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해역에서 발생한 소방헬기 추락사고의 원인이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고원인 규명의 핵심열쇠가 될 헬기의 ‘블랙박스’가 담긴 꼬리 날개 부분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에 따르면 동체가 발견된 지점 인근에서 꼬리 부분이 발견됐다. 소방당국과 해군, 해양경찰 등은 4일 독도인근해역에서 인양한 추락 소방헬기 동체를 포항신항 해군 부두에 옮겼지만, 인양된 동체에서 블랙박스가 발견되지 않아 꼬리 부분에 블랙박스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 해군 “블랙박스 꼬리 날개부분에 있는 것으로 파악 돼” 제병렬 해군 특수전 전단 참모장은 이날 오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블랙박스와 보이스레코더는 꼬리 날개부분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중앙 119구조본부라고 적힌 글씨 중 119라고 써있는 부분에 블랙박스, 보이스 레코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색 당국은 동체가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114m 떨어진 수심 78m 지점에서 꼬리 부분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중무인잠수정(ROV)으로 확인 결과 손상이 심하지 않은 만큼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파악됐다. 제 참모장은 “오늘 야간에 무인잠수정으로 탐색해 실종자부터 수습한 이후 꼬리 날개 부분을 인양하겠다”며 우선 실종자 수색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수색 당국은 이날 저녁 항공기 4대로 조명탄 300여발을 투하하며 함선 15척을 동원해 야간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군은 오는 5일 아침부터 청해진함의 무인잠수정까지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오후11시쯤 소방대원, 응급환자와 보호자 등 7명이 탑승한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EC225 헬기가 독도에서 이륙한지 2~3분만에 추락했다. 지난 3일 희생자 시신 2구가 인양됐고 수색당국은 나머지 5명의 실종자를 수색중이다. 사고 원인은 오리무중이다. 사고 당일 독도인근 날씨는 맑았고, 사고 기체는 정비와 정기점검도 이상 없이 완료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장도 20년 이상 군과 민항에서 헬기 조종을 했던 베테랑이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인양된 헬기와 정비기록 등을 토대로 사고원인 규명에 나서고 있다. 헬기 꼬리 부분에서 블랙박스가 발견된다면 이륙 후 기체의 이상 징후와 헬기 조종사와 본부사이 교신기록, 교신을 시도한 내용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6차 공판에서는 고유정의 계획적 범행임을 입증할 검찰의 새로운 증거들이 공개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에 대한 여섯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고유정의 이동 동선이 찍힌 폐쇄회로(CC) TV 영상과 통화 내역 등 고유정의 범행 과정, 사건 쟁점을 확인하며 프리젠테이션(PT)을 하는 형식으로 검찰의 서증조사(문서증거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우선 고씨가 졸피뎀 사용에 대한 흔적을 의도적으로 감추려 했던 정황과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제주에 오기 전 청주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았으며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7정을 함께 처방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나중에 압수된 5일치 약봉지에는 다른 약은 그대로였지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7정이 모두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씨는 유치장에 구속된 상황에서 현남편을 접견했을 때 자신의 분홍색 파우치(간단한 소지품을 넣는 작은 가방)가 압수됐는지 여부를 집요하게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남편은 해당 질문의 의도를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우연히 고씨의 여행용 가방 안에서 분홍색 파우치 안에 감기약이 들어있었고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만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서 경찰에 제출했다. 고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현장에 있던 아들은 피해자를 삼촌이라 지칭하며 함께 카레라이스를 먹었으며 고씨만 먹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특히 주목한 것은 고씨가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이었다. 해당 사진에는 싱크대 위에 카레라이스를 다 먹고 난 뒤 햇반과 빈 그릇, 졸피뎀을 넣었던 분홍색 파우치가 담겨있었다. 검찰은 범행장소에 남겨진 혈흔 형태에 대한 국과수의 분석 결과를 통해 우발적 범행이라는 고유정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펜션 내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뒤 혈흔이 묻은 칼을 수차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흔적(정지 이탈흔)이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최초 공격이 일어난 다이닝룸에서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현관까지 이동하기까지 총 15회 이상 앉은 자세와 서 있는 자세 등으로 공격행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고씨가 다이닝룸에서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찔렀을 뿐이고 도망치다 피해자가 쫓아오는 과정에서 혈흔이 펜션에 묻었을 것이라는 고씨의 주장은 이와 같은 혈흔 분석과 명백하게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일 고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까지)을 전후해 펜션 주인과 통화한 내용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3차례에 걸쳐 이뤄진 통화녹음에서 고씨의 목소리는 매우 태연했다. 펜션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을 설명하는 펜션 주인의 말에 중간마다 웃으면서 고맙다고 대답하는 등 고씨는 시종일관 밝게 전화통화를 했다. 특히, 범행 직후인 오후 10시 50분쯤 고씨의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아들이 펜션 주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바꿔주자 “(아들에게) 먼저 자고 있어요. 엄마 청소하고 올게용∼”이라며 웃으면서 말하는 부분에서 방청객들 전부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때는 고씨가 범행 후 피해자를 욕실로 옮긴 뒤 흔적을 지우고 있었을 시각이었다. 검찰은 “성폭행당할 뻔했던 피고인이, 평범한 여성이 이렇게 태연하게 펜션 주인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고씨가 성폭행 정황을 꾸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과 컴퓨터 화면에 검색창 30개를 띄워놓고 범행 관련 검색을 한 내용을 함께 증거물로 제시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김포에서 사체를 추가 손괴하기 전에 ‘감자탕 먹고 남은 뼈다귀’를 검색했다며 피고인은 보양식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체 손괴 직전에 검색했다고 강조했다. 고유정은 범행 장소도 치밀하게 검색했다. 호신용 전자충격기, 니코틴 치사량, 뼈의 강도, 무게도 검색한다. 5월 17일 청주에서 졸피뎀을 처방받기 직전에 ‘불면증’을 검색하기도 한다. 검찰은 “고씨의 검색 내용은 단순히 우연하게 이뤄진 검색이 아니다. 