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 019 등 ‘01X 번호’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01X 번호 사용자들이 ‘01X 번호를 계속 이용하게 해달라’며 번호이동 청구소송을 항소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하기로 하면서다. 반면 011 번호로 2G를 운영 중인 SK텔레콤은 정부에 2G 종료 신청서를 접수하며 2G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 01X 번호를 둘러싼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작 010 통합정책을 추진했던 정부는 사회적 갈등을 외면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01X 이용자들 항소 제기, ‘01X 번호를 계속 이용하게 해달라’...사용자 57만여명 15일 010통합반대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심 법원이 기각한 01X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에 나섰다. 운동본부는 01X 번호 이용자 등 3600여명이 가입한 단체로, 항소에는 회원 633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본부는 ‘01X 번호를 제한한 정책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SK텔레콤은 1심 법원의 기각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2G 종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 2G 장비 노후화로 망의 유지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 2G 주파수의 정부 반납 시한이 2021년 6월로 다가와 종료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SK텔레콤의 2G 가입자는 57만4736명이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2G 종료 신청에 대해 “심사기한 및 2G 서비스 종료시점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추후 2G 종료 여부와 시점은 “이용자 보호계획 및 잔존 가입자 수 등을 종합 고려해 심사할 예정”이라는 설명했다. 다만 지난달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장관이 ‘2G 종료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만큼, 2G가 종료 수순을 밟을 것이란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010 통합정책에서 비롯, 사회적 갈등은 오롯이 민간에 이제는 단말기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2G 종료를 두고 이토록 시끄러운 것은 2G가 종료될 경우 기존의 011, 019 등 01X 번호를 사용할 수 없어서다. 현재 2G종료를 앞두고 01X 번호 이용자와 통신사 간 갈등이 불붙는 모양새지만 실상은 ‘010 통합정책’에 따른 법적 테두리 내에서 대안을 찾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010 통합정책은 2004년 정부가 011, 016, 017, 018, 019 등 이동통신 번호의 추가 유입을 제한하고, 신규 가입을 010으로 통합한 정책이다. 통신사별로 분류된 식별번호가 통합됨에 따라 시장의 번호이동이 활발해지고 품질 경쟁을 유도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통신사 간의 번호이동 마케팅비 지출 증가 등의 부작용도 거론되고 있다. 최근에는 IoT나 AI, 자율주행차 등에도 개별번호가 필요해지면서 약 8000만개인 010 번호 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제는 010 통합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고스란히 민간의 몫이라는 점이다. 010 통합정책이 시행되고 15년이 지나도록 정책에 반대하거나 번호를 이동하지 않은 이용자가 수십만명에 달한다. 통신사 역시 이제는 장비를 구하기조차 쉽지 않은 2G를 종료하는 데 따른 부담을 떠앉고 기존 충성 고객의 010 전환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처방은 20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나마 기존의 01X 번호로 3G·LTE·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현재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약 52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갈등의 발단이 010 통합정책에 있는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을 중재하는 태도를 주문하고 있다. ◆ 2G 종료 기준은 가입자의 1%선, 현재 SK의 2G는 2%선이지만 기준 영향 안 받을 듯 2011년 LTE 도입을 위해 2G를 조기 종료했던 KT의 경우 2G 가입자 수를 전체 가입자 수의 1%대까지 낮춘 뒤 정부 승인을 받았다. 통상 서비스 종료를 위한 기준은 전체 가입자 수의 1%로 삼는다. SK텔레콤의 2G 가입자는 지난 9월말 기준 57만4000여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 수준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1%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고 설명, 2%선이라도 종료허가를 내 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SK텔레콤은 2G 가입자의 세대 전환을 위해 단말 구매 지원금과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주류 집단에서 ‘올바르다’고 인정한 역사 인식만 따라야 합니다.” 2017년 12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선 진보학자 알려진 김영규 인하대 명예교수(당시 직함 기준) 등 6∼7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군위안부의 자발성이 언급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제국의 위안부 소송 지원모임’을 발족, 박 교수의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놀랍게도 모임 명단엔 여러 진보학자들이 속했다. 세계적 석학 노엄 촘스키 매사추세츠공대(MIT) 언어학 교수는 물론 친한파로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일본 정부 사과를 촉구해 온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 국내외 98명의 학자들이 이름을 넣었다. 