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의 대성(본명 강대성·31·사진)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업주와 종업원 등 관련자 수십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넘겨진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다만 이들 가운데 구속된 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성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달 대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유흥업소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무혐의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당시 대성은 자신의 건물에서 무허가 운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고, 해당 건물 관리 대리인 등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건물의 일부 업소에서 마약 거래와 투약 등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해당 업소 관계자는 물론, 이들과 연락한 수십명을 조사하고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결과가 나오는 등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해당 유흥업소에 대성과 친분이 있는 연예인이 방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 진술 등에서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업소에서 알선한 성매매는 건물 외부에 위치한 숙박업소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이들 업주와 종업원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선 강남구청과 세무서에 행정조치 의뢰도 통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불법영업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자유한국당이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묘수를 공개한 2일 당 대표와 소속의원 24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져 어수선하다. 여기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정치에 환멸, 황교안 책임론"을 거론하며서 불출마를 선언, 황교안 대표 등 당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일각에선 지금까지 불출마 뜻을 드러낸 9명의 의원들과 기소된 의원 등이 '비례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갈 경우 21대 총선 정당투표 때, 지역구 투표와 같이 기호2번을 따낼 수 있다고 분석해 한국당 속을 뒤집어 놓았다. ◆ '비례한국당' 이름 쓸 수없자 '비례자유한국당'으로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위성 비례정당'으로 맞불을 놓을 것임을 여러차례 경고했다. 비례정당 이름으로 '비례한국당'이 최적이지만 이름을 선점(최인식 전 통일한국당 대표가 중앙선관위에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당하자 한국당은 당명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자유한국당'앞에 '비례'를 붙이는 정공법을 택했다. ◆ '비례자유한국당' 1차 목표는 총선 기호2번 총선 당기호는 국회 의석수 순으로 정해진다. 지금 상황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이 1번, 자유한국당이 2번이다. 한국당은 지지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구와 정당투표 모두 '기호2'를 차지할 생각이다. '비례자유한국당'이 기호2를 얻으려면 20대 국회 의석수에서 제2당이 돼야 한다. 한국당이 낸 수는 현역의원 20명 이상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것. 민주당이 정의당 등을 의식해 이른바 '비례민주당(이 당명 역시 선점당했다)'을 별도로 출범시키기 곤란하기에 한국당이 정당투표 불참(비례대표 내지 않는 방식)한다면 '비례 한국당'에게 기호2번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 패스트트랙 저지 한국당 현역 13명 재판에· 10명 약식명령...벌금 5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상실, 당선 효력 상실 한국당이 야심차게 '비례자유한국당' 등록을 시도하려는 순간 검찰은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저지에 나섰던 한국당 현역의원 13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제166조 1항)'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0명에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국회법 166조 위반의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출마)을 상실한다', 즉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재판이 총선 이후에 끝난다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불구속 기소된 의원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의원 등 13명이다. 약식명령이 청구된 의원은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비례대표), 김태흠, 박성중,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장제원, 홍철호 등 10명이다. ◆ '버럭'여상규 "정치에 환멸, 패스트트랙 저지 못한 황교안 등 사퇴하라"며 불출마 선언 이런 가운데 이날 3선의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4선의 한선교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여 의원은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못한 것은 지도부 책임이다"며 황교안 대표등의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한 의원은 "황 대표는 정치판에서 유일하게 진정성을 보여줬다"며 황 대표를 옹호했지만 검찰 기소 등의 소식에 묻힌 느낌을 줬다. 2일 현재 불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현역의원은 김도읍· 김무성·김세연·김영우·김성찬·여상규·윤상직·유민봉· 한선교 등 9명이다. ◆ '니가 가라, 비례자유한국당'...국민 61.6%가 위성비례정당 부정적· TK도 반대가 높아 만약 불출마 선언 의원들과 국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약식명령을 청구받은 의원 상당수가 '비례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갈 경우 기호2번을 따낼 수 있다. 문제는 가려는 의원을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불출마 선언 의원 중 비례한국당행 뜻을 밝힌 이는 아직까지 없다. ‘황교안 대표 리더십에 의문이 있다’, ‘이렇게까지 들러리를 서야하는지 자괴감이 든다 ’ 등이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위성 비례정당을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이 많다’는 여론조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조사한 결과(504명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61.6%(매우 반대 46.7% + 반대하는 편 14.9%)가 비례정당 출범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찬성은 25.5%( 매우 찬성 14.4% + 찬성하는 편 11.1%), ‘모름/무응답’은 12.9%였다. 