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라인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특별감찰 무마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이 유 전 부시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로 줄곧 이어져온 ‘엄호’를 다시 한 번 한 것이다. 27일 유 이사장이 전날 오후 유튜브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올린 방송 영상을 보면 그는 “취재한 바에 따르면 조 전 장관(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유 전 부시장과 일면식도, 아무 관계도 없다”며 “유 전 부시장이 참여정부 때 파견근무를 장기간 했던 것도 조 전 장관은 몰랐고, 둘이 통화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이”라고 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국장급으로 재직하던 2016년부터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 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금품을 제공받고, 특정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키거나 업체에 자신의 저서를 대량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 감찰했으나 그는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공직 생활을 이어왔다. 유 전 부시장이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낸 경력이 있어 청와대 민정라인의 감찰 무마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유 이사장은 “당시 청와대 감찰에서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받은) 골프채와 항공권 등이 문제가 됐지만 많은 액수는 아니었고, 시기 문제도 있어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조 전 수석 3명이 회의를 해서 ‘비교적 중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합의가 돼 금융위에 통보하고 감찰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또 “서울중앙지검이 이 건을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를 좀 볼 필요가 있다”며 “이 건을 (현재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에서 계속 다루면 유재수란 공직자의 비리에 관한 것이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져가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공격하는 것이라 차원이 다르다”면서 “조국을 잡기 위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수사하려는 것”이란 추측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지금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사실 중에서 (조 전 장관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두 개 뿐이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치기도 어렵고, 기소해도 공소 유지나 유죄 선고가 가능할지 회의가 많이 있어 볼륨(사건 크기)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고 검찰이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집중하는 이유를 해석했다. 유 이사장은 “이것(유 전 부시장 건)으로 하면 (조 전 장관을) 직무유기 혹은 직권남용으로 같이 엮을 수 있어서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가지고 가려고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검찰의 최근 동향과 제가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검찰이)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치려는 움직임도 있다”며 “국회의원 비리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있다는 첩보도 있다”고 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이날 방송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1인당 2억원짜리 용병을 쓰는 것인데 동맹이 아니지 않느냐”며 “정 미국이 돈이 없으면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 문제에 대해선 “청년들이 무슨 보호종인 것처럼 대하면서 기성세대를 때리는 담론은 가짜”라며 “그냥 청년들이 밀고 나오면 된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황교안 대표 단식을 '황제단식', '갑질단식'이라며 비판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향해 '소풍단식'한 처지에 무슨 비난을 하냐며 발끈했다. 민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인이 올린 사진과 글을 소개했다. 사진은 2011년 8월초 당시 진보신당 심상정 고문,노회찬 전 의원이 한진중공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단식하던 장면이다. 민 의원은 이 모습을 '소풍놀이 단식'으로 표현한 글을 게재하는 것으로 자신의 뜻을 대신 알렸다. 당시 사진은 지난 26일 심상정 대표가 '황제단식'으로 비꼬았던 사례와 조금 차이가 있다. 심 대표는 그날 의원총회에서 “수많은 시위와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자리지만 법을 어기면서 몽골식 텐트를 친 것은 황교안 대표가 처음으로 단식농성을 하는 데까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대표는 "2014년 8월 우리 정의당 의원단도 세월호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해 그 자리에서 단식했지만 국법에 따라 가리개 하나 없이 그 뜨거운 땡볕 아래서 맨몸으로 열흘간 단식을 했다"며 "제1야당 대표라고 해서 법을 무시한 황제단식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법대로 텐트를 철거할 것을 주문했다. 심 대표 비판요지는 청와대 앞에선 텐트를 칠 수 없는 법에 따라 자신들은 8월 땡볕에서 가림막 없이 단식을 이어갔지만 황 대표는 이를 어겼다는 것이었다. 반면 민경욱 의원은 심 대표가 황 대표 단식을 폄하했다고 판단, 이런 방법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27일 자신이 직권남용죄로 고발당했다는 소식에 "직권 남용죄는 무지로 원전을 일방 폐기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나 적용될 범죄다"며 어이 없어 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6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상조사 최종 보고회를 열고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지시와 조작된 서류에 의해 불법 강제폐업이 이뤄졌다'며 홍 전 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오는 28일 창원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좌파들이 작당해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 했다고 한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진주의료원 관련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서 세번이나 승소 했었다"면서 "직권 남용죄의 범죄 구성요건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나를 고발 하다니 좌파들 세상이 되니 벼라별 일이 다 생긴다"고 땅을 쳤다. "지난 대선후 1년6개월 동안 경남지사시절 온갖 것을 샅샅히 뒤지더니 겨우 찾아낸 것이 그거냐"고 지적한 홍 전 대표는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 봐라"라며 받아쳤다. 