노엄 촘스키까지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지지 의견을 밝혔지만 대법원은 2년이 다 되도록 박 교수 상고심 선고를 미루고 있다. ◆대법원, 731일째 ‘박유하’ 재판 심리 중…2심선 유죄로 뒤집혀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 상고심이 2년 동안 진행되고 있다. 1·2심도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각각 416일과 250일이 소요됐을 만큼 늦어졌지만, 대법원 심리는 이날까지 731일째 논의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재판 진행 상황과 관련, 공식적으로 “법리와 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앞서 박 교수는 2015년 11월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위안부는 매춘’이란 취지의 표현을 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본지가 확인한 박 교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박 교수가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들을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보는 견해는 사실로는 옳을 수도 있다”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성이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담았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학문의 자유엔 출판의 방법으로 학문적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유도 포함된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일본군)위안부는 전시에 강제매춘과 성폭력을 겪었다’는 1996년 작성된 유엔 인귄위원회의 ‘전쟁 중 성노예제 문제에 관한 보고서’ 등을 언급하며 “의사에 반해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적시해 평가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5∼6달만에 결론 난 다른 명예훼손 재판…유독 긴 ‘박유하’ 재판 박 교수 사례와 비슷했던 다른 명예훼손 재판에 대한 대법원 심리 기간은 어땠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박 교수 재판처럼 장기간 끌고 가지 않았다.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은 2014년 9월 ‘우리 안의 식민사관’이란 책을 출판하며 2010년 김현구 고려대 교수가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란 책을 통해 일본이 백제를 통해 한반도 남부를 통치했다는 극우파 시각에 동조했다는 표현을 서술했다. 그러자 김 교수는 이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은 상고심까지 진행됐고, 2017년 5월 대법원은 “학문적 논쟁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끓여 들여선 안 된다”며 이 소장에 대한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의 심리 기간은 168일에 그쳤다. 다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재판도 마찬가지다. 2003년 소설가 서현필(57)씨는 1987년 11월 발생한 KAL 858기 폭파사고는 안기부가 벌인 사건이란 취지의 소설을 집필·출판한다. 이에 안기부 직원들은 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재판은 대법원까지 진행됐고, 2009년 6월 무죄로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책의 출간이 KAL기 폭파사건에 관한 새로운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때 대법원이 사건 접수부터 선고를 내릴 때까지는 157일이 소요됐다. 박 교수 재판에 비해 대법원 심리기간이 5분의 1가량에 불과한 셈이다. ◆대법원, 선고 시 일본군위안부 자발성 여부 최종 판단 내릴 듯 법조계에선 박 교수 재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상당히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에 대법원으로서도 신중히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통상 명예훼손 재판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이 보편적 관점에서 사실인지와 피고인이 해당 의견이 사실이 아니란 점을 인지했음에도 이처럼 주장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일본군위안부의 자발성에 대한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다. 2017년 10월 2심 재판부는 박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에 의해 강제동원돼 성적 학대를 당했고,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다”고 판시했다. 결국 대법원도 박 교수에 대한 최종 판결 때 학술의 자유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일본군위안부의 자발성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서울변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일본군위안부 자발성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나올 수 있어 강제징용 판결 때처럼 큰 파장이 될 것”이라며 “판결문에 기재될 유무죄에 대한 이유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단체에서 임원을 지낸 서초동의 20년차 변호사도 “명예훼손 유무죄를 판단할 때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결국 일본군위안부 자발성이든 강제성이든 대법원이 한쪽으로 판단으로 내려야 해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3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재판 열리는 등 다른 위안부 관련 재판이 예고돼, 더 이상 대법원이 박 교수 재판에 대한 최종 판단을 미루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일본군위안부의 자발성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줘야 하급심 재판 과정에서 법관들이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말로 대법원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한 갑 구매 시 5000원, 한 개 버리면 5만원” 서울 종로구청 주변 빌딩가 거리에는 이처럼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었다. 