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첫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에도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 구속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어 조 전 장관의 대응 전략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번 주 내에 조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처음으로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 조사에 대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오전 9시35분쯤 검찰에 출석해 조서 열람까지 마친 뒤 오후 5시30분쯤 귀가할 때까지 8시간 동안 굳게 입을 닫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었지만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조 전 장관은 첫 조사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이번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에서도 조 전 장관이 침묵을 지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겠다는 조 전 장관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형식적인 피의자 신문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계속 거부할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이미 구속된 점 등이 변수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는 구속 기간 만료일(19일) 전날인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민주화 운동권(586) 출신을 포함해 기득권에 집착하는 인사가 다수 포진한 여권에서 유력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53)과 노쇠하고 고리타분한 색깔의 자유한국당에서 보기 드문 ‘합리적 보수’ 이미지에다 3선의 40대 의원으로 무게감이 적지 않은 김세연 의원(47)이 같은날 전격 내년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히면서 여당과 제1야당에 인적 쇄신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임 전 실장과 김 의원 모두 언제든 여야의 대표 주자군으로 분류될 만큼 중량감이 상당한 데다 여의도를 떠나 있기엔 상대적으로 젊다는 점에서 각 당의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불출마 압력 게이지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모두 초·재선이나 다선 의원 막론하고 쇄신을 바라는 국민 여론을 애써 외면한 채 출마 욕심을 거두지 않는 ‘금배지’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물갈이 쓰나미가 몰아칠지 주목된다. ◆임종석 “제도권 정치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통일 운동에 매진할 것”···“문 대통령과 함께 한 시간 최고의 기쁨” 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며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비롯해 정치권 안팎에서 임 전 실장의 내년 총선 출마 지역을 놓고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불출마 의사를 밝힌 셈이다. 임 전 실장은 “예나 지금이나 저의 가슴에는 항상 같은 꿈이 자리잡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 번영, 제겐 꿈이자 소명인 그 일을 이제는 민간 영역에서 펼쳐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 만 34세의 나이로 16대 국회의원이 됐고 어느새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환희와 좌절, 그리고 도전으로 버무려진 시간이었다”며 “그중에서도 대선 캠페인부터 비서실장까지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한 2년 남짓한 시간이 제 인생 최고의 기쁨이고 보람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마음먹은 대로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며 “서울과 평양을 잇는 많은 신뢰의 다리를 놓고 싶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50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두렵기도 하다. 잘 한 결정인지 걱정도 된다”면서도 “하지만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꾸며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향해 뛰어가겠다”고 했다. 이어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세연,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인 한국당은 수명 다해”···“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포함 당 현역의원 모두 물러나야” 김 의원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중진으로 분류되는 3선 의원 중 불출마 선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불출마 선언문에서 “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낼 수 없다. 무너지는 나라를 지켜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는다”며 “깨끗하게 해체해야 한다. 완전한 백지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황교안 대표님, 나경원 원내대표님, 열악한 상황에서 악전고투하면서 당을 이끌고 계신 점, 정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두 분이 앞장서고, 우리도 다같이 물러나야 한다. 미련 두지 말자. 깨끗하게 물러나자”고 한국당 의원 모두 불출마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이 아무리 폭주를 거듭해도 한국당은 정당 지지율에서 단 한 번도 민주당을 넘어서 본 적이 없다.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오히려 그 격차가 빠르게 더 벌어졌다”며 “이것이 현실이다. (한국당은 국민에게서) 한마디로 버림받은 거다. 비호감 정도가 변함없이 역대급 1위다. 감수성이 없다. 공감 능력이 없다. 그러니 소통능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일부 초·재선 의원이 ‘중진 용퇴’를 요구한 것을 두고도 “서로 손가락질은 하는데, 막상 그 손가락이 자기를 향하지는 않는다”며 “발언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는 예외이고, 남 보고만 용퇴하라, 험지에 나가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함께 물러나고, 당은 공식적으로 완전하게 해체하자”며 “완전히 새로운 기반에서, 새로운 기풍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열정으로, 새로운 사람들로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산 금정에서 18·19·20대에 당선됐다. 그의 부친 고(故) 김진재 전 의원은 이 지역에서 5선 의원을 지냈다. 장인은 한승수 전 국무총리다. 그는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탈당, 바른정당(현 바른미래당)에서 유승민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가 지난해 한국당으로 복당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과 부산시당위원장이다. 