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가 7일째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26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전날 같은 장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데 이어 원내대책회의까지 연 것은 청와대가 황 대표의 텐트를 자진 철거해달라고 요청한데 대한 일종의 ‘시위’로 풀이된다. 현재 한국당은 황 대표가 ‘안경테의 무게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체력 저하와 건강 이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텐트 철거를 요청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애초 이날 원내대책회의는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날 청와대의 황 대표 텐트 철거 요청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회의 장소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비닐로 둘러친 임시 천막 안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황 대표의 단식은 이날로 7일째다. 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철회 등을 촉구하며 지난 2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연비제 선거법 부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패스트트랙 폭거를 멈춰라”고 요구했다. 또 청와대 측의 텐트 철거 요구에 대해선 “친정권 세력의 수많은 천막은 허용하면서 추위나 막아줄 텐트를 빼앗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한 여권 인사의 ‘건강 이상설이 너무 빠르다’는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 정권의 도덕적 감수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 김광진 정무비서관은 한국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도읍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분수대 광장은 천막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라며 “경찰을 비롯해 실무자들도 고충이 크니 자진 철거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했다. 김 비서관은 또 “황 대표의 힘든 상황과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오랜 기간 집회를 이어오던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규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 문자를 공개하면서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화답은 없고 대표가 바람막이로 사용하는 천막을 철거하라는 것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황 대표는 비가 내리고 날이 추워지기 시작한 지난 24일부터 부쩍 체력 저하와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황 대표)의 안경은 평소의 금속 재질 테가 아닌 뿔테로 바뀌어 있다”며 “그의 체력이 이제는 안경테의 무게도 부담스러운 시기에 도달했나 보다”라고 밝혔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의원총회가 진행되는 얼마 되지 않는 시간조차 견디질 못하고 황 대표는 누워서 쉴 곳을 찾아갔다”며 “천막을 들면 찬 바람이 들어가고 내리면 숨이 막힐 것 같은 열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황 대표가 누워있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자주 포착됐다. 지난 20∼21일 이틀간 낮에는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고, 밤에는 국회 앞에 설치한 텐트에서 잠을 잔 황 대표는 22일부터 청와대 앞을 떠나지 않고 초록색 원터치 텐트에서 지내다 이후 파란색 천과 비닐로 덮은 임시 천막을 짓고 기거했다. 그러나 비바람에 임시 천막이 쓰러지자 다시 몽골 텐트를 설치했다. 황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통은 고마운 동반자”라며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30년간 한국과 아세안 교역은 20배, 투자는 70배, 인적교류는 40배 이상 늘었다"며 아세안 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평화를 향해 동행하자고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세션Ⅰ’ 모두발언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는 아시아의 협력에 달려있다”며 “한-아세안 관계의 지나온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를 향한 새로운 협력의 문이 더 활짝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협력이 경제통상을 넘어 정치, 안보, 사회문화 전 영역으로 확대된 것을 아주 높게 평가한다”며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만든 관계와 신뢰의 힘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년이 지난 지금 교역은 20배, 투자는 70배, 인적교류는 40배 이상 늘었다”며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되었고,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지난 세월을 돌이켰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보호무역주의와 초국경범죄, 4차 산업혁명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우리의 협력과 연대만이 그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미래를 전망했다. 그러면서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로, 자연·사람·국가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는 아시아 정신은 전 세계에 제시하는 지혜”라며 “한·아세안이 하나로 뭉치면 새로운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뉴스1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최종범은 집행유예이고 구하라는 ‘사회적 몰이’ 끝에 죽음을 택하고. 우리의 일이에요.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지난 24일 오후 가수 구하라(28)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 주세요’란 제목의 국민청원 링크와 함께 올라온 글 중 일부다. 해당 국민청원은 하루도 안 된 25일 오전 청와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동의자 수가 2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5일 청와대 게시판에 게재된 이 국민청원은 “‘서로 호감이 있던 사이라 감형’, ‘폭행과 협박이 없어서 무죄’, ‘그 후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아서 감형’ 같은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기준의 재정비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씨의 극단적 선택 이후 성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구씨의 죽음 이면에 사생활 영상 유포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씨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가 영향을 미쳤을 거란 의견이 나오면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구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현재 미정인 상태다. 