해당 검색 내용을 갖고도 고씨가 당시 무엇을 생각했고, 다음 무슨 행동을 했을지에 대해 알 수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한 차량 트렁크에서 목공용 테이블 형태 전기톱이 나왔다며 이는 사체를 추가 손괴하려고 제주에서 출발하기 전에 주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이아몬드 쇠톱 손잡이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으며 김포 아파트의 전기와 수도사용량이 급증했다며 추가 사체손괴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은 범행동기에 대해 이혼과정에서 극도의 증오감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해 온 점, 피해자의 법적 대응으로 인해 아들을 현 남편의 아들로 키우겠다는 비현실적 집착, 현 남편과 더 큰 불화를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피해자 유족에 대한 검찰 측의 증인신문이 있었다. 법정 증인석에 앉은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금, 이 순간 내 아들을 죽인 살인마와 한 공간에 있다는 게 참담하고 가슴이 끊어질 것 같다”며 “존경하는 재판장님, 내 아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명예를 더럽힌 저 살인마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간청했다. 이날 고씨 측은 검찰의 주장을 부인하면서도 범행 펜션에 대한 현장검증 요청을 철회했다. 고씨는 유족들의 증언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에 임했다. 고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18일 이뤄진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이 사건과 별개로 고씨는 또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검은 고씨가 지난 3월 1일 의붓아들 A(5)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했다고 보고 금주 내에 고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위기를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 양자대결에서 민주당 유력 후보들에게 5∼12%포인트 격차로 뒤지며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발목이 잡힌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고발자의 신원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 대선(2020년 11월3일)을 정확히 1년 앞둔 3일(현지시간) 폭스뉴스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 유력 대선후보들과의 양자대결에서 10%포인트 이상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51%를 얻어 트럼프 대통령(39%)을 12%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46%,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49%로 트럼프 대통령에 각각 5%포인트와 8%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탄핵 압박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폭로한 내부고발자의 신원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부고발자는 내 통화에 대해 매우 부정확한 보고서를 제공했다”면서 “내부고발자는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고발자는) 브레넌 사람, 수전 라이스 사람, 오바마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면서 “CNN은 그것이 누군지 알지만 보도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이 내부고발자 신원을 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내부고발자가 이전 오바마 행정부와 연관됐다는 주장도 아직까지는 가능성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존 브레넌과 수전 라이스는 각각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유엔주재 대사를 지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부고발자의 신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를 들은 제3자로부터 그 내용을 전해 들은 CIA 분석가’가 전부다. 내부고발자의 변호인 측은 이날 탄핵조사에서 공화당의 질의에 서면 답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 가운데 한 명인 마크 자이드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하원 정보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에게 민주당을 거치지 않고 직접 내부고발자에게 질의서를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자이드는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고발이 당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처리되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CBS는 이번 제안이 정보위에서 소수인 공화당 의원들과 내부고발자 측 사이의 직접적인 대화 채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오는 6일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의 한정(韓正) 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난다. 한 상무위원은 홍콩·마카오 사무를 담당하는 중국 내 최고 책임자다. 중국 공산당은 제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 전회)에서 홍콩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 통제 강화를 공언했다. 이번 람 장관의 베이징 방문과 한 상무위원 면담을 계기로 홍콩에 대한 중앙정부 통제가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4일 관영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전날 밤 성명을 내고 람 장관이 5일 밤 베이징으로 출발해 6일 오전 한 상무위원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후에는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 영도소조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7일 홍콩으로 복귀한다. 람 장관은 앞서 5일 상하이에서 열리는 제2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지난 6월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시위로 촉발된 ‘홍콩 사태’ 이후 람 장관이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홍콩·마카오 업무를 관장하는 한 상무위원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람 장관은 이 자리에서 4중 전회에서 논의된 홍콩 관련 논의를 듣고, 향후 중앙정부 지시사항을 전달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홍콩 정부가 성명을 통해 람 장관의 베이징 방문을 공식화한 것도 중앙정부 통제를 상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미 4중 전회에서 중국 공산당이 대홍콩 정책에 대한 큰 틀의 방향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 람 장관 베이징 방문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도입이 재추진되거나 대학통제 강화, 시위대처 등 홍콩 통제를 위한 새로운 정책에 대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달 31일 마무리된 4중 전회 공보에서 일국양제를 견지하고, 홍콩 시위사태를 겨냥해 “특별행정구 국가 안보수호를 위한 법률제도와 집행 기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향후 홍콩에 대한 중앙정부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현지 소식통은 “홍콩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대응도 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정부가 4중 전회에서 홍콩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대홍콩 대응에 대한 생각들이 정리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홍콩 명보, SCMP 등에 따르면 송환법 반대시위가 시작된 이후 시위과정에서 체포된 시민은 갈수록 늘어 지난달 31일 3007명을 기록, 드디어 3000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5일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이 시행된 시점을 전후해 시위자 체포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위자들은 집회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한 정부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영화 속 ‘조커’처럼 차려입기도 했다. 