주목할 점은 한국당 지지층(반대 43.9% vs 찬성 45.4%), 한국당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50.8% vs 35.5%), 60대 이상(66.9% vs 24.6%), 대구·경북(63.1% vs 28.8%)과 부산·울산·경남(62.1% vs 17.7%)에서도 반대가 60% 이상의 다수이거나 40%를 넘었다는 점이다. 2일 문화일보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조사한 대구경북 민심조사(지난 12월30~31일 1009명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위성비례정당에 '투표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47.9%로 '하겠다'는 의견(40.2%)보다 많았다. 이래저래 선거의해 2020년을 맞이하자 마자 곤경에 빠진 한국당이 어떤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할 지 주목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리얼미터 제공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1년 4개월의 칩거를 마치고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 안 전 대표는 2일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며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꾸어야 할지 상의드리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1년여간 해외에서 그동안의 제 삶과 6년간의 정치 활동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국민께서 과분한 사랑과 큰 기대를 보내주셨지만 제 부족함으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정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봉사’라는 제 초심은 변치 않았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를 사퇴, 이후 지난 8월 “성찰과 채움의 시간을 갖겠다”며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안 전 대표는 정계 복귀를 선언한 이유로 ‘낡은 정치와 기득권 청산’을 꼽았다. 그는 “외국에서 바라본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우리나라의 정치는 8년 전 저를 불러주셨던 때보다 더 악화하고 있다. 이념에 찌든 기득권 정치세력들이 사생결단하며 싸우는 동안 우리의 미래, 우리의 미래세대들은 계속 착취당하고 볼모로 잡혀있을 수밖에 없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장차 어떻게 될지 암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를 내다본 전면적인 국가혁신과 사회통합, 그리고 낡은 정치와 기득권에 대한 과감한 청산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며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꾸어야 할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하는 지에 대해 상의 드리겠다. 외로운 길 일지라도 저를 불러주셨던 국민의 마음을 소중히 돼 새기면서 가야 할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7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하는 것으로 2020년 공식업무를 시작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오전 7시 추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며 "추 장관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 사퇴이후 80일간 비어있던 법무장관 자리가 채워지게 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 '1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요청, 이날 임명을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이번이 23번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시작으로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시기 순)이다. 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 이어 또 다시 추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그만큼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강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추 장관은 문 대통령 뜻을 받들어 검찰개혁에 최대한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청와대와 윤석열 검찰총장 관계가 아슬아슬한 수위를 넘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신호가 감지된다. 윤 총장이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한 직후 신년사를 통해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며 검찰 구성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천명하자마자 청와대가 "(검찰의 조국 수사는) 대통령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사실상 이번 수사의 총책임자인 윤 총장을 직격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청와대가 ‘윤석열 불신임’카드를 내민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정도다. 앞서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하루도 안 돼 인사청문보고서를 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등 1월 2일 임명강행 의사를 분명히 한 것도 윤 총장 체제의 검찰을 서둘러 휘어잡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 수사 126일 만에 새해 앞두고 조국 기소한 후 신년사 통해 “검찰 끝까지 지키겠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에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긴 것이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자마자 윤 총장이 조국 비리 혐의 수사를 전격 밀어붙인 것을 두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고 국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긴 것으로 보고 발끈했다. 이에 일각에선 윤 총장이 조 전 장관 기소 시점에 물러나는 식으로 임명권자에 대한 도리를 할 것으로 점치기도 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기소 이후 신년사를 통해 "(2020년에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며 "검찰총장으로서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국민을 믿고 주어진 소명을 다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자신도 그럴 것임을 시사했다. ◆ 청와대 "대통령 인사권 흔든 결과 너무 옹색, 국민 신뢰 잃어버린 것 불행한 일"...신뢰상실 그런데 얼마 안 돼 이례적으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나서 '신뢰에 흠집', '신뢰를 잃어버닌 것은 불행한 일',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는 등의 표현을 동원, 대놓고 검찰 수사를 깎아내리며 “언론플레이를 하지 말라”는 경고장까지 날렸다. 윤 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한 4개월여간의 검찰 수사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고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며 "(수사 결과는) 태산명동에 서일필 (泰山鳴動 鼠一匹) 이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대통령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 수사 의도마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이며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라며 검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은 "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더 이상의 언론플레이는 하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하는 것으로 글을 맺었다. 