지난 8월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씨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성관계 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단 점,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 실제로 이를 유출·제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이런 판결에 대해 “동영상 촬영 협박이란 범죄를 성폭력 사건이라는 맥락과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씨 사건은) 어쩌면 사법기관의 안이함이 만든 ‘사회적 살해’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씨 사건의 또 다른 원인으로 추정되는 연예인 대상 악성 댓글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지난달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에 이어 인기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면서 연예기사 댓글 폐지,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설리 사건 이후 대형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악성 댓글에 대한 제도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관련 처벌 강화 움직임은 여전히 더디다는 게 연예계 측 주장이다. 지난달 양대 포털 중 하나인 다음의 경우 연예기사 댓글을 잠정 폐지했다. 손성민 연예매니지먼트협회장은 “악성 댓글을 근절할 법제도 보완을 위한 정치권의 관심, 일회성이 아닌 진지한 참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신들도 구씨의 비보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CNN은 이날 고인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서 “이번 사건은 K팝 스타들이 극심한 압박에 시달리는 온라인 악성 댓글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했다”고 보도했다. 카라 열풍이 분 일본에서도 이 소식은 충격을 안겼다. 야후재팬 홈페이지에 관련 기사가 노출되자마자 한 시간도 안 돼 댓글이 3000여건을 넘어섰고 누리꾼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구씨 사건 관련해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구씨가) 손으로 쓴 메모가 거실 탁자 위에서 발견됐다”며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씨 측은 “유가족 뜻에 따라 팬을 위한 별도 조문 장소를 마련했다”며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서 26일 밤 12시까지 조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승환·정지혜 기자 hwan@segye.com

이른바 ‘별장 성접대’ 파문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원은 성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판결 이유에 검찰이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 증거 속 등장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적시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과 ‘원주 별장 동영상’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중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사진 속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며 성 접대 사실을 입증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진 속 남성은 피고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거나, (성접대를 한) 윤중천씨가 피고인과 닮은 대역을 내세워 촬영했을 가능성은 극히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진 속 여성 A씨의 진술이나 김 전 차관의 얼굴형 및 이목구비와의 유사성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또 사진이 조작된 흔적이 없고, 여러 차례 옮겨 저장되는 과정에서 좌우 반전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여성으로, 김 전 차관의 공소사실 중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해 채무 1억원을 면제받은 인물이다. 김 전 차관은 A씨와의 성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윤씨에게 A씨로부터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시켰다는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제3자 뇌물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2006년 10월부터 2007년까지 A씨와 지속해서 성관계나 성적 접촉을 가질 기회를 윤씨에게 받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동영상의 인물과 사진 속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동영상 속 남성의 가르마 방향은 김 전 차관과 같고, 동영상 파일의 이름도 김 전 차관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무죄 혹은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지난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메모에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유족 의견 등을 반영해 부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제(24일) 오후 6시쯤 (구씨의) 가사도우미가 (구씨가) 사망한 채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현장 감식이나 유족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청장은 “(구씨가) 손으로 쓴 메모가 (자택의) 거실 탁자 위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메모에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한다. 이 청장은 부검 여부에 대해선 “유족 의견과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검찰과 협의해 정할 예정이고, 현재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사망 추정 시간과 관련해 이 청장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구씨가) 24일 0시35분쯤 귀가하는 것이 확인돼 그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해당 가사도우미 외에 구씨가 귀가한 뒤부터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그의 집에 방문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청장은 “가사도우미는 구씨와 오래 친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사이로, 구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방문해서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구씨의 정확한 사인과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08년 카라로 데뷔한 구씨는 이후 연기에도 도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앞서 구씨는 지난해 9월 전 남자친구 최모씨와 쌍방폭행과 사생활 동영상 유포 논란 등으로 법정공방을 벌였다. 최씨는 올해 8월 1심에서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구씨는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구씨 측은 이날 팬들을 위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별도 조문 장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오는 27일 자정까지 이 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서 조문이 가능하다. 