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돌을 넘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결국 침대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만든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형량이 1년 더 늘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정태) 심리로 열린 이 사건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첫째 딸을, 2017년 2월 피해자인 둘째 딸을 출산했다. A씨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하자 둘째 딸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째보다 둘째 딸이 자신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둘째 딸이 안아달라고 다가오거나 칭얼댈 때마다 강하게 뿌리쳐 수시로 넘어뜨렸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둘째 딸은 가구 모서리나 방바닥 등에 여러 번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부터는 둘째 딸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몸무게가 9㎏에서 6.9㎏으로 급격히 줄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 ‘단백 결핍성 소아 영양 실조증’에 걸리게 했다. A씨는 딸이 충격으로 밥을 잘 먹지 못하자 풋고추를 여러 차례 강제로 먹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정오쯤 자신에게 다가오는 딸을 침대 아래로 밀어뜨리고는 방치해뒀다. 당시 둘째딸은 머리를 다쳐 자꾸 앞으로 고꾸라졌다고 한다. 6시간여가 지난 후 딸이 방바닥에 쓰러져 호흡이 곤란한 것을 보고서야 그는 남편에게 연락했다. A씨는 학대 사실이 드러날까봐 시간을 지체하다 둘째 딸을 병원으로 늦게 옮겼고, 결국 딸아이는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숨졌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 죄책의 무거움을 지적하고 엄중히 꾸짖어야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최하한 형량(징역 4년)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친어머니로서 건전한 삶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언니(첫째 딸)와 비교할 때 피해자(둘째 딸)가 친어머니에게 지속적인 외면과 학대를 당하면서 짧은 생애에 받은 신체·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반인륜적 범행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형량을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내가 딸을 폭행·학대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남편 B(2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80시간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아울러 명했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남은 두 자녀의 양육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3년 전 가수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예고대로 9일 김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 변호사 측은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건이 있은 지 3년이 지나서 고소한 이유에 대해 ‘배트맨 티셔츠’를 언급하며 정신적 고통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9일 고소장 제출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통의 시간을 지내온 피해자가 원하는 건 김건모의 솔직한 인정과 사과”라며 “김씨 측에서 ‘고소할 테면 해보라’는 반응을 보여 강간 혐의로 김씨를 고소하러 왔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보도자료에서 김씨가 2016년 8월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A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A씨를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피해자가 룸살롱의 접대부였다고 하더라도 룸살롱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은 강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김건모는 강간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3년 전 사건에 왜 이제야 문제를 제기하는지와 관련, 김 전 기자는 “피해 여성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해 최대한 잊어보려 했지만 최근 각종 프로그램에 김씨가 출연하고 그의 결혼 소식까지 전해졌다”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던 시점에 김씨가 입고 있었던 배트맨 티셔츠 비슷한 것들을 계속 TV에서 입고다녀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변호사 측은 성폭행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줄곧 주장해오고 있다. 다만 “김씨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를 미리 공개하면 대응할 여지가 있어 먼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증거는 A씨의 수사기관 진술 시 제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강 변호사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알렸다. 그는 영상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 A씨와 2회 만났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의 소속사는 “성폭행 의혹은 사실무근이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법적 조처를 할 것이다”고 공식 입장을 냈으며 김씨도 적극적인 반박 입장을 내는 대신 콘서트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지난 8일 김건모의 프러포즈 이야기가 담긴 SBS TV ‘미운우리새끼’도 정상 방송 됐다. 다만 전주에 비해 6%가량 시청률이 대폭 하락했다. 김건모와 예비신부는 이미 혼인 신고를 했고 내년 5월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응답자 과반이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전 장관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 시절 조사 결과보다 훌쩍 높은 수치다. 추 후보자는 9일부터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여론 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6일 전화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가 추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매우 찬성 29.9%, 찬성하는 편 23.1%). 반대한다는 입장은 37.7%였다(매우 반대 24.6%, 반대하는 편 13.1%). 찬성과 반대의 격차가 15.3%로 오차범위를 넘어섰다. 모름/무응답은 9.3%였다. 조 전 장관 후보자 시절 진행됐던 여론 조사와 비교해서도 찬성 비율이 상당히 높다. 