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4일 임기연장 여부를 따지지 않고 당을 위해 조용히 물러나겠다고 했다. 전날 당 최고위원회는 '나경원 임기(12월 10일까지)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정, 당헌·당규에 대표와 최고위가 그런 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여러 말이 오고 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춘다"며 "오늘 의총에서는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초 나 원내대표는 '임기 연장'을 의총 안건으로 올렸지만 이날 오전 이를 내리고 '국회 협상 보고'로 대체했다. 나 원내대표는 "권한과 절차를 둘러싼 여러 의견이 있지만, 오직 국민 행복과 대한민국 발전, 그리고 당의 승리를 위해 내린 결정이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한국당 (총선) 승리를 위한 그 어떤 소명과 책무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당을 위해 헌신할 뜻을 드러냈다. 보수정당 첫 여성원내대표 기록을 세운 나 원내대표는 "뜨거운 열정과 끈끈한 동지애로 가득한 1년이었다. 눈물과 감동의 시간이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독선에 맞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모두 온몸을 던진 위대한 저항의 역사였다"며 지난 1년을 회고 했다. 이어 "바람에 나무가 흔들려도 숲은 그 자리에 있다. 바위가 강줄기를 막아도 강물은 바다로 흘러간다"며 "한국당은 흔들리거나 멈춰선 안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다"라고 굳은 의지를 갖고 전진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불출마 선언과 함께 지도부 동반 책임론을 제기, 자유한국당에 쇄신 바람을 불어 넣었던 김세연 의원은 4일 최근 당 움직임이 '말기증상'을 보이는 것같아 안타깝다고 쓴소리했다. ◆ 원내대표 재신임 여부는 의원총회 권한, 헌데 최고위가...전례 없는 일, 당 말기증세가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전날 한국당 최고위가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는 오는 10일로 끝난다’고 해석한 것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 재신임 여부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붙여질 것으로 예고가 돼 있었던 데도 불구하고 최고위가 원내대표 임기 연장 해석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 지배구조 근간을 허무는 일이다"면서 "지금까지 이런 전례가 없었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서 사실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그는 "최고위가 의원 총의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원내대표 임기를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마치 삼권분립이 보장돼 있는 국가에서 사법부가 직접 입법을 시도하거나 직접 행정 조치를 내리는 (것처럼) 당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2013년 2014년 걸쳐 제1사무부총장(현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있을 때 거의 당헌당규집을 끼고 살아(당헌 당규를 잘 안다)"며 "이런 식으로 당 운영이 되면 정말 곤란하다, 이건 당이 정말 말기증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 당대표는 원내대표 경선 관리 아닌 공고권한만, 임기해석까지?...당 해체 과정에 있는 듯 한국당 당규에 '당대표가 원내대표 경선 3일전 이를 공고한다'고 돼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김 의원은 "그 규정을, 권한을 과대해석(한 듯 하다). (원내대표 경선을) 관리하는 공고권이 아니라 공고의무 정도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며 "이렇게까지 지배구조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건 정말 당이 해체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제가 해체를 요구했기 때문에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 가선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뼈있는 말을 잊지 않았다. ◆ '당 해체수준까지 가야한다' 발표 때 집단행동 할 수도 있었지만...공천 앞둔 의원들이기에 진행자가 "의원들이 최고위 결정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자 김 의원은 "(지난달) 불출마 선언할 때, 이후 의원 전원 불출마와 당 해체라는 입장을 밝혔을 때 집단행동을 하려고 했으면 할 수도 있었겠죠"고 한 뒤 "지금 저희 당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집단행동 여부에 대해선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천을 직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과연 그런 발언들이 나올지에 대해선 전망을 쉽게 하긴 어렵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 여연원장직 사퇴, 일괄사퇴 조건을 달아 응했는데 (유임된 사람이 꽤)...알고도 모르고도 속는 세상 지난 번 불출마 당시 "총선 여론조사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직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황교안 대표에 의해 경질된 김 의원은 사표를 낸 과정을 "임명직 당직자들 다 사퇴하는데 저 혼자 사퇴하지 않겠다하는 것은 쇄신을 가로 막는 행위가 될 수 있어서 조건부 동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괄적으로 모두가 사퇴하는 것 같으면 저도 그렇게 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뭐 세상 살면서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하는 거지만~"라는 말로 다 물러나야지 몇 몇만 물러나 속은 듯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지난 2일) 점심식사 중이었으니까 오후 1시 30분 조금 안 되는 시간에 (박맹우 당시) 사무총장이 전화로 제안했다. 