지금까지 청와대가 특정사안 또는 특정인에 대해 고강도 비판을 할 때면 '청와대 관계자' 등의 형식을 빌어 비판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하는 하극상을 검찰이 연출했다는 청와대 인식을 여과없이 드러낸 것으로 정권 차원에서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청와대가 드디어 미쳤다”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청와대가 “결과가 너무 옹색하다”고 평가한 것을 놓고서다. 진 전 교수는 “얼마나 더 장대하게 비리를 저질러야 성이 차실까”라며 “청와대마저 PK(부산·울산·경남) 친문실세들에게 완전히 장악 당한 것으로 보인다. 십상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진중권 “가족 전체가 파렴치한 비리에 연루됐는데… 이게 문 정권 도덕성?” 진 전 교수는 31일 청와대의 입장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걸고 “드디어 청와대마저 미쳤다. 세상에, 본인의 혐의만 11개”라고 일갈했다. 진 전 교수가 언급한 ‘본인’은 이날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이라는 해석이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서민의 눈에는 그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다. 게다가 가족 전체가 파렴치한 비리에 연루됐는데, 그게 ‘옹색하다’고 한다”며 “우리 눈에는 과도하게 휘황찬란한데, 저분들에게는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모양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인가. 얼마나 더 장대하게 비리를 저질러야 성이 차실까”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인사권’? 그거 너희들(청와대) 것 아니다. 그 권한, 국민이 준 것”이라며 “이런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멋대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라고 준 거 아니다”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검찰의 횡포라고?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생기면 이런 비리는 처벌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청와대 논평이 이 지경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청와대마저 PK 친문실세들에게 완전히 장악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이 사람들의 인의 장막에 갇혀서 상황판단을 못 하는 거다. 십상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십상시는 황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주색에 빠지게 만들고 정권을 농단한 환관들을 이른다. ◆청와대 “대통령 인사권 흔든 수사, 결과 너무 옹색” 청와대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직후 “수사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라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이 날 것”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검찰의 수사 과정을 “태산명동에 서일필 (泰山鳴動 鼠一匹)”이라고 하기도 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나타난 것은 고작 쥐 한마리’란 뜻이다. 그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4개월여간의 검찰 수사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언론 보도를 보면 조 전 장관은 중죄인이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검찰이) 더 이상의 언론플레이는 하지 말길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31일 “명예훼손을 당할 정도로 저질스러운 공격을 받다보니 정치 참여를 해야 하나 회의적”이라면서도 “국회의원 자체에 대한 욕심은 전혀 없지만 검찰 개혁을 위한 목표 중 하나가 국회의원”이라며 내년 제21대 총선 출마 가능성을 밝혔다.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황 청장은 이날 이임식 전 대전경찰청 기자실을 찾아 “저질스러운 공격으로 자존심이 상하고 수모를 겪고 있다”며 “정치 참여를 외면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것뿐인데, 저질스러운 사람들이 저와 울산 경찰관 등에게 함부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청장이 ‘저질스러운 공격’의 주체가 누군지 명확히 밝히진 않았으나 최근 황 청장에 대한 고발을 이어간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다. 앞서 한국당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주광덕 위원장)는 황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황 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사전 선거운동과 불법 기부 목적으로 주민에게 감사장 604장을 수여하고 포돌이 인형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황 청장은 “명분이 있다면 고향 대전이 아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라도 출마할 수 있다”며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뜻”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당과 전혀 상의한 바는 없고 순수히 제 생각”이라며 “어쨌든 앞으로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명예퇴직(명퇴) 불가 통보’에 대해선 “그럴 일은 없어 보이나, 검찰이 먼저 사건을 종결해 명퇴가 가능해지리라 기다리고 있다”며 “실제 선거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의원 면직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터무니없는 모욕이다. 나라가 시끄러워진 지 한 달이 지난 동안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하나 없지 않으냐”고 꼬집고 “검찰과 언론이 의혹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관련한 검찰 출석 요청 여부에 대해 “아직 연락받은 것 없다”며 “(요청이 오면) 공개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결국 검찰 수사 126일 만에 불구속기소됐다.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다. 사실상 공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조국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검찰이 상상에 기초해 억지 기소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조 전 장관 딸 장학금은 ‘뇌물’”… 조국에 11개 혐의 적용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1일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뇌물’이라 판단해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의 딸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6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와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자녀 등과 공모해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장학증명서, 표창장 등을 만들어 입시 등에 활용했다는 혐의다. 