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5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염치가 없고, 뻔뻔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 나 원내대표가 7개월 만에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일말의 반성도 없다”면서 “오히려 제가 지켜보니까 참 염치가 할 정도로 뻔뻔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자기당 소속 의원에 대해서 대리조사를 하겠다고 주장하는데 형법체계상 그런 것은 없다”면서 “범법자가 다른 범법자를 대리 조사하는 경우는 없다. 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야당 원내대표가 보여주는게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자신들이 만든 법을 폭력으로 막아서는 것도 모자라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협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서 “원내대표를 하면서 제대로 응한게 없다. (임기가)한 달도 안남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그러면서 “아마 본회의 부의된 법안 처리할 때도 또 지난번처럼 물리적으로 막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정치 자체를 진흙탕벌로 만드는 행위가 계속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나 원내대표가 임기 내내 여당 발목을 잡으며 제대로 협조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한 셈이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나 원내대표가 한국당 의원들을 대리 조사하겠다는 건 또 하나의 범법 행위”라며 “더이상 법을 무시하지 말고 공정하게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고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고발된 한국당 다른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신속하게 결론을 내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4월 국회에서 관련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에 “현재 자행되고 있는 여권의 총체적, 불법·위협적인 상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며 “한국당은 의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충돌의 직접 원인은 여권의 불법 사·보임이었고, 이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한것으로 알려졌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를 맡은 오신환 원내대표는 15일 변혁은 자유한국당과 통합 문제를 우선시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의 태도변화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당이 우리공화당과 같이 갈 경우 변혁이 함께하는 것은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오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정가 관심사인 보수통합문제와 관련해 "통합에 대한 논의를 자유한국당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다. 다만 황교안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화두를 던졌고 거기에 대해 유승민 대표가 소위 3대 원칙이라는 것을 제시했다"는 점을 우선 소개했다. 이어 "그 이후에 진전된 부분들이 없고 저희 변혁모임 자체가 한국당과 통합을 전제로 해서 만든 모임이 아니기에 저희는 저희가 추구하는 정치 방향, 정책 비전을 가지고 신당을 창당하는 추진하는 길로 계속 뚜벅뚜벅 가겠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유 의원이 제시한 3대 원칙을 받아 들이는 등) 한국당 내부의 극복 과정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올 것이고 그러면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한 뒤 "이 정도 스탠스지, 그것을 목매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고삐를 잡아 당겼다. 그는 "보수가 신뢰를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도진영에 있는 합리적인 보수와 중도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과거의 소위 반공 이데올로기적인 사고와 역사인식, 또 다른 경제 프레임과 관련해서도 한국당은 그런 한계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경계 한계선(을 무너뜨려야), 그래야만 낡은 집을 다 허물고 새집을 짓자는 것도 그런 방향성과 연관이 있다"며 한국당의 개혁을 촉구했다. 진행자가 "한국당이 예컨대 우리공화당하고 합친다, 이러면 변혁 쪽은 같이할 수 없겠네요"라고 묻자 오 대표는 "국민들이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는가"라는 말로 같이할 수 없음을 알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14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 기소된 이후 수많은 취재진과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에서 기다렸으나 그가 검찰청사로 들어가는 모습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는 대검찰청이 최근 시행한 ‘공개소환 전면폐지’ 조치를 적용받는 첫 사례가 됐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참고인, 피의자 등의 소환을 즉시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의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해 공개 소환할 수 있지만 대검 조치에 따라 이날 소환 대상자와 일시 등이 모두 비공개에 부쳐졌다. 해당 준칙에는 국회의원이나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 대표 등도 ‘공적 인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정 교수가 대검의 공개소환 전면 폐지의 첫 수혜자라는 비판도 나왔으나, 정 교수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아 애초에 공개소환 대상자가 아니었다. 