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8일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문재인 정권, 본인들 자녀는 자사고·특목고 다 보내고 국민 기회만 박탈”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은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 (학군이 좋은) 강남·목동 띄우기”라며 “(문재인 정권이)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 기회만 박탈한다. 국민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정부가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회의 입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인다면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행령 독재를 썼다"며 “시행령 월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를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요구하고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도저히 이 정권에는 시행령이라는 자유를 맡겨놓을 수 없다"면서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다음주 중 교육분야 정책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은혜 “자사고·특목고 설립 취지 못 살리고 서열화·위화감 조성”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자사고·특수목적고를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고등학교가 당초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입시에 치우쳐 고교가 사실상 일류·이류로 서열화되고 학교와 학생 간에 위화감을 조성시킨다는 게 이유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육 격차가 사회 계층 격차로 이어진다는 국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입시에서는 특기자 전형이 일부 고교에 유리하게 돼 있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일부 ‘고교 프로파일’ 정보가 불공정하게 사용된다는 의심이 있다”며 “자사고·외고 등이 입시에 치우쳐 당초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일괄 전환 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신분을 보장하고, 일반고 전환 후에도 학교 명칭과 특화된 교육과정은 그대로 보장하겠다”며 “입학 방식만 바뀌는 것이므로 자사고·외고 폐지가 아니라 일반고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고에 대해서는 “진로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교원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일반고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단계적 폐지에서 일괄 폐지로 정책이 급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운영성과평가로 인한 소모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교육의 불공정성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자사고·외고가 폐지되면 ‘강남8학군’이 부활한다는 우려에 관해서는 “최근 통계를 봤을 때, 고교 체제 개편이 강남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료가 실제화된 경우가 없다”면서 “심리적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닌가 싶다”고 선을 그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전 재산이 29만원 뿐인데다 치매에 걸려 판사의 말도 알아듣지 못한다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측근들과 함께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장을 잡아낸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서대문구의회 의원)는 8일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기력이 넘쳐 보였고 본인 타수를 절대로 까먹거나 계산을 헷갈리는 법 없이 아주 또렷이 계산을 해 골프장 캐디들도 이 사람이 치매가 아니라는 점을 다들 확신하고 있더라"며 치매는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주장했다. ◆ 강원도 홍천서 골프치던 전두환..."너 군대 갔다 왔나, 명함 있나" 물어 임 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 대략 10개월 정도 전두환 씨가 골프 치는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왔지만 그동안 여러 번 허탕을 치다가 어제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임 부대표는 "(전씨가 모습을 드러낸 골프장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S모 골프장이었다"며 다가간 자신에게 전씨가 너 군대 갔다 왔나?, 어디 갔다 왔나. 명함 있냐?"고 물었다며 이를 볼 때 인지기능이 분명 정상임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 전두환 "이 사람아 발포명령 내릴 위치에 없었는데...(추징금) 네가 좀 내줘라" 임 부대표는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발포 명령 안 내리셨어요?"라고 묻자 전씨는 " 내가 이 사람아,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없었는데 군에서 명령권 없는 사람이 명령을 해?"라고 답했다고 했다. 또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것인지"를 따지자 전씨는 "네가 좀 내줘라"고 받아쳤음을 알렸다. 임한솔(오른쪽) 정의당 대표가 7일 강원 홍천의 모 골프장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발포명령을 내렸는지, 추징금은 언제 내려는지 묻고 있다. ◆ 전두환 호쾌한 스윙, 걸어서 이동, 타수 계산 정확...육체나 정신 모두 정정 임 부대표는 전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해 나이에 비해 굉장히 건강하고 기력이 넘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1번 홀 마치고 2번 홀 도는 것까지 지켜보고 접근을 했는데 드라이버샷은 호쾌했고 아이언샷은 정교했다"며 "저렇게 정정한 기력으로 골프를 즐기고 있는 사람이 아흔 가까이 된 전 씨가 됐는지 맞는지 멀리서 봤을 때는 확신하기 좀 어려웠다"고 놀라워 했다. 임 부대표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기력이 넘쳐 보였고 가까운 거리는 카트를 타지 않고 그냥 걸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건강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어제 생생히 지켜볼 수 있었다"고 했다. 문제의 치매 주장과 관련해선 "이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는 캐디분들과, 이런 접촉이나 제보에서도 보면 전 씨는 본인 타수를 절대로 까먹거나 계산을 헷갈리는 법이 없다(고 했다"며 " 아주 또렷이 계산을 하는 걸 보면서 골프장 캐디들도 이 사람이 치매가 아니라는 점을 다들 확신하고 있더라"고 강조했다. ◆ 이순자,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영상 차마 공개못해 임 부대표는 골프장에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도 동행했다며 "이순자씨가 저한테 '네가 뭔데 그래'라며 방송에서 차마 하기 힘든 욕설을 고래고래 고성과 함께 지르면서(했다)"고 전했다. 욕설 내용에 대해선 "동물에 비유한 육두문자. 영어로 겟아웃 정도가 될 것 같다"며 '꺼져 XXX' 이상의 수준임을 암시했다. 임 부대표는 "이순자 씨가 욕설하는 모습이 담긴, 오디오가 담긴 영상이 있는데 공개하기가 부적절할 정도로 욕설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 있다"고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JTBC 캡처

