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오른쪽) 전 대표가 23일 황교안 대표를 향해 작심한 듯 "정세균 전 의장이 고향을 버리고 강북 지역에 올라온 것처럼 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왜 전직에게만 (험지 출마론이) 적용되고, 현직에게는 안 되는가"고 험지출마 모범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이재오(왼쪽) 전 의원 등이 주도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통합연대' 창립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기가 한 번 모범을 보여야 한다. 강북 험지에 출마 선언을 하고, 영남에서 3선, 4선 했던 사람들에게 모두 강북으로 올라오라고 해야 설득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험지에 나가라면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박근혜 탄핵의 원인이 뭐냐. 당이 쪼개진 원인이 뭐냐. 현직 대통령(박 전 대통령)이 정당을 독식하려다 '폭망'(폭삭 망함)한 게 4년 전 총선이다"며 "요즘 돌아가는 것을 보니 (황 대표가) 경쟁자들 다 쳐내고 자기 혼자 독식하겠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당 총선기획단이 '전략지역' 출마를 권고한 것에 대해선 "24년 정치하면서 선거를 겁내본 적 없다. 그런데 험지 출마를 해서 한 석을 더 보태는 것이 옳으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게 옳으냐, 그 차이다"는 말로 일축했다. 당 권고를 무시할 경우 '공천 배제'할 수 있다는 경고와 관련해선 "정치의 ABC도 모르는 멍청한 주장이다. '이진복 의원이 3선이 맞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이유 없이 당내 경쟁자를 컷오프시키겠다는 건 위법이고 컷오프를 시키려면 현역 의원이어야 한다. 원외 인사 컷오프는 지역의 여론조사로 하는 것"이라고 어이없어 했다. 기자들이 '황 대표 주도로 한국당이 극우화한다는 시각이 있다'고 하자 홍 전 대표는 "사장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머리에 띠를 매고 노조위원장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이 가겠느냐는 느낌이다. 국민도 의아하게 바라본다"고 쓴소리 했다. 이어 "과거 YS·DJ가 민주화 운동 할 때는 메신저와 메시지가 일치돼 국민이 감동했지만, 지금 한국당 지도부의 행태를 보면 메신저와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운영이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당장 법무부가 내년도 형사공공변호인 시행을 위해 편성한 예산 18억여원이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국회는 예산 편성을 위해선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근거법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변호사업계가 해당 제도 시행에 반발하고 내년 4월 총선까지 예고돼 법률 제정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내년도 형사공공변호인 예산 18억 전액 삭감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통해 2020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사업 예산으로 신청한 17억94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사업 예산을 포함해 법률구조사업 예산 557억여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가 내년도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배경은 근거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 때문으로 알려졌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법률구조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다.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근거법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할 수 없다는 게 국회 의견으로 안다”며 “변호사업계와도 이견도 있는 만큼 법률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사업 예산으로 18억원을 편성했다. 내년에는 미성년자와 장애인, 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는 사형 등 단기 3년 이상 범죄에 해당하는 중죄로 체포된 피의자들도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 지원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는 법무부가 지나치게 서두른다며 난색을 드러냈다. 지난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대법원이 운영하는 국선변호인 제도와 업무영역이 중복될 수 있고, 제도 운영이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에서 수행돼 피의자의 수사(검찰)와 변호(법률구조공단)를 모두 법무부에서 담당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업계는 제도 운영기관의 공정성 문제, 중범죄 피의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국선변호 제도의 확대 부적절성 등을 근거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실제 근거법의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업계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한다는 점, 중범죄 피의자에게 공공 서비스 제공 필요성 의문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다. ◆文 대통령, 후보 시절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공약…조국 전 장관도 강조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2017년 5월 ‘서민을 위한 공정사법 구현’을 위한 민생사법 공약을 발표하며 전국 경찰서와 검찰청에 형사공공변호인을 배치해 수사 단계부터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해 6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2018년 중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법무부의 입법예고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근거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후보자 시절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께 드리는 다짐-두번째: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겠습니다’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는 보도자료릍 통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으로 인권보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체포된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자나 3년 이상 징역형이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자력이 부족한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단계부터 형사공공변호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9월 국회에서 개최한 당정협의회를 갖고 피고인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 제도를 수사 중에 체포된 미성년자·청각장애인·심신장애의심자·중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지난 22일 사상자 33명을 낸 ‘광주 모텔 방화 사건’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두서 없이 “저 여자 좀 눈앞에서 치워달라”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문가들에게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이 방화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된 일용직 노동자 김모(39)씨는 전날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에 불을 지른 이유를 정확하게 털어놓지 않고 있다. 