정 교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을 때를 제외하곤 구속 전후 검찰 소환에서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전·현직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 등이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공보준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모든 사건 관계자에 대한 공개 소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부인 정 교수의 차명 주식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이날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검찰이 지난 8월27일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79일 만, 조 전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한지 한 달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두 번째로 기소된 정 교수가 받는 15개 혐의 중 상당 부분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직접 조사함에 따라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과 수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수험생들은 14일 야속하게도 잊지 않고 찾아온 ‘입시 한파’ 속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고 있다. 입시는 ‘추운 기억’이다. 수능 이전 세대의 학력고사 때도 입시 한파는 단골 뉴스였다. 입시는 축구 못지않게 온 국민이 전문가를 자처하는 분야다. 모두가 자기만의 경험을 토대로 각자 주관이 뚜렷하다. 최근 ‘정시확대파 VS 학생부종합전형 개선파’처럼 대립 구도도 선명하다. ‘기승전 입시’인 한국 사회의 대입 변천사를 짚어봤다. 지난해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가 만든 자료집을 토대로 분석했다. 대입은 해방 이후 굵직한 것만 18차례 변했다. 이달 말 교육부가 정시확대·학종개선을 골자로 한 대입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니 그것이 19번째가 될 듯하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20년 동안 대학입시제도는 대학이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고, 정부는 대입자격고사 등 일부 대입전형요소를 시행하거나 폐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1945년부터 한국 전쟁이 끝난 1953년까지는 대학별 단독 시험제였다. 정부가 시험기일과 시험과목 일부를 결정하고, 출제·선발은 대학 자율이었다. 1954년에는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 및 대학별 고사를 실시했다. 연합고사를 거쳐 대입정원의 1.3배수까지 대학별 고사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그렇지만 시행 첫해에 커닝 등 공정성 논란으로 폐지했다. 1955년부터 1961년은 다시 대학별 단독 시험제로 돌아간다. 1962년에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제가 도입된다. ‘국가고사 성적+대학별고사+면접’ 등 총점으로 합격을 결정했다. 그렇지만 국가고사 탈락으로 인한 대량 미달사태 발생과 대학 자율성 저해 비판이 일면서 도입 1년 만에 ‘국가고사(자격고사 성격)→대학별고사’로 변한다. 이 마저도 학생에게 이중 부담을 주고, 고등학교는 자격고사 준비기관으로 전락하고, 대학자율성이 무시됐다는 등의 비판으로 폐지된다. 1964년부터 1968년까지는 다시 대학별 단독시험제다. 1969년부터 1980년까지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고, 정부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교 교과목 중심으로 대입 예비고사제도를 신설했다. 예비고사 내지는 본고사 세대로 불린다. 세부적으로는 1972년까지는 ‘예비고사→대학별 고사’였고, 1973년부터는 ‘예비고사+대학별고사 총점’으로 합격을 결정했다.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의 ‘7·30 교육조치’에 따라 정부 주도로 대학 본고사 폐지와 과외 금지가 단행됐다. 1981년 내신 성적과 예비고사로 선발했는데 졸업정원제로 대학 입학정원이 크게 늘면서 대량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자 1982년부터 1993년까지 정부는 대입 예비고사를 대입 학력고사로 개편하고, 대학의 입시 자율성 및 학생 사고력 제고를 위한 논술(대학별고사)을 신설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1982년부터 1985년까지는 학력고사 50%이상, 내신 30%이상으로 선발했다. 그렇지만 학력고사 점수로 대학 서열화, 고교간 내신 형평성, 객관식 문제로 인한 창의력 저하 및 대학 자율성 저해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86년부터 1993년까지는 대학입학학력고사, 고교내신제 및 논술고사 등으로 세분화한다. 학생들의 사고력 제고를 위해 논술고사를 신설(10% 이내 반영)하고, 눈치작전 예방을 위해 선지원 후시험으로 변경한다. 1994년 정부는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지금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도입한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수능, 고교 내신, 대학별 고사를 실시했다. 대학별로 대입전형요소 반영비율과 방법을 자율로 결정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는 수능,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 고사를 실시했다. 이 기간 2004년부터 선택형 수능을 도입하고, 직업탐구 영역을 신설했다. 특히 2004년 10월28일 ‘2008 대입제도 개선안’이 나왔다. 학생부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내신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원점수+평균+표준편차+9등급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수능 성적은 9등급만 제공(표준점수, 백분위 미제공)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2009학년도 수능부터 다시 표준점수, 백분위 등 제공으로 바뀐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입학사정관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부 및 각종 외부경험을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유도했다. 지금 학생부종합전형의 원조인 셈이다. 이후 입학사정관제의 폐단이 드러나면서 2013년 10월25일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이 나온다. 