정부가 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 중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을 발표했지만, 이들 학교의 전환 시기를 현 정부 임기가 끝난 뒤인 2025년으로 못박으면서 향후 6년 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별도의 사회적 합의도 없이 대통령령인 시행령 개정만으로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발표한 탓에 차기 정부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번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결 과제 산적… ‘8학군’ 부활 우려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설립 근거가 명시돼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학교를 2025년 3월부터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국회의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단독으로 고칠 수 있다. 이 때문에 2022년 상반기에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정부가 다시 시행령을 고쳐 이들 학교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이번 발표 전 별도의 사회적 합의나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탓에 다음 정부가 국민 여론에 따라 언제든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셈이다. 외고·자사고·국제고들이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초 정부는 여야 합의로 구성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이들 학교의 운명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상황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로 교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자 전격 결정했다. 현 정부 들어 각 시도교육청의 외고·자사고 등 재지정평가 때마다 거센 논란이 일었던 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가 2025년 전까지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지원·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고·자사고 폐지 찬성 의견이 50%를 넘긴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외고·국제고·자사고가 사라지면 소위 ‘강남 8학군’ 등 교육 특구로의 학생 쏠림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그동안 자사고 등 폐지 논란이 일 때마다 되풀이됐다. 이런 지적에 대해 유 부총리는 “최근 통계를 봤을 때 고교체제 개편이 강남 (등)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료가 실제화된 경우가 없다”며 “심리적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재원도 문제… ‘수월성교육 포기’ 비판 재원 마련 문제를 놓고 교육당국과 예산당국 간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투입되는 재정지원금은 향후 5년간 77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외고·국제고까지 더해지면 소요 예산은 더 커진다. 교육부는 이날 일반고 경쟁력 강화 등 보완책을 포함해 수조원대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인구 감소에 맞춰 교육 예산도 점차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예산 부담 문제로 교육부가 일부 교육청과 충돌하는 일도 재연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1974년 고교평준화 시행 이후 ‘수월성교육’ 또는 ‘엘리트교육’을 담당해온 학교들이 대거 사라지는 데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고교평준화로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1984년 외고가, 1998년 국제고가, 2001년 자사고(자립형사립고에서 이후 자율형사립고로 변경)가 도입됐다. 이들 학교가 다시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을 두고 ‘제2의 고교평준화’라는 긍정적 평가와 ‘엘리트교육 포기’라는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외고·국제고·자사고가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고교서열화와 사교육 유발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점 등을 이번 결정의 이유로 내세웠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북한 주민 2명이 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당했다. 20대 남성인 이들은 지난 2일 동해상에서 조업 중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들이) 우리 해군을 피해 달아나는 등 귀순 의사 자체가 없었다”며 이번 추방이 일종의 퇴거조치라고 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이날 오후 3시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알렸다. 이어 “우리 측 관계당국은 2일 동해 NLL(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5일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추방 의사를 전달했으며 북측은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왔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 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정경두 장관에게 “북한에서 범죄자라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누명을 받을 수도 있고, 탈북자 중에도 북에서 문제 있는 사람이 다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다.