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실종 초등학생 여아의 유골 수색 작업이 대대적인 인력·장비 투입에도 9일 만에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화성시 A공원 일대 6942㎡를 대상으로 진행한 김모(실종 당시 8세)양 유골 수색 작업이 종료됐다. 이 일대는 1989년 실종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양이 입고 있던 치마와 메고 있던 책가방 등 유류품들이 발견된 야산이 있던 곳이다. 이씨가 김양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곳과는 100여ｍ가량 떨어진 곳이지만, 그가 지목한 곳은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발굴작업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연인원 1180명과 지표투과 레이더(GPR) 5대 등 장비를 투입해 수색 범위를 5㎡씩 나눠 페인트를 칠하듯 특이사항을 체크하고, 땅을 파 지질 분석을 하는 방식으로 수색을 진행했다. 유족 요청에 따라 수색지점을 확대하기도 했다. 9일 간의 수색 작업에서 경찰은 총 261곳의 특이사항을 찾아 발굴조사를 벌였으나 15종의 동물 뼈 255점 외에 유의미한 결과물을 찾지 못한 채 수색 작업을 종료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불상의 뼈 1점 역시 묘 이장지 추정 지점에서 발견돼 사건 관련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화성 사건을 포함해 살인을 총 14건 저질렀다고 자백했으며, 김양 역시 자신이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됐다. 경찰은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또 다른 시신 유기 의심 지역이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발굴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정부의 임기반환점인 9일 대구를 찾아 “지금까지 2년 반을 돌아보니 이 정부가 한 일은 경제를 망가뜨린 일,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한 일, 북한 눈치만 보면서 안보를 파탄시킨 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좌파독재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문재인정부는 임기 전반기에)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인 자유와 정의, 공정을 망가뜨린 것이 전부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말로는 공정과 정의를 얘기했지만, ‘조국 사태’를 보니 뒤에서는 각종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자기 뱃속을 다 차렸다”며 “이런 위선 정권에 조국 뿐이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한국당이 살아야 하고, 뭉치기만 하면 이길 수 있으니 똘똘 뭉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는 “고양이를 피하니 사자가 나타난 격”이라는 표현으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황 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의 선거법 개정 추진에 대해 “선거법을 불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 통과시키곤 국회마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라며 “입법·사법·행정을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게 바로 독재국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 문재인정부의 임기 전반기 국정 운영을 “총체적 폐정(弊政)”으로 규정하며 “지난 2년 반은 대한민국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시간, 대한민국의 국운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간이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황 대표는 또 해당 보도자료에서 문재인정부의 지난 2년 동안 경제·민생·안보·도덕에 관한 실정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정 대전환을 하겠다면 한국당도 국정 대협력의 길을 갈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한국당도 탄핵의 늪에서 허덕이다 정권의 폭정과 무능을 막지 못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자유민주 진영의 대통합 노력이 시작됐는데, 저부터 몸을 낮추고 통합을 반드시 성사시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연 1억5100만원에 달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가량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달 1260만원꼴인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임금 기준(174만원)의 5배 이내로 제한하자는 설명이다. 9일 심 대표가 공식 유튜브 채널인 ‘심금라이브’에 전날 오후 올린 첫 라이브 방송에 따르면 그는 정의당이 당론으로 내세원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 삭감’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국회의원 세비가) 통상적인 연봉으로 치면 1억5100만 원, 한 달에 1265만원”이라며 “한 달 월급이 최저임금의 7.25배 정도인데, 5배 이내가 되려면 390~400만원을 깎아 30% 정도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대표는 “소득 격차가 크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한다는 의미에서 최저임금과 연동해 5배 이내로 하자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액수는 (국회에) 세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5배 이내에서 정하자는 것이 당론”이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8위 정도 되는 듯하다”며 “최저임금과 국회의원 임금을 연동시켜 임금 격차 해결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원정수 확대는 할 수 없다”며 “의원정수 확대와 상관없이 과감하게 국회 개혁을 하자고 정치협상회의에서 말했다”고 전했다. 이자스민 전 의원의 정의당 영입에 대해 심 대표는 “세 번 정도 만났는데 한국당 소속이니 조심스러워서 ‘당에서 역할은 하고 있느냐’, ‘앞으로 계획은 있느냐’고 물었다”며 “그런데 의원 임기를 마치고 한 번도 (한국당과) 연락한 적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어 “(이 전 의원이)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주민 임금 차별을 이야기할 때 ‘정리해야 하나’ 생각했다고 했다”며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유했고, 이주민 권리를 정치권에서 아무도 대변하지 않으니 본인도 깊이 생각해 온 듯 하다”고 부연했다. 심 대표의 첫 유튜브 라이브 방송인 심금라이브는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약 40여 분간 진행됐다. 프로그램 이름은 심 대표의 성(姓)과 시민의 심금을 울리겠다는 의미를 결합시킨 것이다. 