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 폭정 앞세서 싸울 수단과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광화문 집회 등 장외투쟁, 필리버스터로 대표되는 장내투쟁을 펼치고 있다며 "더 굳세게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황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우리는 필사적으로 싸워야만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어제 광화문집회 광장에서 수많은 애국시민과 함께 했다. 한파 속에서도, 최악의 정권 속에서도 애국의 목소리는 열정으로 넘실거렸고, 시민의 얼굴은 그래도 희망으로 가득차 있었다"면서 "우리는 하나 되어 행진했고 문 정권의 잔악무도한 폭정을 막기 위한 우리의 광장 필리버스터는 결코 멈추지 않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진행 중이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렇게 필사적으로 싸워야만 하는가?, 지치지도 않고 변함없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의 원천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한 뒤 "대한민국이다. 이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이다"고 자문자답했다. 그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 아주 험난하고 걷잡을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리라 예상했기에 제 운명을 넘어, 소명으로서 정치를 시작했다"며 험한 투쟁을 각오하고 정치에 뛰어들었음을 알렸다. "지금 자유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있다"고 지적한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 그 무능함과 폭정의 시간을 깨기 위해 우리는 더 뭉쳐야 하고, 1+4 그 독재 카르텔의 만행을 깨기 위해 우리는 더 굳세게 싸워야 한다"라며 "저는 더 강해져야 하고 우리는 조금 더 강해질 필요가 있다"고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지지자들에게도 힘을 좀 더 내자고 주문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동창리 발사장)에서 또다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국방과학원 대변인 발표를 통해 “12월 13일 오후 10시41분부터 48분까지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중대한 시험이 또다시 진행됐다”고 밝혔다. 중대한 시험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또다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지난 7일 실시된 엔진시험의 후속 시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호주 외교·국방장관 회의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지난 7일 시험에 대해 “동창리 지역에서의 엔진 시험 활동”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이번 시험을 야간에 했고 7분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밝혔다. 엔진 연소시험을 야간에 한 것이나 시험 시간을 공개한 것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신형 엔진 시험일까, 기존 시험 재탕일까 북한이 기존에 사용하는 백두산 엔진은 80t의 추력을 갖고 있으며, 연소시험 당시 200초를 기록했다. 그런데 13일 시험에서는 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420초를 기록했다. 이같은 수치는 백두산 엔진과는 다른 엔진을 시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엔진 분출 시간이 7분이라면 대출력의 다단연소사이클 액체 엔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켓 엔진이 추력을 내려면 1초에 200리터의 연료가 연소실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압력으로 연료를 연소실에 넣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터보펌프의 원활한 작동이 필수다. 기존 로켓 엔진은 가스발생기에서 나오는 가스의 압력으로 터보펌프를 가동했다. 안정적이지만 연소실에 들어가야 할 연료를 소모해 연비가 나빠지고 출력도 낮아진다. 반면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은 기존 엔진처럼 터보펌프를 돌리는데 쓴 가스를 버리지 않고 재활용한다. 연료 절감 효과가 있어 더 무거운 위성을 쏘아올리는데 도움이 된다. 러시아가 실용화에 성공했으며, 우리나라도 이같은 방식을 적용한 9t급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엔진 개발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1월 유투브에 ‘다단 연소엔진 검증시제’ 연소시험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영상에서는 600초 동안 연소가 이뤄졌다. 합금 및 용접 기술이 서방보다 뒤떨어진 북한으로서는 미사일 동체 중량이 무거워 탄두나 위성을 높은 고도에 올리기가 쉽지 않다. 연비가 좋은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에 주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만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북한이 단기간 내 개발하기는 쉽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백두산 엔진 4기를 결합한 엔진을 다시 시험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복수의 엔진을 결합하는 클러스터링은 여러 차례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 북한은 백두산 엔진 4기를 결합한 경험이 없으므로 시험을 통해 연소시간을 늘리면서 기술적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로켓 엔진 개발 과정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시험을 하면서 연소시간을 늘렸다. 