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 주체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현산 컨소시엄)이 사실상 협상에 타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내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가시화됐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부여되는 12일을 넘겼지만, 대부분 쟁점에 양측이 합의한 만큼 세부 사항 조율을 거치면 연내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던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한도에 대해 구주 가격의 10%(약 320억원)로 명시하는 것에도 양측이 합의하면서 협상 타결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현산 컨소시엄은 기내식 사태의 과징금과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 등의 향후 여파를 고려해 특별손해배상 한도를 10% 이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호가 여기에 반대하면서 잠시 ‘밀당’이 있었지만 결국 10%로 최종 합의를 봤다. 구주 가격과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놓고도 협상 초반 이견이 돌출됐지만, 현산 컨소시엄의 요구대로 구주 매각 가격은 3200억원대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주 대금으로 그룹 재건에 나서야 하는 금호는 당초 4000억원대를 가격으로 내세웠으나,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현산 컨소시엄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여기에는 연내 매각이 무산될 경우 매각 주도권이 금호에서 채권단으로 넘어가는 만큼 금호로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협상 국면에서 불리하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 4월 아시아나 발행 영구채 5000억원을 인수하면서 연내 매각이 무산되면,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매각 주도권을 넘겨받겠다고 밝혔다. 매각 무산 시, 산업은행이 구주 가격을 금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길 수 있어서 금호가 책정한 4000억원대는커녕, 현산 컨소시엄이 제시한 3200억원보다도 낮은 가격에 처분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호는 세부 사항을 조율한 뒤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을 결정할 계획이다. SPA 체결은 26일 전후가 될 전망이다. 현산 컨소시엄은 연내 SPA 체결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아시아나항공의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사진을 교체한 뒤 유상증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주 발행가 책정 등은 여전히 남은 과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국회가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놓고 대치 중인 가운데 정작 대다수 국민의 관심은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실시간 인기검색어 1위는 단연 ‘청년’이다. 이 시스템은 국회에 계류된 안건이 무엇인지, 본회의에 상정됐는지, 아니면 아직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인지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한다. ‘청년’이 검색어 1위가 된 것은 청년이 들어간 안건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려는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청년기본법안’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검색을 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청년기본법안은 2016년 20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한 청년 관련 법률안 10건을 한데 묶은 것이다. ‘청년기본법’, ‘청년발전기본법’,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등 이름과 내용은 제각각이나 청년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종합적 지원이란 취지는 똑같은 만큼 하나로 종합, 단일 법률안을 만들어냈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민병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안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법안은 △청년의 권리·책임 선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 △청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 과정에의 청년 참여 확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 조항들을 살펴보면 우선 ‘청년’의 개념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청년 발전을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게 돼 있다.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 매년 기념행사를 여는 방안도 수록됐다. 문제는 청년들이 통과를 강력히 희망하는 이 법안이 여당인 민주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가 밀어붙이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가려져 정치권의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청년’을 줄기차게 검색, 이른바 ‘실검’ 1위로 만든 것도 여의도를 향해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대책을 내놓으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란 평가다. 마침 자유한국당이 전날 내년 21대 총선 후보 경선에서 청년에게 최대 50%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해 주목된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에 따르면 선거일 기준 만 34세까지의 청년 경선자 가운데 정치 신인은 50%, 비신인은 40%의 가산점을 각각 받게 된다. 그동안 20∼30대 남성들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뚝 떨어졌음에도 이들이 한국당 쪽으로 발길을 돌리진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국당이 청년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거셌다. 