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은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주 52시간 노동제는 이미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긍정적 변화를 주고 있고, 저녁이 있는 삶을 노동자들에게 주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8시부터 MC 겸 가수 배철수씨의 사회로 MBC(문화방송)에서 100분 간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문제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정부의 경제 정책들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다. 국민과의 대화는 문 대통령이 ‘국민 패널’로 참석한 300명 중 발언권을 얻은 사람과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문답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내년 1월부터 299인부터 50인 규모 중소기업들에게 (주 52시간제를)시행되게 되는데 300인 이상 기업들이 해봤던 경험에 의하면 잘 준비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근로자 수가)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해결해주는 방법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확장해주는 것”이라며 “그게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졌는데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주52시간제)시행일자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해주시길 촉구 드린다”며 “만약 안 될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나 충격을 완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힘들어 한다는 한 패널의 지적에는 “최저임금이 제 임기 절반 동안 아마도 가장 큰 이슈였지만,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 있고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제 속도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거 같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4% 이내로 속도 조절을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제도(임대료 억제, 카드 수수료 인하 등)들과 함께 가야 하는데 입법되기까지 기간이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국회에 책임을 돌렸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는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다”고 힘 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며 “특히 서민들의 전월세는 과거에는 정말 미친 전월세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전월세 가격은 안정돼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서울의 고가주택, 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도 높게 합동조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미국이 우리측이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19일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다. 외교부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며 협상 계속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은 "협상이 타결돼도 무리한 분담금일 경우 국회 비준동의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 미국에 경고하는 한편 우리 대표단에겐 호락호락 물러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미국은 1조원 수준의 방위비를 내년엔 50억달러, 약 6조원대까지 대폭 인상을 원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의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에다 △ 주한미군 인건비(수당) △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은 물론이고 △ 역외훈련비용까지 한국이 새로 부담해야 한다며 5배 이상 인상론을 들고 나왔다. 우리는 올 방위비(1초389억원)에서 납득가능한 인상수준과 함께 기존 SMA내 지원분단금만 논의해야 한다며 '수용불가'방침을 고수 중이다. ◆ 드하트 미국 대표 "우리측 요구에 호응치 않아 시간 더 주려 회담 중단했다"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분담금 협상대표가 이끄는 우리측 대표단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1시간여가 흐른 뒤 회담 중단을 선언했다. 드하트 대표는 결렬 뒤 남영동 주한미국 대사관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이 제기한 제안들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의 요청에 호응하지 않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 측에 재고의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담 참여을 중단했다"고 미국이 판을 깼음을 알렸다. 드하티 대표는 "나는 위대한 동맹의 정신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위해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새 제안을 (한국 측이) 내놓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는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파트너십을 기초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을 때 협상을 재개하길 기대한다"고 우리측을 압박했다. ◆ 외교부 "어떤 경우에도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이어야" 외교부는 이날 오전 11시42분쯤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회담 결렬을 알렸다. 회담이 깨진 이유에 대해 외교부는 "미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역외훈련비까지 내라는 등 미국 요구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더불어 외교부는 "우리 측은 어떤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며 기존 테두리안에서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 민주당, 무리한 인상일 경우 '국회비준 동의' 경고 김진표, 홍영표 등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내고 "지난 28년간 지속돼온 SMA 전문에 명시된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관한 원칙'을 벗어나는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 결과에 대해선 단호히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0.068%로, 일본 0.064%, 독일 0.016%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며 "'50억 달러'와 같은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분담금 인상요구는 70년간 유지해온 한미동맹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협상 결과가 한미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고 국민정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미국측에 주문했다. 