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에 동의했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귀순 의사 자체가 없었고, 퇴거 조치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우리 해군이 제압해 견인했다”고 답, 탈북자가 아니라고 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특수목적고 중 외국어고·국제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는 이들 학교도 모두 선발이 아닌 배정 방식으로 학생을 모집해야 한다.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다 교육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명칭·교육과정 운영은 유지 가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운영근거가 명시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한다. 이들 학교는 2025년 이후에도 학교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지만, 학생 선발 권한이 없어져 일반고처럼 지원 배정 방식으로 바뀐다. 고교무상교육이 적용돼 학비도 사라진다. 일반고로 전환되기 전에 이들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신분은 졸업할 때까지 유지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 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영재학교와 특목고 중 과학고와 예술고, 체육고 등은 일반고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대신 영재학교 등에 입학할 때 보는 지필평가(문제풀이식 시험)를 폐지하는 등 선발방식을 개선해 사교육 유발 요인을 없앨 방침이다. 서열화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일반고 경쟁력 강화에도 5년간 약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또 학생의 수준과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과학·어학·예술·소프트웨어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교과특성화학교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성 강화·고교학점제 시행 등 영향 이번 발표는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최근 ‘조국 사태’ 이후 공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주요 13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에서 특목고-자사고-일반고 순의 ‘서열’이 뚜렷하게 드러난 점도 한 배경이다. 그동안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영재학교·과학고에 비해 학생들의 대학진학 등 측면에서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고교교육을 준비하고자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도 이들 학교의 일괄 폐지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생들이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는 제도로,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와 같은 내신 상대평가가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절대평가로 바뀔 수밖에 없다. 내신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모이는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인기가 치솟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는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고교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 뿐 아니라, 미래교육에도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이번에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코스닥 상장사인 제이에스티나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 회장(64·사진) 일가의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승철)는 전날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제이에스티나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회장의 동생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 김 회장 자녀 2명 등 특수관계인 5명은 지난 1∼2월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매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제이에스티나는 주얼리·핸드백 등의 제조 및 판매업체로, 2008년 김연아 선수를 브랜드 모델로 선정하고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 경기 당시 김연아가 제품을 착용하면서 인기가 급부상했다. 앞서 제이에스티나는 지난 2월11일 장 마감 후 70억3200만원 상당의 자사주 80만주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김 대표 등 특수관계인 5명은 다음날 지난 1월부터 2월초까지 49억여원 상당의 주식 54만9633주를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주식을 처분했다는 공시와 함께 제이에스티나 측이 2018년 영업적자가 전년 동기 대비 1677% 늘어난 8억5791만원이라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영업손실 증가’라는 내부정보를 시중에 공개하기 전에 김 회장 일가가 미리 주식을 처분해 손해를 피하고 결국 부당이득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6월 김 회장 일가가 영업손실을 알고도 주식을 매각했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김 회장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브랜드 리뉴얼을 위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자사주를 매각했고, 동생과 자녀들은 양도세와 상속세 납부 때문에 주식을 매각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한·일 정상 간 ‘깜짝 환담’ 결과 발표에 대해 “일본이 자기중심적 발표를 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환담을 가진 후 우리 청와대와 일본 정부가 내용 전달에서 온도차를 보인 것을 지적한 것이다. 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일본과 한국 대화에 대한 온도차가 있다. 고민정 대변인은 매우 호의적이었다고 한 반면, 일본 언론은 ‘일본의 원칙적 입장은 변함없다’고 보도했다”며 이 총리의 입장을 물었다. 이 총리는 “저도 아베 총리와 만났다. 