북한은 신형 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신뢰도가 일정 수준에 오르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시험 사실과 시간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신형 엔진의 기술적 신뢰도에 자신을 얻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찰위성의 감시가 어려운 심야에 시험을 한 것은 미국 정찰위성에 자세한 시험 내역이 포착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ICBM 능력 강화’ 강조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 사실을 전하면서 “최근 우리가 연이어 이룩하고 있는 국방과학 연구 성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믿음직한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데 적용될 것이다”고 밝혔다.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도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에 진행한 국방과학연구시험의 귀중한 자료들과 경험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은 미국의 핵 위협을 확고하고도 믿음직하게 견제, 제압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에 그대로 적용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시험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북한은 위성발사체를 쏘아올리는 방식으로 ICBM 기술을 과시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북한은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이라는 표현을 사용, 최소한의 가면조차 벗어던진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이 도면상으로만 공개된 화성-13형이다. 2017년 8월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시찰하면서 관련 도면이 드러난 화성-13형은 3단 ICBM이다. 2단인 화성-14형 등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만큼 더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미사일 중 화성 계열은 액체, 북극성 계열은 고체연료를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개된 엔진 중 가장 강한 액체 엔진은 백두산 엔진, 고체엔진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이다. 전례가 유지된다면 화성-13형의 1단은 백두산 엔진을 2개 이상, 2단은 백두산 엔진 1개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고체연료를 쓴다면 북극성-3형 엔진을 2개 이상, 2단은 1개를 쓸 수도 있다. 관건은 3단이다. 북한은 은하-3호와 광명성호 발사를 통해 3단 로켓 관련 기술을 확보했으나 그 수준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하지만 1단과 2단에 비해 실제 사용된 사례가 적어 기술 수준은 뒤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화성-13형 개발을 추진하면서 3단 엔진의 필요성을 느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북한이 1단 엔진의 클러스터링과 3단 엔진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북한이 핵무력 증강에 쏟는 노력을 감안하면 개발과 시험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느 쪽이든 화성-14,15형보다 성능이 향상된 ICBM이 등장할 수 있어 북한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육군과 해군 작전을 지원하는 헬기 전력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형 헬기를 도입하거나 기존 헬기를 개량하는 사업을 군 당국이 당초 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일선 부대의 불만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일부 기종은 고장으로 운항이 중지됐고, 노후 기종은 대체 헬기 도입이 이뤄지기도 전에 일선에서 물러났다. 개발중인 헬기는 도입 규모 축소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총체적 위기 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이상 진동’ 수리온 운항 재개됐지만… 국산 수리온 헬기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달 4일 오후 5시50분쯤 육군 수리온 헬기 1대가 강원 양구군 일대에서 비행 도중 원인 미상의 진동이 포착돼 군 비행장에 예방착륙했다. 육군은 당일 오후 9시 해당 기종에 운항 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고 직후 육군은 조사를 통해 주회전날개 4개 중 1개에서 충격흡수장치(댐퍼)의 고정볼트가 풀려서 진동이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보완조치를 거쳐 11일부터 확인이 완료된 헬기부터 순차적으로 운항을 재개했다. 하지만 일선 부대에서는 수리온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이번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과거에도 수차례 문제가 일어난 기종이라 비행 도중 사고가 또다시 발생할까봐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수리온은 2012년 전력화 이후 결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5년 1월과 2월 수리온 12호기와 2호기가 엔진과속 후 정지 현상으로 비상착륙했고, 같은해 12월 수리온 4호기가 같은 현상으로 추락했다. 2014년 8월 수리온 16호기가 프로펠러와 동체 상부 전선절단기의 충돌로 엔진이 정지했다. 2013년 2월~2016년 1월까지 다섯 차례의 윈드실드(방풍막) 파손이 보고됐고, 기체가 진동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프레임에 금이 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지난해 7월에는 수리온을 개조한 마린온 상륙기동헬기가 추락하면서 90여대가 상당 기간 비행이 정지됐다. 이같은 결함 논란 속에서도 수리온은 육군 항공전력이 수행해야 할 임무 중 상당 부분을 떠맡아왔다. 그런데 지난달 이상 진동으로 수리온 운항이 중지되자 또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군 소식통은 “휴전선 등 격오지 부대에 대한 겨울철 물자 수송 소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수리온 운항이 중지되자 UH-60 수송헬기에 임무가 집중되면서 과부하가 심해졌다”며 “일선 부대에서는 ‘이러다 UH-60도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고 말했다. 해군에서도 지난달 23일 AW-159 해상작전헬기 1대가 초계 도중 원인 미상의 진동이 발생해 예방착륙했다. 해군은 사고 당일 해당 기종에 대한 비행중지 명령을 내리고 제작사인 유럽 레오나르도와 함께 원인 규명에 나섰다. 