지난 6월 9일부터 지난 9월 16일까지 100일 동안 경찰에 체포된 시위대는 1453명으로 하루 평균 15명꼴이었다. 하지만 9월 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45일 동안 체포된 사람은 무려 1554명에 달해 하루 평균 35명씩 경찰에 체포됐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전직 대법원 판사와 헌법재판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회장 등 거물들로 꾸려민 이재명 변호인단의 '위헌 제청'신청에 대해 3일 인용여부를 떠나 신의 한수라는 것이 법조계 분위기다. 대법원이 이유있다며 헌법재판소에 넘길 경우 헌재 판단절차가 최소 1~2년 가량 소요된다. 이 경우 이 지사는 임기(2022년 6월13일)를 마칠 가능성마저 있기 때문이다. ◆ 이용훈 이홍훈 前 대법관· 송두환 전 헌재재판관· 최병모, 백승헌 전 민변회장 등 초호화변호인단 그 자신이 변호사인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뜻밖에 지사직 상실형(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자 대법원 판단에 대비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상훈, 이홍훈 전 대법관과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합류했으며 문재인 정권 들어 주류로 떠오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최병모, 백승헌 전 회장도 상고심에 참가했다. 여기에 전국 최대 법적 변호사 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나승철 전 회장도 이재명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초호화 변호인단은 검토 끝에 절묘한 한 수를 내 놓았다. 바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다. ◆ '행위'와 '공표' 용의 정의 불분명(죄형법정주의 위배), 벌금형 상고제한(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위배) 이 지사측이 문제 삼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제 383조(상고이유)다. 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 지사측은 "250조 1항의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불분명, 판단하는 자에 따라 고무줄 해석이 가능토록 한 것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지사 측은 형사소송법 383조(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음)는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고 봤다. 즉 "정치인에게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은 직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5년간 피선거권 박탈당하는 등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다. 이처럼 중대한데 형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하소연하는 길 조차 막는(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 일은 잘못이다"는 것이다. ◆ 절차대로라면 12월 5일 확정 판결...헌재로 넘어가면 2021년 이후에나 이재명 지사 상고심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된 상태다. 정치, 행정 상고심의 경우 3개월내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12월 5일안에 내려져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지사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판단을 넘긴다면 상고심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일반적으로 헌재 결론이 1~2년 가량 걸리는 점을 볼 때 이 경우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은 2021년 쯤이나 열릴 전망이다. 그 사이 이 지사는 정치적 입지를 더욱 다질 수 있고 헌재 판단에 따라 이 지사에 대한 법률적 판단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래 저래 묘수인 것만은 분명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이 과거에 매몰돼 있으면 21대 총선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다고 쓴소리했다. ◆ 왜 복당파는 비난 받아야 하나...박근혜 전 대통령이야말로 원조 탈당 복당파인데 홍 전 대표는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을 탈당했다가 복당한 사람들은 비난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원조 탈당 복당한 분은 존경의 대상이 되는가"고 물었다. 그는 탈당 복당의 원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들었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02년 5월 17일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한국 미래연합을 창당하고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전국에 한국미래연합 후보자를 내어 지방선거를 치루었으나 참패한 일이 있었다"며 "대선을 앞둔 그해 11월 복당하여 이회창 대선후보를 도왔으나 이회창 후보는 또다시 낙선"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홍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탈당,복당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 하면서 왜 우리당의 탈당,복당파만 당내에서 유독 비난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냐"고 따졌다. 이어 "탈당과 복당은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것이고 비난의 대상은 아니며 그 것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잔류 친박, 朴 탄핵 적극 저지했나?· 黃은 국무총리였는데...탄핵으로 서로 손가락질 말아야 홍 전 대표는 당내 친박 일부가 복당파에게 박 전 대통령 탄핵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자기당 대통령을 탄핵한 그들의 정치적 선택은 비난을 받아도 마땅 하지만 무기력하게 남아 있던 소위 친박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 이를 적극 저지 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당 대표도 탄핵때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아니었냐"고 탄핵책임론을 갖고 시비를 걸자면 황교안 대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탄핵 문제로 보수 우파들이 분열 하면 자멸로 가는 길이기에 탄핵 문제로 서로 손가락질 하는 비열한 작태를 버리고 탄핵 문제는 역사적 평가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 대학 기숙사 대부분이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야간 출입통제 규정인 ‘통금’(통행금지) 규정을 개정하라는 요구가 대학가에서 잇따르고 있다. 3일 숙명여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최근 기숙사 내칙(생활수칙)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8.7%가 ‘야간 출입통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응답자의 73.1%는 ‘야간 출입통제로 기숙사에 출입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숙대 총학생회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숙사 야간 출입통제와 불시점검 폐지를 요구하며 학교 측과 면담을 추진 중이다. 