한국당이 이번에 내놓은 ‘청년 우대’ 방침이 지지율 만회 및 상승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재판장을 향한 ‘이념편향’ 등 공세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 법원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형사공보판사 명의의 입장문을 출입기자단에 보내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이 불허된 부분 등과 관련하여 말씀드린다”며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이에 관한 결정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지법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하지만,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재판장이 그동안 진행했던 사건 중 소수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 10일 열린 정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재판장인 송 부장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판결 등을 거론하며 그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는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공소장 변경 불허 행위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며 “정 교수의 재판을 맡은 송 부장판사는 처음부터 ‘무죄 결론’을 내리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송 부장판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법관은 법에 따라 판결을 할 뿐, 정치적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경지법 법관 A) “과도한 법관 흔들기는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 B) 최근 법관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등이 잇따르고, 정치적 결정을 내린다는 오명을 받으면서 사법부가 홍역을 앓고 있다. 대부분 법관 결정에 대한 불만이 원인이다. 이외에도 담당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고, 대법원에 법관을 상대로 진정·청원을 넣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법관 탄핵을 외치기도 한다. 법조계는 고소·고발 등을 통한 과도한 법관 흔들기는 자칫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국 재판 담당 법관들 피고발…대법관들도 고발당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관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최근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송인권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공소장 변경 불허는) 정 교수의 무죄라는 결론을 미리 해놓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검찰이 정 교수에게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 9월 처음 작성한 공소장과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한 공소장을 비교하며 “공범·일시·장소 등에서 모두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법관에 대한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지난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금융계좌 및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판사들을 직권남용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변 측은 “해당 영장전담 판사들(피고발인들)은 직권의 행사에 가탁(거짓 핑계를 댐)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하게 검찰의 자본시장법위반, 배임 등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정당한 수사와 관련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 소속 영장전담 판사들은 검찰이 지난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후 휴대폰 압수 영장 등을 연이어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대법관들이 고소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10일 민원인 A씨는 대법원이 자신의 재판을 심리불속행기각 형태로 서둘러 종결했다며 사건을 담당한 권순일·이기택·박정화·김선수 대법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법관 기피신청, 진정·청원 건수도 ‘껑충’ 법관을 상대로 한 기피신청과 대법원에 담당 판사에 대한 진정·청원 건수도 껑충 뛰었다. 특히 이 같은 추세는 지난해부터 도드라졌다. 이날 본지가 확인한 ‘전국 지방법원 기피·회피 및 위헌법률심판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지방법원 내 기피·회피 신청 접수 건수는 752건으로 전년도 694건 대비 증가했다. 기피·회피 신청건수는 2014년 1041건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했지만 2017년 이후 반등했다. 기피는 피고인이 담당 판사 교체를, 회피는 법관이 배당된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관 상대 진정·청원 건수도 최근 들어 크게 반등했다. 대법원에 접수된 법관을 상대로 한 진정·청원 건수는 2016년 1476건까지 떨어졌지만 2017년 3644건으로 껑충 뛰었고, 지난해 4606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4606건 중 4374건이 재판결과·진행에 대한 불만이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2080건에 달하는 진정·청원이 대법원에 접수됐다.또 이중 1653건(79.5%)는 재판결과·진행에 대한 불만이었다. 이외에도 특정 판결이 내려질 때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해당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청원 글들이 속속 올라온다. 법조계에선 과도한 법관 흔들기는 자칫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날 “고소·고발, 진정과 청원 등으로 드러나는 국민이 가진 법관에 대한 불신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과도할 경우,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서초동 15년차 변호사는 “사법부 독립성 보장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왜 국민이 법관을 고소하고, 진정·청원을 넣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 북한은 지난 3일 일방적으로 북미대화의 시한을 연말로 정하며 미국을 향해 이같이 경고메시지를 날렸다. 이어 12일엔 담화를 통해 “(미국이)우리가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미국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미국 주도로 UN 안전 보장 이사회 회의를 열어 계속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해 경고한 데 따른 추가 도발이다. ◆ 정세현 “北 동창리 발사대서 엔진 출력 시험…미사일 쏘겠다는 것”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3일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북한이)동창리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곳에서 엔진 출력 시험을 했다”며 “그거 왜 했겠나. 장차 거기에 미사일 실어서 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그렇게 안보리 소집해서 경고를 한다 해서 북한이 행동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며 “셈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올해 안에)쏠 거다”라고 예상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향후 대화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정 전 장관은 이를 ‘북한식 벼랑 끝 전술’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에 일종의 입장 변화. 