현재로서는 회전날개와 구동축 사이에 설치된 충격흡수장치 이상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이 2016년 도입한 AW-159는 방위사업청이 1조원을 들여 추진중인 해상작전헬기 2차 도입 사업 후보 기종이기도 하다. ◆문제 없는 기종 찾기가 더 힘들다 수리온 외에 다른 기종들도 문제가 심각하다. 헬기 조종사 양성에 쓰이는 육군 500MD는 1976년에 도입돼 노후화가 심해지고 있으나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된 상태다. 군 당국은 2012년부터 육군 500MD와 해군 SA-316 훈련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1700억원을 들여 41대의 신형 헬기를 도입하는 기초비행훈련용 헬기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8년 4월 1차 입찰이 유찰된데 이어 지난 10월 진행된 2차 입찰에서도 기종을 선정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이는 사업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20년도 국방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로 약 366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부분 삭감되고 1억5000만원만 남았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조종사 훈련효과 저하와 안전 문제를 우려한 일선 부대에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해군은 훈련용으로 쓰던 알루에트(ALT)-Ⅲ 헬기를 지난 3일 퇴역시켰다. 1977년 해상작전용으로 도입된 알루에트-Ⅲ는 2007년부터 조종사 훈련 용도로 전환돼 220여명의 조종사를 배출했다. 하지만 운용기간이 길어지면서 노후화와 부품 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일선에서 물러났다. 문제는 알루에트-Ⅲ를 대체하고자 육군과 함께 추진한 기초비행훈련용 헬기 사업이 지연되면서 후속 기종 도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데 있다. 해군은 UH-1으로 훈련을 실시하면서 육군, 공군 위탁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1960년대에 만들어진 UH-1으로 최신 해상작전헬기를 다룰 조종사를 양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해상작전헬기 조종사 양성 소요가 크지 않다고 해도 대당 수백억원에 달하는 해상작전헬기를 운용하는 조종사의 훈련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1988~1998년과 2014년 도입된 CH-47D 대형 수송헬기도 노후화에 따른 부품 공급 문제 등으로 운용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제작사인 보잉은 CH-47D 부품 생산을 중단하고, 최신형인 CH-47F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미 육군을 포함해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국가들도 CH-47F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 군도 8200억여원을 들여 CH-47D 성능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규모와 타당성 등의 문제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유사시 특임여단을 태우고 대북 침투작전 등에 투입될 대형 수송헬기의 성능을 높이는 작업이 늦어지자 군 내부에서는 “걸어서 휴전선을 돌파하라는 얘기냐”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1990년대에 생산된 UH-60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미국 업체에서는 UH-60에 디지털계기판과 첨단항전장비 등을 탑재하는 방식의 개량을 한국에 제안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특임여단이 사용할 30~40여대만 개량하고 나머지 100대 안팎의 UH-60은 수리온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부대에서 UH-60 성능개량을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KAI가 2022년 완료를 목표로 개발중인 소형무장헬기(LAH)는 생산규모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육군이 현재 운용중인 미국 보잉 AH-64E 공격헬기 36대에 추가로 36대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다. AH-64E 추가 구매가 현실화되면 LAH 도입 규모는 210여대에서 140여대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생산 규모가 축소되면 단가 상승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켜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약 700대의 헬기를 보유한 세계 6대 헬기 보유국이다. 산이 많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헬기 전력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하지만 군이 워리어 플랫폼, 드론봇(드론+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골몰하는 동안 장병들의 손발 역할을 해야 할 헬기 전력의 부실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속담을 군이 명심해야 할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대한민국에는 유능하고 젊은 지도자가 많다. 내 나이로는 이제 감독의 시대는 끝났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조국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베트남 축구를 동남아시아 최강으로 이끈 박항서(60) 베트남 23세 이하(U-23)축구 대표팀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의 경남 통영 전지훈련차 14일 금의환향하면서 강조한 나라 사랑이다. 박 감독은 이날 오전 김해국제공항 입국장에 베트남대표팀의 붉은색 트레이닝 상의를 입고 환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150여명이 넘는 팬들과 취재진이 뒤섞여 입국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박 감독은 취재진에게 “60년 동안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던 동남아시안(SEA)게임 축구에서 제가 감독으로 있는 동안 우승해 개인적으로 영광”이라며 “조국 대한민국에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2017년 10월 베트남 지휘봉을 잡은 박 감독은 지난해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 준우승,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4위, 아세안축구연맹(AFF) 챔피언십 우승, 올해 아시안컵 8강에 이어 60년만의 SEA게임 금메달이라는 성공신화를 이어갔다. 