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함에 따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고맙고 아쉬운 마음”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다만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선 “당의 생각도 있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 총리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국민과 대통령께 고마운 마음이 제일 크다. 더 잘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그것만 계속 떠오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질문엔 “조율은 아니고, 어제 주례회동 직후 말씀해주셨다”며 “대통령께서 내일 직접 발표하시겠다, 이제 자기의 정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사정이 워낙 가팔라서 후임 총리 임명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있다”며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워낙 국회가 상상을 뛰어넘는 일도 생기는 곳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 출마설 및 대권 준비설 등 향후 행보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보였다. 이 총리는 “제가 얘기하는 건 온당한 것 같지 않다”면서 “당의 생각도 있어야 될 것이고, 후임 총리 임명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조금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도 보지 않고, 당의 총선 준비도 듣지 않고 먼저 말하는 건 저답지 않다”며 향후 역할 관련 당과 조율이 있었는지 질문에도 “그 정도까진 아니다. 저나 당 대표나 청와대가 구체적인 얘기까진 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을 모두 역임한 백두진과 정일권. 정세균(이상 왼쪽부터) 후보가 국회관문을 넘어설 경우 이들에 이어 총리와 국회의장을 지낸 3번째 인물이 된다. 정세균(69) 전 국회의장이 17일 제 46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정 후보자가 국회 인준 절차를 넘어선다면 입법부 수반인 국회의장과 행정부 수반인 국무총리를 모두 거친 사상 3번째 주인공이 된다. ◆ 국가 서열 2위 국회의장-서열 5위 국무총리 두루 거친 이는 단 2명 뿐...백두진과 정일권 국회의장은 대통령 다음 가는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다. 국무총리는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에 이어 의전서열 5위로 이른바 3부 요인 중 한명이다. 아무리 관운이 좋은 사람도 오르기 쉽지 않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자리를 모두 거친 사람은 지금까지 단 2명(백두진, 정일권)으로 정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게되면 사상 세 번째 주인공이 된다. 백두진 4대(1953년 4월24~54년 6월 17일)· 10대(70년 12월 21일~71년 6월 3일) 국무총리는 8대 국회의장(1971년 7월 26일~72년 10월 17일)과 10대 국회 1기 국회의장(1979년 3월 17일~79년 12월 17일)을 지냈다. 당시 백두진 총리는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에서 행정부 수반에 오른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또 10월 유신 선포로 의회 해산, 10·26과 12·12 쿠데타로 사실상 국회가 제노릇을 못하는 바람에 두번씩이나 중도하차한 기록도 갖고 있다. 정일권 제 9대 국무총리(1964년 5월 10일~70년 12월 20일)는 무려 6년 7개월 10일이나 총리직에 머물러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 보유자다. 그는 이후 임기 6년제였던 9대 국회 1기(1973년 3월 12일~76년 3월 11일)와 2기(1976년 3월 12일~79년 3월 11일)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육군참모총장에도 두차례나 올랐던 정일권은 1964년부터 1979년까지 15년 이상 박정희 정권의 상징적 인물로 위세를 떨쳤다. ◆ 서열 2위에서 5위로 가는 역주행은 정세균이 사상 처음...천정배 "삼권분립에 위배, 반대" 다만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된다면 백두진, 정일권과는 다른 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우게 된다. 두 사람은 의전서열이 낮은 국무총리에서 더 높은 국회의장이 된 반면, 정 후보자는 그 반대로 ‘역주행’을 한 격이어서다.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총리는 5위)인데다 입법부를 대표한다. 총리는 행정부 수반이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행정부를 이끄는 까닭에 국회의장의 무게에 비할바가 못된다. 이런 까닭에 대안신당 소속 천정배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법부 수장을 했던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행정부 2인자로 삼겠다니요. 헌법과 민주법치주의의 핵심인 3권분립의 정신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인가"라며 "1년여 전 국회의장석에 앉아 있던 분이 총리로 출석해 야당의원들의 질타를 당하는 장면을 떠올리니 털끝이 쭈뼛해진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청와대 측에 어떤 말못할 고민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이건 유신독재 시절이나 있음직한 발상이다" "이런 식이라면 저는 국무총리 인준투표 때 반대표를 던질 수 밖에 없다"고 거듭 ‘정세균 총리 카드’를 반대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주저하지 않고 그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집회에 참석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폐기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던 보수성향 집회 참가자들이 8시간30여분만에 해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20분쯤 국회 본청 앞에 남아있던 농성자들을 강제 해산하기 위해 경찰 병력을 투입하면서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농성자에 대해 강제 연행 방침을 알렸다. 