다만 구씨 측은 발인 등 모든 절차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한국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한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이 이르면 다음 달에 진행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일본 정부도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당장 변화는 없지만, 수출관리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이이다 요이치 무역관리부장은 22일 오후 6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중지 등 한국 측이 무역관리 체제 개선을 향한 의욕을 나타냈다”며 “이에 먼저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친 후 국장급 정책 대화를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 정부 발표 내용 중 ‘수출관리정책 대화에 대해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게 있다”며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백색국가 복원을 포함한 것으로 한일 간 양해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수출 관리 운용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일 양국이 한발짝식 물러나면서, 양국은 최종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에서 언급했던 과장 및 국장급 정책 대화 이외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직접 만나 담판을 지을 수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다음 달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가 예고돼 있기 때문에, 이를 기회로 두 정상이 별도의 회담을 가질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한일 우호 협력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되길 희망하며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한일 정상회담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문제가 잘 정리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황 대표를 찾아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말을 전달했다. 강 수석은 “수출규제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는 국익의 문제였는데, (황) 대표께서 많이 고심해주셨고, 이렇게 단식까지 하시며 추운데 (걱정)해줘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고 문 대통령이 언급했다고 말했다. 또한 “25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환영 만찬도 있는데, 대표님 단식을 풀어주시고, 만찬도 참여해주길 다시 부탁 말씀드린다”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강 수석은 “(황 대표가)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협상 과정을 공개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만남,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총리의 만남이 이뤄지고 실질적인 물밑 대화가 시작됐다”고 종료 정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앞으로 지소미아 파기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만 짧게 말하고 단식 중단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6시 “지난 8월 23일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한국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당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펼쳐 보인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며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지속하기로 한 양국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 동맹을 더 굳건히 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 대해서는 “외교와 안보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야당은 안보 불안을 자극해 불필요한 국론 분열을 야기하지 말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의 외교 일정에도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야권 “외교 문제를 안보 문제로 키운 문제 커” 한국당은 정부 발표 직후 입장을 문을 내고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파국으로 몰고 갈 뻔했던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돼 다행”이라며 “국가안보를 걱정해준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3개월간 대한민국은 극심한 국론 분열은 물론 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위기로 내몰렸다”며 “한일 양국의 노력을 통해 지소미아는 안정적으로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 연장을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궁색한 조건은 굳이 달아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한국에 경제적 제재를 가한 일본의 잘못이 있지만, 역사와 경제 문제를 외교 안보 문제로 확대한 우리 정부의 잘못도 크다”고 밝혔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수출관리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원인이 됐던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서는 당장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이이다 요이치 무역관리부장은 22일 오후 6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중지 등 한국 측이 무역관리 체제 개선을 향한 의욕을 나타냈다”며 “이에 먼저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친 후 국장급 정책 대화를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일 간의 무역 관리를 둘러싼 국장급 회의는 2016년 6월 열린 이후 3년 만이다. 이와 별도로 일본이 반도체 원료 등 3개 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가인 A그룹에서 B그룹으로 이동한 조치에 대해서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일 정책 대화 시행과 지소미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수출 관리 당국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지소미아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전혀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의 기류대로라면 지소미아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하게 된다. 지소미아는 체결부터 순탄치 않았다. 지소미아는 1989년 당시 노태우 정부가 대북 군사정보 필요성에 따라 일본에 제안했으나 별 진전이 없다가 2011년에 들어서야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추진 의견이 모아졌다. 이후 2012년 6월26일 우리 정부가 국무회의서 즉석 안건으로 지소미아를 상정, 처리했다가 야당과 국민 저항에 부딪혔다. 3일 뒤인 29일 일본은 지소미아 서명식을 열 예정이었으나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이를 연기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후 2016년 북한이 4, 5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면서 다시 한·일간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부각되며 재추진이 이뤄졌다. 결국 양국은 2016년 11월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이때도 반발이 컸던 탓에 당시 국방부는 협정 서명식을 비공개로 진행했고, 이에 사진기자들이 바닥에 카메라를 줄지어 내려놓고 묵언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체결을 앞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냈고, 당시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협정을 통해 외국에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것이라면 국가안보를 위기에 빠뜨리는 불장난”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논란 속에 체결되기는 했지만, 우리 군은 지소미아가 가치가 있는 협정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 역시 한·미·일 공조 군사 공조를 위해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소미아를 통해 교류된 군사 정보는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2019년 8월까지 8건이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