박 감독은 우승 비결을 묻자 “기본적으로 베트남 정신이다. 선수들에게 베트남 정신이 정립돼 있다”며 “베트남 정신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팀으로 완성되고 있다. 경기를 하면서 선수 스스로가 자신감도 생기고, 경기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U-23 챔피언십에서 북한,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와 D조에서 경쟁한다. 조별리그 순위에 따라 8강전에서 한국과 대결할 가능성도 있다. 박 감독은 “올림픽 예선이라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 않느냐.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게 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국내 감독을 맡아달라는 소리가 나온다’고 말하자 “대한민국에는 유능하고 젊은 지도자가 많다”며 “조국이지만 대한민국 감독의 자리는 탐하지도 않고, 욕심도 없다. 나의 시대는 끝났다”고 잘라 말했다. SEA게임 결승전 퇴장과 관련해선 “(퇴장은) 좋은 게 아니다. 자꾸 이야기를 하면 말꼬리를 물게 되니 더 이상 멘트하지 않겠다”면서도 “퇴장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나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베트남에서 일하고 있고, 대한민국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새벽부터 많은 취재진과 팬들이 공항에서 기다린 것에 대해선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인기다.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항상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말하며 입국장을 빠져나갔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4일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은 독재의 완성을 위한 양대 악법”이라며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문(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에서 한국당을 뺀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공조를 거론하며 “며칠 전 예산 통과를 보면 국회법도 망가뜨리고 ‘문아무개’가 제멋대로 하는 것 보지 않았느냐”며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자 했다. 반드시 끝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친문 세력들이 선거농단, 감찰농단, 금융농단 등 3대 농단을 저질렀다”며 “친문 핵심 세력들이 청와대에 모여 퍼주고, 막아주고 있다. 윤건영, 백원우, 조국, 김경수 뿐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행정부와 사법부가 장악됐고, 이제 입법부 하나 남았다. 다 무너지면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여야 4+1의 의도대로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가 현실화하면 좌파독재가 강화돼 권력 핵심부의 비위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장외 집회 내내 국회에서의 수적 열세를 강조하며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국민들 지지를 호소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3대 게이트가 열리는 날 문재인 정권은 끝장날 것”이라며 “하지만 공수처가 있다면 3대 게이트는 절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선 “자잘한 군소정당들은 이득을 보고 한국당은 손해를 보게 만든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잘라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는 짬짜미 집단들을 ‘4+1’이라고 하지만 ‘1+4’가 맞는 말”이라며 “민주당이 몸통이고 군소정당이 모여 민주주의 제도를 완전히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의 하명 수사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연단에 올랐다. 김 전 시장은 “경찰이 안 되는 죄를 억지로 씌워서 제게 못된 짓을 하다 들통이 났다”며 “백원우, 조국은 중간연락책일 뿐 배후에는 확실한 몸통이 있다고 생각한다”고말했다. 한국당은 전날 신청한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통해 본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를 지연시켜 패트 법안 상정과 표결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어제 패스트트랙을 옹호하는 고장 난 스피커 같은 문희상 의장의 입장문은 마치 청와대 대변인 논평 수준이었다”며 “국회의장이 할 일은 국회법이 인정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는 것으로, 부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닷새 후인 지난 10월19일 이후 두 달 만에 열린 이날 집회에서 약 20만명이 참석했다고 자체 추산했다. 당원과 지지자들은 집회 장소인 세종문화회관 앞부터 250여m에 달하는 인도와 차도를 가득 메웠다. 황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규탄대회를 마친 뒤 청와대 앞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55) 전 부산 경제부시장이 부시장 재직 시절에도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14일 검찰의 유 전 부시장 공소장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청와대로부터 금융위 재직 시절 비위와 관련해 감찰을 받은 바 있는 유 전 부시장은 부산시로 적을 옮긴 지 두 달이 지난 2018년 9월 채권추심업체 회장 A씨에게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내 명의로 추석 선물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유 전 부시장의 ‘대리 선물’ 요구에 A씨는 114만원 상당의 한우 세트 3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11월 A씨에게 자신의 저서 100권을 산 뒤 책을 돌려달라고 해 190만원가량을 챙기기도 했다.