조 전 장관이 2016년 11∼12월 2회에 걸쳐 아들 조씨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주고 A학점을 받도록 한 정황도 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증거 위조·은닉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해 자택과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빼돌리도록 지시하고,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운용현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한 혐의다. 조 전 장관은 현재 다른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27일 기각됐다.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지방선거 개입 의혹 관련 조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국 측 변호인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모든 혐의는 검찰의 추측…법원의 시간 시작” 조 전 장관 측은 즉각 ‘억지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일갈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벌이고 억지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 결국 ‘기우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온다’는 결론을 내는 ‘인디언 기우제’와 현 검찰의 기소 행태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혐의 모두 검찰의 추측일 뿐이라며 부인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 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치국가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과 유무죄는 재판정에 합법적인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벌인 후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확정된다”며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해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다음달 2일 장관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송부 기한을 내달 1일로 정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굳이 시간을 더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알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는 청문 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전날 국회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나 보고서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국회가 내달 1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를 다음날 바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이다. 1일이 휴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은 사실상 국회에 31일 하루의 시간만 준 셈이다. 이는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점 등을 고려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자 추 후보자의 임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대통령이 시간을 더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설치가 당론이어서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으나 단 한 명, 금태섭 의원만 기권했다. 국회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집단 퇴장 속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낸 공수처 설치 법안 수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안에 반대한 의원 14명은 모두 바른미래당 소속이다. 별도의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과 이 법안에 이름을 올린 같은 당 정병국·박주선·오신환·유의동·하태경·정운천·지상욱·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태규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권 의원 수정안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에 속한 이혜훈 의원도 공수처 법안에 반대했다. 기권자 3명은 바른미래당 김동철·이상돈 의원과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다. 기권자 역시 금 의원을 뺀 2명 모두 바른미래당 소속이다. 이 때문인지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론인데 기권표가 나온 것은 유감스럽다”며 “당 지도부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기자들은 금 의원을 만나려고 본회의장 앞과 의원총회 장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기다렸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평소 금 의원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지난 인터뷰와 페이스북 글을 대신 소개한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지난 10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수사 대상이 판·검사·국회의원 등 약 6000명으로 한정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인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는 강력한 기관에 그 한정된 인원을 지켜보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법원행정처가 사법 독립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한 것도 그래서다. 문재인정부에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제도가 한 번 만들어지고 공수처장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움직이면 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기구가 없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금 의원은 또 “어떤 제도든 장점은 있다. 고위공직자가 좀 더 청렴해지고, 비리 판·검사에 대한 정의 구현이 더 잘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도 국정농단 수사나 재벌 수사에서 세계 어떤 기관보다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지만,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때 너무나 큰 부정적인 측면을 보였다”며 “지금은 검찰을 개혁하려 한다. 공수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사회 현상이 형사 절차를 거쳐 해결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기관이 또 생기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지난 10월 16일에 공수처에 반대하는 이유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물론 해당 글은 지난 4월에 올렸던 장문을 다시 올린 것이다. 이하 금 의원 페이스북 전문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