그러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시위자들에게 “집으로 돌아갑시다”라며 귀가를 종용했다. 시위자들이 이에 응하면서 시위자와 경찰의 충돌 등 우려하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에 연행된 시위자도 없었다. 황 대표는 방송 마이크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귀가를 계속 종용하고, 국회 정문까지 걸어가 이들을 배웅했다. 앞서 이들은 한국당이 오전 11시쯤 국회 본청 앞에서 개최한 ‘공수처 설치법·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하려고 모였다. 일부는 문희상 국회의장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해 이를 저지하는 경찰 및 국회 방호원들과 물리적 충돌 사태를 빚기도 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고유정 의붓아들 시신 부검의와 이를 감정한 법의학자가 사망 원인을 ‘강한 외력에 의한 질식사’라고 증언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6일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사망한 의붓아들 홍모(5)군을 부검한 부검의와 이를 감정한 법의학자 등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부검 결과를 감정한 법의학자 A씨는 “외력에 의한 외상성 질식사”라며 “피해자의 얼굴에 생긴 압착흔적 등을 통해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상당한 외력이 지속해서 머리와 등에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 아동의 덩치가 또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하지만 외상성 질식사가 되려면 성인의 다리가 몸에 걸쳐진 것만으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적극적 외력이 있어야 하고 상당부분 가해져야한다”며 “피해 아동이 반응하지 못할 정도의 의도적인 외부의 힘이 가해져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피해 아동 발견 당시 침대를 향했던 얼굴 부위에 침대 이불 패턴과 비슷한 혈액 흔적이 확인됐고 굴곡이 있는 부위가 창백한 모습을 하고 있던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는 고유정의 최초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현 남편 홍모(37)씨의 다리에 눌려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A씨는 “시반(사후 혈액이 아래로 쏠려 시신에 나타나는 반점)이 가슴과 등 앞뒤로 형성된 것으로 보아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 발견 시각으로부터 4∼6시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검을 맡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B씨는 “부검 소견을 통해 코와 입이 막혀 질식에 이르는 비구폐쇄 질식사 또는 강한 외력에 눌려 질식에 이르는 압착성 질식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목이 졸려 숨지는 경부압박 질식사의 가능성은 배제했다. B씨는 “경부압박 질식사의 경우 대부분 얼굴에만 점출혈(실핏줄이 터져 생긴 출혈)이 생기는데, 이 사건의 경우 점출혈 분포가 얼굴과 가슴 등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봐서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부검의와 감정의의 소견을 통해 고유정이 엎드려 자고 있던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얼굴을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린 뒤 뒤통수 부위를 10분 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박했다. 변호인은 어린아이가 함께 잠을 자던 어른에 의해 눌려 질식사했을 가능성과 돌연사의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증인들은 “생후 4∼5개월 등 영유아의 경우 가능성이 있지만, 피해자 나이 또래의 아이들에게는 가능성이 희박하고 해당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유정은 범행 전날 자신은 감기에 걸려 다른 방에서 잤고 홍씨와 아들만 작은 방에서 잠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고유정이 범행 당일 새벽 깨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의붓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당일 새벽 3시48분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의붓아들 친모의 남동생 등 3명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삭제했다. 재판 과정을 지켜 본 현 남편 홍씨는 “청주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며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씨의 10차 공판은 해를 넘겨 내년 1월 6일 오후 2시 열린다. 