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 재직 시절 금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업체 관계자 4명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등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근무하던 2010년 초 A씨에게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려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렸다. 1년6개월 정도 지난 뒤 상환액이 1000만원 남았을 무렵 유 전 부시장은 A씨에게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라고 불평을 늘어놨다. 이에 A씨는 “내가 추천해준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면 1000만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채무를 없애줬다. 유 전 부시장은 중견 건설업체 회장의 장남이자 자산운용사 대표인 B씨와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B씨에게 “쉴 수 있는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하자 B씨는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부담했다. 유 전 부시장은 B씨에게 아내 몫의 항공권과 골프채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유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회사 안에 없던 자리를 만들어 그의 친동생 취업도 해결해줬다.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은 이후 2년 8개월간 임금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평소 빚진 것도 많은데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게 해주겠다”며 “표창을 받으면 자산운용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 B씨는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공소장에는 유 전 부시장이 다른 자산운용사 대표 C씨와 D씨를 통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아들의 인턴십 기회를 두 차례 제공받고, 호화 골프텔을 13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받았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를 ‘민생방해, 개혁저항’으로 규정, 다음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상정, 처리를 위한 준비에 집중했다. 두 패트 법안을 ‘밥그릇 챙기기’와 ‘사법장악 의도’로 비판하고 있는 한국당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다. 선거법 개정의 최대 수혜 정당으로 꼽히는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 협상 막판에 민주당으로부터 “뒤통수를 맞는 것 같다”며 다른 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여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또다시 장외로 나가 정치선동을 하겠다는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전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의회정치를 농락했다”며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억지스러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등 합의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넘어선 지 오래”라며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말 협상과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성의있고 겸허하게 논의에 임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개혁과 민생의 단호한 원칙아래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단일안 도출 등 모든 준비를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국당의 장외집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인 10월19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한국당에 따르면 국정농단 3대 게이트는 문재인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등이다. 한국당은 장외 집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등 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한 여론전도 진행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무시 밥그릇 선거법, 사법장악 공수처법, 청와대 친문 3대 농단에 맞서 국민과 함께 결사항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법치를 조롱하고, 국회를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불법적 야합 세력의 공수처법, 선거법 쿠데타와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끝나지 않았다”며 “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우리가 가꿔온 번영의 역사를 지켜내기 위해 그 어떤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앞장 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심금라이브’ 유튜브 방송에서 여야 ‘4+1’의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를 후려치듯 밀어붙이고 있다”며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은 ‘정의당 너희들이 그 정도 되면 받아들여야지’ 이런 투인데 자존심도 상한다”며 “막판에 뒤통수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개혁법안들이 다 어려워질까 걱정도 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민주당 제안대로라면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가 대폭 후퇴된다”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큰 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전체 면적의 85%가 산림으로 구성된, 한반도에서는 흔한 산골 마을이다. 하지만 이 평범한 마을은 세계적인 지명도를 자랑한다. 북한이 건설한 서해위성발사장(동창리 발사장) 때문이다. 