연세대 총학생회가 지난 6월 기숙사 생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7.6%가 통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총학생회는 이런 내용을 학교 측에 전달했고 대학 측은 일단 국제캠퍼스 기숙사부터 규정을 완화해 시험 기간에는 통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요한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거주지 출입 시간은 성인인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며 “전면적인 통금 해제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익대는 지난달 기숙사 출입통제 시각을 1시간 늦추는 안건을 두고 투표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학교 측에 통금 완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서울대와 고려대를 제외한 대부분 서울 소재 대학들은 야간 통금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정이나 오전 1시에 출입문을 잠그고 오전 5시쯤 다시 개방하되 출입제한 시간까지 입실하지 않으면 지각으로 간주해 벌점을 부과하는 식이다. 서울대와 고려대는 이미 기숙사 통금을 폐지했다. 서울대는 1990년대 후반에 대학원생들의 요구로 대학원 기숙사 통금을 일단 없앴다. 실험실과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연구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2000년대 초까지 서울대 기숙사의 통금이 순차적으로 사라지고 학생들이 24시간 자유롭게 자기 방에 출입할 수 있게 됐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2012년 불합리한 차별을 이유로 학교에 기숙사 통금 폐지를 요구했다. 당시 외국인 기숙사는 빼고 나머지 기숙사에만 통금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고려대 당국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2013년 남학생 기숙사, 2016년에는 여학생 기숙사의 통금을 폐지했다. 학교 측은 비용증가 및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통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생들은 성인인 학생들에게 통금을 강요하는 것이 과도한 통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시내 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진행한 ‘대학생 거주 기숙사 인권실태조사’에서도 ‘기숙사 출입 및외박 통제’(26.5%), ‘과도한 벌점제도’(13.2%) 등이 대표적 인권문제로 지적됐다. 대학 기숙사를 둘러싼 이같은 상황과 관련, 서울시도 기숙사 운영에 인권 관점이 반영되도록 ‘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대학 기숙사 등에 배포할 방침이다. 서울시 측은 자치회 등을 통해 거주자들이 논의를 거쳐 규율을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보수 성향 변호사와 예비역 장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판정을 받았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까지 20일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헌재, '지소미아 종료 위헌' 헌법소원 각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9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등 보수 단체들이 “문재인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헌법소원 제기에 필요한 법률적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헌법소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위헌 여부를 더 깊이 따질 것도 없이 그냥 심리를 끝낸다는 뜻이다. 한변과 대수장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대통령이 권력 통제 장치인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동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한·일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실질적인 선거권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한·일 지소미아 협정의 종료로 인한 선거권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 생존권·행복추구권 침해 인정 안돼" 사실 법조계에서 관심을 모은 것은 두번째 쟁점인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주장에 관한 헌재 판단이었다. 한변과 대수장은 “한·일 지소미아 종료 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놓고서 한국이 일본 측 군사정보를 받아 안보에 활용할 길이 차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논리를 폈다. 헌재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가 곧 북한의 남침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관들은 “한·일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 간의 군사비밀정보를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교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 협정이 종료한다고 해서 장차 한국이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재의 시점에서 한·일 지소미아 종료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협정의 종료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후까지 '재고하라' 설득 매달리는 美·日 한국 정부가 종료를 선언한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이 정식으로 사라지는 시점은 오는 23일 0시다. 한국과 일본 간 군사협력의 끈이 끊어질 날이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일단 미·일 양국은 마지막까지 한국 설득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당장 오는 5일 데이비스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방한해 우리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북한 비핵화, 한·미 동맹 강화 등 안건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미국측이 한·일 지소미아 종료 방침 철회를 한국측에 재차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북·미 협상 난항으로 북한이 연말까지 미사일 등 시험 발사의 강도를 계속 높여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일 지소미아 종료 시 관련 군사정보 공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한·일 관계 역시 더욱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견해가 다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한·일 관계 악화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1일 열린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일본 측 위원들이 강제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 정부 탓으로 돌린 것이다. ◆日의원들 “한국 대법원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저촉돼”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이날 도쿄 일본 중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2차 합동총회 인사말을 통해 “현재 일한 관계가 최대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인 이른바 ‘징용공’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이 