인근 직장인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러 나와 꽁초를 거리에 던지고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가 현장을 찾은 지난 13일도 무단투기 안내문 근처에서 여기저기 떨어진 담배꽁초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주변 배수구까지 담배꽁초로 가득 차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 건물 관리인은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는데도 사람들이 구석으로 찾아와 꼭 꽁초를 버리고 간다”며 “담배 냄새로 거리를 지나지 못하겠다는 민원도 많다”고 토로했다. 담배를 피우던 한 시민은 “주변 흡연 장소가 여기밖에 없다”고 항변하며 “담배꽁초에 남은 열기를 끄기 위해 바닥에 밟고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지난 3월 발표한 ‘흡연자 담배꽁초 처리실태 조사’에 따르면 흡연 후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려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7.2%에 달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거리를 관리하는 지자체에겐 골칫거리다.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를 매기고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도 사람들의 인식이 쉽게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건수는 2016년 6만8053건에서 2017년 7만2193건, 지난해 7만2190건으로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담배꽁초가 배수로를 통해 강이나 해양으로 흘러가면 더 큰 문제다. 담배 필터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류되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로 이뤄져있는데 해양으로 흘러가면 니코틴, 타르 등 독성물질로 인해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환경단체인 해양보존센터(Ocean Conservancy)는 지난해 전 세계 해양쓰레기의 3분의 1이 담배꽁초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에서 재활용으로 눈 돌리는 지자체들 16일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뿐 아니라 ‘수거’와 함께 ‘재활용’에 집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반 쓰레기와 따로 수거해 재활용까지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경기도 구리시청은 전국 최초로 청사 내 흡연부스에 담배꽁초를 재활용하기 위한 수거시설을 설치했다. 이어 지난 3월 서울시청이 청사 내 흡연부스에 담배꽁초 재활용 시설을 마련했고, 지난 7월에는 경남 하동군청이 시설을 도입했다. 지자체가 나서 쓰레기로 여겨지는 담배꽁초를 재활용 자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호주,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담배꽁초 재활용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들 국가에서는 길가에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을 설치해 꽁초를 퇴비, 플라스틱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담뱃재, 담뱃잎, 종이 등은 퇴비로 활용하고 필터는 용해 후 플라스틱 재료와 혼합해 재활용하는 식이다. 국내에서도 한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세계최초로 미생물을 활용해 담배꽁초를 퇴비화하는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이지원바이오’ 고건호 대표는 “해외의 담배꽁초 재활용은 불과 물이 들어가는데 우리 기술은 미생물로 친환경적인 재활용이 가능하다”며 “담배꽁초로 만든 퇴비는 지자체 둘레길 같은 곳에 사용하면 해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담배꽁초 재활용 수거함은 최근 넥센타이어 공장, 서울 연세대 캠퍼스에 설치됐다.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한 휴대용 꽁초 포장재를 개발한 벤처기업도 등장했다. ‘시가랩’ 최재웅 부장은 “담배꽁초 재활용은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대부분 무단투기 되고 있는 담배꽁초의 수집부터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제주도 관광협회 안내소와 각종 행사 등에 일단 배치하고 시민들의 반응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재활용 불가 폐기물인 담배꽁초…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포함해야 현재 담배꽁초는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된다. 담배 제조사들은 매년 환경부에 폐기물부담금(1개비당 1.225원 수준)을 내고 있다. 2017년 기준 정부가 거둔 담배 폐기물부담금만 895억원에 달한다. 환경부는 지난 5월 민간에 ‘담배꽁초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기고 유해성, 재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담배꽁초가 해수로 유입되면 유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재활용 가능성까지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맡겼다”며 “퇴비 등으로 재활용을 했을 때 적합한지 유해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담배제조기업에게 ‘폐기물부담금’으로 거둬들이고 있는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을 담배꽁초 재활용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최근 EU(유럽연합)동향을 보면 담배생산자에게 꽁초 관리, 재활용 등의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담배생산자가 폐기물부담금을 환경부에 내고 담배꽁초 관리는 지자체가 따로 하는 실정”이라며 “담배회사가 폐기물 부담금으로 내는 돈이 담배꽁초 관리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도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품목에 담배를 포함시키고 지자체의 담배꽁초 관리를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국제사회가 아무리 급격하게 온실가스를 줄이더라도 2050년 전후로 여름철 북극에는 바다얼음(해빙)이 모두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가 너무 많아서다. 