수시는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논술, 실기 위주 4개 전형으로, 정시는 수능, 실기 위주 2개 전형으로 개편한다. 교육당국은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 때 학생부종합전형이 도입된다. 공인어학성적·교외수상 등 학교 외부 실적은 평가에서 배제하고, 학생부 중심의 평가로 전환한다. 수능은 수준별 수능(A/B형) 폐지하고,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를 필수로 지정한다. 학생부 기재 개선 차원에서 진로선택동기 기재, 비교과활동도 학생부 기재, 수상실적 실제 참가인원 병기 등이 이뤄진다. 이때부터 대입 사전예고제가 실시된다. 대입정책 3년 3개월전 발표, 대학별 입시계획 발표 법제화가 이뤄진다. 대교협은 2년 6개월전 공표하고, 개별 대학은 1년10개월전 발표해야 한다. 2017년 8월 31일, 교육부는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추진하던 2021학년도 수능개편을 1년 유예하는 결정을 했다. 수능 개편안만 발표하기 보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입전형 개편방향을 함께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이를 수용한 결과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착수했으며, 2018년 4월 11일 주요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해 국가교육회의에 숙의와 공론화를 요청하는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국가교육회의에서는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는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치열한 공론화 과정과 유예 기간을 거쳐 정시 확대 비율을 30% 선으로 설정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2019년 여름 ‘조국 사태’로 촉발된 대입제도개편 논의로 ‘정시 확대론’이 다시 분출하며 공론화위 결론은 무색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확대와 고교서열화 해소, 학종 개선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사실상 주요대학의 정시확대 40% 이상은 기정사실화한 분위기다. 교육부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 내놓을 대입 전형 제도 개선안 내용에 일선 교육현장과 학부모,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시 전형 확대와 학생부종합전형의 비교과 영역 개선이라는 큰 틀은 이미 정해졌다. 그렇지만 정시 확대 폭과 이와 연관된 다른 전형 방식의 변화 등 세부사항은 막판 여론 추이를 살피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문제가 이번 대입 개편안의 계기였던 만큼 이른바 ‘금수저’보다 ‘흙수저’를 배려하는 기회균형선발전형을 크게 늘리는 것은 확정적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생존 가능성이 있는 고(故) 임경빈군을 구조하고도 응급 이송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참사 이후 꾸준히 제기돼 온 산업은행의 ‘청해진해운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이를 뒷받침할만한 정황을 발견한 사실도 공개했다. 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날 진행된 제46차 전원위원회에서 참사 당일 해경의 구조수색 적정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참사 당일 오후 5시24분쯤 세월호로부터 100여m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된 임군에 대해 의사가 ‘심폐소생술의 지속’과 ‘병원으로의 이송’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해경 지휘부는 헬기가 아닌 함정을 통해 임군을 이송해 익사 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특조위는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에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임군을 발견했을 당시 함정과 육지 병원을 연결하는 ‘원격의료시스템’에 나타난 임군의 ‘바이털사인(호흡·체온 등의 측정치)’에는 산소포화도 수치가 69%로 표시되고, 불규칙하지만 맥박도 잡히는 등 임군의 생존 가능성이 존재했지만 해경은 예정된 헬기 이송을 돌연 취소하고 함정 이송을 택했다. 이로 인해 임군은 첫 발견 이후 4시간41분이 지난 오후 10시5분쯤에서야 의료진과 마주했다. 특조위는 당시 임군을 헬기로 이송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김 전 해경청장 등의 이동을 위해 헬기가 사용되는 탓에 임군의 응급이송이 좌절됐다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특조위는 이날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 측이 산업은행 직원 등과 공모해 불법 대출을 받은 정황도 공개했다. 특조위 조사 결과, 청해진해운은 2011년 3월 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부터 산업은행 측과 공모해 심사·승인 권한이 없는 자가 대출을 진행하도록 하고, 사업성 검토를 왜곡해 대출 한도를 임의로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19억5000만원의 시설·운영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조위는 청해진해운 측이 허위로 대출 서류를 작성해 하나은행으로부터 10억원의 대출금을 받아낸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병우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장은 “당시 (청해진해운은) 거의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7일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특조위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해경의 세월호 폐쇄회로(CC)TV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조작 의혹과 이날 발표한 두 건을 포함해 총 세 건이다. 문호승 세월호참사진상규명소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14개의 대과제와 50여개의 소과제로 나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국가기관 및 언론에서 생산한 기록과 132명에 대한 진술을 확인했다”며 “연말까지 2∼3개 사안을 추가로 수사 요청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 요청해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양건수)는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일 때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한 절차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1500만원 이하다. 