방송 시간은 저녁 시간대로 정해졌다고 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독도 소방구조헬기 추락사고’ 열흘째이자 소방의 날인 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실종자 가족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실종자 가족들은 각자의 애달픈 마음을 표현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정부에 실종자 수습과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가족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만 신경쓰는 것 같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이날 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이 차려진 대구 달성군 강서소방서를 찾아 실종자 가족들과 면담했다. 이 총리가 도착 후 강단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실종자 가족과 마주하자 장내는 이내 눈물바다가 됐다. 실종된 김종필(46) 기장의 아들은 “아빠는 든든한 가장이셨다”며 “저희 아빠가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했고, 배혁(31) 구조대원의 아내는 “제 전부인 남편을 차가운 바다에 뒀다, 품으로 돌려달라”며 흐느꼈다. 박단비(29) 구급대원의 모친은 “우리 딸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소명을 다했다,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다”면서 “시신이라도 거둬달라”고 호소했다. 침묵한 채 실종자 가족의 하소연을 듣던 이 총리는 “가족 여러분의 비탄 앞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겠는가”라며 “진작부터 오고 싶었지만 이제 와서 미안하다,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이 총리에게 실종자 수습을 위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독도 해역에 익숙한 민간잠수사들을 동원토록 하겠다”며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실종자) 모두를 모시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수색당국은 사고해역의 물살이 강한 점 등 안전상의 이유로 해군 등의 잠수사만 투입했다. 가족들은 열악한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을 개선해달라고도 부탁했다. 서정용(45) 정비실장의 형은 “소방대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 배 구조대원의 외삼촌은 “소방공무원의 평균 수명은 58.9세”라며 “국민 평균수명이 80세고 일반 공무원도 65세인데 소방공무원만 이렇게 수명이 짧다”고 말했다. 일부 실종자 가족은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들만 신경쓴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최근 검찰이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재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총리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당장 오늘 상황을 점검하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뒤 실종자 가족 하나하나와 손을 붙잡으며 1시간 동안 열린 면담을 마쳤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11시26분 응급환자와 보호자, 소방대원 5명 등 7명이 탄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EC225 헬기 한 대가 독도에서 이륙한 직후 바다로 떨어졌다. 지금까지 독도 해역에서 이종후(39) 부기장과 서 정비실장, 조업 중 손가락이 절단돼 이송되던 선원 A(50)씨 등 3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수색당국은 이날 헬기 조종석의 계기판 차양막과 분리형 들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으며,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대입 수능을 위해 초·중·고 12년을 달려온 이들을 서류로 13분안에 판단해 대입 합격 유무를 결정한다면 어떨까? 심지어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별했는지 기준조차 공개되지 않는 대입 전형이 있다. 그 전형의 이름은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 이른바 ’학종’ 전형이다. ◆8시간 시험 봐서 평가되는 수능이 깊은 평가를 할 수없다? 우선 학종 전형은 과거 ‘입학사정관제’를 계승한 제도로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교사 추천서를 바탕으로 학생을 대학이 선발한다. 문제는 고등학생 1명당 평균 서류 평가 시간이 15분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소서, 학생부, 추천서를 평균 13분에 검토한다는 것이다. 지난 5일 MBC 시사프로그램 ‘100분토론’에 출연한 우리교육연구소 이현 대표는 이를두고 “과거 수능에 대한 비판이 수능 8시간 보고 학생들 평가한다는 것이었다”며 “학종은 3년 서류준비한걸 13분에 판단하는 것이다. 13분안에 학생을 판단하는 것은 깊은 평가를 할 수있는 것이고 3년 공부해서 8시간 시험봐서 낸 성적은 깊은 평가를 할 수없다? 이렇게 봐서는 안된다”라며 학종 전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종 문제의 본질은 서류가 중요하다는 것” 지난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한 이 대표는 학종 전형의 문제점을 크게 3가지로 요약했다. 이날 이 대표는 “학종 전형 문제의 본질은 서류가 기재된 학생의 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활동 내용의 풍부성은 부모의 배경이 어떠하냐는 것에 대해 따라 달라진다”라며 부모의 배경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있음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그에 대한 예시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경우를 거론하며 “부모가 대학교수면 대학교 연구소에 가서 인턴하는게 별로 어렵지 않다. 또한 대학교수면 대학교수의 지도를 받는 동아리 활동이 어렵지 않다”라고 근거를 들었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양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단국대 의학논문 제1 저자 등의 이력이 알려졌다. 그는 학교가 어떠하냐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있는점도 꼬집었다. 그는 “자사고인 하나고등학교의 경우 2017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학교에 1년 학부모 부담금이 1450만원이다. 당시 일반고등학교의 1년 부담금은 165만원이었다. 엄청난 차이다”라며 “이런 학교에 다닐때 기록될 수있는 학생부의 기록정도는 일반고등학교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했다. 극단적인 예를들면 일반고 학생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산에가서 가재를 잡을때 자사고 학생들은 실험들을 할 수있다는 것이다. 