권순정 리얼미터 본부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날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지명했을 때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 조사에서는 잘했다가 49% 정도가 나왔고 잘못했다가 44% 정도가 나왔다”며 “지금이 그때보다는 긍정 평가가 약 4%p 정도 높고 반대가 6%p 정도 낮다. 전체적으로 추 후보자에 대한 긍정 여론이 조국 전 장관에 비해 높다”고 분석했다. 추 후보자에 대한 지역별 찬성 비율은 부산·울산·경남(찬성 40.2%, 반대 52.2%)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더 많았다. 특히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구·경북(찬성 49.2%, 반대 36.4%)도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추 후보자의 고향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찬성 88.7%, 반대 6.0%로 압도적 지지를 나타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찬성 15.9%, 반대 77.1%로 정반대였다(전국 19세 이상 성인 9795명 접촉해 502명이 응답, 5.1% 응답률, 유무선 RDD 전화 면접 자동 응답 혼용,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5%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한편 추 후보자는 9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해 청문회 준비에 본격 돌입한다. 추 후보자는 “법무분야 국정공백이 현재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이런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5일 후보자 지명 직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소명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 기대와 요구가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조국 전 장관의 사퇴 후 생긴 법무분야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6층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는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국민들의 검찰개혁을 향한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아마도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안심하시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조 전 장관 사퇴 후 생긴 법무분야 국정공백이 현재 해결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울산 고래고기 사건’ 등에 대해서는 자신이 장관 후보자라며 말을 아꼈다. 추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서 전화로 어떤 말을 들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단순한 인사였다”며 검찰과 법무부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관계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저와 윤 총장간) 더 이상의 개인관계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며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권한을 상호 존중하고, 또 잘 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 출신인 추 후보자는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연세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았다.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 생활을 하다가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 15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당선된 후 재선에 성공했으며, 17대 총선에서는 낙선했다. 하지만 18·19·20대 총선에 내리 당선돼 5선에 성공했고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당 대표에 올랐다. 추 후보자가 신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강금실 전 장관에 이은 역대 두 번째 여성 법무부 장관이 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6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서는 이 부회장 등의 양형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특검은 양형심리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양형기준을 분석하며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8개월에서 16년5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이 정식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힌 것은 아니다. 특검은 “재판부가 이 중에서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특검은 재판부에 “평등의 원칙이 구현되는 양형을 해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되도록 해 달라”며 “엄중한 양형을 통해 삼성그룹이 존중과 사랑의 대상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건넨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일반적인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공여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부연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도 출석했다. 오후 1시30분쯤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변호인들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 ‘오늘 양형심리인데 어떤 말을 준비했느냐’, ‘증인들이 채택될 거라고 보는가’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또 다른 피고인인 삼성 사장단도 서울고법에 차례로 도착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한국과 미국은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4차 협상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은 당초 연말까지 협상을 끝낼 계획이었으나 양측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지난 3, 4일(현지시간)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병력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에는 방위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무역 보복 조처를 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한·미 양국은 그러나 이번 협상장에서 주한미군과 방위비를 연계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5일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협상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계속 