청구권협정에 저촉되는 내용”이라며 “일한 관계의 법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한국 역대 정권은 일한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준수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도 선인들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 배우고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며, 양국이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기 위해 대립이 아닌 협조 체제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도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해 “일한 관계의 법적인 기반인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문제(개인배상)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이므로, 한국의 사법판단이 있었다고 해도 한국의 내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이대로 가면 국제조약을 위반한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문제 해법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및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다”고 말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7월부터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임을 인정한 것과 같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배상 해결돼” 일본 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은 일본 정부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상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란 조항을 근거로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의무가 일본 측에 없으니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결책을 한국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라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비서실장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도 최근 한 토론회에서 “전후(戰後·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합의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오늘날의 한일관계가 있다”면서 “(양국의) 국내 입법·행정부와 법원을 포함한 사법부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대원칙이다. 이를 무너뜨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韓 의원들 “피해 당사자들 상처에 섬세한 접근 필요”···“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국제사회 지지 얻기 어려워” 반박 이에 대해 강창일 한일 의원연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제동원 배·보상 등 역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를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며 “피해 당사자들이 입은 상처와 결부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대응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등 자유무역질서를 앞장서 흔드는 행위는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총회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30일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29일 징용 피해자 6명과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및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도 피고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 3건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액은 총 13억6000만원으로, 일본제철이 4억원, 미쓰비시중공업이 9억6000만원이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는 야당 의원과 청와대 고위관계자들 간의 날선 공방이 주를 이뤘습니다. 고성이 자주 오간 탓에 찡그린 표정을 짓고 흥분한 모습도 여러번 노출됐습니다. 하지만 이날 드물게 청와대 인사들이 웃음보가 터진일이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정부의 잘한 것과 못한 것을 꼽아달라고 질의했습니다. 조 원내대표는 “며칠 뒤면 문재인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돈다. 노 실장 생각에 이 정부가 제일 잘한 것은 무엇이고, 가장 잘못한 정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노 실장은 잘한 것에 대해서는 곧장 대답했습니다. 노 실장은 “가장 잘한 것이라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잘못한 것에 대한 대답은 다소 뜸을 들였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몇 초 간의 침묵이 흐르자 노 실장뿐 아니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뒷자리에 앉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도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노 실장은 이후 “가장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조 원내대표는 “잘못한 게 없나”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노 실장은 “그건 아니고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조 원내대표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실장은 “‘가장 잘못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라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깐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나타나는듯했지만 조 원내대표는 웃음기 씻고 문재인정부 실책을 비판했습니다. 조 원내대표는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에서 가장 잘못한 정책은 경제, 그다음 인사인데,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사도 그렇고 심각한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를 인용했습니다. 조 원내대표는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그때 좋은 인상을 받았고, 또 국민통합에 강한의지를 보여줬다”면서도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을 보면 국민의 분열과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조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청와대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조 전 장관 사태는 사과하셨다지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 사과로 끝날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누군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냥 말뿐이고 진정성이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노 실장은 이에 대해 “소통을 강화하는 행보가 있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인사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두루 널리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발탁하는 그런 인사가 돼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