통화시간이 한 1분 남짓 2분이 채 안 됐다"라며 "(일괄사표 의향을 물어와) 일괄적으로 하는 거라면 동의하겠다고 이야기했고 통화 마치기 직전에 혹시라도 이런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니까 뭐 다른 것 아무것도 없다,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는지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덧붙였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진행자가 "이번 당직개편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손사래 치는 것으로 자신의 뜻과 점수를 대신 전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이 남긴 메모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2일 "(검찰이)그 문장만 골라 특정 언론한테 흘린 거라고 한다면 정말 검찰 문제가 많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검찰태도를 지적했다. ◆ 검찰, 인디안 기우제처럼 나올 때까지 뒤져...조국 딸 표창장에서 출발해 울산까지 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단 말은 이 사건 전체를 규정해버리는 것이다. 그분이 돌아가신 사건 전체를"이라며 "유서에 몇 문장이 쓰여 있든 몇 페이지가 쓰여 있든 거기서 딱 한 문장만 골라가지고 사건의 성격을 이런 식으로 규정한다. 이건 정말 대단한 실망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면에서 "(검찰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검찰이 아직도 (인디안) 기우제를 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서 인디안 기우제는 반드시 하늘이 인디안들의 염원을 들어준다 하는 얘기다"며 "결국 이 사건은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에서 시작돼 부인을 기소 했다. 어느 사이에 이것이 울산 사건으로 번지고 또 금융위원회 사건으로 번져나가는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인디안 기우제처럼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해 뭔가 나올 때까지 뒤지고 있으며 이른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역시 이러한 차원으로 해석했다. ◆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제보 쏟아져, 익명제보도...이를 분류해 검경 등에 전달했을 뿐 민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첩보를 경찰 등에게 이첩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모든 제보는 사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반부패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민정비서관(으로 가게 돼 있다). 제보가 반부패에 관한 거면, 적어도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이런 고위공직자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검찰로 넘기고 조금 하급이라고 하면 아마 경찰로 넘길 것"이라고 했다. 또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감사원으로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김기현 전 시장을 떨어뜨리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움직였다는 한국당 등의 주장에 대해선 "(그러한) 의문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또 청와대나 답할 의무가 있겠지만 (이번 경우는) 의문을 넘어선 (것으로 청와대가 답할 필요가 없다)"면서 "대부분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이기 때문에 곧 사실이 무엇인가 정리될 거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그야말로 의혹제기일 뿐이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우리가 압승하는 분위기였다. 17개 중에서 13~14개는 기본적으로 이기는 선거였는데 그런 무리수를 썼을까에 대해서는 상식에서, 저희들 기억에서는 아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점을 들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다시 일어나 끝까지 갈 것이다"며 12일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지난달 20일부터 단식에 돌입, 27일 밤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황 대표는 2일 오전 9시30분 청와대 사랑채 투쟁 천막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문재인 정권 3대 게이트 진상규명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황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식을 멈추게 됐다. 죽기를 각오하고 시작한 단식이었기에, 그 모자람과 아쉬움에 마음이 무겁지만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단식을 시작했을 때보다 더욱 분명해졌다"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되살려야 하기에 다시 일어나 끝까지 가겠다"고 다짐했다. 황 대표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2대 악법’(선거법, 공수처법)을 반드시 저지하고, ‘3대 문재인 청와대 게이트’(유재수, 황운하, 우리들병원)의 진상규명에 총력 투쟁을 다할 것"을 알린 뒤 "정미경 최고위원, 신보라 최고위원, 그리고 많은 시민 분들께서 단식투쟁을 잇고 있다. 정말 감사하지만 이제 그만 중단 하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이제는 ‘내가 황교안이다’에서 나아가 ‘우리는 하나다’ 가 되고,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가 되어 함께 투쟁하자"고 역설한 황 대표는 "우리의 투쟁은 기필코 승리한다는 것. 잊지 말아 달라"고 청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민식이법' 처리가 무산된 것을 놓고 여야가 '거짓말' 싸움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신청하는 바람에 처리할 수 없었다고 했고 한국당은 민식이법을 우선처리하자고 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서로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 ◆ 이인영 "한국당의 민식이법 우선처리 주장은 거짓말, 왜 그랬냐고 묻자 나경원 '잘 몰라서 그랬다'는데~" 1일 오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당은 민식이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고 주장하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다"며 "이런 주장을 반복하면 알리바이 조작 정당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꼬았다. 