지난 8일 북한은 이곳에서 ‘중대한 시험’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발사장 내 엔진연소시험장에서 엔진시험을 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또는 우주발사체 발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미국은 정찰기를 총동원해 북한 동향 파악에 나서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해 들어 13차례 이뤄진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던 미국이 엔진시험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 ◆미국 본토 공격은 ‘레드라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 북한이 자신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하거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시해도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에 대해서는 “작은 미사일”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8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히자 사정은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적대적으로 행동하기에는 너무 영리하고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다”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나는 놀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캘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이 적대와 위협을 멀리하고, 우리 모두와 관여하기 위한 대담한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그렇지 않으면 안보리는 응분의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태도 변화는 북한이 ‘선’을 넘으려 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라는 평가다. 미국에게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북한의 ICBM 능력이다. 한국과 일본에 주둔중인 미군을 타격할 미사일도 위협이지만, 본토 공격이 가능한 ICBM은 위협의 강도가 훨씬 높다. 마하 20 이상의 속도로 낙하하는 ICBM은 패트리엇(PAC-3)이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는 요격이 매우 어렵다. 북한은 이미 ICBM 화성-14, 15형 발사에 성공했다. 특히 사거리가 1만300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15형은 북한에서 미 본토 대부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 여기에 북한이 엔진시험으로 추정되는 ‘중대한 시험’을 실시하면서 위협은 더욱 악화됐다. 제프리 루이스 미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8일(현지시간) 민간 상업위성이 7일 오후 2시 25분과 8일 오전 11시 25분에 각각 촬영한 엔진 시험장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이 엔진을 수직으로 세운 뒤 연소시험을 한 정황이 드러난다. 특히 지면이 흐트러진 범위가 2016년 9월과 2017년 3월 실시했던 백두산 엔진 연소시험보다 더 넓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강력한 추력을 내는 엔진을 시험했다는 추정도 나온다. 시험 직후 엔진시험장을 찍은 위성사진에서는 시험대 등 주요 시설이 훼손된 흔적이 포착되지 않았다. 이는 시험 대상이었던 엔진이 폭발하지 않은 채 일정 시간 작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추력이 80t인 백두산 엔진을 2개 이상 결합했든 새로운 고체엔진을 개발했든 어느 정도의 기술적 신뢰성은 달성했다는 의미다. ICBM이나 우주발사체 1단 로켓을 구성하는 대출력 엔진 확보는 화성-15형이나 광명성호보다 더 멀리 날아가거나 더 무거운 핵탄두 또는 위성을 탑재하는 로켓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위협이 더욱 강해지는 셈이다. 미국의 태도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때보다 강경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북한 ‘마이웨이’ 저지할 방법 있나 북한이 광명성호나 화성-15형보다 더 강력한 발사체를 만들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신형 우주발사체를 만들었다면, 서해위성발사장 발사대와 연료주입파이프 등을 개조해야 하지만 관련 정황은 현재까지 보이지 않는다. ICBM을 새로 만들어도 공개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북한은 2017년 1월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선언했으나, 실제 발사까지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이동식발사차량(TEL) 개조 등 발사 준비를 해야하지만, 지하시설에서 진행하면 포착이 어렵다. 북한이 실제로 ICBM이나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리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을 제재하거나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는 압박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같은 압박으로 북한의 ‘마이웨이’를 저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백두산 등정과 혁명전적지 시찰을 계기로 내부 결속과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장기전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미국의 대북제재에 맞서 내부 역량을 총동원해 버티겠다는 의도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0일 “국제무대에서의 2019년은 힘이 없는 나라, 주견이 없는 국가는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당하여도 숙명처럼 감수하고 치욕의 역사를 수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2017년의 ‘화염과 분노’ 재현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진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돌발적인 언행을 즐기며 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지칭했고, 북한을 파괴하겠다는 발언으로 외교관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행정부 내에서는 제한적 타격작전인 ‘코피 작전’이 거론됐다.