이견을 좁혀나가야 할 상황이고, 구체적인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미국이 SMA의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를 하는지 묻는 말에 “미국 입장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까지는 미국측의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한국에 현재보다 약 5배가 많은 50억 달러 안팎의 분담금 부담과 현행 SMA에서 다루는 항목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사는 “우리는 기존의 SMA 틀 속에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무역 문제가 늘 언급이 되지만, 주한미군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한국이 기여할 것을 요구하느냐는 질문에 “미국 측이 상당폭의 증액을 희망하고 있는 데는 다양한 의미가 함축돼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 대사는 이번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으나 협상이 끝난 뒤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연내 타결이 쉽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월터 샤프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 DC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몇 달러를 위해 동맹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동맹의 가치가 이 협상의 전체적인 논의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로부터 ‘재신임 불가’ 판정을 받았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원내대표 임기는 오는 9일까지지만 한 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를 끝으로 나 원내대표는 사실상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나 원내대표의 57번째 생일이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일 년 동안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다른 때보다 1.5배 했다”며 “그만큼 격동의 1년이었다”고 원내대표 임기 1년을 마치는 소회를 밝혔다. 지난 4월 선거법개정안과 검찰개혁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한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패스트트랙 정국을 되새긴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모든 의원들이 힘을 합쳐줘 한국당이 정말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을 만들었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차기 원내대표에게도 “앞으로 아주 중요한 정기국회 마무리가 남아있다. 이를 정말 잘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당선돼서 마무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는 9일을 원내대표 선거일로 공지했다. 현재까지 강석호·유기준·심재철·윤상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지명된 것과 관련해 대안신당(가칭) 박지원 의원은 추 장관 후보자가 전임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보다 더 센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추 후보자가 타협하기보다는 원리원칙에 따라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미애, 타협보다 원리원칙 따라 추진” 박 의원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추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고 본다”며 “추 의원 역시 5선 의원으로 당 대표를 역임하는 등 상당히 고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잘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가 ‘포스트 조국’이 더 중요하고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사람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조 전 장관은 학자지만 추 후보자는 판사 출신에 국회의원을 한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보다 더 센 분이라고 느낀다”고 전했다. 추 후보자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호흡을 어떻게 맞춰나갈지 묻는 질문에 “그런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은 “그것이 바로 추 후보자”라며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공적인 문제를 중시하고, 한번 결정하면 아주 고집스럽게 누구와 타협하지 않고 추진하는 강성 이미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니까 호흡을 깨지도록 하지는 않겠지만 녹록하게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타협을 하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추 후보자와 함께 일도 해 봤는데 아무튼 소신이 분명한, 고집이 센, 그리고 별로 타협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추 후보자는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사법부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이라며 “(검찰 등과) 타협하기 보다는 원리원칙적인 개혁을 추진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검찰은 물론 국회에서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사권으로 檢견제는 안돼…협의해야” 박 의원은 “추 후보자가 5선 의원이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추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 뒤 인사권을 통해 검찰(윤 총장 등)을 견제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것을 두고 “(인사권을) 활용하겠지만 일방통행이 아니라 검찰총장과 협의를 잘해서 조화롭게 인사를 하는 것도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민들이 청와대와 검찰, 민주당과 검찰의 ‘전쟁’을 편히 보고 있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추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 뒤 이처럼 꼬인 실타래를 풀어내는 능력을 보인다면 국민에게 신뢰받는 장관이 되고, 앞으로 정치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본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를 위해 검찰과 소통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모든 의혹을 밝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마치 피의자들의 대변인처럼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도맡아서 하다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청와대 관계자들이 현재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그만 발언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의 거부에 가로 막혀 관련자료를 임의제출 받는데 그쳤다. 