김씨는 전날 오전 5시45분쯤 해당 모텔 3층 객실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투숙객 2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쳐 인근 병원들로 이송됐다. 부상자들은 대부분 연기를 흡입한 환자로, 일부는 의식이 없는 등 생명이 위중한 상태라고 한다. 불은 22분 만인 오전 6시7분쯤 진화됐다. 그러나 휴일 새벽시간에 화재가 발생한 탓에 투숙객들이 제대로 피신 등을 하지 못했고,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해당 모텔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1996년 준공됐다. 경찰은 해당 모텔의 308호 객실이 침대 뼈대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전소된 점 등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 객실 투숙객 김씨의 행방을 쫓았다.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베개에 불을 붙인 뒤 이불 등으로 덮고 밖에 나왔으며, 두고 온 짐을 챙기려고 돌아와 방문을 열자 갑자기 불길이 크게 번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불을 질렀다”고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선 “누군가가 나를 위협한다”, “저 여자 좀 치워달라”는 등 횡설수설하거나 무작정 화를 내는 등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문의에게 김씨 정신 감정을 의뢰하고,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을 조사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중으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김씨 역시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았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바른미래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등 '3+1'은 23일 선거제 개편안 합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석패율제' 도입 요구를 철회키로 했다. 이날 오전 3+1대표 회동을 마친 뒤 바른당 손학교 대표는 대승적 차원에서 석패율제 요구를 거둬들이는 대신 "오늘 중으로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설치법안,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개혁3법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상정해 처리할 것"에 합의했음을 알렸다. 선거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의한 △ 의석수 '253+47'(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비례대표 연동률 50%적용 △ 연동률 적용 30석 상한에 3+1도 동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바른미래당 당권파를 대표해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평당+대안신당) 원내대표급 회의에 참석중인 김관영 의원은 23일 "선거법은 최상의 강행처리보다 최악의 합의안이 낫다"며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20석'안을 제시할 경우 협상할 수 있음을 내 비쳤다. 정치복귀 여부를 두고 이런 저런 말이 나돌고 있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관련해선 "복귀할 것으로 본다"며 돌아올 경우 손학규 대표체제가 자연히 퇴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 선거제 개정협상에 한국당 참여토록 노력을...한국당이 '연동형 20석'제시하면 협상 할 수도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선거제도에 같이 참여해서 합의처리를 하는 그 노력을 끝까지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이 참여한다면 비례한국당 논의는 사라질 것이기에 선거법은 최상의 강행처리보다 최악의 합의안이 낫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4+1에서 비례대표 전체 의석 중 30석을 연동으로 배분키로 했는데 한국당이 '20석'으로 낮춰 들고 온다면(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자 김 의원은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20개 상한을 두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안이라면 30개 상한과 굉장히 좁혀진 상황이다"며 "20개 정도로는 도저히 연동의 취지를 살리긴 참 쉽지 않지만 한국당이 최종적으로 들어온다면 20개와 30개를 놓고 서로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3+1당대표 회의서 변화 없다면 선거제 오래 끌 듯...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김 의원은 선거제 개혁안 처리시점에 대해 "오늘 (민주당을 제외한 3+1) 당대표들이 새로운 제안을 한다면 좀 단시간 내에 끝낼 수도 있다.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갈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진행자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인지"라며 궁금해 하자 김 의원은 "그런 주장과 움직임도 있다. 가능한 올해 안에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 안철수 총선전 복귀할 것...온다면 손학규 체제 퇴진 김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가) 복귀하리라 생각한다"고 점쳤다. 복귀 시기엔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연내에 오긴 어렵지 않을까"며 "총선 전에는 복귀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온다면 결국 바른미래당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손학규 대표 물러나고 비대위 구성하자'는 안철수계 비례대표 요구와 관련해선 "유승민 의원 세력이 탈당해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홍준표(왼쪽) 전 대표 등과 함께 보수통합을 기치로 '국민통합연대'를 출범시키는 이재오(오른쪽) 창립준비위원장은 23일 분열돼 있는 보수 통합을 위해 연대를 결성키로 했을 뿐 결코 정당화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원외투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한편 보수통합 최대 장애물로 여겨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논란에 대해선 "이미 한 시대를 지나간 역사적 산물로 새삼스럽게 거론할 생각 없다"고 짤라 말했다. ◆ 일방적 흡수통합은 곤란, 거부못할 통합안 제시하겠다 이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국민통합연대 성격에 대해 "나라가 되려면 좌든 우든 안정돼야 되는데 너무 한 쪽으로 기울고 보수는 너무 지리멸렬하고 분열돼 있다. 