대학교수의 경우 자녀가 생태 동아리를 하는데 동료 교수에가 가서 “실험설계 도와주십쇼”라고 부탁하는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반고등학교에서도 상위권 학생들 위한 ‘몰아주기’ 문제” 이 대표는 학종 문제가 일반고등학교에서도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교 몇 등안에 들어야 활동내용이 풍부하게 만들어질 여건이 생긴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고 경우에 좋은 대학교에 보낼 자원(인재)이 한정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른바 ‘몰아주기’ 위한 경우가 생긴다. 내신 2등급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몰아주기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학생부 서류 활동 내용이 대입에 결정적인데 활동 내용이 부모가 누구냐, 어떤 학교에 다니냐, 학교에서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 다르게 기록될수 있다. 그러면서 그는 “기록 자체는 학생의 실력 자체로 말하기 어렵다. 만들어진 기록들이니까”라고 말을 줄였다. 이 대표는 대학들이 학종 서류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뽑는데 그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점도 거론했다. 진행자는 이를 ‘채점과정의 불투명성’이라고 표현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위 ’깜깜이’ 전형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그 기준을 공개하면 그것에 맞춰 사교육을 진행할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고3학생 205명중에 학종으로 서울대 50명가는 하나고등학교 이 대표는 하나고등학교의 사례를 거론하며 “하나고등학교 고3학생수가 205명정도된다. 이중 지난해 서울대학교에서 51명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 정시로 간 친구는 단 2명이다. 다 수시 학종으로 합격했다. 일반고등학교에서는 한해 평균 0.4명이 합격한다”며 “만약에 학교의 영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걸로 설명할 수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예전 비평준화 고등학교시절 경기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200명씩 갔다. 이때는 불공정하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았다. 경기고 학생들도 비싼 사교육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시험지 가지고 본인이 시험쳐서 실력으로 입학했다”며 “만약 하나고에서 100명이 합격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실력을 보여줘서 들어간다면 이걸로 불공정하다고 하지 않을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수능으로 일반고 학생들이 서울대를 못갈것이다. 특목고 학생들이 워낙 잘하니까’라는 편견에도 반박했다. 그는 “서울대학교가 매년 공개하는 자료에 따르면 합격한 일반고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 정시 합격자 55%가 일반고 출신이다. 반면 서울대 학종으로 붙는 특목고 64%이다”라고 말했다. ◆학생부 갑질로 신음하는 학생들 한편 이 대표와 더불어 100분토론에 출연한 공신닷컴 강성태 대표는 ‘학생부 갑질’을 도마위에 올렸다. 강 대표는 “유튜브 등으로 학생들 상담을 많이 하다보면 듣는 신조어 중에 ‘학생부 갑질’이라는 용어가 있다”라고 말했다. 학생부 갑질이란 이를테면 선생님이 학생부를 기록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수업의 질이 낮아도 학생들은 어쩔수 없이 수업을 듣는 것, 부당한 심부름을 시키던 간에 어떠한 항의도 할 수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 대표는 “공교육을 살려야하는 것도 맞지만 수업이 질이 높으면 알아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다”며 “수업이 좋아져야 공교육이 사는 것이다. 학생들이 느끼는건 내신 자체를 믿을 수없다는 것이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나아가 그는 “앞선 숙명여고는 왜 이슈화 됐냐? 문·이과 동시에, 쌍둥이, 아버지가 교무부장 등이기 때문에 공론화 됐다”라며 ”제가 지금까지 봤던 내신비리들은 상상을 초월한다. 예를들면 한 어머니가 학생부를 조작해서 자녀가 모 대학에 합격했다. 뒤늦게 선생님이 우연히 수정된걸 발견해서 해당대학에 탈락했다. 심지어 학생과 선생님이랑 성관계를 해서 성적을 바꾼경우도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내신문제와 수능문제가 출제되는 과정 자체가 다르다”며 “학교 선생님들은 수업 도시는 것만해도 바쁘다. 학생들 상담하는 것도 바쁘고 행정업무도 엄청 많다. 그렇다면 양질의 문제도 나올 수 없다”며 “반면 수능은 최고의 교수님들과 선생님들 께서 호텔에 감금되서 양질의 출제한다. 수능을 외워서는 풀 수없다.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수능이다” 라고 목소리 높였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문재인정부가 임기반환점을 맞은 9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2년 반을 가리켜 “대한민국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시간, 대한민국의 국운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문재인정부의 전반기 국정을 ‘총체적 폐정’이라고 규정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 파탄, 민생 파탄, 안보 파탄, 도덕 파탄의 2년 반이었다”며 각 분야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먼저 황 대표는 “소득주도성장론은 가짜 성장론이었고, 최근의 네 정권 중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기록하고 있다”며 “경제와 민생이 파탄 나자 ‘퍼주기 포퓰리즘’ 복지로 국민의 불만을 달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문 대통령의 북한 최우선 ‘자해외교’는 나라를 미증유의 위기로 몰아넣었고, 정부가 북한의 대변인이 돼 ‘제재 해제’를 호소하고 다닌다”면서 “‘북한바라기’로 튼튼하던 한미동맹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황 대표는 “거듭된 인사 실패는 조국(전 법무부 장관) 임명에서 절정에 이르러 전유물처럼 내세워왔던 정의와 공정의 가치가 한순간에 민낯이 드러났다”며 “국민통합의 약속을 깨고 국민들의 정신적 내전과 분단, 극단적 갈등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정 대전환을 하겠다면 한국당도 국정 대협력의 길을 갈 것”이라면서도 “정권의 독선과 오만이 깊어질수록 정권의 명운은 더욱 짧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한국당도 탄핵의 늪에서 허덕이다 정권의 폭정과 무능을 막지 못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자유민주 진영의 대통합 노력이 시작됐는데, 저부터 몸을 낮추고 통합을 반드시 성사시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검찰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부정입시’ 의혹과 관련해 고발 접수 50여일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검찰의 뒤늦은 수사 개시를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전날 