이 원내대표는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먼저 신청해놓고 여론의 비판에 몰리니 궁여지책으로 내민 게 ‘민식이법은 우선 처리하겠다(고 한 것은) 나머지 몇 개 법안의 필리버스터는 보장하라’는 것 아니었느냐"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처리가 발목 잡힌 점 등과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 뭐해서 추상적으로 표현하지만) '잘 몰라서 그랬다'는 뚱딴지 같은 대답을 들었다"며 혀를 찼다. ◆ 나경원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 아니었고, 민식이법 위해 본회의 열자했지만 與 반대"...野에 책임전가 민주당이 '집단 인질범', '몰염치 정당'이라는 맹공을 퍼붓자 나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건 바로 여당이다. 우리는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했다.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그날(11월29일) 본회의가 열렸다면 민식이법은 통과됐을 것"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정말 민식이법,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한국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나"며 "애당초 여당은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는 없고, 민식이법을 정치탄압의 칼로 쓰려고 한 의도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불참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그래서 민식이법은 통과가 안 됐다. 그러고는 '야당이 막았다'고 한다"면서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이냐. 국민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 오신환 "민주, 한국 서로 상대에게 책임을...양쪽 모두 민생법 우선 처리 하자니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 민주당과 한국당이 '거짓말마라'며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 하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은 뒷전으로 내팽개친 채 국회 파행의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며 20대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은 모두가 패배하는 길이다"며 양비론을 펼쳤다. 이어 오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도 민생법은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고 하고, 민주당도 민생법안 처리를 거부하지 않고 있다"며 "2일 본회의를 소집해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원내대표 간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3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양당에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소집을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양당 모두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라는 말로 민주당과 한국당 목을 거머 쥐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고전소설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며 맺힌 한을 내비치는 대목이 있다. 분명 아버지이지만 ‘아버지’라 못한 까닭은 홍길동이 첩의 자식인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전통주에서도 홍길동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술이 있다. 오히려 처지가 더 암울하다. 정실 부인의 아들인 적자가 외부에서 들어온 남의 자식에게 적자의 자리를 빼앗겼기에 원통함이 더 크다. 전통주 기법으로 제조된 ‘맑은 술’이 그 주인공이다. ◆주세법상 ‘청주’는 일본식 청주만 해당해...우리누룩으로 맑은 술 만들어도 약주란 명칭만 ‘맑은 술’은 사전적 의미로 막걸리 등의 ‘탁주’(濁酒·흐린 술)에서 침전물을 걸러 맑은 부분만 따라낸 술이다. 한자로는 ‘청주’(淸酒)로 표기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주 기법으로 빚은 ‘맑은 술’을 ‘청주’라 부르지 못한다. 주세법에서 청주란 ‘누룩의 양을 쌀의 100분이 1 미만으로 해 만든 술’이다. 이로 인해 같은 ‘맑은 술’이지만 우리 전통주는 ‘약주’, 일본 술은 ‘청주’로 불리게 됐다. 술을 빚으려면 통상 10% 내외의 누룩이 필요하다. 1% 미만의 누룩으로는 턱도 없다. 이에 청주 양조장에서는 쌀 발효를 위해 누룩을 1% 미만 이용하고 나머지 대부분 ‘입국’(粒麹)을 사용하고 있다. 입국은 일본식 청주를 빚는 데 사용하는 효모로, 흩임누룩이라고도 불린다. 고두밥에 배양분을 뿌린 뒤 일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숙성시켜 사용한다. 이 같은 입국을 사용한 술 제조법은 일본식 청주 제조법과 거의 동일하다. 즉, 주세법상 청주는 일본식 청주인 셈이다. 반면 쌀 발효 과정 대부분에 걸쳐 전통 누룩을 사용하는 우리 전통주의 경우 주세규정(청주는 누룩 1% 미만 사용)을 도저히 맞출 수 없기에 ‘맑은 술’임에도 ‘약주’(藥酒)란 어정쩡한 명칭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과거에는 청주와 약주는 주세법과 다른 의미로 사용됐다. 조선왕조실록에 청주가 108번, 약주가 52번이나 등장한다. 멀리는 태종 때부터 조선 최후의 왕 순종까지 청주와 약주가 기록돼 있다. 이때 청주는 ‘맑은 술’, 약주는 ‘약성(약효가 있는 한약재 등이 든)이 있는 술’을 의미했다. ◆일제가 만든 주세법이 현재까지 영향 줘 주세법에서 일본식 청주 제조법으로 만들어진 맑은 술만 ‘청주’로 인정한 이유는 해당 법이 일본강점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1906년 2월 조선통감부를 설치한 일제는 재정 조달의 목적으로 술에 세금을 부과한다. 조세법은 이를 위해 생겨난 법으로 1909년 2월에 제정됐다. 이후 일제는 1916년 7월에 주세령을, 8월에 주세령시행규칙을 공포했다. 1945년에 조선이 독립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지만, 주세법은 일제가 만든 것을 기초로 해서 제정,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조세법 제정 당시 일제는 술을 조선주(朝鮮酒)와 일본주(日本酒)로 나눴다. 조선주에는 탁주와 약주, 일본주에는 청주를 포함했다. 