이번 세기 말 북극의 기온은 적어도 6.1도, 최악의 경우 13.1도나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과장은 15일 기상청과 국회 기후변화포럼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평가보고서 전망’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런 내용은 오는 2021년 발간될 IPCC 6차 평가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6차 평가보고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노력, 온실가스 농도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한 다음 각각의 경우 기온과 강수량 변화 등을 예측한다. 그런데 친환경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고, 사회경제가 저탄소 발전을 하게 되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SSP1-2.6)에서 조차 북극은 금세기 중반(2041∼2060)이 되면 여름철 해빙이 완전히 녹아 바닷물만 넘실거리는 곳이 될 전망이다. 당장 지난 10월 중·하순만 해도 북극 해빙 면적은 역대 가장 얼음이 많이 녹은 2012년보다도 작았다. 이번 세기 말 북극의 온도 상승폭은 이상적인 시나리오에서도 6.1도로 예측됐다. 화석연료에 의존해 성장하는 최악의 시나리오(SSP5-8.5)에서 상승폭은 무려 13.1도나 된다. 이 시나리오는 현재 사회구조와 가장 유사한 경우다. 북극 기온 상승은 육지의 2배, 남극의 2∼3배에 달한다. 변 과장은 “북극은 주변이 대륙으로 둘러싸인데다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공기 중으로 수증기가 공급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육지는 바다보다 빨리 달궈져 북극 주변은 다른 곳보다 온실효과가 크다. 주위가 바다인 남극보다 더 빨리 녹는 이유다. 게다가 북극 해빙이 녹아 바다 면적이 넓어지면 공기 중으로 공급되는 수증기 양이 많아진다. 그 결과 구름도 더 많이 생기는데, 구름은 지구 온도를 높이는 솜이불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탓에 북극은 지구상 다른 어느 곳 보다도 심각한 온난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남극은 금세기 말 기온 상승폭이 1.8∼5.6도로 예상된다. 북극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지금 사회경제구조와 비슷한 SSP5-8.5 시나리오에서 2081년 이후 남반구 여름철(2월) 해빙이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전지구 평균 기온은 1.9∼5.2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13∼2014년 발간된 IPCC 5차 평가보고서는 1.3∼4.0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5차 보고서와 6차 보고서는 기준 연도가 달라 두 전망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6차 보고서가 더 최근 시기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전망이 5차 때보다 더 비관적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짧아진 미래, 길어진 여름’으로 주제 발표를 한 최영은 건국대 교수(지리학)는 별 다른 노력이 없을 경우 이번 세기 말 우리나라 면적 절반이 아열대로 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라도와 경상도, 충남 거의 대부분 지역과 서울·경기 일부도 포함된다. 이어 지금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되면 2071년 이후 부산과 제주에서는 겨울이 사라질 것으로 봤다. 최 교수는 “겨울 없이 봄과 가을이 합쳐져 여름-봄(가을)-여름-봄(가을)만 이어겠고, 특히 제주는 강력한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있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은 응답자의 62%가 30년 뒤 우리나라 사계절의 변화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는 설문 결과를 전하며 “기후위기는 미래가 아닌 현재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법무부가 최근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둘러싼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과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소통 없는 개혁 추진에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가 1년 전과는 완전 다른 검찰개혁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을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해석과 더불어 정권 유력인사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14일 국회 당정협의에 참석해 ‘검찰보고사무규칙’(보고규칙·법무부령)을 개정해 검찰이 수사 중인 중요 사건을 진행 단계별로 상세히 보고하도록 해 법무부 장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보고규칙에는 검사장이 고위공무원 범죄나 중대 사건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발생·수리·처분·재판결과 등 4가지를 보고하게 돼 있다. 법무부는 이번에 이를 더 세밀하게 보고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으로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는 1년전 정부가 추진했던 방안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송두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끈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는 문제의 보고규칙에 대해 “제5공화국 정권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 제도”라며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수사 관여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장관 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보고도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보고를 축소하고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 행사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의 수사권 폐지, 검찰총장의 사전보고체계를 결합하면 ‘고위층 구속승인제도’가 된다”며 “검찰의 중립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까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무법인 동인의 김종민 변호사는 “5공 군사정권 통치를 위한 독소조항”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유신과 5공때도 하지 않았던 짓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검찰수사는 엄정공평, 불편부당이 생명”이라고 고강도로 비판했다. 