오후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안 소장은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한 느낌이 든다”고 꼬집으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또 “검찰이 일부 사건은 과잉 조사하면서 이번 사건은 아예 수사하지 않고 비호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고발인 조사는 민생경제연구소 등 단체들이 지난 9월16일 나 원내대표를 고발한 지 54일 만에 처음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나 원내대표의 딸과 아들이 각각 성신여대와 미국 예일대 입시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른바 ‘엄마 찬스’가 있었다며 부정입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단체는 이후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및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뇌물수수와 사후수뢰,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나 원내대표를 4차례 추가 고발했다. 앞서 올해 국정감사 도중 나 원내대표 아들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23)씨는 미국 고교에 재학 중이던 2014년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는데, 이듬해 8월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됐다. 연구 포스터는 학회에서 연구 성과를 소개하기 위해 붙이는 일종의 초록이다. 해당 포스터 공동 저자 중 고교생은 김씨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포스터 발표 다음 해인 2016년 예일대 화학과에 진학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서는 김씨가 방학 동안 윤 교수의 도움을 받고 서울대 연구실을 이용한 점이 어머니인 나 원내대표의 인맥을 이용한 특혜였다며 이를 대입 등에 활용했다면 입시부정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학 논문 1저자 등재’ 의혹과도 맞물려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를 고발한 단체들은 그의 딸이 2011년 성신여대에 특수교육대상자전형으로 입학하는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강조한다. 나 원내대표의 딸이 입학하기 전 해당 전형이 갑작스레 신설됐고, 면접 과정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합격했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나 원내대표가 SOK 회장에서 물러난 직후 그의 딸이 SOK 당연직 이사에 이름을 올린 점도 특혜 아니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2011∼2016년 SOK 회장을 지낸 바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사진=뉴시스

정부가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 요구에 대해 두 차례 제안을 보낸 뒤 침묵 모드에 돌입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답변을 보내와도 당분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금강산 시설점검단 (방북제안)과 관련해 진전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정부는 금강산관광 민관 공동점검단 방북 등의 문제와 관련해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새롭게 알려드릴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남측의 민관 합동 공동시설점검단의 방북을 제안하는 내용의 대북통지문을 발송하고 이 사실을 하루 늦게 공개했다. 이 때부터 정부가 이전과는 다른 기조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전까지는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문제와 관련한 대남·대북 통지문의 수발신에 대해 즉각 알려왔다. 정부는 당초 북한이 문서협의를 요구하자 ‘대면협의’를 제안하며 대북통지문을 보냈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은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남한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고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당국 간에 금강산 문제를 둘러싸고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뚜렷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중간 협상 결과가 공개될 때마다 정부 입장에서는 남한 내 여론과 북한의 의중을 동시에 살펴야하는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금강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 시점에서 명산(금강산)을 세계적인 문화관광지구로 꾸리는 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완공이 가깝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 개발 구상은 백두산 승마 등정 당시 이뤄졌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와 관련된 문제는 누구도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향후 북한이 금강산 문제에 있어서 당초 김 위원장이 밝힌 철거 문제를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때문에 결국 금강산 문제는 북·미 사이에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어야만 실효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금강산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고, 왜 북한이 철거 문제를 제기하게 됐는지 근본적인 질문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단계적인 모병제 도입을 검토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것과 관련해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시기상조”라며 공식적인 논의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최고위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병제 전환 논의는 대단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모병제 전환은 개헌 사항”이라며 “헌법 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며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모병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많은 국가가 모병제를 실시하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군사 강대국에 둘러싸인 특수성이 있다”며 “엄중한 안보 현실에 비춰볼 때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더군다나 빈부격차가 커지는 격차사회에서 모병제로 전환되면 경제적 약자로 군 복무 인원이 구성돼 