홍 전 대표는 "정당한 정책결정을 그런식으로 뒤집어 씌우면 너희들 태양인 문대통령은 퇴임후 민생 파탄죄로 정말 오랫 동안 징역 가게 될거다"며 독한 말도 잊지 않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26일 거취를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회피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자신의 질의를 마치고 회의장 밖으로 나왔다. 기자가 ‘법무부 장관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던데 제의를 받았냐’고 물었지만 추 의원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국회 본청 건물을 빠져나왔다. 추 의원 비서 2명이 기자를 가로막았고, 한 비서는 “그 건은 의원실을 통해 문의하라”고 저지했다. 청와대는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공석인 법무부 수장 자리를 놓고 고심중이다. 이런 가운데 판사 출신으로 사법개혁 의지가 강한 추 의원이 급부상했다. 5선 중진 추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서 내년 총선을 불출마하면 당 인적쇄신의 가속도도 붙는다. 당 일각에서는 직전 당대표를 지낸 추 의원은 총리급으로 가는 게 맞지않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정청래 전 의원은 “당대표를 지낸 추 의원이 장관으로 가는 것은 급이 안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법개혁이 화두로 떠오른 이 시기에 법무부 장관은 경륜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소화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대구 출신인 추 의원이 입각하면 여권의 ‘탕평’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청와대가 고려하는 요인이다. 1996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한 추 의원은 친문, 86그룹 등 민주당 내 주요 계파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다는 평가다. 추 의원과 가까운 한 여권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에서 여러 법조인 중에 추 의원을 청와대에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을 잘 수행하고 나면 이후 국무총리나 서울시장 출마 등 여러 선택지도 있다. 당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선수를 하나 더 쌓는 건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귀띔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추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법개혁을 이뤄내기에 추 전 대표만한 무게감 있는 사람이 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역구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뛰고 있어서 강한 여당 후보가 있어야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청년 후보를 앞세워 맞불을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물대포를 맞고 병원에 옮겨졌다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 유족들이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4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백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26일 백씨 유족들이 백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백씨의 아내에게는 1500만원을, 3명의 자녀에게는 각 1000만원씩 총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 제기 후 3년이 지났고 오랜 시간 심리를 했다”며 “백 교수 측에서 변론재개를 신청했으나 화해권고를 한 상태에서 이를 재개해 심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변론없이 재판을 종결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백 교수 측 변호인들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의학 증거를 제출할 기회는 주셔야 하지 않냐”, “사법부 치욕의 날이다. 재판장님 명예에 한평생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에 재판부 측은 “재판을 방해하면 퇴정을 명할 수밖에 없다”고 대응했다. 변호인단은 판결이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백씨는 물대포를 맞고 왼쪽으로 넘어지나 두개골 골절은 오른쪽에 집중돼 있다. 방향이 맞지 않는다”면서 “물대포의 충격으로 4군데에 두개골 골절이 생긴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내원 초기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근이완제를 잘못 투여해 수술 시기가 지연됐고, 혈압강하제를 3~4시간에 걸쳐 투여한 탓에 뇌에 산소공급이 중단됐다”면서 “2016년 7월 급성신부전이 왔을 때 유족들이 투석치료를 거부했으나 백씨가 기적적으로 극복한 것 역시 사인 판단을 어렵게 한 요소”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적으로는 항소를 통해 다툴 것이며, 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용기가 없다면 국민을 상대로 직접 호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며 백씨 사망진단서를 잘못 기재한 책임에 대해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공동으로 유족에게 4500만원을, 추가로 백씨 사망 정보를 경찰에 누설한 책임이 있는 서울대병원이 유족에게 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문에 기재했다. 그러나 당시 주치의였던 백 교수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반면 서울대병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이 됐으며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317일 동안 머물다가 2016년 9월25일 숨졌다. 당시 주치의는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표기했고, 이를 두고 서울대 의대 재학생, 동문 등이 잇따라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서울대병원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지 9개월 만인 2017년 6월 백씨의 사망진단서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고, 백씨의 직접 사인도 기존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변경했다. 