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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찰 출석한 전광훈 “내란 선동 혐의로 부르면 안 올 것”
결국 경찰 출석한 전광훈 “내란 선동 혐의로 부르면 안 올 것”
지난 10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등으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됐으나 그동안 출석에 불응했던 전광훈 목사(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가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전 목사를 소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9시47분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지난 10월3일 (투쟁본부가 연) 국민대회와 관련한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당시) 청와대 인근에서 (일부 참가자가) 폴리스 라인을 넘은 사건을 내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지휘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으러 왔다”며 “내 허락 없이 불법시위하면 안 된다고 (당시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목사는 “나를 뒷조사해보면 다 드러날 일이고, (당시 불법행위로 연행된) 탈북자들과의 관계도 없다”며 “조사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돼 그동안 (경찰에) 안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앞으로 내란 선동 혐의로 출석하라고 하면 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먼저 수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경찰은 투쟁본부 등 보수성향 단체들이 지난 10월3일 광화문에서 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하며 대규모로 연 개천절 집회 당시 발생한 불법행위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청와대 검거’, ‘대통령 체포’ 등 발언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격화했고, 일부 참가자는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까지 행사해 40여명이 체포됐다. 그간 이에 경찰이 투쟁본부 대표인 전 목사에게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전 목사 측은 불응해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뒤 체포 영장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외에도 내란 선동,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12.12 11:17:06
‘논문표절 의혹’에 추미애 “당시는 학계기준 정비되기 전” 해명
‘논문표절 의혹’에 추미애 “당시는 학계기준 정비되기 전” 해명
2003년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당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 학계의 논문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11일 해명자료를 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문을 검토해 추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후보자는 2003년 연세대 경제대학원 공공발전 전공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WTO(세계무역기구)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 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언론은 이 논문의 일부 문장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나온 과거 논문과 상당 부분 일치해 표절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문회준비단은 추 후보자의 논문을 두고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했던 당시 WTO 개방으로 실의에 빠진 농촌발전과 지역개발에 대한 후보자의 진지한 전략 구상과 정책 제안을 담고 있다”며 “한국학술정보원 활용도 조회 결과 석사학위 논문 수준에서 높은 활용률을 보이는 등 관련 연구의 지평과 관심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12.11 17:57:43
與, 원혜영·백재현 총선 불출마…‘중진 용퇴’ 잇따를까
與, 원혜영·백재현 총선 불출마…‘중진 용퇴’ 잇따를까
더불어민주당 5선의 원혜영(경기 부천시 오정구) 의원과 3선 백재현(경기 광명시갑) 의원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두 중진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내에선 ‘중진 용퇴’의 물꼬가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원 의원과 백 의원 모두 자신의 불출마가 ‘현역 물갈이론’으로 번지는 것은 경계했다. 원 의원과 백 의원은 11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불출마 결심을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통합당 초대 당 대표 등을 역임한 원 의원은 “이제 저의 소임을 마치지만 그동안 뜻을 같이해온 여러 동료·후배 정치인들이 그 소임을 다해줄 것이라 믿고 기대한다”며 “더 큰 책임감으로 정치를 바꾸고, 새로운 세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후배들에게 “정치인에겐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는 자세와 함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어내겠다는 책임감 역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경기도당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백 의원은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저출산 고령화와 빈부격차 해결, 혁신성장과 남북관계 화해의 길, 후진적 정치시스템 개선 등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며 “남은 숙제는 후배 정치인들에게 부탁드리려 한다”고 했다. 그는 “20대 국회가 5개월 넘게 남아있다”며 “문재인정부가 성공하도록 민주당 직능대표자회의 의장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그동안 못다한 일들을 최후의 일각까지 광명정대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두 의원은 다만 자신들의 불출마 선언이 당내에서 총선 물갈이론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원 의원은 “한편으론 우리의 이런 정치 마무리가 물갈이론 재료로 쓰이는 분위기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저는 물갈이를 통해 국회와 정치가 혁신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며 “경륜과 의욕, 패기의 조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도 “같은 뜻”이라며 “물갈이가 물을 바꾸는 게 아니라 고기만 바꾸는 것처럼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를 개혁해 물 자체를 바꾸는 정치시스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입장문을 내 “두 분이 국회를 떠나신다니 아쉬운 마음, 그리고 보다 젊은 국회와 후배들을 위한 영단에 감사한 마음이 교차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하지만 국회를 떠나는 것이지 당과 민주진보진영을 떠나는 게 아니고, 이후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재집권을 위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현역 의원은 이철희(비례대표) 의원과 표창원(경기 용인시정) 의원, 이용득(비례대표) 의원 등 초선 의원들 뿐이다. 아직 공식화하진 않았으나 서형수(경남 양산시을) 의원과 김성수(비례대표) 의원, 제윤경(〃) 의원, 최운열(〃) 의원 등도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 중에서는 당내 최다선인 7선의 이해찬 대표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총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원로 중 하나인 6선의 문희상 국회의장도 불출마를 생각 중이라고 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12.11 17:25:41
“靑 비서실 고위직 부동산 3년 새 평균 3억 올라”