보수가 안정돼야 나라가 되기에 결성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가 보수통합을 제안했지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며 "어느 한 정당이나 단체가 우리 쪽으로 다 모이든지, 내 중심으로 뭘 하자든지 이런 식의 통합은 어렵지 않는가"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오늘 창립대회를 하고 금명간 공동대표단과 원로자문단이 회의를 통해서 (여러 보수 정당 등이) 거부할 수 없는, 각자 이해관계 얽히지 않는 그런 안을 내려고 한다"며 "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 자문당과 회의를 거쳐야 되니까 발표는 아직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 朴 탄핵은 이미 지나간 일, 새삼 거론할 필요가 이 위원장은 한국당 일부, 우리공화당 등이 탄핵책임론을 따지고 있는 것이 보수통합에 걸림돌이라는 분석에 대해선 "탄핵은 탄핵인 거고 그것이 역사발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이미 역사적 사실로 지나간 건데 그걸 다시 꺼내서 이슈화 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유승민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한 발언과 맥이 같은 걸로 들린다"고 묻자 이 위원장은 "탄핵이라고 하는 건 그 시대 역사적 산물이고 이미 한 시대를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거론할 생각 없다"면서 "그걸 찬성하나 반대하나 지금 다시 꺼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고 반문했다. ◆ 黃 장외투쟁...국회의원이 100명이 넘는데 국회에서 해결해야지, 黃 극우로 치우치면 곤란 이 위원장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장외투쟁'에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한국당은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는다. 100명이나 넘는 의석을 갖고 국회에서 문제를 타협하고 협상하고 해결할 생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국민들이 국회 의원 뽑는 건 국회에서 해결하라고 뽑는 거지 맨날 밖에 나와서 싸우려면 국회의원 뽑을 필요 뭐 있는가"고 꼬집었다. 그는 진행자가 "황교안 대표가 국회의원도 아닌 점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하자 "대표가 원외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내보다 원외를 움직이기 편하다"고 일정 부분 인정했다. 또 "(황 대표가) 공안검사 출신으로 성향이나 노선은 알 수가 없지만 (극우쪽으로 조금 기운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 비례한국당, 정당으로 봐선 바람직하지 않아 이 위원장은 연동형비례제 탄생을 막기 위해 한국당이 내놓은 '비례한국당 창단'안과 관련해 "선거법을 막기도 어렵고 비례연동제가 통과되면 현재 한국당으로서 위축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한국당 의지와 관계 없이 한국당이 선관위에 등록해놓고 활동한다는 것 아닌가"고 한 뒤 "건 정당 전체로 봐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 정당화할 생각 업고, 통합연대 공동대표들 출마 안해 국민통합연대에 홍준표 전 대표, 이문열 작가, 송복 전 연세대 교수 등 중량감 있는 보수계 인사들이 참여하자 '정당의 길로 가는게 아는가'라고 보는 시선에 이 위원장은 "정당화 하지 않고 그야말로 중도 보수랄까 이 나라에 진정한 보수의 통합체로서 나라의 한 부분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회원들 중에는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동대표들이 국회의원 출마하는 그런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유시민 작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일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통화할 때 '취재'라는 표현을 사용한 듯하지만 이를 취재가 아닌 '회유'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견해를 밝혔다. 진 전 교수는 2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시민씨가 최총장과 했던 통화를 ‘취재’라고 주장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알린 뒤 "다만 그 사실을 유시민씨와 최 총장은 서로 달리 이해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즉 "이것이 바로 ‘해석’이 갖는 전형적인 특징이다"는 것. A는 이런 의도로 말했다지만 듣는 B는 달리 해석할 수있다는 뜻이다. 진 전 교수는 "이 두 견해 중에서 저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문제의 통화는 ‘회유’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판단한다"고 유 작가 전화를 받은 최 총장으로선 취재 이상의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추측했다. 그러면서도 진 전 교수는 "이는 물론 저의 주관적 해석으로 오해 없길 바란다"며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내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연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미국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8일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이 50억 달러(한화 5조9000억원)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드하트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요구액이 50억 달러’라는 보도와 관련해 “우리는 조정해 왔고 절충해 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합의하는 숫자는 처음 제안과는 매우 다를 것이며, 현재 한국 측으로부터 듣는 것과도 다를 것”이라며 ‘미국의 요구액이 50억 달러가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 협상에서 현재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숫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5조9000억원)에 육박하는 방위비 청구서를 제시했다는 의혹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골프회동부터 불거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나라를 지칭하면서 “매년 50억 달러를 방위비로 내는 나라(미국)가 있는 반면 그들은 5억 달러(5900억원)밖에 내지 않는다”며 “그 나라에 전화해 45억 달러를 손해 보는 건 미친 짓이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자 당황했다. 