이어 2주 후인 1월 20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고씨 변호인 측은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심리상태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피고인의 동생을 불러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4∼6시쯤 의붓아들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이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도 받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그동안 자신의 일가를 둘러싼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만 검찰에서 3차례 조사를 받았던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지난 11일 일가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조사를 받은 이후 닷새 만의 검찰 출석이다.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한 2017년 전후로 금융업체 관계자 등 4명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았다. 그러나 감찰은 같은 해 12월 돌연 중단됐고, 지난해 김태우 전 청와대 감찰반 수사관이 이를 폭로하면서 무마 의혹이 제기됐다. 유 전 부시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지낸 바 있는 인물이라 의혹이 더욱 확산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사실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한다. 민정라인에 있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최근 해당 의혹에 관한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을 박 전 비서관·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결정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근거가 약해 감찰을 접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상당 부분 파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공소장에는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파악한 비리의 내용이 어느 정도였는지, 감찰 중단이 외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일가의 의혹에 관한 검찰 조사에서는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이 이번에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폭주와 폭정” , “친문(文) 게슈타포(독일 나치 비밀경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입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관료 시절 조용하고 차분한 이미지였던 황 대표가 투쟁효과와는 별개로 삭발과 단식까지 마다하지 않은 채 대여 공세를 주도하며 문재인 대통령 등 여권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여권이 밀어붙이는 패스트트랙 정국을 맞아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문재인정부에 맹폭을 퍼붓고 있다. ◆황교안, “공수처는 ‘친문 게슈타포’”···“문 아무개가 자기 마음대로 다해” 그는 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두고 독일 나치 시절의 비밀경찰인 ‘게슈타포’로 까지 비유했다. 황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 그 무능함과 폭정의 시간을 깨기 위해 우리는 더 뭉쳐야 한다”며 “독재 카르텔의 만행을 깨기 위해 우리는 더 굳세게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4일 광화문집회 광장에서 수많은 애국시민과 함께 했다. 최악의 정권 속에서도 애국 목소리는 열정을 넘실거렸다”며 “문재인 정권의 잔악무도한 폭정을 막기 위한 우리의 광장 필리버스터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자유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있다. 발끝하나 디딜 곳조차 없다”며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날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도 황 대표는 현 정부를 매섭게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독일 나치의 비밀경찰도 언급했다. 그는 “공수처를 ‘청와대비리수사처’, ‘문재인비리수사처’로 바꿔야 한다”며 “공수처는 ‘친문(친문재인) 게슈타포’”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서서 위태롭기 짝이 없게 됐다. 문재인 정권의 폭도, 폭주, 폭정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은 독재 완성을 위한 양대 악법이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장악됐고, 이제 입법부 하나 남았다. 다 무너지면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것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황 대표는 “며칠 전에 (내년도) 예산안 통과한 것을 보셨나. 자기 마음대로 법도 어기고 국회법도 망가뜨리고 ‘문아무개’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다 보셨나”라며 “국민 혈세를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가.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예산이 512조원인데 날치기 통과시켰다. 국민의 주머니 털어 낸 세금을 도둑질했다”며 “국회 예결위원장도 모르는 날치기를 용인할 수 있나. 야합했던 정당을 다 분배해서 예산을 책정했다. 도대체 광명대천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자기들 마음대로 쓴 예산, 우리가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16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죽기 살기로 막겠다.”