“靑 비서실 고위직 부동산 3년 새 평균 3억 올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 재직 고위공직자 65명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3년 새 평균 3억2000만원, 상위 10명은 9억3000만원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비서실 재직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재산을 신고한 65명이 대상이었다. 경실련은 이들 공직자들이 공개한 자산 중 아파트·오피스텔의 문 대통령 임기 중 가격 변화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65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의 평균 시세는 올해 11월 기준 11억4000만원이었다. 지난 2017년 1월 8억2000만원이었던 평균 시세 비해 약 3년간 3억2000만원(40%)이 상승한 것이다. 상위 10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의 평균 시세는 27억1000만원으로 3년 전보다 9억3000만원(52%)이나 뛰었다. 65명 중 주현 중소벤처비서관 재산이 가장 많았다. 주 비서관의 재산 총액은 43억6000만원으로 3년 전보다 13억8000만원(4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 재산 총액이 31억5000만원으로 3년 전에 비해 11억원 상승했으며 이밖에 ▲박종규 재정기획관 29억2000만원(6억4000만원 상승) ▲장하성 전 정책실장 28억5000만원(10억7000만원) ▲박진규 통상비서관 28억2000만원(7억9000만원)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 23억1000만원(10억1000만원)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22억4000만원(11억3000만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22억원(6억원)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 22억원(9억10000만원)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 21억원(7억3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여연호 국정홍보비서관과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이 기간 재산이 2배 이상 늘었다. 여 비서관은 과천시 부림동 재건축아파트와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 등 2채 가격이 크게 올라 시세가 11억1000만원에서 22억4000만원으로 11억3000만원(105%) 상승했고, 김 전 실장은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시세가 9억원에서 19억4000만원으로 10억4000만원(116%)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65명의 37%(18명)가 다주택자였다. 2017년 38%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3주택자 이상은 6%에서 10%로 증가했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박진규 통상비서관으로 4주택자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전혀 상황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참모들의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여주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65명 평균 3억원이 올랐고, 상위 10명 평균 10억원이 올랐는데 이는 한사람이 2000만원씩 50년을 저축해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문 대통령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가격은 폭등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문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 땅값의 폭등을 외면한다면 고위공직자들의 불로소득만 늘려주려 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재산 신고기준을 공시지가 가격과 시세를 동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산등록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2019.12.11 15:13:53
아이돌 연습생 ‘노예계약’ 사라질까… 표준전속계약제 도입
아이돌 연습생 ‘노예계약’ 사라질까… 표준전속계약제 도입
새로 마련된 표준전속계약서 제도를 통해 앞으로 아이돌 연습생과 계약할 때 3년을 넘기면 안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오후 2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대중문화예술인과 업계 종사자, 협회·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 신규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 다뤄진 내용은 표준계약서 및 주 52시간 근무제, 병역제도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올해 도입했거나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제도들이다. 문체부는 가수·연기자 등 기존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와 함께 올해 연습생 표준계약서 및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제정해 연습생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지난 9월 제정된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연습생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데뷔하거나 다른 기획사로 이동하는 것이 쉬워진다. 또 기획사 측이 연습생 훈련활동 직접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반면에 연습생에게는 기획사가 제공하는 훈련에 충실히 임할 의무와 법적 또는 사회상규상 문제행위 금지의무 등을 부여했다. 표준계약서 서식은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외교부는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군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여권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 이하로 연장하는 개선안을 추진한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2019.12.11 14:55:55
“내가 씹던 껌 씹어” 막말 전무… 법원 “800만원 배상해라”
“내가 씹던 껌 씹어” 막말 전무… 법원 “800만원 배상해라”
“지난달 판매목표 달성 못 한 팀장은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다들 여기서 대가리 박아!” “야, 나 지금 기분 나쁘니까 (내가 씹던) 이 껌 네가 씹어. 네가 씹어야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회사 간부 A씨는 직원들에게 이런 막말과 욕설, 심지어 성희롱성 발언까지 일삼았다. 법원은 A씨와 회사가 공동으로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한 수입 양주 도매업체의 전 직원 박모씨 등 8명이 전무 A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총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직원들에게 폭언하거나, 발표하던 직원에게 말 속도가 빠르다거나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질책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또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이 건의사항을 얘기하자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어 옆 테이블 고기 판에 고기를 던지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태우고 운전해주던 직원에게 성행위를 연상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하직원들에게 한 말과 행동이 모멸감, 불쾌감, 수치심을 느끼게 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의 언동은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준 행위로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업무 집행 중이거나 휴게시간, 공적인 회식 자리에서 이뤄진 것으로 외형적·객관적으로 회사의 사무와 관련됐다고 볼 수 있다”며 회사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2019.12.11 14:17:06
‘포스트 아베’ 기시다 전 외상 ”독도는 일본 땅
