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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
윤여준 "황교안, 방향 못잡으면 ‘빅텐트’ 아닌 ‘빈텐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민들을 설득할 의제와 당의 진로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보수통합은 '빅텐트'가 아닌 '빈텐트'가 될 것이라고 쓴소리했다. 개각과 관련해선 자신이 말할 처지가 못된다면서도 진보, 보수 모두 넘나든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정도라면 괜찮은 인물이라고 했다. ◆ 황교안, 통합 적극성 안 보여...12월 패스트트랙 처리여부 기다리는 듯 윤 전 장관은 13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보도를 보면 황교안 대표의 통합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으로 보이지는 않더라"며 "제가 볼 때는 패스트트랙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기다려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된다(패스트트랙 통과)고 가정하면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죠"라는 말로 한국당 내부에서도 패스트트랙 통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장관은 "어차피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고 법안이 걸려 있고, 아무래도 12월 초 넘어가서 연말연시 무렵이나 되어야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내다봤다. ◆ 황교안, 조만간 결정해야...朴 실체 커지는 이유, 한국당 의제 못내놓고 있기 때문 윤 전 장관은 "현재로서는 (유승민계와 한국당의 통합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우리공화당'과 통합 가능성에 대해선 "탄핵친박, 자유한국당 내 친박 문제하고 연결돼 있다"는 점을 우선 거론했다. 이어 "양쪽을 다 끌어안고는 못 가니까 황교안 대표가 아마 머지 않아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윤 전 장관은 황 대표 결정이 '친박 비박' 중 택일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하는 것을 정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변해가야 된다, 한국당은 이렇게 준비하겠다, 이걸 먼저 내놓고 내놓고 통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서 옥중에 갇혀 있은 지 오래됐는데도 박근혜라는 실체가 점점 정치적으로 커지는 이유는 한국당이 아무런 의제가 없어서 그렇다. 뭘 내놓은 게 있는가"며 "시대가 이렇고 국민적 요구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가치를 지킬 것이고 조직을 이렇게 바꾸고 운영을 어떻게 이걸 내놔야(한다)"고 질타했다. 그 과정에서 "황 대표가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내고 찬성, 반대 이런 논쟁의 중심에 서야(된다)"고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 말로만 대통합하면 빅텐트 아닌 빈텐트...당 진로 제시해야 윤 전 장관은 진행자가 "황 대표가 논쟁의 중심에 서려고 대통합론을 꺼낸 것 아니겠는가"라고 묻자 "말만 대통합한다고 국민이 거기서 신선한 충격을 받아요?, 지금까지 다른 분이 빅텐트 몇 번 쳤지만 한번도 누가 텐트에 들어간 일 없다"면서 "‘빅’ 자에 기억 받침을 니은으로 받치면 빈텐트다. 의도는 좋게 출발했는데 텐트만 친다고 사람이 가는 건 아니다"고 텐트에 사람을 끌어 들일 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장관은 "당 진로를 정해야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인재를 영입하는 것 아니냐"며 "당이 분명한 진로를 제시하지 않고, 어떻게 바뀌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사람부터 데려온다?, 앞뒤 순서가 바뀐 거다"고 인재영입 논란, 지지부진한 보수통합 등이 방향성을 제시 못한 때문이라고 했다. ◆ 후반기 총리?, 이낙연 처럼 무난한 총리라면 임기 후반 어려울 것...전문성, 경험 갖춘 김종인 정도면 윤 전 장관은 이낙연 총리 총선 차출설과 그에 따른 차기 총리감에 대해 질문을 받자 우선 "모든 걸 다 청와대에서 결정을 하면 총리는 누구 뽑은들 큰 영향이 없다. 그냥 이미지 좋고 원만한 인품 가진 사람 뽑으면 되지 않겠는가"며 이낙연 총리가 현 정부서 크게 힘을 받지 못한 것같다고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어 "지금까지 청와대의 국정수행 능력으로 봐서 또 무난한 총리 뽑아서 청와대가 다 결정한다고 하면 문 대통령 임기 후반기는 정말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 의미서 차기 총리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게 우선 과제로 그러려면 경제에 전문성이 있는 총리가 필요하다"며 "전문성만 있으면 학자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 국정수행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전문성과 경험 모두 갖춘 이가 좋다고 했다. 또 "이런 어려움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라든지 배짱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사람을 찾은 뒤 힘을 줘야한다"라는 조건도 덧붙였다. 그는 진행자가 "(총리 후보로) 많이 얘기되는 분 중에 한 분이 김종인 씨다"고 하자 " 우리나라 인재가 많지 않으니까 두드러진 분 중에 하나다. 그분도"라고 한 뒤 "(보수 진보 정당 모두에서 활동한 경력과 함께) 능력이나 품성으로 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분을 능가할 만한 분을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며 총리감으로 안성맞춤이라고 했다. 윤 전 장관은 김종인씨 외 생각나는 다른 후보가 있는지에 대해선 "주제 넘는 일이다"며 손사래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2019.11.13 13:25:58