말하자면 새로운 셈법을 내놓는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도발하는) 것”이라며 “그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거기에 굴복하는 식으로 입장을 바꾸면 결국은 트럼프가 김정은에 굴복하는 결과로 해석이 될 수 있어 내년 (미국)대선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일이 되기 때문에 강대강(强對强)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스티븐 비건 판문점 방문 가능성…美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하며 北 압박 미국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오는 15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비건 대표가 판문점을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 전 장관은 “스티븐 비건이 직접 와 북한에 판문점까지 내려와서 만나자 하는 메시지를 보낼 텐데 그게 통하면 좋은 거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부상이 내려오면 최악의 경우는 피하는 거라고 본다”며 “그런데 묵묵부답으로 (최 부상이)안 나오면 크리스마스 때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같이 북미간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미국은 1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반데버그 공군기지에서 지상발사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미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8월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이후 두 번째다.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했다. 청와대는 청문 절차가 신속히 처리돼 추 후보자가 연내 임명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송곳 검증’ 예고가 나오는 터라 청문회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추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집중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文 “추미애 후보자, 소신 굽히지 않는 검찰개혁 적임자” 12일 국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추 후보자는) 국민이 희망하는 법무·검찰개혁을 이루고, 소외된 계층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에 대해 “판사로 재직하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인권과 정의, 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소신과 기개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 사례로는 “군부 정권하에서 평범한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일화, 대학생 시국사건과 관련해 무분별하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일화” 등을 꼽았다. 추 후보자는 1995년 정계에 입문, 이듬해 15대 총선에서 당선돼 헌정사 처음으로 ‘지역구 선출 5선 여성 국회의원’이 되며 탄탄대로를 걸었다. 문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의 추 후보자에 대해 “여성·아동 인권과 소외계층의 권익보호, 민생과 관련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입법·의정 활동으로 각종 시민단체 및 모니터링 기관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특히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중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검찰개혁에 관해 관심과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전날 국회 사무처에 접수돼 이날 중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안 접수 20일째인 이달 30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사법 장악’, ‘논문 표절 의혹’ 등 걸림돌 될 듯 청와대는 하루라도 빨리 인사 공백을 메우고자 연내 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거센 터라 임명 과정이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민주당 대표 출신인 점을 들어 ‘사법 장악’이라는 입장이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5일 추 후보자 내정 이후 논평에서 “당 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고 계신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추 후보자의 2003년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지난 11일 해명자료를 내고 “당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 학계의 논문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라고 해명하면서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문을 검토해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총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플로리다주 펜서콜라 해군 항공기지 총격사건 여파가 쉬 가시지 않는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의 트라우마에 대처하는 미 해군의 발빠른 조치에 눈길이 쏠린다. 우리나라도 대형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부상자, 유족, 목격자 등의 정신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고는 있으나 매번 ‘당국의 대응이 부족하고 무성의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펜서콜라 총격사건 이후 미 해군의 대응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12일 미 해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총격사건 발생 직후 펜서콜라 해군항공학교측은 긴급가족지원센터(EFAC·Emergency Family Assistance Center)를 설치했다. 이 기구는 어떤 기한을 설정하는 대신 필요가 없어질 때까지 유족이나 부상자 가족이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펜서콜라 기지의 해군 장병과 그 가족, 기타 주민들의 건강 및 복지를 돌보고 있는 캐슬린 도허티 박사는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을 모든 현역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상담사, 변호사, 기타 응급요원들이 상시 대기 중임을 꼭 알려주고 싶다”며 “그들은 언제까지든 상담 요청자의 말을 경청하고 필요한 처방을 내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EFAC의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모든 관련자들의 ‘회복’이라고 미 해군은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도허티 박사는 “우리 기지의 상담사와 군종장교, 해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모든 사람에게 고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모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자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시선이 가는 건 총격사건 직후 EFAC가 해군 장병과 그 가족, 기지 내 주민들한테 배포한 소책자다. 