지난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청와대를 향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하라고 소리치던 현 여당과 정부에 대해 또다시 ‘내로남불’이라는 논란이 제기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대 로스쿨 교수 시절인 지난 2017년 1월 2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특검, 영장유효 기간 동안 청와대 앞을 떠나지 말고, 하루에 몇번이고, 그리고 매일 청와대 문을 두드려야 한다”며 당시 박영수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압박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현 자유한국당 대표)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승인 안하면 탄핵사유”라며 청와대의 압수수색 허용을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형사소송법 차원에서 보면 법원에서 검토를 해서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했지 않느냐”청와대 안에 있는 군사 비밀시설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뇌물죄 등으로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박근혜씨에 대해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특정장소, 특정물건을 압수수색하는 것이다. 압수수색은 군사 비밀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즉 군사비밀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청와대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박근혜 정부 말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는 검찰과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 수색은 모두 3차례 실시됐지만 모두 임의제출을 받는데 그쳤다. 2016년 10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는 경호처에 막혀 수색을 벌이지는 못했지만 경내에 있는 연무대에서 자료를 제출받았다. 청와대 측은 당시 ‘압수 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며 정면으로 거부했다. 이듬해 2월 박영수 특검팀은 5시간 동안 청와대 경호처와 대치한 끝에 청와대의 불승인 사유서를 받았고, 결국 압수 수색에 실패했다. 수색 대상은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의무동 등이었다. 역대 청와대가 내세운 형소법 110조와 111조는 각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직무상의 비밀’에 대해 압수수색과 압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조항은 동시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날 유 전 시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도 이 조항에 막혀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데 그쳤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한 명은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이고, 한 명은 황교안 권한대행이다. 누가 실제 최종 명령권자인지 밝혀지면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뿐만이 아니다. 이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후보자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인 2017년 2월 6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면서 판도라의 상자를 끌어안고 공안검사 기질을 발휘하면 대통령 후보조차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당시 황 권한대항을 압박하기도 했다. 당시 추 후보자는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에게 있다”며 “황 대행은 친박의 예쁜 늦둥이라는 낯 뜨거운 칭송에 들뜰 것이 아니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즉각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강남경찰서가 직원들에게 사과 상자를 무더기로 판매한 것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직원들은 박영대 강남서장과 친분이 있는 업자가 판매하는 사과를 경찰서에서 홍보한 것을 두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경무과는 지난달 “가격이 저렴한 사과가 있으니 살 사람은 사라”는 취지로 내부 공지를 올렸다. 공지가 올라온 이후 경무과 등 강남서의 전 부서 직원들이 신청을 했고, 사과박스 약 100개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강남서 직원들에게 사과를 판매한 사과업체 대표 A씨가 박 서장과 사적으로 친한 사이라는 점이다. A씨 업체는 경남 함양에 위치해 있다. 박 서장은 2015년부터 1년간 함양경찰서장을 지냈고, 고향 역시 함양 인근인 거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서의 한 경찰은 “서장하고 친한 업자가 판다는 사과인데 안 사기도 어려웠다”며 “특히 인사철을 앞둔 시점이라 진급을 하고 싶은 경찰이나, 되도록 잘 보이고자 하는 경찰들은 몇 상자씩 대량 구매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일부 직원들은 사과가 정상 상품이 아닌 소위 ‘못난이 사과’라는 점도 지적했다. 해당 사과는 표면에 흠집이 있는 등 상품적 가치가 비교적 떨어지는 사과로 확인됐다. “해당 사과는 꼭지가 갈라져 있었고, 원래라면 제가격을 주고는 사기 어려운 상품”이라는 하소연도 나왔다. 강남서 내에선 “박 서장이 지인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 한 일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고 한다. 그러자 강남서 간부들이 사과상자를 구입한 직원들을 불러 “자율적으로 판매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다독였다고 한다. 또 애초 “사과를 판다”고 한 강남서 내부 공지 역시 삭제됐다. 구설에 오르자 관련 증거와 진술을 없애려했다는 의혹을 직원들은 제기하고 있다. 박 서장은 이에 대해 “너무 좋은 사과가 있어 되레 업체 대표에게 먼저 요청해 직원들에게 싼 값에 사도록 하고 농민도 돕고자 추진한 것”이라며 “업체 대표가 지인인 것은 맞지만 당초 이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고 희망자에 한해서 사라고 공지를 올렸다”고 해명했다. 박 서장은 이어 “10kg에 3만원이면 저렴한 게 맞지 않냐”며 “실제 과실을 맛있게 느껴 더 주문하고 싶다고 호의를 보이는 직원들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모든 조직이 그렇듯 기관장 지인 업체 물건을 사달라는 게 직원들에게 어떻게 느껴지겠냐”며 “과거 지역 경찰서에서나 있는 줄 알았던 행태가 2019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있었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강남경찰서가 버닝썬 사건과 각종 경찰 비위로 홍역을 치른 곳임에도 이런 잡음이 나는 게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