여영국
여영국 "洪 쥐새끼 스타일 아니잖나… 기웃거리지 말고 출마하라"
정의당 여영국 의원(경남 창원 성산구)은 13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1대 총선 출마를 겨냥, 주소를 인 경남 창원 성산구로 옮겼다는 소문이 나돌자 "홍 전 대표의성격이 쥐새끼 마냥 몰래 숨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는가"라며 "주소 옮겼다며 공개하고 출마할거면 이곳 저곳 기웃거리지 마시고 출마하라"고 점잖게 주문했다. 여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러한 뜻을 알린 뒤 "검사 출신은 정치를 안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생각이다"고 했다. 그는 홍 전 대표가 두려워서 한 말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검사출신 정치인은 홍준표, 안상수, 황교안 세 분으로 창원시장, 경남도지사, 4·3선거로 직간접 대결경험이 있었는데 썩 좋은 기억은 없고 공통점은 일방통행 밀어붙이기 선수라는 정도"이기에 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부정적 리더쉽의 근거에는 검찰문화가 있다는 생각이며 그런 부류의 골목대장은 어울릴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미래 정치에는 청산되어야 한다"고 했다. 여 의원은 "홍 전 대표가 창원성산구에 출마하는 건 오직 그분과 당의 선택이지만 출마하실거면 여기저기 저울질 마시고 경남도지사 때 기백을 살려 당당하게 출마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그러면서 "주소를 창원 성산구로 옮기셨는지도 공개하라. 홍 전 대표의 성격이 쥐새끼 마냥 몰래 숨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는가"라는 말로 한껏 비틀었다. 여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 출마 여부를 분명히 밝히시는 게 성산구 출마를 위해 뛰고 있는 한국당 몇 분의 예비주자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다. 한국당 대표를 하신분이니까 더 공개적 행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구 돌다보면 당선되고 홍준표 전 지사하고 통화는 한 번 했냐고 묻는 분들이 가끔씩 있다"며 "지역에 혹시 오면 미리 연락 달라. 소주나 한잔 하입시더"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2019.11.13 10:24:54
‘실시간광고판’된 급상승검색어… 문제는 없나?
‘실시간광고판’된 급상승검색어… 문제는 없나?
“네이버가 실검(실시간 검색어)으로 광고비를 벌고 있는 건가요?”, “광고 마케팅 도배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최근 포털 사이트의 급상승검색어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급상승검색어의 순위 대부분이 광고성 키워드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시간광고판’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급상승검색어, 문제는 없을까? 이용자들의 궁금증과 사실을 체크해봤다. ◆네이버가 ‘실검’으로 광고비를 받는다? – 대체로 사실 아님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제공하는 검색어 순위 서비스의 정식 명칭은 ‘급상승검색어’다. 일반 웹 화면에서는 상위 20개 급상승검색어를 제공하며, ‘데이터 랩’ 서비스를 통해서는 시간별로 지난 검색어 경과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1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한 실시간 급상승검색어 자료를 보면 20위권의 검색어 중 대부분이 특정 상품이나 이벤트인 것을 볼 수 있다. 광고성 키워드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에 실시간 검색어도 광고비를 받는다거나, 조작적으로 개입된 것이라는 주장도 등장했다. 그러나 네이버 급상승검색어에 많은 검색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네이버의 광고 정책이 아닌 이를 광고로 활용하는 여러 업체가 있었다. 네이버는 원칙적으로 급상승검색어에 대한 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고객센터 공지를 통해 공개된 ‘급상승검색어 순위 선정 기준’과 ‘급상승검색어 노출 제외 기준’을 보면, 네이버는 “급상승검색어의 순위 선정은 아래의 기준에 의한 알고리즘으로 자동 선정되며, 이에 인위적인 조정이나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예외적으로 검색어를 제외하는 기준으로는 ‘급상승검색어 노출 제외 기준’에 7가지가 정해져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절대적 검색량이 아닌 상대적 검색량에 의해 순위가 매겨지며, 이 과정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상승검색어는 인위적인 개입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사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순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가 광고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사람들이 검색한다고 해서 저희 광고수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급상승검색어에 상품 광고가 많이 등장한 배경에는 특정 기업들의 ‘광고용 퀴즈’가 있다. 예를 들어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는 ‘행운 퀴즈’라는 이름의 퀴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기업형 행운퀴즈는 기업이 주로 제품 및 서비스 홍보 목적으로 집행한다. 기업이 토스 어플을 통해 홍보하고자 하는 특정 상품에 관한 퀴즈를 내고, 정답을 맞힌 고객은 보상금을 받는 방식이다. ‘000을 검색하세요’와 같은 문구로 검색을 유도하기 때문에, 관련 단어들이 쉽게 급상승검색어에 오른다. 이와 같은 방식의 서비스는 현재 토스의 ‘행운 퀴즈’와 OK캐쉬백의 ‘오퀴즈’ 등이 있다. ◆자발적 검색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 사실 이와 같은 방식의 ‘실검 장악식’ 마케팅, 문제는 없는 것일까? 