(자유한국당) 검찰개혁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가 사활을 건 대치 국면에 돌입하면서 국회에 짙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16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먼저 포문을 열었다. 16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서라도 표결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16일 본회의 개최 요청…선거법·검찰개혁법안 상정” 이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유한국당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서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16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에게)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이라는 희대의 억지극을 뚫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연동형 캡’을 놓고 난항을 겪는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협상에 대해선 “4+1 합의를 다시 추진하고 본회의 성립의 기본을 다시 마련하겠다”며 “민주당의 최저 이익과 공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기존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 재고할 수 있는 것은 재고할 수 있는 열린 토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4+1 잠정합의안은 있었지만, 오늘 실제로 절충 내지 타협을 할 수 있는지 시도하려 한다”며 “민주당으로선 비례대표 의석수가 주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연동형 비례제에 동의하지만, 기본 취지를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을 감수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연동형 캡’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본회의 상정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최종 단일안을 작성하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검찰개혁법 순서대로 상정해 처리해 나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죽기살기로 막을 것”…황교안, 외부 일정도 취소 반면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기필코 막겠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문(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은 독재의 완성을 위한 양대 악법”이라며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협의체의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공조를 거론하며 “며칠 전 예산 통과를 보면 국회법도 망가뜨리고 ‘문아무개’가 제멋대로 하는 것 보지 않았느냐”며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자 했다. 반드시 끝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16일 오후 서울대에서 예정된 특강도 취소했다. 특히 한국당은 여야 4+1의 의도대로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가 현실화하면 권력 핵심부의 비위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날 규탄대회에서 “3대 게이트가 열리는 날 문재인 정권은 끝장날 것”이라며 “하지만 공수처가 있다면 3대 게이트는 절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자잘한 군소정당들은 이득을 보고 한국당은 손해를 보게 만든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전날 신청한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통해 본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를 지연시켜 패트 법안 상정과 표결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패스트트랙을 옹호하는 고장 난 스피커 같은 문희상 의장의 입장문은 마치 청와대 대변인 논평 수준이었다”며 “국회의장이 할 일은 국회법이 인정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는 것으로, 부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 원내대표는 15일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이제 좌고우면하지 않고 내일 본회의를 열어 거침없이 안건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권한 3일간의 마라톤 협상 시한이 곧 끝나간다. 시한이 끝날 때까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결단과 준비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집권여당으로서 끝까지 제1야당과 함께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인내심 있게 노력해 왔지만 번번이 돌아온 대답은 아스팔트와 삭발과 단식과 농성뿐이었다"고 강조한 이 원내대표는 "내일 다시 국회의장께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겠다. 검찰을 개혁하라는, 정치를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다"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3법 처리를 다짐했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무산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반발보다도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4+1의 공조 균열이 주원인이 됐다"고 털어 놓으면서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은 물론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4+1 협의체가 최종 합의안을, 단일안을 작성하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1 최종 합의문 작성도 대문 앞까지 함께 도달해 있다"고 강조, 이번에는 균열없이 함께 안건을 처리할 수 있음을 내 비쳤다.