항공보안법 위반죄의 경우 징역형 없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다. 도르지 소장은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피해자인 몽골 국적 승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협박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도르지 소장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기로 결정한 뒤 보관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미리 내게 하고서 이날 그의 출국 정지를 해제했다. 보관금은 외국인이 자국으로 출국했을 때 벌금을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선납 형식으로 미리 받는 돈이다. 검찰은 또 판사가 직권으로 도르지 소장을 재판에 회부하거나 도르지 소장이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직접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경우에 대비해 주한몽골대사관 측으로부터 신원 보증서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원보증서는 향후 형사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이라며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사관 측이 자국의 신뢰도를 근거로 한 담보 조치여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르지 소장과 일행인 몽골인 A(42)씨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31일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넘겨졌으나 외교 여권을 제시하며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르지 소장은 사건 발생 하루 뒤인 지난 1일 첫 조사 때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가 이달 6일 2차 조사 때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내가) 술에 취해 그랬을 수는 있다”면서도 끝내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운항 중인 기내에서 발생했고 피의자가 범행 직후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조사를 회피하려 했다”며 “다른 승객의 안전 운항을 저해한 점 등도 고려해 벌금 액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는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 1단계 무역 합의 타결이 임박했고,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그들이 죽도록 합의를 하고 싶어한다”면서 “합의를 할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과 우리의 노동자, 위대한 기업들을 이롭게 할 때만 합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근접했고, 1단계 무역 합의가 곧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이날 “미·중 양국이 무역 전쟁 휴전에 합의한 지 1개월이 지났으나 관세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미국이 오는 12월 15일 새로 시작할 예정인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만 철회할지 아니면 기존에 부과했던 관세까지 그 대상에 포함할지 쟁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면 관세를 충분하게 올릴 것이고, 관세가 매우 큰 규모로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에게 못되게 구는 다른 나라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해 관세를 무역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WSJ는 “미국 정부가 압박 수단으로 관세 지렛대를 이용하려 한다”면서 “중국이 충분히 양보해야 관세를 내리려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당초 이달 16~17일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단계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칠레가 국내 시위를 이유로 APEC 정상회의를 취소함에 따라 미·중 양국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야생 멧돼지를 잡았을 때 마리당 20만원의 포획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자가소비가 판을 치고 있다. 자가소비는 엽사들이 멧돼지를 잡아 집으로 가져가 조리해 먹거나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고기를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포상금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엽사들의자가소비를 막자는 취지에서 이달 초 도입됐다. 도내 11개 시·군에서 엽사들이 포획한 멧돼지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소비되고 있다. 올해 들어 도내에서 포획된 야생 멧돼지는 7424마리에 달한다. 1∼9월 잡힌 3857마리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ASF가 발생한 후 포획이 본격화된 지난달부터 이달 11일까지 하루 85마리꼴인 3567마리가 잡혔다. 이 가운데 소각·매몰되는 멧돼지는 20∼30%에 불과하다. 70%가량은 엽사들이 자가소비했다. 지난 11일 하루 동안 도내에서 122마리의 멧돼지가 포획됐는데, 33마리만 매몰·소각됐을 뿐 73%인 89마리는 엽사들이 자체적으로 소비했을 정도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 포획한 멧돼지를 자가소비하지 말고 소각·매몰하거나 사체를 고온 멸균하는 렌더링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것도 어렵다면 사체를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통에 넣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라고 강조했다. 