느닷없이 직접수사 부서 37곳을 연내 폐지하기로 하는 방안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거세다. 이미 검찰은 반부패부(인천·수원·대전·부산) 4곳을 폐지하기로 했고 여기에 37개 부서까지 포함하면 모두 41개의 직접수사 부서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2부와 대구, 광주에 남은 반부패수사부까지 4곳만 남게 된다. 직접수사 부서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나 서울중앙지검의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부, 방위사업수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을 비롯해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의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갖춘 곳 등이다. 또한 이러한 부서들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특허청에서 1차적으로 조사한 후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하거나, 피해자들이 고소·고발하는 사건이 대부분이라 ‘직접 수사 부서’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형사부를 전담에 따라 전문화한 부서라고 보는게 맞다는 견해도 많다. 이런 상황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 인지부서 폐지 방안은 정권 비리를 덮고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안 사건 수사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이렇게 무리한 방안을 대검과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 추진을 시도한 데 대해 뭔가 수상한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우선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경우 주가조작 등 갈수록 진화하는 대형 금융범죄에 대응하는 능력이 결집한 곳을 없애는 데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합수단은 2013년 2월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증권거래소 등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아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출범했다. 처음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조직이었지만 2014년 1월 범죄 첩보를 입수해 직접 수사하는 ‘인지수사’ 업무 분산을 위해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했다. 합수단은 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팀이 사라지면 범죄 피해를 본 서민들의 고충이 커질 수 있다.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는 흐르는 물 같아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범죄가 희석돼 수사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관련 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성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권 실세 등이 연루될 수 있는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 무력화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특히 현재 합수단에서는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신라젠 주가조작 수사를 진행 중이고 여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이 있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한 여러 인물이 연루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노 원장은 조 전 장관 딸 조모씨의 담당교수였으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시절 조씨에게 장학금 지급을 결정한 인물이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방안대로라면 신라젠 수사팀 해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증권·금융 범죄는 갈수록 확산하고 있고 피해자도 일반 서민이 대다수”라며 “이런 사건을 수사하는 전문성이 쌓인 인지부서를 없애면 권력과 결합한 비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만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도 “전문화된 범죄 대응을 위해 검찰의 시스템 정밀 개선이 요구되는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법무부가 이런 방안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검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8일 청와대에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방안을 보고한 사실 자체를 12일 저녁때쯤에서야 알게됐다고 한다. 대검은 청와대에 보고한 법무부의 검찰개혁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수차례 문의를 했으나 법무부는 아무 말 없다가 12일 저녁에야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런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대검과 협의 중이며 아직 확정된 방안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으나 대검은 이미 대통령한테 보고까지 다 해놓은 마당에 딴소리하는 것이라며 격앙돼있다. 서초동의 변호사는 “오보 낸 언론사 출입금지도 그렇고 최근 법무부발로 나오는 검찰개혁안을 보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들”이라며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을 향한 수사가 끝난 뒤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무시된 채 무리한 개혁안이 쏟아지고 있다”며 “마치 조 전 장관을 수사했으니 보복하려는 느낌까지 불러일으킨다”고 평가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북한이 지난 11일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에 대한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답을 피하며 여전히 남북이 서로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는 11월 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전했다. 