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 체제가 시작되면서 국회는 식물국회가 됐다. 대화와 타협은 없고 협상의 합의는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조심스레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모색하던 한국당 의원들의 시도는 번번이 투쟁 근본주의자, 전직 공안검사 황교안 대표에게 거칠게 봉쇄됐다"고 황 대표를 공격했다. 끝으로 이 원내대표는 "모든 준비는 끝나간다"라는 경고와 함께 "한국당이 마지막 이 시간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처음엔 보관 중이던 책이 다 탔다는 걸 믿지 못했어요. 장난치는 줄 알았죠. 책을 맡겼던 배본사 창고가 불에 탔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믿어지지 않아요.” (김찬웅 OBJMEDIA 편집장) 배본사(책을 보관해주고 유통하는 업체) 중 한 곳인 파주의 ‘북스로드’ 물류창고에 자신의 저서 2종 1100여권을 보관 중이다가 창고 화재로 모두 불타버린 1인 출판사 OBJMEDIA의 김찬웅 편집장은 지난 12일 서울 한 카페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이같이 하소연했다. 김 편집장은 자신의 책을 북스로드 물류창고에 맡겨 판매해왔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물류창고에 불이나 보관 중이던 책이 타거나 물에 젖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배본사에 책을 맡긴 1인 출판사와 소규모 출판사는 김 편집장을 비롯해 50여곳이다. 현재 화재 발생 보름이 지났지만, 피해 출판사들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배본사와 출판사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0만여권, 화마에 휩싸여...50억원어치 책이 잿더미로 출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5시쯤 경기 파주시 월룡면에 있는 배본사 북스로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창고 2층에서 밀린 연말정산 업무를 하던 북스로드 A 대표가 경보를 듣고 1층에 내려와 화재를 막으려 했으나, 이미 불은 창고 전반으로 번져 몸만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불은 오후 1시가 돼서야 모두 진압됐지만 창고에 보관 중이던 책 50만여권이 모두 타거나 물에 젖어, 팔수 없는 상태가 됐다. 책 정가를 1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피해 금액은 50억원에 달한다. 제작단가(정가의 20~30%)를 고려해도 20억원이 넘는 피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2일 합동 감식을 진행했지만, 명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르면 이번 주중 감식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출판사들, 화재 사실도 몰랐다...네이버 카페 통해 겨우 알기도 북스로드에 책을 맡겼던 50여 1인·소규모 출판사는 화재 사실을 바로 알지 못했다. 일부는 화재 당일 오후 4시 31분에 A 대표가 네이버 카페 ‘1인출판 꿈꾸는 책공장’에 ‘[긴급알림]북스로드 물류창고 화재’란 글을 올리고 나서야 화재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김 편집장도 화재가 발생한 지 사흘 뒤인 지난 2일 우연히 ‘1인출판 꿈꾸는 책공장’에 접속해 북스로드 화재 사실을 알았다. 김 편집장은 “A 대표한테서 전화 한 통 받지 못했다”라며 “휴대폰이 불타 연락처가 없다고 하지만, 배본 프로그램에 거래처 연락처가 있을 건데도 연락을 못 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 편집장은 네이버 카페에 자주 접속하는 일부 출판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사고 당일 화재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추측했다. 출판사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고 별도의 모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재 소식이 늦게 알려진 것이다. 피해 출판사들은 지난 2일 ‘북스로드, 그리고 출판사 모임’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긴급 개설해 피해 대책을 논의 중이다. 현재까지 68곳이 가입했지만 피해 출판사 전부가 가입했다고 보기 힘들다. 김 편집장은 “피해 출판사는 이 대표만 알고 있어서 네이버 카페에 모두 가입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상 받을 길 막막한 출판사 피해 출판사들로선 현재 피해 보상받을 뚜렷한 방법이 없다. 피해 출판사 대부분 10종 내외의 책을 출판하는 1인 출판사와 소규모 출판사로 규모가 크지 않아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매달 5만∼10만원 가량 지출되는 보험료조차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북스로드 역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월 10만원가량의 기존 배본료를 유지할 수 없다. 보험에 가입하면 월 20만원 이상, 2배 가까이 배본료를 올려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배본사와 비용면에서 경쟁력에 밀린다. 또한 배본사 화재가 드물었던 점도 화재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했다. A 대표에 따르면 가장 최근 배본사 물류창고 화재는 7년 전에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출판사와 배본사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탓에 양측 모두 피해보상받을 길이 현재로선 없다. 피해 출판사는 북스로드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북스로드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A 대표는 지인의 도움으로 북스로드보다 소방시설이 잘 구비돼 있는 배본사 물류창고에 북스로드 때 받던 비용으로 책을 맡기는 방안을 피해 출판사들에 제안한 상태다. 