자가소비를 금지하는 대가로 마리당 20만원의 포획포상금을 지난달 28일 자로 소급해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청주시와 괴산군 등 도내 일부 시·군은 포획한 멧돼지를 한데 모아 렌더링하거나 매몰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곳곳에서 포획한 멧돼지를 차량으로 운반, 한곳으로 모아야 한다는 점에서 포획 멧돼지가 ASF에 감염됐을 경우 바이러스 확산 우려도 있다. 이들 시·군은 환경부가 구체적인 사체 처리 방법을 다시 시달한다면 이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멧돼지 처리 방법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엽사들이 자가소비를 고집한다고 해도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대책은 없다”며 “유해 야생동물을 전문적으로 포획하는 엽사들이 멧돼지를 소각·매몰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포획포상금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환경부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엽사나 지자체도 없다. 김을지 기자

일본군 위안부 소송 절차가 본격 시작되면서 한·일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또한번의 고비를 맞닥뜨리게 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 소송은 2016년 12월에 제기됐으나 일본이 소장을 수차례 반송하면서 그동안 한 차례도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다. 이는 상대방이 재판에 불응할 경우 관보, 법원게시판 등에 공시한 뒤 상대방에게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9일 자정부터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이 발생해 3년 만에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 측은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직 강제동원 판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안부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한·일 감정은 다시 한번 극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여기다 오는 22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등까지 이어지며 양국 관계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위안부 피해자 배상 요구권을 법원이 인정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서를 지난 12일 제출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는 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명문대학교에서 학사를 마친 뒤 현재 의사 코스를 밟고 있다. 남 부러울 게 없는 학교에 다녔고, 미래도 창창하다는 평가가 나오기 충분하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조씨의 외고와 고려대 입학,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과정은 공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부모 덕에 탄탄대로를 달렸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다. 13일 검찰이 조 전 장관 부인 정 교수를 기소하면서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미국에서 중학교 3년 과정을 마치고 2007년 3월 서울의 한 외고에 입학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외고 입학에 대해 “영어 논술과 말하기, 면접의 실기시험을 거쳐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대학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는 사이트에 올린 자기소개서는 ‘어린 시절을 미국과 영국에서 보냈고 한글조차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웠다’고 적었다. 부모의 유학길에 함께 올라 우리말보다 외국어가 편했을 수도 있는 시기다. 2010년도 고려대학교에는 수시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진학했다. 이른바 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교과 성적(정량평가) 이외에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비교과 활동 즉 ‘스펙’을 쌓아 가능했다. 공소장에는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 전 장관의 지위와 인맥 등을 활용해 일반 고등학생들이 접근하기 힘든 논문저자 등재나 국책연구기관 인턴 등 허위스펙을 만들었다고 적시돼 있다. 공소장 내용을 정리하면 수초접시에 물을 갈아주면서 적었던 생물일기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논문 초록 저자에 등재됐고 이 학교에서 인턴확인서가 허위발급됐다. 조 전 장관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도 허위 인턴확인서를 만들어냈다. 단국대 의과대학연구소 논문 1저자로 등재된 것도 이때다. 조씨가 호텔 관련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이자 정 교수는 부산의 한 호텔에서 경영 실무를 배우는 인턴을 했다는 허위 실습수료증 및 인턴확인서를 만들었다. 인턴 시기가 조씨의 방학기간과 맞지 않자 워드 프로그램으로 날짜에 맞는 서류를 다시 만들었다. 정 교수가 만들어준 허위 스펙은 고스란히 조씨의 생활기록부에 담겼고 조씨는 이를 바탕으로 고려대 입학에 성공한다. 대학성적은 의전원을 목표로하는 학생들과 비교해 높지 않았다. 공소장에는 “의전원 지원자들의 성적이 높아 조씨가 상대적으로 대학성적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 교수는 차의전원에서 조씨가 탈락하자 아들 A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받은 상장을 이용해 학교 총장명의의 상장을 위조했고, 이를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했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대학 중이다. 여기에 조씨는 유급을 당하고도 6차례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법원에서도 조씨가 위조된 스펙으로 의전원에 합격했다고 판단할 경우 조씨의 입학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씨는 ‘제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에도 합격 또는 입학허가가 취소된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진실은 법정에서 규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