여기에는 비극적 상황이 발생한 뒤 유족 등이 보이는 반응 중 뭐가 정상적이고 뭐가 정상이 아닌지 상세히 적혀 있다. 현재 기지 해군병원에는 생존한 부상자들이 입원해 있는데 이들이 충격을 받는 일이 없도록 외부인의 문병 등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도허티 박사는 “군인과 그 가족은 대체로 정신력이 강한 편이지만 총격사건 같은 건 무척 드물고 비극적인 일이다 보니 유족이나 부상자들은 일시적으로 격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며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반응을 잘 조절해 전과 같은 평온한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극심한 트라우마 등 정신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이가 갑자기 늘어난 만큼 기존 인력만으로 수요를 감당하는 건 무리다. 현재 EFAC에는 미국적십자사, 미 연방수사국(FBI) 산하 피해자 지원팀, 해군 상이용사 재활 프로그램 등 외부 단체나 기관이나 온 전문가들도 합류, 현지 인력과 협업하는 중이다. 미 해군 의무감실도 버지니아주에 있는 해군중앙병원 소속 특수정신의학신속개입팀, 일명 ‘스프린트’(SPRINT·special psychiatric rapid intervention team)를 펜서콜라 기지에 급파, 유족과 부상자들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자유한국당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한국당 반대속에 통과된 512조원 가량의 새해 예산안이 ‘엉터리'라며 "이러고도 잠이 온다면 이 나라의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아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산안 그 자체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어 몇 자 적어본다"며 조목 조목 따졌다. 그는 우선 "부동자금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통계에 잡히는 규모로는 1000조원,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1100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내년 예산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며 "이 자금의 5분의 1, 아니 10분의 1이라도 산업이나 연구개발, 아니면 지역개발이나 지역균형발전 쪽으로 움직이면, 잘 디자인하면 정부예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의 삶과 재정을 더 여유롭게 하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눈에는 이 돈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것으로 "투자와 소비의 부진 등, 돈이 이렇게 쌓이도록 한데 대한 반성도 없고 또 어디로 어떻게 흐르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다"고 쓴소리 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시장에 대한 적대적 감정과 시대착오적인 국가주의적 사고로 무장된 사람들에게 이 돈이 보이겠습니까. 보여봐야 '있는 자들'의 이기심이 만든 ‘적폐’ 정도로 보이겠지요. 노동자와 서민의 땀을 훔친 결과정도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일자리 문제와 지역개발 문제 등, 시장과 부동자금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제들까지 국가예산으로 해결하려 들고 그 중 상당부분은 매표행위로 종결되고 있고.... 돈 쓰는 재미가 쏠쏠한 것"이라며 "그 결과 부동자금은 점점 더 늘어나고, 정부예산과 국가부채 또한 끝없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한 해 늘어날 국가 부채만 해도 60조원인데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상황이라 괜찮다’고 말한다.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 재정은 비교적 건전하지만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라며 "돈 모으느라 허리띠 졸라 매어가며 산 아버지를 둔 흥청망청 아들........ 바로 그런 탕아의 모습이다"고 정부를 몰아 세웠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부동자금이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더 키워야 한다는 것은 맞기도 그럴 수 있하지만 엉터리 단기 일자리나 만들고, 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로 돈의 흐름을 막고 있지 않는가"라며 "정부가 하는 일 어디에, 또 예산 어디에 그런 의도가 들어 있는가"고 물었다. "부동자금이 점점 더 쌓이는 가운데, 정부는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만 늘리고 있고 빚도 따라서 늘어가고 있어 가슴이 아프고 화도 난다"는 김 전 위원장은 "이런 엉터리 예산을 제1야당을 제외한 채 어거지로 통과시켰다"며 정부여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1대 총선 출마 뜻을 갖고 있는 김 전 위원장은 당초 연고지인 대구에서 나설 예정이었지만 당을 위해 희생하겠다며 수도권 험지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노무현정부 시절 도입 방침이 정해져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 문을 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개원 10주년인 올해 세밑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제1야당 소속 국회의원 50명 이상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 즉 우회로를 열어주자’는 취지의 법률안을 제출한 것이다. 20대 국회 임기만료를 5개월가량 앞두고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률안들 때문에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연말연시 정국에 새로운 폭탄 하나가 추가로 던져진 셈이다. 포문은 자유한국당이 열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당 당내 특별 기구인 ‘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인 정용기 의원은 최근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정 의원을 포함해 모두 56명의 한국당 의원이 동참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모든 개정 법률안들 중 발의에 참여한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 의원 등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입학 자격을 학사학위자로 제한한 로스쿨은 사회적 약자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제한한다”고 꼬집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졸업자에 한해 변호사시험(변시) 응시 자격을 주고 있다. 개정안은 변시 예비시험을 신설, 로스쿨을 다니지 않았어도 예비시험에만 붙으면 변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로스쿨로 단일화한 법조인 배출 창구를 ‘로스쿨 졸업자+예비시험 합격자’로 이원화하자는 취지다. 