또 피해 출판사들이 업무를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지원하기로 했다. A 대표는 “숙식조차 창고에서 할 정도로 전 재산을 투자해 북스로드를 운영 중이었는데, 이번 화재로 모든 것이 다 타버렸다”라며 “현재 금전적으로 보상해드릴 수 있는 게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 보상해드릴 수 있는 건 앞으로 일을 해서 보상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 관련 단체들과 지원 방안 협의 중”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윤철호 회장과 류원식 정책담당 상무이사 등 출협 관계자는 지난 10일 피해 출판사 일부와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피해 출판사는 도서관 공동 구매, 피해액 보상 등을 요청했으나 출협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후 출협은 출판 관련 단체들을 상대로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이다. 출협 관계자는 “여러 방면으로 피해 출판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다”며 “출판 관련 단체들과 협의 중이며 조만간 긍정적인 지원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의 거의 전부인 책을 읽어버린 1인·소규모 출판사들은 이 말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경남 창원의 한 도로에서 남자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본국으로 도망친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아들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떨었으며, 다행히 수술을 견뎌낸 아동은 상태가 호전됐지만 향후 수개월간 안정을 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檢, “그대로 도망쳐 죄질이 불량”…카자흐 남성에 징역 5년 구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뺑소니(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생을 치었다”며 “12주 치료가 필요한 큰 상처를 입히고도 그대로 달아나 출국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과 그가 용서받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10일 열린다. A씨는 지난 9월1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신호등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B(8)군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날 카자흐스탄으로 도망친 그는 도피 27일 만인 10월14일 자진 입국했다. 재판 당일 A씨는 법정에서 “피해 아이와 부모, 한국 국민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드린다”며 “사고 후 너무 겁이 나서 도망갔다”고 고개 숙였다. 그는 피해 아동이 남은 생을 건강히 살기를 바랐다. A씨 변호인은 그가 불법체류자여서 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언급하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진입국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A씨의 어머니는 지난달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에 전한 피해자 가족을 향한 사과 편지에서 “아들은 죗값을 마땅히 치러야 한다”며 “몸을 바쳐서라도 피해자를 돕고 싶다”고 용서를 구했다. ◆아들 잃을까 두려웠던 父…수술 소식 전하며 누리꾼 관심에 ‘감사’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국내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번 사건이 대중에 널리 알려졌다. B군의 아버지 C씨는 사고 다음날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가해자가 키 180㎝에 20대로 보이는 우즈벡 또는 러시아 계열 외국인인 것 같다”며 “사고 차량은 대포차량에 무보험”이라고 했다. 그는 사고로 아들이 영영 떠날까 두렵다며, 장애가 있어도 좋으니 다시 웃어주기를 간절히 빈다고 타들어 가는 속마음도 밝혔다. C씨는 지난달 4일, 무사히 수술받은 아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따뜻한 관심을 기울인 누리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아들이) 많이 아파서 힘들고 무서웠을 텐데, 잘 버텨줘서 고맙다”며 “걱정해주시고 염려해주신 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C씨는 용서 여부를 떠나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가해자 측과 만나고 싶지 않다는 뜻도 공개했다. 그는 아들이 완전히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수개월간 옆에서 재활치료를 도울 예정으로 알려졌다. C씨가 사고 다음 날부터 첫 공판 전날까지 약 두 달간 올린 게시물 10여개의 조회수가 적게는 7000여건에서 많게는 20만여건을 기록할 만큼 이번 사건을 둘러싼 누리꾼 관심도 뜨거웠다. ◆‘자진출국제도’ 악용 드러나…법무부 ‘사전 신고제’ 시행 방침 한편,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가 ‘자진출국제도’를 악용해 범죄 후 출국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피수단으로 전락했다며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출국금지가 내려지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 당일 공항이나 항만,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하면 곧바로 출국을 허용했던 점을 고쳐, 공휴일을 제외하고 출국일 기준 3∼15일 전에 체류지 근처 관서에 자진출국신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나갈 수 있다는 ‘사전 신고제’ 시행 계획을 지난 10월 발표했다. 이 제도는 같은달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