현재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와 관련해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네이버 관계자는 “광고도 기본적으로 하나의 정보”라며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부설기구 ‘네이버 검색어 검증위원회’로부터 검색어에 대한 사후 검증을 받고 있다. KISO는 급상승검색어 관련 문제에 공감하며 지난달 25일 ‘실시간 급상승검색어 순위 올리기,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패널로 참석한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성동규 교수는 “지금까지 실검이 논란이 된 적이 한 두 번도 아닌데 그대로 방기한 것은 사업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패널 6명 중 5명이 급상승검색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KISO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나온 부분을 포함해서 검색어와 관련된 정책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단법인 오픈넷 황성기 이사장(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이 문제에 규제를 가할 수는 없다”며 “KISO의 검색어 검증위원회 등 사회적 규제를 통해서 이용자와 사업자, 두 권익 간의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과열되자 토스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에 나섰다. 토스 커뮤니케이션팀 관계자는 “행운퀴즈는 처음부터 기업형을 염두에 둔 서비스는 아니었고, 실검을 보장하는 서비스가 아니다”며 “실시간 검색어와 관련된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며 적극적 개선안을 내놓았고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스가 11월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퀴즈 말미에 검색을 제안하는 문구 대신 ‘힌트 확인하기’ 버튼이 추가돼 해당 제품과 관련된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제휴사와 계약이 일부 종료되는 11월 중순부터 적용돼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네이버 또한 연내 급상승검색어를 개편할 계획이다. 지난 1일 네이버는 공식 블로그에 “이 같은 상황은 급상승검색어에 대한 과도한 주목도가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네이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마다 자신의 관심에 따라 급상승검색어 구성을 달리해서 볼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가 임의로 특정 검색어 가치를 판단해 제외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개인화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장현은 인턴기자 jang5424@segye.com
2019.11.13 10:17:15
부산 간 文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신남방정책 중간 결산”
부산 간 文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신남방정책 중간 결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27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2019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인 상황에서 ‘신남방정책’에 방점을 찍고 외교적 입지를 다져나가겠다는 판단 아래 회의 분위기를 띄우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2일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고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라며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정상회의를 아세안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동반 성장의 상생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정부 들어 세 번째 현장 국무회의다. 문 대통령은 올해 2월 백범 김구기념관, 9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국무회의를 연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RCEP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라면서 “내년 최종 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시장이 열리고, 자유무역 가치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미·중의 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 등이 겹치며 대외경제 여건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아세안을 포함한 새로운 시장과의 교역 다변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를 넘어 역내 평화 실현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아세안의) 굳건한 지지가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의식한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산 방문 가능성 등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청와대는 김 위원장 방문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기대를 아예 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11.12 15:46:37
‘깔창 생리대 잊었나'… 아직도 서울시내 104개교 유료로 판매
‘깔창 생리대 잊었나'… 아직도 서울시내 104개교 유료로 판매