여당 의원들은 "1991년 방위비 분담특별협정에 명시된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 분담에 관한 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며 수당, 역외훈련 비 등 한국내 미군 유지와 관련없는 분야까지 한국에게 부담을 지우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오는 23일 0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일본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종료돼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과 FNN(후지뉴스네트워크)이 지난 16~17일 전화 설문 방식으로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공동조사한 결과,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68.3%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질문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가 입장을 바꿔서라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였다. 집권 자민당 지지층의 72.7%, 자민당과 연립내각을 이루는 공명당 지지층의 72.1%, 입헌민주당 지지층 71.2% 등 보수 여야는 물론이고 진보적인 성향인 공산당 지지자의 65.1%도 종료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런 여론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소미아 종료 사태를 야기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는 배경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악화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을 조속히 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58.2%)는 의견이 ‘서둘러야 한다’(34.1%)는 의견을 웃돌았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산상은 이날 각료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수출관리의 (국내) 운용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수출관리는) 타국과 협의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지소마이 종료 결정 재검토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다시 강조한 셈이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만약 내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면) 나 역시 표창원 의원처럼 국회의원 4년 하고난 후 질려서 더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평생 공적가치를 위해 살아온 사람으로서 정치개혁을 위해 일단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황운하(57) 대전지방경찰청장(치안감)은 18일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히며 전격 명예퇴직원을 낸 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찰대 1기로 경찰대 총동문회장을 지낸 황 청장은 평소 ‘무소불위 검찰권력’의 폐해를 공개적으로 지비판하면서 경찰 수사권 독립에 사활을 걸다시피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비리를 파헤치는 수사도 과감하게 벌이는 등 검찰에는 눈엣가시였다. 울산경찰청장 시절이던 지난해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벌여 자유한국당과도 날선 각을 세웠다. 이런 이력은 오래 전부터 정치권의 구미를 당겼다. 그럼에도 제복을 벗지 않았던 그가 돌연 ‘명퇴신청’을 한 배경은 뭘까. 이와 관련, 황 청장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제 삶의 전부였던 경찰을 떠나기 위해 명예퇴직원을 제출했다”고 알리면서 “2~3년의 정년이 남아있고, 남은 기간 결초보은의 마음으로 마지막 열정을 불사르겠다는 각오를 다져왔지만 경찰에서 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고집하는 것이 저의 오만이고 독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박수받을 수 있을 때 떠나는 것이 뒷모습이 아름다운 퇴장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1981년 경찰대학에 입학하면서 경찰은 제 운명이 됐고 어느새 38년이 흘렀다. 경찰과 함게 웃고 울고, 때론 당면한 부조리에 분노하며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했다”면서 검찰개혁의 한 축인 검경수사권조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수사구조개혁은 경찰의 이익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정의가 숨쉴 수 있고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민주적 형사사법제도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며 “경찰 밖에서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세상을 향한 저의 역할을 모색하고, 더 원대하고 새로운 꿈을 꾸겠다”고 다짐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학교법인 웅동학원과 관련한 비리 혐의로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비롯해 동생과 5촌 조카(36) 모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도 정할 것으로 보인다. ◆檢, 6개 혐의로 조국 동생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더불어 조씨의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한 부당이득 1억4700만원에 대해 사무실 임차 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 역할을 했던 조씨는 2016∼2017년 법인 산하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인에게 채권을 넘긴 뒤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적용했다. 웅동학원은 조 전 장관의 부친인 고 조변현씨에 이어 모친 박정숙(81)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모친의 집에서 교사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빼낸 것으로 보고 있다. ◆檢, 조국 한두차례 더 불러 신병처리 정할 듯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지난달 31일 구속된 조씨는 채용비리 혐의 일부만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지난 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지만,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당초 조씨의 구속기한은 지난 8일까지였으나, 검찰은 오는 19일까지로 연장했다.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조씨가 세 번째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가 지난 11일 기소됐고,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지난달 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주 중 조 전 장관을 한두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혐의 중 상당 부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28)씨의 고려대 ‘부정입학’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조씨의 인턴 경력 등을 꾸며낸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지만 고려대 총장이 조씨의 입학취소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검찰에 고발됐다. 