김 의원은 “남은 6개월여의 임기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여의도 연구원장으로서, 금정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그리고 원래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적 책무감을 간직하며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늘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올해 상반기 전 세계 부채가 29경원을 훌쩍 넘어서며 또다시 신기록을 세우는 등 지구촌의 부채 규모가 빛의 속도로 쌓여가고 있어 경고음이 커지는 기류다.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국제금융협회(IIF)는 17일 보고서를 통해 2019년 1∼6월 전 세계 부채가 7조5000억 달러(약 8752조원) 증가했다고 집계했다. IIF는 올해 6월 말 현재 글로벌 총부채는 250조9000억 달러(29경2800조원)로 집계돼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 세계에서 증가한 부채의 60%는 미국과 중국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신흥국의 부채도 71조4000억 달러(8경3323조원)로 집계돼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특히 신흥국들의 부채 규모는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총합의 22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우려를 샀다. IIF는 “빚이 쌓이는 속도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올해 말까지 세계 부채가 255조 달러(29경7585조원)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채 급증의 원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와 기업이 완화적 통화정책에 편승해 저금리에 쉽게 돈을 빌려쓸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먼저 지목된다. 전 세계에서 지난 10년간 발생한 부채는 70조 달러(8경1690조)가 넘는 것으로추산됐다. 이 기간 증가한 부채 중에는 국가 채무와 비금융기업 부채가 각각 27조 달러(약 3경1509조원)를 차지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계가 부채를 더는 견뎌내지 못할 임계점이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글로벌 경기가 하강기에 들어서면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경영난에 부닥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쓰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IIF는 “세계 많은 곳에서 추가 완화정책의 전망은 수그러들고 있으나 일부 국가들에서는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게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의 수준 자체가 높은 이탈리아, 레바논, 국가채무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스 등이 그런 국가들로 거론됐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검찰이 조국(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털듯 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이므로 우린 항상 검찰과 법원에 감사해야 한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16일 대구에서 한 강연 도중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겨냥해 비꼬아 한 말이다. 이 같은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 공간에서 “전 국민을 범죄자처럼 취급한다”거나 “유 이사장의 오만함이 잘 드러난 말” 등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반면, “맞는 말”이라며 유 이사장 편을 드는 의견도 있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지역위원회 주최로 열린 노무현시민학교에서 ‘언론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던 중 ‘검찰이 두려우냐’는 질문에 “‘조국 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는 언제든 구속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과 동생 등이 구속된 것을 겨냥한 말이다. 자신도 검찰에 피고발돼 수사를 앞둔 유 이사장은 “제가 이렇게 강연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는 “(검찰 개혁 촛불집회가 열리는) 서초동에 모인 분들은 권력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졌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검찰이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 유 이사장은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해 다음 주 ‘알릴레오’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릴레오는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채널이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황새식 공소장’을 썼다고 비판했다. 눈이 나빠 멸종한 황새를 언급하며 ‘15개 혐의를 걸면 하나라도 맞지 않을까’란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법무부 차관 한 분은 비디오에 나와도 못 알아보지 않느냐”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빗대 검찰을 꼬집었다. 유 이사장은 또 조 전 장관이 검찰 소환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점을 거론하며 “조 전 장관만 비판하는 건 정파적 보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자신과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 것을 두고는 “앞뒤가 안 맞는 엉터리 기사”라고 말했다. 이날 유 이사장의 강연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온라인 공간에서는 갑론을박이 일었다. 각종 포털 사이트의 관련 기사 댓글창에서는 “국민 중에 문서위조, 차명계좌 이런 걸로 걸릴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거나 “유 이사장 주변엔 털면 먼지 나올 사람만 있는 것 같다”, “검찰 수사 전에 약을 친다” 같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거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검찰이 전례 없는 인력과 시간을 들인 건 맞지 않느냐”는 등 유 이사장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초동에서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또 다시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우리가 조국이다”, “촛불은 멈출 수 없다” 등 구호를 외쳤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16일 “내년 총선은 체제선택 전쟁”이라고 예고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한 시국”이라고 정의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오후 KBS에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치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토크쇼를 녹화했다”며 “방영은 22일 밤 10시50분에 한다”고 소개했다. 