문제는 일본주다. 조선에서는 이미 맑은 술, 청주가 빚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일제는 자신들이 만든 일본주만 청주로 인정하고 조선의 청주는 약주로 분류해 버렸다. 이는 일본 청주를 고급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명욱 주류문화 칼럼니스트(세종사이버대 객원교수)는 “탁주와 약주는 주전자나 나무 항아리에 넣어 팔리는 서민적인 술이었으며, 청주는 고급술로 병에 담겼다”라며 “이를 고려하면 일제가 우리 청주를 약주로 억지로 분류했고, 이 같은 분류가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청주는 고급스러운, 약주는 그렇지 않은 술로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청주(일본식 청주)는 고급술로, 그중 일본 청주 ‘마사무네’(政宗·정종)는 고급 청주로 인식되면서 ‘정종’이란 단어가 고급 청주를 의미하는 일반명사화됐다. 차례나 제사상에 올리는 좋은 술(맑은 술)을 정종이라고도 불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전통주는 ‘청주’란 이름을 일본에 빼앗긴 채 청주보다 깔끔한 맛이 덜한, 뭔가 현대적이지 못한, 약 성분도 없는데 약술이라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농산물로 ‘맑은 술’, 주세법에 맞는 청주를 빚었다면 해당 술은 우리 전통주(약주)가 아닌 ‘청주’, 즉 일본술로 분류된다. 현재 질적인 면에서 일본산 청주보다 훨씬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만든 청주도 있지만 ,법이 ‘청주=일본술’이라고 규정하는 바람에 정상회담 만찬용 술 등 정부 행사 때 공식 술로 선정되지 못하는 뜻밖의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명욱 칼럼니스트는 “전통 방식으로 빚은 맑은 술은 청주로 불릴 수 없고, 일본식 청주만 청주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전통 방식으로 술을 빚어도 ‘청주’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명예훼손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과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된 출판물·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들어서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MBC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노무현 후보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가 지난달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1998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고 했다. 한국당은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수장을 지냈던 이회창 총재가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는 부분이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한국당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시 이 총재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도,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점도 없다는 사실은 이미 이 전 총재 본인이 부인했다”며 “이는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대선공약집 등을 통해서도 객관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 발언의 영향력을 이유로 한국당이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지만, 법조계에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병규 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는 28일 통화에서 “일단 이 총재가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당을 대표해서 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당사자와 관계성이)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문 대통령과 이 대표를 고소할 만한 피해 당사자인지 여부가 우선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는 게 명예훼손적 사실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예를 들어 전과자가 아닌데 전과자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고 하는 게 명예훼손이 되는 내용인지는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서약서를 제출 안한다고 왜 소리지르고, 하루종일 협박질인가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부의를 예고한 다음달 3일까지 닷새를 남겨둔 2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로 대표되는 검찰개혁 찬성 측의 무분별한 전화 공세에 국회 의원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의도에선 “업무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힘들다”며 하소연이 쏟아졌다. ◆조국 지지자들 “의원실 전화해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찬성 서약받자”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로 대표하는 검찰개혁 찬성 측은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전화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동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파란 장미 시민 행동’ 이란 명칭으로 각 의원실에 하루 30∼40통씩 전화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보낼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날 본지가 확인한 서약문엔 “선거제 개혁안의 본회의 가결여부와 무관하게 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이 포함된 사법개혁안에 반드시 찬성 투표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고 명시됐다. 