예산이 정해져 5억 달러밖에 더 못 내겠다고 해서 동의했다”고 했다. 나라를 지칭하지 않았지만 이전 발언으로 비춰 보아 한국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왔고 이후 지난 7월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하자 한 매체가 미국 측이 올해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를 한국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1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위한 5차 회의는 한미 간 절충안을 찾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로써 내년 방위비분담금 합의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외교부는 “우리 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강조했다”며 6차 회의는 내년 1월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방위비 협상이 연내 불발된 데 따라 내년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국이 우선 부담하고 이후 협상이 타결되고 최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국이 쓴 돈을 우리 정부가 소급해 지급하게 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과정에 자신이 개입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8일 정 후보자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초 시사저널은 정 후보자가 사업가 박모씨와 2014년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시사저널이 공개한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사옥 지분을 가진 박씨에게 “(포스코 측에)좀 더 체크를 해봐라. 그래서 (더 높은 가격에 팔)길이 없겠는지 연구를 해보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박씨는 “그쪽에서 역으로 지금 우리한테 인포메이션(정보)을 좀 주면서 ‘어떤 조건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부탁했고 정 후보자는 “그런 걸 어떻게 해보든지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당시 정 후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정 후보자 측은 “지역 구민인 박씨가 억울하다고 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본 정도이고 어떤 부정 청탁도 없었다”고 보도에서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시사저널의 보도가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박씨가 정 후보자에게 포스코건설 측으로부터 특혜성 정보를 받아와 달라고 요구했고, 정 후보자는 이를 수락했다”며 “이는 지역구민과 그의 통상적인 민원을 경청하는 국회의원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의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기사가 허위가 아니므로 정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기사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기자가 진실이라 믿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정 후보자 측이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도 기각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법원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자 검찰이 ‘추가 기소’로 대응했다. 하나의 범죄에 대해 기소를 2건 한 것으로 법조계에선 검찰의 이런 행태가 적절한 것인지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6일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지난달 11일에는 ▲자녀 입시 비리 ▲가족 투자 사모펀드 ▲증거 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후 검찰은 재판에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 10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일시·장소·범행 방법·행사 목적 중 하나만 동일하면 (공소장의) 동일성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다섯 가지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기소한 것은 하나의 문건에 대해 위조했다는 하나의 사실”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돼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해서는 추가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과 추가 기소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자 추가 기소한 것이다. 검찰은 ‘입시 비리’라는 동일한 목적에 따라 일련의 위조·행사·업무방해 범행이 있었다고 보고, 병합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지난 9월6일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지 않은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겠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하나의 범죄사실을 두고 두 번의 기소를 한 것이 적절하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처음 기소한 건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어 추가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이 이를 예상하지 않았을 리 없다. 한 사건을 두고 두 개의 재판이 열리는 것”이라며 “법원의 소송지휘권에 따라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로서도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관련 범행을 ‘한 건’의 범죄로 보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불허한 만큼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반론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도 이를 염두에 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추가 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위조’라는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그와 관련된 행사·업무방해 판단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이뤄진 추가 기소 건에 대한 심리만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앞서 기소된 건은 공소기각이 되고, 두 번째 건에 대해서만 유무죄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률 절차가 실익 없이 이뤄진 모양새”라고 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