고려대생들은 조씨의 입학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18일 고려대 정진택 총장이 입시업무를 방해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정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흐지부지 넘어가면 권력층 자녀는 입시부정을 저질러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면서 “검찰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공소장에서 조씨의 단국대·공주대 인턴 경력 등이 허위라고 명시했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수시전형에 지원하면서 이 같은 ‘스펙’들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고려대 학생들이 조씨의 입학취소를 요구했으나 정 총장은 자료제출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없다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 8월 조씨가 입학전형에서 자신이 제1저자로 기재된 단국대 의대 논문을 제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논문 작성과정 등에 하자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절차에 따라 입학취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대한병리학회가 지난 9월 해당 논문을 취소했음에도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면서 입장을 번복했다. 고려대 학생들도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를 보면 오는 22일 오후 7시 이 대학 안암캠퍼스 내 중앙광장에서 조씨의 입학취소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집회를 주최하는 A씨는 공지글에 “사랑하는 모교가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무책임함을 보일 게 아니라 정의의 이름 아래 입학취소의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정 교수에 대한) 공소 내용에는 딸 조씨의 학생부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서류가 기재되었음이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며 “학생부는 고려대 입학전형에 필수적인 서류이고 입학사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려대에서는 조 전 장관이 후보자 신분일 때부터 수 차례 학생들의 임명 반대 촛불집회가 열린 바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입국 3개월 만에 25살 연하 베트남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말다툼 끝에 홧김에 아내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4000여건으로 2014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지만 아직 이주민 여성들을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할 대책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보수정당에서 진보정당인 정의당에 입당, 화제를 뿌렸던 필리핀 출신 이자스민 전 의원은 "이주민들의 보편·기본적 권리를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라며 자신이 다시 정치권, 그 것도 진보정당에 들어온 이유 중 하나로 ‘이주민 여성 보호책’ 마련을 꼽았다. ◆입국 3개월만에 남편 손에 살해 당한 베트남 여성 경기 양주경찰서는 베트남 국적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A(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새벽 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아내 B(30)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고향인 전북 완주로 옮긴 후 임야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7년 베트남에서 결혼한 이들 부부는 약 3개월 전 한국으로 와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SBS가 보도한 유족의 주장에 따르면 B씨는 남편으로부터 생활비 압박 등 폭언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남동생은 “혼자 있는데 용돈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사줬다고 했다”며 “누나가 저한테 (직장) 알아봐 달라고 계속했고. (남편이) ‘네 생활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말을 (많이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오기 전에 누나는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남편 잘 챙겨주고 싶다고 (말했다)”며 슬퍼했다. 생활비로 압박하던 A씨는 막상 아내가 직장을 알아보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고도 했다. 17일 오후 긴급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 사이 여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B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다문화 혼인 건수 최고치 찍었지만… 이주 여성 10명 중 4명 “폭력 경험”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3777건으로 4년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국내 결혼 이주민 숫자는 약 30만명에 달하고 이들의 약 80%는 여성이지만 이들 대다수는 가정 내에서 여전히 ‘약자’란 지적이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결혼이주여성 920명 가운데 가정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2.1%에 달했다. 가정폭력 유형은 심한 욕설이 81.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한국 생활 방식 강요(41.3%), 폭력 위협(38%), 생활비 미지급(33.3%), 성행위 강요(27.9%), 부모·모국 모욕(26.4%)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을 당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비율(37.1%)이 요청하는 비율(27%)보다 높았다.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25%), ‘누구한테 요청할지 몰라서’(20.7%), ‘아무 효과도 없을 것 같아서’(20.7%) 등이 이유였다. 이자스민 전 의원은 지난 11일 입당식에서 “난민법이 있어서 법상으로 (이주민보다) 난민이 훨씬 더 권리를 갖고 있다”며 “이주민들의 보편·기본적 권리를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귀화한 이 전 의원은 서울시 외국인생활지원과 주무관, 다문화네트워크 물방울나눔회 사무총장 등을 지냈으며 현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940억원대 분양사기·횡령 사건인 부산 ‘조은D&C 분양사기·횡령 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조은D&C 분양사기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은D&C 대표 조모(44)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씨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이 회사 직원 조모씨와 지인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9년과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사기 범행으로 피해 금액이 상당히 고액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2016년 피해자 414명에게 조은D&C에 투자하면 1년 후 30∼45%의 이익금과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뒤 754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조씨는 또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 175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608억원 정도를 챙기고 코람코자산신탁과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 187억원을 신탁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뒤 조은D&C 분양사기 사건을 ‘민생사건 1호’로 지정했다. 1심 선고는 내달 1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조은D&C는 2016년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복합레저타운’을 표방하며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상가인 ‘조은클래스’를 분양하면서, “광역중심상권에 입지해 높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잔금 선납시 최소 연리 3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속여 잔금을 시행사 계좌가 아닌 조 대표 개인 계좌로받았다. 