그러나 남한이 아직 여기에 답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무슨 할 말이 있고 무슨 체면이 있으며 이제 와서 두손을 비벼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우리의 금강산을 민족 앞에, 후대들 앞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식으로 세계적인 문화 관광지로 보란 듯이 훌륭하게 개발할 것”이라며 “여기에 남조선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무서워 10여년 동안이나 금강산관광 시설들을 방치해두고 나앉아있던 남조선 당국이 철거 불똥이 발등에 떨어져서야 화들짝 놀라 금강산의 구석 한 모퉁이에라도 다시 발을 붙이게 해달라, 관광 재개에도 끼워달라고 청탁하고 있으니 가련하다 해야 하겠는가 아니면 철면피하다 해야 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신은 “시간표가 정해진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통지문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허송세월할 수 없다”며 “낡은 것이 자리를 내야 새것이 들어앉을 수 있는 법”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우리가 남측시설 철거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나 명백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지한 것은 금강산관광지구를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명산의 아름다움에 어울리게 새롭게 개발하는 데서 기존의 낡은 시설물부터 처리하는 것이 첫공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취지를 명백히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은 귀머거리 흉내에 생주정까지 하며 우리 요구에 응해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북측 ‘해당 기관’이 지난달 25일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시설 관련한 문서교환 방식에 합의하자고 통지했고, 남측이 ‘창의적 해법’과 ‘실무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지난달 29일과 지난 6일 거듭 명백하게 북측 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 국가적인 관광지구개발계획추진에 장애를 조성한다면 부득불 단호한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통고하였다”고 소개했다. 통신은 “애당초 우리의 새로운 금강산관광문화지구 개발 문제는 남조선 당국이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며 이미 그럴 자격을 상실했다”며 “세계제일의 명산은 명백히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며 북남 화해협력의 상징적인 장소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물 같은 남측시설들을 우리의 금강산특구법에 따라 마음대로 처리할 수도 있는 우리가 그래도 지난 시기의 관계를 생각하여 비록 볼품없는 재산들이나마 스스로 철거해 가라고 마지막 아량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남조선 당국은 이마저 놓친다면 더는 어디 가서 하소할 데도 없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즉각 우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는 남북이 서로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측도 우리 입장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입국 거부 17년 만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의 우리나라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LA 총영사관이 유씨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 거부’ 논란이 일자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그후 13년이 흐른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국군장병들의 사기저하와 병역기피 풍조를 우려해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 입국 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랐는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재량권 불행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이 유승준씨 입국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LA총영사관이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유씨의 나이가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38세를 넘었기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LA총영사관이 재외동포법상 대한민국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대법원에 재상고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입국금지 조치 유지 여부를 병무청과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대법원 판결 이후 7월11일 유씨와 가족들은 입장문을 통해 “2002년 2월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돼 왔다.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갖게 됐다”며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7월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전국 성인남녀 501명 조사, 표본오차 95%에서 신뢰수준 ±4.4%p)에 따르면 “유승준의 입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68.8%로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23.3%)는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와 부정적으로 보는이가 엇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 文 대통령 긍정과 부정 나란히 46%, 7월 2주 이후 4개월만에 동률...30~40대와 화이트칼라 지지 힘입어 한국갤럽이 지난 12일~14일 사이 1002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여론 조사를 실시해 15일 발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3.1%·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보)에 따르면 46%가 긍정 평가했고 46%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4%).