‘포스트 아베’ 기시다 전 외상 ”독도는 일본 땅"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유력한 차기 후보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전 외무상이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국제 사법의 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을 맡고 있는 기시다 전 외무상은 11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독도에 대한 일본식 명칭)는 역사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로 한국이 국제법에 어긋나게 불법으로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며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적 사법 제도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일·한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한국이 지금까지 국제법적인 약속을 무시해 온 것이 문제의 근본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컨트롤하면서 국제여론을 환기해야 한다”며 “당으로서는 예산 획득이나 대외적인 발신, 인적 교류에 힘을 싣고 싶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전 외무상의 발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기할 수 있다는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일본 정부는 국교정상화 이전인 1954년과 1962년 우리 정부에 독도 문제의 ICJ 제소를 제안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2012년 당시에도 독도 문제의 ICJ 제소 방침을 시사했으나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우리 정부가 ICJ의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소하더라도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 다는 것이 중론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러·일 평화조약체결 논의 답보로 쿠릴 영토 문제의 진척이 없는 것과 관련해 이날 ‘인터뷰-영토’라는 시리즈를 시작했으며, 첫 인터뷰 대상자인 기시다 전 외무상은 러시아, 중국 등과의 영토 분쟁 문제를 거론하면서 독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 정책과 국회 제출 법안을 심사하는 정조회 수장인 기시다 전 외무상은 아베 총리 후임으로 유력한 인물이다. 여론 조사에서는 아베 총리의 라이벌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나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환경상에 밀리고 있지만 친아베 노선을 걷고 있어 아베 총리 진영이 ‘차기’로 점찍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소식통은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 임기(2021년 9월)를 마치고 총재 선거를 하면 국회의원과 전국 당원 투표를 함께 실시해 기시다 전 외무상에게 불리하지만 임기 전에 물러나면 국회의원 투표로만 총재를 결정한다”며 “아베 총리가 늦어도 도쿄올림픽 직후 사퇴하고 말을 잘 듣는 기시다 전 외무상에게 총리직을 넘겨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ck@segye.com
2019.12.11 14:12:56
“미세먼지 비상”… 11일 서울 공공기관 주차장 424곳 폐쇄조치
“미세먼지 비상”… 11일 서울 공공기관 주차장 424곳 폐쇄조치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청과 구청·시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424곳을 폐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기·인천·충북·충남·세종·대구·부산·강원의 행정·공공기관에서도 차량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충남, 세종, 강원영서 등에서는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을 단속한다. 단속은 차량 등록지와 무관하게 이뤄지며 단속에 걸리면 적발한 지자체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단 저공해조치 이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지역에 있는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폐기물소각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에 나서야 한다. 사업장과 공사장이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9.12.10 21:10:00
한국당 뺀 ‘4+1’ 예산안 국회 제출… 심재철 “민주당 날치기 하려해”
한국당 뺀 ‘4+1’ 예산안 국회 제출… 심재철 “민주당 날치기 하려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가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협의체가 오후 8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표결처리할 것으로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은 의원들을 긴급 소집해 결사저지 의지를 밝혔다. 4+1 협의체에서 마련안 예산안 수정안은 352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00억원을 삭감한 총 351조1000억원 규모다. 여기에 기금까지 포함하면 총 예산안은 정부가 제시한 513조5000억원에서 1조2000억 삭감한 512조300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참전,무공수당, 수질개선 시설, 전기차량 구매보조금, 규제 자유·강소 특구 지원 등 예산이 추가돼 기존 정부 원안에 4조8000억원가량이 증액됐고, 6조원가량이 감액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4+1 예산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4+1 예산안 수정안을 오후 국회에 제출하며 강행의지를 밝히자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20시(오후 8시)에 본회의를 열어 날치기를 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국회로 오시기 바란다”고 의원 전원을 비상소집해 결사 저지를 예고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민주당은 4+1 예산 수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9.12.10 20:39:10
미세먼지 엄습에… 서울 노후 차량 6700대에 과태료 10만원
미세먼지 엄습에… 서울 노후 차량 6700대에 과태료 10만원
고농도 미세먼지가 엄습하면서 올 겨울 첫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0일 서울 시내에서 운행이 금지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6772대가 적발됐다. 이들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연이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11일도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서울 시내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1만5084대였다. 이 중 저감장치 미부착 등의 사유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차량은 6772대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단속 차량에는 최초 적발 지자체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지난 겨울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총중량 2.5t 이상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등록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했다. 올겨울부터 단속 대상을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으로 확대했다. 시는 운행금지 조치와 별개로 사대문 안에 해당하는 친환경 교통 진흥구역인 녹색교통지역에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연중 상시 제한하고 있다. 11일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부산, 대구, 충남, 충북, 세종, 강원 영서 지역에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과 충북 등 4개 시도에는 이틀 연속, 나머지 5개 시도에는 올겨울 처음으로 발령됐다. 대구, 충북을 제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11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모든 발령지역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11일이 홀숫날이기 때문에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서울시의 경우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등의 주차장 424곳을 전면 폐쇄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지역에 있는 석유 화학·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민간사업장과 폐기물 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 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조정하고 가동률을 줄여야 한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2019.12.10 20: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