계층 간 위화감이 조성돼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민주연구원은 20대 남성 표심 공략을 위한 듯 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단계적인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모병제 도입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모병제 도입은) 민주연구원 연구원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라며 “당내 여러 의견이 있는 건 당이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반면, 모병제 도입 찬성 입장으로 알려진 민주당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징집제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갈등이 많아 (모병제의) 순기능이 많다는 생각에 (찬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계속 거론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모병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이기도 한 장 위원장은 “남녀갈등과 세대갈등, 경력단절 문제 등이 다 군대 문제에서 비롯한다”며 “군 인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고, 징집제가 갖는 문화도 없어졌으면 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에서는 (모병제 도입을) 공식 논의한 바 없고, 당분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병제와 관련해 당청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게 한 적 없고, 그럴 계획이 없다”면서 추후 비공개 당정 협의회에서의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 중 외국어고, 국제고를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한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에서까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사자인 외고·국제고·자사고 측은 거세게 반발했고, 교원단체들과 여야 정치인들 사이에선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이 같은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 거론 한국당, 민주당은 반박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전날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골자로 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발표를 놓고 “(문재인 정권이)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 기회만 박탈한다”며 “국민을 ‘붕어·가재·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붕어·가재·개구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개천 용’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쓴 단어들이다. 나 원내대표는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며 학군이 좋은 강남과 목동을 콕 찝어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특목고·자사고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또 정부가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운영근거를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 것을 두고는 “이번에도 국회의 입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시행령 독재’를 썼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시행령 월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이를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요구하고 논의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한국당은 다음주 중 교육분야 정책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날 정부 발표를 가리켜 “부모의 능력이 자녀 입시를 좌우하는 구조를 바꾸라는 국민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사고는 입시 전문학교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외고와 국제고도 어문계열 진학이 절반이 안 돼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강화해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공정한 교육제도를 만들겠다”며 “(지금이) 교육에서 공정성 가치를 바로 세울 적기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학교 측 반발… 교원단체 반응 엇갈려 당사자인 외고·국제고·자사고 측은 정부 발표 전후로 각각 입장을 내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와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전날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발표가 “내년 총선을 의식해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 폭거”라며 “공정성 확보와 고교서열화 해소라는 미명 하에 획일적 평등으로 퇴행하는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의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에 끝까지 항거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일관될 것이라고 믿고 투자한 데 따른 손실과 유무형 피해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외고·국제고학부모연합회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외고·국제고는 획일적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라며 “학생들은 적성과 특기에 따라 공교육 내에서 외고·국제고를 택했을 뿐인데 특혜를 받은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학교·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마치 ‘마녀사냥’ 하듯 여론을 몰고 있다”며 “정부가 교육 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다루면서 힘의 논리로 결론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제도와 운영과 관련한 사안은 법률로 정하게 한 헌법을 훼손하는 처사이자, 교육의 다양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국가교육의 큰 틀과 방향은 시행령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고교서열화 해소는 전교조가 끊임없이 주장해온 일”이라며 “만사지탄이지만 교육부가 고교서열화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정부 발표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