홍 전 대표는 “유 전 장관의 예측은 내년 총선은 탄핵 당한 세력들을 마지막으로 청산 작업하는 총선이 될 것이라고 단정했다”면서 “우리당(한국당)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탄핵 당한 세력들 청산 작업을 하는 마지막 작업이 내년 총선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는 이어 “그게 맞는지 여부를 떠나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치밀한 전략으로 당 쇄신도 하고, 총선 전략도 짜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탄핵의 늪에서 허우적 거리고 말 갈아탄 이들이 중심이 돼 총선 보다는 당권 수호에만 골몰 하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에도 국민들에게 인상적인 모습을 남기지 못하고, 박찬주 육군 대장 영입 시도 등 민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헛발질을 일삼는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또, 바른미래당 등 보수세력 통합 논의도 지지부진한데 대한 당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홍 전 대표는 “총선에서 지면 당권도 허공으로 날라가 버리는데 자기 개인이 국회의원 재당선 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모두가 하나 돼 쇄신에 동참하고 총선 전략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홍 전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출연하는 토크쇼 ‘정치합시다’는 정치, 민주주의, 선거, 의회 등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치의 본질과 시민의 정치 참여가 갖는 의미를 짚어보고, 내년 총선까지 민심 이동을 살핀다. 홍 전 대표와 유 이사장이 함께 토론하는 건 지난 6월 유튜브 공동방송과 지난달 MBC ‘100분 토론’ 20주년 특집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정치합시다의 진행은 최원정 아나운서가 맡는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내년 총선과 관련해 “어려운 싸움이 시작됐다”며 “한국당 힘으로 이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많이 힘들어졌다”고 털어놨다. 황 대표는 16일 울산 대현체육관에서 열린 ‘좌파독재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우리가 희생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국민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당이 기득권 일부를 내려놓지 않으면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등과의 ‘보수 대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얼마 전 변혁 대표에서 물러난 유승민 의원은 한국당과의 통합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탄핵의 강’을 건널 것 △개혁보수로 나아갈 것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을 것 등의 3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황 대표는 또 문재인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정의와 공정을 말하던 자들이 거짓말, 위선, 가짜, 특권을 다 했다”며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황 대표는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을 언급하며 “검찰이 잘못하면 개혁해서 고치면 되는데 멀쩡한 것을 놔두고 그 위에 또 다른 걸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며 “이게 민주주의인가”라고 되물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 법이 만들어지면 정권이 하고 싶은대로 국회에서 다 할 수 있다”며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없게 되는데, 이게 바로 독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 대표는 “경제가 폭삭 망하고 안보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며 “세계가 다 우리나라를 조롱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일 경남 창원에서, 지난 9일 대구와 세종에서 각각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이달 말까지 매주 경북, 강원, 호남, 제주 등지에서 전국 순회 결의대회를 이어간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데 이은 노총의 세 과시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 관련 법 개정에 반대하는가 하면, ‘노동존중사회’ 공약에 관한 국정과제들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의 ‘2019 노동자대회’ 대회사에서 김주영 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벌써 출범 3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노동정책은 경제상황, 야당의 반대, 예산 부족을 핑계로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주 52시간제가 온전히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게 돕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에 못 미치는 노동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를 향해서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가맹·산하조직 조합원 3만여명이 모였다고 한다. 지난주 민주노총의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 노동자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명이 모여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와 국회의 노동법 개악 시도를 저지하고 ‘노조 할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의 현장 안착 △비정규직 차별 철폐 △최저임금제 개악 저지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핵심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오후 여의도 일대에서는 다시 교통혼잡이 빚어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의도 일대에 32개 중대 2500여명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이른바 ‘경제보복’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반도체 생산의 핵심소재인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의 한국 수출이 처음으로 허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포토레지스트(PR)와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에 이어 수출규제 품목들의 반입길이 열리며 국내 반도체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평이 나온다. 16일 복수의 업계 및 관련 기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화학소재 생산업체인 ‘스텔라케미파’가 한국으로 액체 불화수소를 수출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통보했다. 