서울 시내 학교에서 무료로 지급하게 되어있는 생리대를 학교 104곳이 유료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생리대를 살 돈이 없는 청소년들이 운동화 깔창을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한다는 소식에 사회적 공분이 일어난 지 3년이 흘렀으나 청소년 생리대 무상공급에 정부 정책과 학교 현장은 아직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11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선 의원(강북3)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학교 1351개교 중 약 10%에 달하는 104곳에서 유료 생리대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었다. 무료 자판기를 운영하는 학교는 55개교에 그쳤다. 또한 학교 보건실에 생리대가 비치되어있지 않은 학교도 113곳이나 됐다. 지난 4일 개정된 서울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학교 보건실에는 무료 생리대가 필수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무상 생리대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음에도 그동안 유료로 생리대를 판매하는 학교들에 대해 애써 묵인하고 수수방관만 해왔다”면서 “향후 교육청은 학교 내 존재하는 유료 생리대 자판기를 즉각 철거해야 하며 각급 학교들은 누구나 원하면 자유롭게 생리대를 가져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만 11~18세 여성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나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해당된다. 지원 기간 동안 1회만 신청하면 지원자격에 변동이 발생하기 전까지 자동지급된다. 올해부터는 현물이 아닌 바우처가 지급돼 여성청소년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해 살 수 있도록 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2019.11.11 16:59:46
민주당 “‘막말‘ 논란 김재원, 황교안 체제 실세 행세”
민주당 “‘막말‘ 논란 김재원, 황교안 체제 실세 행세”
여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 대한 ‘막말’ 논란을 불러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에 대해 “최근 황교안 대표가 되고 나서 부쩍 실세인 것처럼 하면서 말도 거칠어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11일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라디오에서 김재원 의원의 ‘막말’ 논란에 대해 “예결위원장까지 하는 야당 중진의원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며 “그동안 친박계 핵심이라고 해서 한동안 잠잠하게 계시더니 최근 황교안 대표가 되고 나서 부쩍 실세인 것처럼 하면서 말도 거칠어지고 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이런 때일수록 자중하시고 괜히 황교안 체제에서 실세라고 이런 저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보다 빨리 사과하시고 논란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도 라디오에서 “강연장에서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될 것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해찬은 죽을 거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저건 사실은 너무 기본이 좀 벗어난 이야기”라며 “더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비아냥대지 말아야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김재원 의원이) 세월호 특조위는 세금 도둑이라고 한 적도 있고 아이들 몇백 명씩 죽어서 그거 조사해서 밝히자고 한 정말 가슴 아픈 현장을 세금 도둑으로 몰아붙인 적도 있고, 심지어는 당 대표 되신 다음 날 사퇴하신 경우도 있었다“며 “원래 막말을 좀 하시는데 비아냥대지는 말아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사자인 이해찬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이 다가오며 거짓 색깔론과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말은 그 사람과 집단의 품격을 나타낸다. 한국당은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재원 의원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김재원 의원은 지난 9일 대구에서 열린 ‘좌파독재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축소 촉구 결의대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20년 집권한다, 50년 집권한다’고 하더니 얼마 전에는 ‘나 죽기 전에는 정권을 안 뺏긴다’고 했다”며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아서 택시를 타고 ‘이해찬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디다’고 하니 택시 기사가 ‘의원님, 틀렸습니다. 이해찬이 그럼 2년 안에 죽는다는 말 아닙니까. 놔두면 황교안이 대통령 되겠네요’라고 얘기했다. 가만히 생각하니 그 말이 그 말이더라. 제가 택시비를 10만원을 주고 내렸다”고 밝혀 ‘막말’ 논란이 일고 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2019.11.11 11:39:05
‘18홀 다 돈’ 전두환, 오늘 8번째 공판 ‘건강’ 이유로 불출석할 듯
‘18홀 다 돈’ 전두환, 오늘 8번째 공판 ‘건강’ 이유로 불출석할 듯