만난 뒤 양국 발표문을 보니 구성 자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다”고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우리 발표문은 제 발언이 60%, 아베 총리 발언이 40% 정도였지만 일본 외무성 발표에는 95대5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이 만난 후 청와대는 “환담이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였다”며 아베 총리가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했다고 긍정적으로 전달했다. 반면 일본 외무성의 발표 내용은 문 대통령 모친 별세에 대한 아베 총리의 조의, 이낙연 국무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에 대한 대화 등이 주를 이뤘다. 양국 현안과 관련해선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양국간의 문제에 관한 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는 한 줄에 그쳤다. 청와대가 강조한 아베 총리의 발언도 빠져있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아키히로 일본 관방 부장관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한국 측 설명은 한국 측에 물어보라”고 했다. 이낙연 총리는 니시무라 부장관의 해당 발언을 짚으며 “이낙연 발언이 뭐였냐고 물으면 ‘한국 측에 물어봐라’라고 했다고 한다”며 “온당한 처사라고 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리는 “방콕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대화 내용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다고 보지 않는다”며 “온도차는 있다”고 했다. 한편 오는 23일 0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선 “일본이 7월 이후 취한 부당한 경제조치를 철회하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데 입장 변화가 없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수출규제를 철회해 신뢰를 회복하고 우호 분위기가 조성되면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덧붙였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양정철 원장)은 7일 심각한 인구절벽 상황을 고려하면 징병제를 유지할 수 없다며 "분단 상황 속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용민 연구위원은 이날 연구원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해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계획대로 50만 군(사병 30만) 및 병 복무기간 18개월을 유지해도 병역자원 확보 자체가 불가하다"고 모병제 전환 필요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행 징병제하에서는 첨단 무기체계 운용 미흡 등으로 숙련된 정예강군 실현이 불가능하다. 징병제 시 전투력이 오히려 하락한다"며 "모병제 전환을 통한 '장기복무 정예병력'의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징병제 도입 시 ▲군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남녀 갈등 ▲군 인권확대 및 부조리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이 20대 남성을 공략한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 되고 있다. 특히 연구원은 주요 병역자원인 19∼21세 남성의 경우 2023년까지 76만8000명으로 1차 급감(23.5%)하고, 2030∼2040년에는 46만5000명으로 2차 급감(34.3%)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현행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강군 실현이 불가능하다고도 지적했다. 또 군 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남녀 간 갈등, 군 인권 침해 및 부조리 등 사회 갈등 요소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모병제는 김영삼 정부·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수차례 검토됐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구분없이 초당적으로 주장이 제기됐다며 "세계적 추세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군사강국은 대부분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고 세계 군 보유국 중 약 60%를 (모병제가)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모병제 전환국은 조사 대상 155개국 중 89개국으로 전체 57.4%를 차지했다. 반면 징병제 유지국은 총 66개국으로 42.6%였다. 이 같은 공론화 움직임에 당 지도부도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이원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연구원의 자체 연구인지 여러 견해 중 하나인지도 확인해봐야 한다"며 "민주연구원이 따로 논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아직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에서 민주당과 함께 모병제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정의당의 몫이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 정의당 "민주당 모병제 검토 환영" 더불어민주당 산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모병제 검토 소식에 정의당이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인구절벽의 시대를 앞두고 소수 정예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김종대 의원을 중심으로 '한국형 모병제'에 대한 구상을 다듬어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이를 밝힌 바 있다. 인구감소의 위기 시대에 당연한 선택"이라며 "병력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군 입대기준을 계속 확대해 현역 징집 90% 상황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 국방부 "모병제 검토 안 해" 난색 국방부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모병제 도입' 관련해 군사적, 국민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모병제 전환을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직 검토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모병제 전환을 위해서는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 선행 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모병제 전환 전에 전략적 고려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전장환경, 일정수준의 군병력 유지 필요성,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가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의지를 재차 확고히 했다. 