사실 이런 내용의 법안 발의가 이번이 처음인 건 아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2017년 유사한 예비시험 법안을 이미 발의,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2016년 한국당 김학용, 함진규 의원이 주도한 옛 사시 재도입 법률안 역시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학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직후 ‘공정’이 우리 사회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이날 성명에서 “국민들은 불공정한 로스쿨의 개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로스쿨 개선 없이 공정사회를 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 제도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한다면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란 말로 문재인정부에 예비시험 도입을 촉구했다. 반면 전국 25개 로스쿨의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강하게 반발했다. 했다. 로스쿨 교육을 받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드는 예비시험 제도는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이란 로스쿨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법안을 발의한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옛 사법시험 폐해를 답습하는 예비시험 제도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 및 자격시험으로서의 성격이 고려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두고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의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당시 울산경찰 수장이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동시에 출연해 치열한 설전을 펼쳤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의 하명수사는 의혹이 아닌, 확실한 증거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라며 그 근거를 일일이 열거했다. 반면 황 청장은 “과도한 피해자 코스프레”라며 김 전 시장을 비판했다. 두 사람은 인터뷰가 진행되는 내내 신경전을 벌였고, 때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5가지 근거 대며 ‘하명 의혹’ 확신한 金 김 전 시장과 황 청장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동시에 전화 인터뷰를 갖고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당시 경찰 수사에 대해 자신들의 생각을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인터뷰를 시작하며 “황 청장과 토론할 일은 아니다”라면서 “그 사람(황 청장)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알고 있는데, 토론할 게 아니라 제 입장과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논리적 근거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 하명수사가 틀림 없다고 믿느냐’는 질문에 “믿는 게 아니고 확실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자유한국당 소속 김 전 시장 측근의 비위 의혹을 전격 수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이끌었다는 의혹이다. 당시 경찰 수사 시점과 더불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송 시장 캠프에 있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측의 비위를 제보받았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이후 청와대 해명도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확산했다. 김 전 시장은 “하명 수사를 2018년에 한 게 아니고 2017년부터 시작했다”며 “청와대가 첩보를 수집해서 그걸 정리하고 가필까지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달했다”고 첫번째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광역단체장 선출직은 청와대의 첩보 수집 대상이 아닌데도 나섰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시장은 또 당시 첩보가 달랑 1건만 봉투에 넣어서 전달됐다는 점,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9번에 걸쳐 수사 보고를 받았다는 점 등을 하명수사의 근거로 댔다. 이어 김 전 시장은 당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관계자가 울산에서 ‘고래고기 사건’ 담당자가 아닌 김 전 시장 사건을 담당한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을 만나고 갔다는 점과 청와대가 사건 담당자 배제 경위를 물어보는 등 지속적으로 경위를 챙겼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黃 “검찰, 납득할 수 없는 불기소처분” 황 청장은 김 전 시장을 “토착 비리 당사자”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최소한으로 수사하는 등 여러 배려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얼마든지 소환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참고인 소환조차 안 했다”며 “선거 후에 소환 조사 일정을 잡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청장은 김 전 시장을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있지도 않은 하명수사니, 선거개입이니 하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대단히 무책임한 정치인”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시장이 하명수사 의혹의 근거로 제시한 5가지를 놓고 황 청장은 “청와대에서 벌어진 일은 전혀 모른다”며 “청와대와 단 한 차례도 직간접적인 연락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울산경찰청 책임자가 전혀 모르는 하명수사가 가능한가”라며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이첩된 첩보가 다시 울산청으로 넘어오는데 한 달 넘게 걸렸는데, 하명수사라면 그게 가능하냐”고 되물었다. 황 청장은 당시 경찰이 김 전 시장 고발장을 써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김 전 시장 일가와 측근의 비위 의혹, 김 전 시장의 기소 여부 등을 놓고도 충돌했다. 황 청장은 김 전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부 기소돼 있다고 한 반면, 김 전 시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맞섰다. 김 전 시장은 경찰이 자신을 ‘탈탈’ 털었어도 기소하지 못했다고 하자 황 청장은 “탈탈 털 만큼 수사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황 청장은 “경찰이 어렵게 수사해서 확보한 유죄 증거들을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시하고 ‘무리한’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시장과 황 청장 모두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나 특검 모두 환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전 시장은 “이 사건은 정치 테러이자 헌정 농단”이라며 “백원우(전 민정비서관)나 조국(전 민정수석)보다 더 큰 몸통이 뒤에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황 청장은 “김 전 시장이 선거 패배 후 억울한 심경이 드는 건 이해하지만 책임을 경찰 수사로 돌리는 건 과도한 피해자 코스프레”라며 “거짓과 선동으로 더 이상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충고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