11일 오후 전두환(88)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8번째 공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전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리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최근 공개된 ‘골프장 영상’에서 전씨가 정정한 모습을 보인 만큼 그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오늘 재판부에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공판에는 전씨 측이 증인으로 내세운 헬기 부조종사 2명과 지휘계통 군 관계자 3명 등 헬기사격 관련자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 5명 중 지휘계통 군 관계자 1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에서 전씨의 모습은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지난 4월23일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고령이라 재판이 열리는 광주까지 오가기 힘들고,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전씨는 선고 전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돼 첫 공판기일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런데 전씨가 최근 한 골프장에서 건강하게 골프를 치는 모습이 목격돼 논란이 일었다.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가 지난 7일 오전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찍은 영상을 공개한 것이다. 영상에서 전씨는 측근 등과 라운딩 중이었다. 전씨는 광주 민주화운동 발포 명령 의혹과 추징금 체납 문제 등을 묻는 임 부대표에게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학살에 대해 모른다”, “발포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 군에서 명령권 없는 사람이 명령을 하느냐”, “(추징금을) 네가 좀 내주라”고 당당히 말하기도 했다. 이에 전씨를 고소한 측과 5월 단체 등은 최근 전씨가 강원도에서 골프를 친 사실까지 확인된 만큼 불출석허가를 취소하고 강제 구인 등으로 법정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두환 회고록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본인의 재판을 버젓이 놔두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 모습은 국민에게만 아니라 사법정의의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골프 화면을 보니까 정정하고, 18홀을 다 돌 뿐만 아니라 본인 스코어 계산도 다 하고, 또 정의당 임한솔 대표가 묻는 말에 본인의 의사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는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씨가) 오늘 재판에는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12월 기일, 또 1월 기일에는 반드시 다시 정상적인 국민과 똑같이 소환장을 발부해서 참석하게 해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11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열린 공판기일에는 전씨가 불참한 가운데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2019.11.11 10:45:37
6·25 와중에 꽃핀 美해병대원과 한국 여성의 '순애보'
6·25 와중에 꽃핀 美해병대원과 한국 여성의 '순애보'
미국 해병대 창설 기념일(11월10일)을 맞아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70년 전에 주한 미국 대사관 보안을 책임졌던 90대 노(老)해병 용사를 한국인들한테 소개했다. 이 노병은 6·25 전란의 와중에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60년 넘게 해로한 것으로 전해져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해리스 대사는 10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1775년 11월10일 필라델피아에서 출범한 미 해병대가 창설 224주년을 맞았음을 알리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그는 “이번에 열린 창설 기념 파티에는 1927년에 출생하고 44년 입대해 49년 미국 대사관의 첫 보안요원이 된 조지 램프먼 준위가 함께했다”면서 램프먼 준위와 찍은 사진도 게재했다. 미국이 외국에 있는 자국 대사관 등 외교공관 보안을 해병대에 맡기고 있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위해 미 해병대는 산하에 ‘대사관경비대(Marine Corps Security Group)’라는 전문 부대를 두고 있다. 눈길을 끄는 건 램프먼 예비역 해병 준위와 한국의 깊은 인연이다. 그는 해병대 입대 6년차이던 1949년 신생 대한민국에 갓 설치된 미국 대사관의 보안 업무를 맡아 한국에 처음 입국했다. 램프먼 준위는 당시 대사관에 근무하던 3살 아래의 한국인 여성 이숙이씨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이듬해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터졌다. 현역 해병대원인 램프먼 준위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 서울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다. 그해 9월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가 지휘한 인천상륙작전의 대성공으로 미군 등 유엔군과 한국군이 서울을 수복했다. 3개월 여 만에 대사관에 복귀한 램프먼 준위는 오랫동안 마음에 둬 왔던 일을 기어이 실행에 옮겼다. 이숙이씨와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1950년 10월 중공군이 북한을 도와 참전함으로써 전세가 다시 뒤집히고 말았다. 서울이 도로 적군 수중에 떨어졌고 램프먼 준위 부부는 다른 대사관 식구들을 따라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 이듬해인 1951년 부부는 새 삶을 찾아 미국으로 떠났다. 수도 워싱턴 외곽에 정착해 자녀 4명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램프먼 준위에게 2015년은 잊을 수 없는 해다. 모처럼 온가족이 이숙이씨 고향인 서울 여행에 나선 것이다. 램프먼 준위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태어나 자라고 아버지 역시 한때 자국 대사관 보안요원으로 일했던 도시 곳곳을 둘러보며 색다른 감상에 젖었다. 그런데 이숙이씨가 가족이 투숙한 호텔 객실에서 수면 도중 그만 급서하고 말았다. 향년 85세였다. 2년이 지난 2017년 램프먼 준위는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6·25 전쟁을 나와 함께 온몸으로 겪은 여성(부인)을 기리는 조그만 기념물을 서울에 하나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녀가 해준 것처럼 나를 보살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9.11.10 23:00:00