홍 공동대표는 “박 전 대장과 자유한국당은 잘 안 맞는 것 같다”며 “박 전 대장도 한국당으로부터 마음이 많이 떠나있는 것 같다. 당분간 언론과 접촉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홍문종 “보물을 보물처럼 대접해야지” 홍 공동대표는 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찬주 전 대장은 예전부터 잘 아는 장군”이라며 “(박 전 대장이) 한국당으로 갈 때는 결국은 한국당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공화당으로 같이 갈 사람들이 많이 계시니 ‘한국당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홍 공동대표는 이에 박 전 대장에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마음의 고향인 우리공화당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계셔라’라고 했는데 한국당 입당 관련 이런저런 뒷말들이 나오자 자신이 다시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보물을 보물처럼 대접해야지 그렇게 막 내둘리는 게 어디 있나?”라고 말했더니 박 전 대장이 “결국은 공화당으로 가야 되겠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전 대장의 우리공화당 입당 시기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홍 공동대표는 “본인(박 전 대장)도 굉장히 마음이 많이 떠나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어차피 한국당으로 시작한 거니까 한국당에서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를 짓고, 여러 가지 논란들 이런 걸 다 마무리 짓고 아마 ‘마음의 고향(우리공화당)’으로 돌아오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코치를 좀 해 드리고 있다”며 “당분간 언론하고 접촉하지 마시고 좀 혼자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기자회견은 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기자회견 논란에… 황교안, 사실상 영입 의사 접어 한편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5일 ‘공관병 갑질’, ‘삼청교육대 발언’ 등으로 논란에 중심에 선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과 관련해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영입 철회 의지를 에둘러 밝혔다. 황 대표는 같은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전반기 소상공인 정책평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장이 영입 명단에서 배제됐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기존 입장과 온도차를 보였다. 그동안 황 대표는 박 전 대장 영입에 대해 당 안팎에서 불만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정말 귀한 분” 등으로 옹호하며 영입 강행 의지를 밝혀왔다. 한국당의 ‘인재 영입 1호’로 평가받던 박 전 대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등의 거친 발언을 해 비판 여론을 자초한 바 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수 대통합'제안에 대해 7일 "혁신없는 통합은 야합에 불과해 국민들이 '잘못을 고칠 생각 없이 눈속임으로 표나 받으려는 잇속밖에 없는 모리배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마뜩잖은 반응을 보였다. ◆ 중도층 보수로 돌아올 기미 없는데 혁신않고 통합?, 국민 화만 더 돋구는 일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황 대표의 '자유우파 보수통합 혁신 기구' 제안과 관련해 "통합보다는 혁신이 먼저다"며 "혁신 없는 통합은 선거의 경우 야합에 불과하다"는 점을 우선 거론했다. 그는 "지난 정권,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싫증으로 보수를 떠났던 중도층이 아직도 보수에게 돌아올 기미가 없다"면서 "떠났던 분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혁신밖에 없는데 혁신도 하지 않고 통합부터 한다. 그러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아, 너희들은 잘못을 고칠 생각이 없구나. 그 다음엔 선거 때 눈속임으로 표나 받으려는 잇속밖에 없는 모리배들이구나. 이렇게 (생각) 하지 않겠는가"고 지적했다. ◆ 핵심은 사람...영입과 인적쇄신으로 진정성 보여야 이 의원은 혁신에 대해 "정강 정책도 바꾸고, 총선에서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사람에 대한 문제다"며 인적쇄신이 큰줄기임을 강조했다. 그는 "공천, 인재 영입 등등등으로 보여드려야 된다. 2008년, 2012년, 2016년 공천 때마다 보면 외부 공심위원들 데려왔다고 말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 1인자가 자기 미운 사람 잘라내고 자기 사람 공천하는 허수아비로 외부 공심위원들을 쓰셨다"며 이런 전철을 되풀이하면 안된다고 했다. 따라서 "따뜻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공정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영입도 하고 공천도 하고 이런 걸로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 바른미래 비당권파 '변혁' 신당은 12월의 패트트랙 표결 이후에나... 이 의원은 유승민 의원이 이끄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혁과 혁신을 위한 모임'(변혁)이 "오늘 회의를 해 신당 기획단(가칭)을 발족하는 것을 발표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진행자가 "언제쯤 신당 모습이 구체화가 되는지"라며 궁금해 하자 이 의원은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가 결정이 나는 12월 정기 국회 종료 전에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점쳤다. 그 이유에 대해 "현재 교섭단체가 3개로 보수(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진보(민주당) 구도가 2:1이다. 안, 유 연합군이 신당 만든다고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해버리면 손학규 대표가 원내 대표를 즉각 자기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꽂아버린다"며 "손학규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아주 앞장서서 돌격대로 찬성하시는 분으로 민주당과 생각이 같은 그런 원내 대표를 새 사령탑으로 만들어버려(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에 이를 막은 뒤 탈당,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점을 들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