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찬성 서약을 보낸 의원들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까지 92명의 의원들이 찬성 서약을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의 행동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도하다는 반응이 의원실에서 나온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의원실을 중심으로 전화가 오고 있다”며 “전화를 통해 계속 서약하라고 요구해 정상적인 일반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운동은 조 전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 전 장관 지지자 등을 구성된 ‘개싸움국민운동본부’ 인터넷 카페엔 ‘공수처설치 응답 국회의원 확인 안내’란 글을 통해 ‘파란 장미 시민 행동’ 홈페이지가 공지됐다. 해당 카페엔 “공수처 법안을 상정하는데 동참해달라”며 국회의원들의 휴대폰 번호들도 올라왔다. ◆의원 보좌관들 “서약서 안 보내면 깽판 치고 협박”, 표창원 “자제해야” 국회 의원실 소속 보좌관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페이스북 ‘여의도 대나무 숲’에도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고 있다. 이용자 A씨는 전날 여의도 대나무 숲을 통해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공수처 설치 반대라고 생각하나. 처음 듣는 단체가 서약서 내놓으라고 하네”라며 “소리지르고 협박질을 하루 종일 해댄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용자 B씨도 “요구하는 양식대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는) 서약서 제출하라고 그러고 깽판 치는 게 무슨 소용인데”라며 “찬성하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싶으면 상대방도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용자 C씨는 “무조건 욕하고 행패. 지역에 나가서 낙선운동 하겠다. 자기들에게 동의한다는 팩스를 보내지 않으면 적폐고 욕먹어야 된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외에도 대나무 숲엔 이들의 전화 공세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글들이 여럿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도 자신의 페북을 통해 일부 지지자들의 무분별한 전화 공세에 자제를 요청했다. 지난 26일 표창원 의원은 “국회의원들에게 특정 사안 찬반 관련 양식 작성 회신 혹은 공문 발송 요구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반 시민께서도 가급적 확인되지 않은, 공신력 없는 개인이나 유사 단체가 선량한 시민의 공익 기여 심리나 선의를 이용해 사익 추구를 하는 것에 속거나 이용당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건네 ‘하명수사’를 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27일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며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전 시장은 결국 낙선했다. 검찰은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직권을 남용해 첩보를 생산했는지, 지방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첩보를 경찰에 넘겼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운전면허는 있는데 운전을 하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이다.” 국회에서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변호사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됐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는 제한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취지로 기재위 전체회의에 송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단체가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서는 근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9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위헌이지만 바로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될 경우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법을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변협은 “국회에 헌재 결정 취지가 반영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이와 달리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헌재 결정 취지와 달리 세무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라며 “이는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에 대해 정부부처 간에 존재한 합의를 무색게 하고 장기간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을 무위로 돌리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는 세무조정과 함께 세무대리의 핵심업무이자 세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이 업무에 가장 적합한 직종은 당연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라며 “이 업무를 변호사가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면, 소비자들이 세무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세무사법의 취지에도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 편익 측면에서도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세무사는 1만3000여명이지만 변호사는 2만8000여명에 이른다”며 “변호사에게 기장대리 등 모든 세무업무를 허용할 경우 국민이 세무에 지출하는 비용이 감소하고, 이는 결국 전체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제시한 시한을 한 달 남짓 앞두고 또 한 번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지난 2017년 12월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당시 변협은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집행부 간부들이 단체로 삭발하는 등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유지혜·배민영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