조은D&C가 조은클래스 보다 앞서 분양한 ‘조은플러스’ 상가가 4개월치 전기료 2억여원을 내지 못해 건물이 통째로 단전 위기에 몰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가에 입점했던 영화관과 대형 병원, 서점 등이 문을 닫았고 워터파크, 아동병원 등의 유치가 무산됐다. 결국 이 여파로 조은클래스 상가를 분양받은 투자자들이 분양사기 피해자가 된 것이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전 성신여대 총장을 지내며 내부감사를 진행했던 한 교수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딸의 입시특혜 의혹과 관련해 “(입시특혜 의혹이 있던 당시) 총장의 심복이었던 일반직원이 면접에 참여해 나 원내대표 딸에게 최고점을 줬다. 실기 전형에선 한 교수가 면접위원들이 최고점을 주도록 유도하기도 했다”며 “교육부와 결탁 가능성도 보인다. 권력형 입시비리”라고 주장했다. ◆“일반직원이 면접 참여해 최고점… 나 원내대표 딸 지원 사실, 소문으로 다 알아” 성신여대 총장 지낸 김호성 성신여대 커뮤니티학과 교수는 “(나경원 의원 딸 입시) 문제가 불거졌을 때 권력형 입시비리로 보였다”며 그렇게 보는 이유로 "(당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의 심복이라 알려졌던) 일반직원이 나 원내대표 딸의 면접에 참여해 최고점을 준 점"을 들면서 대학 입시에서 교수가 아닌 직원이 면접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때 (면접에 참여한 직원은) 행정 부처장을 맡고 있었는데 심화진 총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고 심복이라고 알려졌던 사람”이라며 “그때 양심선언을 한 교수에 의하면 자기는 직원이 평가를 하는지 몰랐다더라. 업무 보조차원에서 앉아있는지 알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심화진 총장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 입시에 큰 신경을 썼다고 했다. 그는 “당시 여러 직원들을 면담했는데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이미 나경원 딸이 지원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한다. 소문이 났다”며 갑자기 실용음악학과장인 이병우 교수의 요청으로 음악 실기 전형을 추가하고 그가 나 원내대표의 딸에게 면접 평가자들이 최고점을 주도록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 교수에게) ‘왜 최고점을 줬느냐’ 그랬더니 열정이 있었고 자기가 보기에는 아주 연주도 잘했다, 그래서 최고점을 줬다, 이렇게 진술했다”며 “당시 양심선언한 교수 말에 의하면 이병우 교수가 (면접위원들에게) ‘연주를 잘하죠?’ 이런 식의 유도하는 말씀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병우 교수는 나 원내대표가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때 예술감독으로 추천됐다. ◆“교육부가 특정 전형 신설 제안… 결탁 가능성 의심” 김 교수는 교육부의 공문 발송 날짜도 의심이 간다며 결탁 가능성을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성신여대 측에 특별전형을 제안한 직후 바로 교육부에서 해당 전형을 고려해보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의 딸이 입학한 바로 그 전형이다. 김 교수는 “그 당시 나경원 의원이 (딸 입시가 있기 전인 2011년) 5월 중순 성신여대 특강을 나왔다. 엘리베이터에서 나경원 의원이 왜 이렇게 성신여대 같이 큰 대학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며 “그 옆에 있던 심화진 총장이 그러면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전형 신설) 기간도 넘었는데 입학전형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래 교육부에서 봄학기 초에 입시전형에 대한 공문을 보내는 게 정상”이라며 “(2011년 5월) 14일 학교 측이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다 (입시전형 신설)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15일 ‘예체능 쪽에 장애인들 재능을 발굴하는 특별전형을 고려해봐라’ 이런 식의 공문이 왔다”고 일반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예체능에 특별히 재능이 있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교육부의 공문 발송일자가 14일이다. 하루 뒤에 15일 성신여대에 접수가 됐다”며 “아마 성신여대 측에서는 기간 마감이 지났으니까 교육부에서 그런 공문이 오면 신청하기가 편하잖나. 부탁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된다”고 했다. 이어 “4년 동안 좋지 않은 일로 성신여대가 언급되니까 성신여대 구성원들은 마음이 안 좋다”며 “(검찰이) 야당 원내대표라고 봐주리라곤 생각이 안 든다. 철저히 수사하리라고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자유한국당 3선인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총선 승리와 보수를 살리기 위해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다함께 그만두자"면서 자기희생을 요구한 것에 대해 18일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가 결이 다른 반응을 보였다. 황 대표는 "총선에서 패하면 사퇴하겠다"며 사실상 거부했고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저지의 역사적 책무외 어떤 것에도 연연치 않는다"며 동반사퇴론에 선을 그었다. ◆ 황교안 "당 쇄신하겠다"면서 사퇴는 '총선 결과'에 따라...여야영수회담 제의 등 전선 외부로 돌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만일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며 "반드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확실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쇄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한국당과 자유민주진영이 나아갈 쇄신에 대한 고언도 있었다"며 김세연 의원 등의 요구를 에둘러 표현한 뒤 "당 쇄신 방안에 대해 숙고하면서 폭넓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받들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요구한 대승적 차원에서 퇴진을 사실상 물리친 황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반문세력은 처벌받고, 친문세력은 법적으로도 보호받는 악법으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전선을 외부로 돌렸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현재의 위기 상황 극복을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의한다. 곧바로 회답해 주시기 바란다"고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 나경원 "지금 중요한 건 패스트트랙 저지"...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가 한국당의 역사적 책무이며 그 책무를 다하는 게 저의 소명이다"며 "(패스트트랙 저지) 역사적 책무를 다한다면 어떤 것에도 연연해하는 것은 없다"고 총선 출마와 원내대표직 유지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세연 의원 요구는 고뇌에 찬 당에 대한 충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한국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대한민국을 왼쪽으로, 사회주의로 더 좌회전시킬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내는 일이다"라며 '사퇴'용어를 뒷전으로 밀어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