이번 허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지난 7월 수출규제 발표 직후 주문한 물량 중 서류보완을 이유로 반려된 일부에 대한 것이다. 수출 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은 원칙적으로 ‘90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국의 제소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분쟁 중인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를 미룰 경우 ‘수출 통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수출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수출규제 조치로 타격을 입은 일본 기업들의 불만을 감안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에 수출 승인을 받은 스텔라케미파는 세계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업체로,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 88%나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기업들이 소재 국산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초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말 기체 불화수소 수출을 승인한 데 이어 9월엔 플루오린폴리이미드의 수출을 허락한 바 있다. 여기에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로 꼽히는 액체 불화수소까지 반입될 경우 국내 반도체업계는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모두 수출 허가가 난 것은 업계에는 호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수출규제 조치는 아직 유효하고, 향후 한일 관계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50년 무노조 경영’을 이어온 삼성전자에 만들어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16일 공식 출범 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삼성전자 노조는 조합원 수를 늘려 사측 과의 교섭에 나설 계획이다. 진윤석 삼성전자 노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권익은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쟁취하는 것이지, 결코 회사가 시혜를 베풀 듯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며 “우리는 진정한 노동조합 설립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삼성전자에는 소규모 노조가 3개 있었지만, 양대 노총 산하 노조가 들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11일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고, 고용부가 13일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함에 따라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게 됐다. 진 위원장은 또 “삼성전자의 영광은 회사에 청춘과 인생을 바친 선배들과 밤낮없이 일하는 동료 여러분 모두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하지만 회사는 모든 성공을 경영진의 혜안과 탁월한 경영 능력에 의한 신화로만 포장하며 그들만의 축제를 벌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 위원장은 “그들이 축제를 벌일 때 내 몸보다 납기일이 우선이었던 우리는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어갔고. 살인적인 근무 여건과 불합리한 처사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특권 없는 노조’, ‘제대로 일하는 노조’ 등을 내세우기도 했다. 진 위원장은 또 노조원들에게 △급여와 성과급 등의 산정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밝혀 따질 것 △고과와 승진이 회사의 ‘무기’로 쓰이는 것을 막을 것 △노동자를 ‘헌신짝’ 취급하는 퇴사 권고를 막을 것 △소통과 설득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내 문화를 바꿀 것 등을 약속했다. 소수 인원으로 출발하는 삼성전자 노조는 조합원 수를 늘리기 위해 오는 18일 삼성전자 전 사업장에서 동시다발 선전전을 하는 등 조직화에 나설 계획이다. 조합원 수가 일정 규모에 달하면 사측에 정식으로 교섭을 요구할 방침이다. 노조는 협력사의 노조 설립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28)씨의 ‘부정입학’ 의혹이 불거진 고려대가 최근 조씨의 입학취소 문제를 놓고 ‘조국 고대’ 등의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것과 관련해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어 반박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지난 15일 교내 사이트에 입장문을 내고 “(조씨의) 입학사정을 위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알려드린 바 있고, 이런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또 “분명한 원칙과 규정에 입각해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고려대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꾼 적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의) 자료 제출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하지 않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언론에 한 바 있다”며 “기존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 8월 조씨가 입학전형에서 자신이 제1저자로 기재된 단국대 의대 논문을 제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논문 작성 과정 등에 하자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절차에 따라 입학취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대한병리학회가 지난 9월 해당 논문을 취소하자 다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추가 기소하며 공소장에 조씨를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기재했음에도 입학취소에 대해 확답을 내놓지 않아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정 총장은 “자체 조사 결과 (조씨가 입학한)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는 본교 사무관리 규정에 의해 모두 폐기돼 (문제의 자료가) 제출됐는지 확인이 불가했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정 교수의 추가 공소장에는 본교 입학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총장은 고려대가 제출서류 목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하며 여전히 확인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