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올랐으며 부정률은 1%포인트 하락했다. 긍정률과 부정률이 똑같은 것은 지난 7월 2주(당시 똑같이 45%)이후 4달만이다. 문 대통령은 30대(53%/41%)와 40대(55%/39%), 화이트칼라(52%/41%), 진보(76%/21%)의 지지에 힘입어 긍정을 누를 기반을 마련했다. ◆ 민주 1%p빠진 40%, 한국 2%p떨어진 21%...무당층 23%, 정의당 10%로 7개월여만에 두자릿수 정당 지지율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에 비해 1%p 준 40%, 자유한국당은 2%p 내린 21%를 보였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3%,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과 우리공화당 각각 1% 순이다. 정의당은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 입당, 심상정 대표의 국회의원 연봉 삭감 주장 등으로 눈길을 끈 때문인지 3%포인트 상승해 거의 7개월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갤럽 홈페이지 갈무리

최근 구글 신형 스마트폰 픽셀4가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단 1초 만에 잠금 상태가 해제돼 보안 취약성 논란이 인 가운데 삼성전자 주력 스마트폰인 갤럭시 S와 노트 시리즈 일부 모델도 같은 증상을 보여 생체인식 및 보안 기능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일보가 ‘얼굴 인식’ 기능이 탑재된 갤럭시 S8·9·10과 노트9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이들 기기 화면에 눈을 감은 얼굴을 가까이 하니 잠금 상태가 바로 풀린 것이다. 얼굴 인식 기능으로 잠금 해제를 설정한 스마트폰 이용자가 잠을 자거나 의식을 잃었을 때 다른 사람이 접근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쉽게 들여다보고 악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2017년 4월 갤럭시 S8 출시 당시 실제 사람 얼굴이 아닌 ‘얼굴 사진’을 갖다 대도 잠금 화면이 해제돼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가 소비자의 사생활 침해 등과 직결될 수 있는 얼굴 인식 기능의 보안성 강화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갤럭시 S8·9·10과 노트9, 눈 감은 얼굴에 바로 잠금 풀려 갤럭시 S8부터 적용된 얼굴 인식 기능은 사람의 얼굴 골격을 분석해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으로 S8과 노트8 이후 갤럭시 모델에 모두 탑재돼 있다. 세계일보는 최근 얼굴 인식 기능이 들어간 모델 중 S8·9·10과 노트9을 대상으로 ‘눈을 뜬 상태’와 ‘눈을 감은 상태’로 나눠 스마트폰 잠금 상태가 바뀌는지 실험했다. 해당 스마트폰은 모두 최신 버전(10월31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다. 스마트폰 설정의 ‘생체인식 및 보안’ 항목에서 ‘얼굴 인식’을 누른 뒤, 직접 얼굴을 등록했다. 설정 방법에 안내된 예시처럼 눈을 뜬 상태로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등록했다. 얼굴 인식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얼굴로 잠금해제’ 버튼도 활성화했다. 이어 다시 설정의 ‘잠금화면’을 선택, ‘화면 잠금 방식’에서 ‘얼굴’ 버튼을 활성화해 얼굴 인식 기능으로 화면 잠금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실험 결과, 갤럭시 S8·9·10과 노트9 모두 눈을 떴을 때나 감았을 때 화면 잠금이 풀렸다. 눈을 뜨고 있는지 여부가 신원 확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해당 스마트폰 사용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등 눈을 감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군가가 쉽게 당사자의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고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거나 유출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는 셈이다. ◆눈 감고도 잠금 풀릴 수 있다는 경고 無…사생활 침해 우려 하지만 삼성전자는 설정이나 사용 설명서 어디에도 이런 점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얼굴 인식 과정에서 ‘다른 잠금 방식에 비해 보안 기능이 낮다’며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나 사용자의 사진을 가진 사람이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거나 ‘얼굴 인식만 사용할 경우 패턴, PIN(개인 식별 번호), 비밀번호 방식보다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고만 했다. 사용 설명서의 ‘얼굴 인식’ 부분에서도 ‘제품을 잡고 화면을 정면으로 바라보세요’라고 적었으며, 참고용 그림에도 ‘눈을 뜬’ 남성이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다. 얼굴 인식 기능을 사용하는 소비자들로선 당연히 눈을 뜬 상태로 얼굴 정보를 등록하게 되고, 자신이 눈을 감고 있을 때도 잠금이 해제돼 스마트폰 안에 담긴 무수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할 수밖에 없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사이버국방학)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얼굴 인식 기능은 비밀 번호와 같은 보안 기능”이라며 “(보안 장치로서) 연락처와 사진 등 스마트폰 내부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 이사장도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스마트폰 내부에 저장된 연락처나 메모, 사진 등 개인 정보를 제 3자가 접근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삼성 측 “얼굴 인식 기능은 ‘보안’아닌 사용자 편의 위한 ‘부가’ 기능”이라면서도 “문제점 해결하는 솔루션 마련해 적용할 것”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얼굴 인식 기능은 빠르게 화면 잠금을 해제하려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 ‘부가 기능’”이라며 “그래서 지문이나 홍채 등에 비해 보안 부분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했고, 잠금 해제 기능 외에 금융거래나 결재 등 강력한 보안이 요구되는 