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압박이다. 반면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화염과 분노’를 재현해도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철군했고 아프간에서도 발을 빼려 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을 고조시켜도 군사적 대응은 자제했다. 분쟁을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드러난 만큼 ‘화염과 분노’에 대해 북한이 겁을 먹을 가능성은 낮다. 실제 군사행동에 나서는 방법도 있지만, 인명피해 등을 감안하면 감행하기가 쉽지 않다. 남은 방법은 북한의 후속 도발을 저지하면서 태도 변화가 있을때까지 제재를 유지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 것 뿐이다. 하지만 대화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2일 담화를 통해 유엔 안보리에서의 미국 주장에 대해 “미국이 입만 벌리면 대화 타령을 늘어놓고 있는데 설사 대화를 한다고 해도 미국이 우리에게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며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 간에 긴장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국면을 타개할 방법은 없을까. 싱가포르에서의 첫 북미정상회담 이후 18개월이 지났으나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는 김 위원장을 압박해 협상을 한다는 전략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실제 도발에 나서면 북미 관계는 예측불허의 위기로 빠져들 위험이 높아 향후 한반도 정세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진보단체인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이 13일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원래 ‘주한 미국대사 참수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과격한 퍼포먼스 등의 이유로 경찰에 제지당하면서 ‘묵사발 만들기’나 ‘콧수염 뽑기’ 등으로 방법을 바꿨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해리스 대사 사진에 붙인 코털 모형을 뽑거나, 해리스 대사를 인쇄한 종이를 물에 담근 뒤 찢어 요리하는 등 퍼포먼스를 펼쳤다. 해리스 대사의 사진을 붙인 축구공을 발로 차려던 참가자는 경찰 제지에 사진을 떼어내기도 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불만을 품고 집회에 참가한 30여명(주최 측 추산)은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즉각 중단하라”, “식민지 총독 행세 해리스를 추방하라”, “주한미군 필요 없다 지금 당장 철수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가 열리는 동안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 성향 단체가 주최 측을 규탄하며 확성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참수하라”고 외쳤지만, 경찰 중재로 양측 간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앞서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이 집회 계획을 발표하자, 외교부는 주한 외교사절에 대한 위협이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경찰은 이들 단체에 과격한 퍼포먼스를 하거나 명예훼손·모욕성 표현을 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권오민 청년당 공동대표는 “오늘 집회는 일제 식민지 총독 행세를 자처하는 해리스 대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밝혔다. 국민주권연대 관계자는 “경연대회 참가자들에게 경찰의 제한 통고 내용을 설명했다”며 “수위를 맞춰서 퍼포먼스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충북대에 재학 중인 일부 남학생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같은 수업 듣는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 학교 총학생회는 중앙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으며, 학교도 대화방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 학생들을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13일 충북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A학과의 일부 남학생들이 단톡방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 여학생들을 성적 대상화 하고 모욕했다. 이들은 여학생을 기절시키자는 등의 대화를 단톡방에 올렸으며, 피해 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대화에는 “청주교대(대화에는 ‘청****’로 표기)처럼만 되지 말자”며 ‘청주교대 성희롱 사건’을 언급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화 내용을 공개한 피해 학생은 “A과 학생들은 일면식도 없는 여학우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일삼았다”며 “‘이거 알려지면 사망이다’는 식으로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언어 성폭력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같은 수업을 듣는다는 이유만으로, 옆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며 “캠퍼스 내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해 학생들의 공개 사과와 무기정학 이상의 처벌을 학교에 요구했다. 총학생회도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사건 피해 학우들을 만났다”며 “교내 인권센터에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학생회는 “피해 학우의 신변 보호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피해 단과대학 학장과의 면담 등 학생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북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학교 차원에서도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성희롱 등이 확인되면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