이는 백 교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 권고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칼날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넘어 현 정부·여당 ‘윗선’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의 뇌물 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이인걸(46)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박형철(51) 반부패비서관을 비롯해 당시 특감반원 여러 명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윗선의 지시로 석연찮게 중단됐다는 의혹과 함께 조 전 장관과 이 전 특감반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김태우 전 특감반 수사관이 해당 의혹을 폭로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국장급으로 재직하던 2016년부터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 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금품을 제공받고, 특정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키거나 업체에 자신의 저서를 대량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날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 감찰을 했으나 그는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은 채 사퇴한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됐다. 이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 대해 유 전 부시장이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낸 경력 등으로 여권 핵심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탓에 그에 대한 감찰이 무마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 조사에서 박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은 박 비서관이 말한 상부를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으로 특정해 보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은 뒤에도 국회 전문위원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도 불러서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사실을 금융위에 통보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조 전 장관 등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조 전 장관을 넘어 정부·여당 핵심인사들까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르면 27일 밤 늦게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일가의 각종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해안포 사격 훈련에 대해 북·미 협상이 교착상황에 빠진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이어질 북·미 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술로서 대화 재개의 준비가 됐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조정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방송에 “이번 포격은 북한이 북·미 협상 교착 상태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가 있다”면서 “미국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유연한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군사 합의를 깨고 무력시위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특히 “북한의 이번 포격 공개는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과 연관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최근 북한의 해안포 포격은 합의 위반이 명백히 인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며 “북한이 더 이상 남북 군사 합의를 존중할 의사가 없다는 신호를 발신한 것일 수 있고, 앞으로 더 많은 합의들을 깰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군사 합의 정신에 저촉된 행위였다면 이번 포격은 직접적인 위반 사안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9.19 남북 군사 합의 당시 유엔군사령관이었던 브룩스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도 “이번 포격은 대화 재개 준비가 됐다는 북한의 신호일 수 있다”며 “특히 군사 합의 사안 중 불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던 서해안 평화지대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끝났다는 점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해안 평화지대에 대한 논의를 올해 안에 시급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남북 군사위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당초 군사 합의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한다”면서 “다음달에 시작되는 북한군의 동계훈련을 감안하면, 이번 포격은 북한이 위협 수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우려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입법 계획을 밝힌 ‘1+1+알파(α)’안(이하 ‘문희상안’)에 일본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시키고 피해자들의 신청권을 소멸시키는 조항들이 담겼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이는 국가가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한·일 공통된 입장에서조차 후퇴되는 안으로, 박정희정권이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받고 한·일 역사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 봉합을 시도한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2의 위안부합의? 송기호 변호사는 26일 문 의장 측이 준비 중인 입법안 관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 등 한·일 역사 문제 관련 모든 피해자의 신청권을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소멸시효 조항 외에도 △박근혜정부 시절 일본 정부의 기금으로 설립됐다가 지금은 해산된 상태인 화해치유재단의 잔액 포함 △피해자들이 위자료를 받으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대위변제되는 방식 규정 △일본 기업이 내는 돈을 자발적 기부금으로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 변호사는 “화해치유재단 잔액을 포함시키는 것은 박근혜정부 시절 발표된 위안부 문제 한·일 공동 발표(2015년 위안부합의)를 한국 법률로 합법화하게 되며, 위자료를 받으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대위변제되는 것은 일본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 기업이 내는 돈을 ‘자발적 기부금’으로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것도 법적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위안부합의 발표 당시, 일본의 기부금을 받아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키로 한 내용과 관련, 법적 책임을 면제시킨다는 우려로 거센 비판이 인 바 있다. 또다시 문희상안이 또다시 유사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개인신청권 소멸시한, 개인청구권 제약할 가능성 또한 한·일 역사 문제 관련 모든 피해자들의 신청권을 소멸시키는 내용을 한국 국내법으로 입법화할 경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전범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조차 무효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피해자들은 그간 피해금액이나 그 액수를 떠나 전범기업의 법적인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싸워왔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받아왔다. 