기능에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얼굴 인식은) 잠금을 빨리 해제할 수 있는 패턴 인식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패턴 인식도 (다른 사람이) 옆에서 한 번 보고 외우면 바로 잠금을 풀 수 있다”며 “그래서 보안 부분이 우려되는 분들은 패턴뿐만 아니라 PIN이나 비밀번호를 같이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스마트폰 설정에서 얼굴 인식 기능이 홍채, 지문 등과 함께 신체로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생체인식 보안 방법의 하나로 분류된 점에 비춰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잠금이 해제되는 것을 모르는 사용자들이 자칫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학일 인하대 교수(정보통신공학)는 “삼성전자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개인 정보 유출 등으로) 대단히 위험하다”며 “생체 인증 보안 기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삼성 측은 조만간 해결 방안을 찾아 얼굴 인식 기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 측은 15일 세계일보에 “(눈을 감은 얼굴도 바로 인식돼 잠금이 해제되고 정보 유출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것에 대해) 우리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솔루션을 마련해 (가능한) 조만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얼마 전 영국 BBC 방송의 보도로 신형 스마트폰 픽셀4의 얼굴 인식 기능 문제점이 부각된 구글 측도 “사용자가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 눈을 뜨도록 요구하는 옵션을 개발 중이며 향후 수개월 안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용자들에게 얼굴 인식 기능의 허점 충분히 설명해야” 목소리도 삼성 측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잠금이 해제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통신(IT) 보안 분야 전문가인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비슷한 얼굴와 이미지의 경우 잠금이 해제될 수 있다는 안내문만으론) 고지가 약하다”며 “소비자들은 얼굴인식을 통한 잠금 방식이 기존 비밀번호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감은 눈’을 통해서도 잠금이 해제될 수 있다는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구태언 부문장(변호사)도 “(현재 상태로는) 주변 사람이 본인이 잠든 사이에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취약점이 발생한다”며 “본인이 맞더라도 눈을 감을 경우 잠금이 해제될 수 있다는 경고, 즉 안내사항에 ‘감은 눈’에 대해 보충해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진·염유섭 기자 bok@segye.com

“(2010년부터 저수지에)물고기가 다 죽어서 그 물을 떠다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발암 물질이나 중금속 이런 검사를 하지 않았어요. 코미디죠, 문제가 없으면 자기들이 떠다가 밥해 먹어야죠. 밥해 먹고 음용수로 썼어야죠....” 최재철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은 15일 정부가 그동안 마을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장점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렸고 그중 14명이 사망했다. 주민 4명 중 1명꼴로 암이 발병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장점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 최종발표회’에서 마을에서 500m 떨어진 비료공장 ‘금강농산’에서 원료로 사용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이 만든 발암물질을 원인으로 판단했다. 마을에 암 환자가 발생한지 10년만이다. ◆ “저수지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는데…정부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행정(지자체)이나 정부가 마을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다. 항상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대략 2009년, 2010년도에 가장 많이 주민들이 죽었다”며 “2017년 이후에 추가로 암 환자가 발생됐고 마을에서는 33명으로 얘기하고 있다. 17명이 돌아가셨고 16명이 투병 중”이라고 설명했다. 마을에 이상한 낌새가 있었던 건 9년 전이었다. 주민 암 발병과 동시에 물고기가 폐사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2010년 9월)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발암물질이나 중금속 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음용수에 맞는 기준은 발암물질을 조사할 수 있는 항목이 빠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안 좋은 물들이 저수지로 흘러들어서 물고기가 죽고 올챙이가 죽고 모든 생명체가 다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행정에선 어떤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비료공장에 대한 주민들의 의심도 있었다고 한다. 그는 “공장이 2001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시작되면서 엄청난 연기가 났다”며 “주민들이 송장 태우는 냄새가 난다고 했고 잠자는 시간에 주로 못된 물질들을 갖고 가공했다”고 설명했다. 공장은 2017년 폐업했다. 최 위원장은 “(공장)직원들 중 5명이 암에 걸린 것으로 지금 조사결과 나와 있고 사장도 폐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다. ◆ “전국서 처음 있는 일…전수조사 해야” 환경부는 암에 걸린 주민들에게 의료비와 피해보상비를 지급할 방침이지만, 비료공장인 ‘금강농산’은 대표가 사망하고 회사가 폐업해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자체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막막하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고 (원료를 제공한)KT&G에 연초박 관련 소송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초박을 원료로 쓰는 다른 공장에 대해)조사를 해야한다”며 “전수 조사를 하고 정부가 나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