5개월만에 이뤄진 ‘文의 약속’...노르웨이 입양한인 친부모 찾아줘
5개월만에 이뤄진 ‘文의 약속’...노르웨이 입양한인 친부모 찾아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노르웨이 방문당시 입양한인 조혜정(노르웨이명 캐서린 토프트·36)씨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 문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에 “조혜정, 노르웨이 이름 캐서린 토프트님이 애타게 찾던 친부모님을 찾았다”며 “조정연님과 가족들의 기적 같은 만남을 바라보는 마음이 매우 기쁘고도 애틋하다”고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노르웨이에서 ‘솔베이지의 노래’ 작곡가 그리그의 집(베르겐)을 방문했을 때, 부모님을 찾고 싶다는 사연의 간절한 편지를 조혜정님으로부터 받았다”며 “그 마음이 전해져 중앙부처와 언론, 지역주민과 국민들이 부모님 찾기에 함께 해줬다”고 관계자들에게 감사인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자신의 뿌리와 이어질 때 입양인들의 삶은 더욱 튼튼해지고 우리의 문화도 더 다양해지고 풍부해진다”며 “정부는 입양인들의 가족 찾기와 귀국, 가족들과의 소통을 돕겠다. 조정연님 가족들이 맞은 새로운 삶이 더 큰 행복으로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1983년 2월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노르웨이로 입양된 조씨는 지난 6월 13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이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했을 때 한국의 부모님을 찾고 싶다는 편지를 대통령에게 전해 관심을 모았다. 조씨는 그동안 자신을 버린 한국의 친부모를 원망했지만 2009년쯤 우연히 본 TV쇼에서 입양가족의 얘기를 본 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한다. 친부모 찾기에 나선 조씨에겐 36년전 보육원에서 찍어놓은 사진 몇 장이 유일한 단서였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조씨와 문 대통령의 만남 소식을 접한 부모가 먼저 연락을 해 와 유전자 감정 끝에 극적으로 조씨와 부모가 상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친부모는 정을 계속 이어가자는 뜻을 담아 ‘정연’이란 새 이름을 지어줬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9.11.10 15:33:29
마약 밀매·아동 성 착취 영상… 경찰, ‘범죄 온상’ 다크웹 수사
마약 밀매·아동 성 착취 영상… 경찰, ‘범죄 온상’ 다크웹 수사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 유통’, ‘마약·총기 밀매’ 등 각종 범죄의 창구로 지목된 다크웹(Dark Web)에 대한 수사를 대폭 강화한다. 다크웹은 익스플로러나 크롬 등 일반 브라우저를 통해서는 접속할 수 없고, 특정 브라우저만을 통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로 접속자 정보와 IP주소 등을 추적하기 어려워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돼왔다. 경찰청은 본청 전담팀 6명이 맡아온 다크웹 수사를 앞으로는 전국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지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본청 내 다른 수사팀도 전담팀의 다크웹 관련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주 중 다크웹 수사 지시를 담은 공문을 전국 지방청에 하달할 것”이라며 “지방청의 다크웹 수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최근 모의훈련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특히 다크웹 내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 유통과 관련해 면밀히 수사하고, 문제가 된 다크웹 운영자와 이용자 검거를 위해 미국·영국 등 외국 수사기관과도 공조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크웹 운영자는 물론이고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라며 “다크웹에서 이뤄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 마약·총기 밀매, 청부 해킹, 개인정보 거래 등을 최대한 많은 경찰관을 투입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크웹을 통해 청소년·아동 성 착취 영상을 유통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이를 다운받아 소지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최근 한국 내 다크웹 접속자는 하루 평균 약 1만30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1만명을 밑돌던 한국 내 다크웹 접속자는 지난 8월 초 2만여명으로까지 급증했지만, 경찰 수사 등의 영향으로 9월부터 1만3000명 수준을 유지해왔다. 정석화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1대장은 “다크웹 범죄인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잡힌다”며 “다크웹이 범죄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2019.11.10 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