박근혜정부 시절 이같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을 미루고자 사법부와 외교부간 ‘재판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은 현재 재판 중이다. 박정희정권 시절 맺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았다는 것은 일본 외무성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개인의 신청 권한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1960년대 주장은 현재 국제인권법적 해결이 모색되고 있는 흐름에도 배치된다. 이와 관련 송 변호사는 통화에서 “그것(박정희정권의 한·일청구권협정)은 조약이지만 이것(문희상안)은 입법에 성공할 경우, 국내법이 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 주장의 모순을 우리가 법률로 덮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아주 민감한 문제로, 우리 정부와 법원을 구속할 가능성마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가해국이 사과를 전제로 보상 입법을 하는데 한국은 피해국이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문희상안 입법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내보인 자신감에 대한 반론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지나친 규제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켰으며 그간 내놓은 정책들도 부작용만 불렀을 뿐 서울 집값 안정화엔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안정된 것으로 보이는 전월세 가격도 곧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안정화된 전월세 가격도 오를 가능성 있어”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과)는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의 시장 판단이) 저는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 취임한 2017년 5월9일부터 2년 반 동안 약 18번 정책이 나왔는데 그중 10번 정책이 규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 수요와 공급보다 가격을 통제하는 쪽으로 좀 일관하지 않았나”라며 “부동산 시장 자체가 왜곡되는 현상, 가격이 의도와는 반대로 흘러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으로 전월세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했다. 권 교수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률은 매매가격의 선행지수”라고 했다.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가격이 뒤따라 올라간다는 이야기다. 이어 “지금 전월세 가격은 안정화 돼 있다. 그런데 매매가격이 올라갔잖은가. 지금 위험성이 있는 것이 바로 전월세 가격”이라며 “매매가격이 올라가면 매매가격에 대비해서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권 교수는 “그래서 정부가 내년부터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제를 꺼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풍선 효과 이미 나타나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이후 우려했던 ‘풍선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다. 권 교수는 “11월6일 정부가 27군데 지정을 했는데 그중 22군데가 서초 강남 송파”라며 “그런데 너무 적게 지정했다는 반론이 있다. 그 이유가 당장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목동이라든지 또는 여러 군데 가능성 있는 지역이 빠졌다. 규제되지 않은 지역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오히려 풍선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가격이 사실 오르고 있다”며 “정부가 연말 전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좀 더 확대 지정하지 않겠나 싶다”고 보았다. 다만 추가 지정 시 지정 지역은 안정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기존 주택가격이 올라가거나 아예 주택 공급이 줄어들 우려도 있다고 했다. ◆문재인 “부동산 가격 반드시 잡을 것”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며 “건설경기만큼 고용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경기를 살리는 분야가 없으니 건설로 경기를 좋게 하려는 유혹을 받는데,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2’가 스크린 독과점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지지부진한 스크린 상한제 도입 논의가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26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겨울왕국 2’의 최고 상영 점유율(전체 상영 횟수 대비 상영 횟수)과 좌석 점유율(총 좌석 대비 배정 좌석 수)은 지난 24일 각 73.9%, 79.4%를 기록했다. 올해 개봉한 영화 가운데 역시 디즈니 영화인 ‘어벤져스: 엔드게임’(각 80.9%, 85.0%)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영화 다양성 확보와 독과점해소를 위한 영화인 대책위원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다양성 증진과 독과점 해소는 특정 영화의 배급사와 극장의 문제가 아니다”며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는 한시라도 빨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프랑스처럼 실질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블랙머니’의 정지영 감독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겨울왕국 2’가 개봉하며 ‘블랙머니’ 극장 좌석 수가 97만석에서 37만석으로 줄었다”면서 “‘겨울왕국 2’는 어린이도, 부모도 좋아하는 영화인데 꼭 그렇게 스크린을 독과점하면서 단기간 매출을 올려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 격인 프랑스 국립영화센터(CNC)는 영화법에 따라 규제 정책과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스크린 15~27개의 복합상영관(멀티플렉스)에서 한 영화가 점유할 수 있는 스크린은 최다 4개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스크린 독과점 문제 해소로 문화 다양성을 확립하고 공정·상생의 영화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비디오법 개정안에는 복합상영관에서 오후 1∼11시 동일한 영화의 상영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와중에 ‘겨울왕국 2’는 전편의 흥행 기록을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개봉 5일 만에 관객 479만여명을 동원했다. CNN방송은 “‘겨울왕국 2’는 올해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라이온 킹’, ‘캡틴 마블’, ‘알라딘’, ‘토이 스토리 4’에 이어 흥행 수익 10억달러(약 1조 1700여억원)가 넘는 디즈니의 여섯 번째 작품이 돼 디즈니에 역대 최고의 흥행 기록을 안겨 줄 것”으로 내다봤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