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아들 의혹 보도에 “조국 자녀는?”… 진중권 “서초동에 모여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들 관련 의혹을 보도한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과 친문(親文, 친 문재인)세력을 연일 저격하며 이슈의 중심에 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스트레이트’를 비판하며 나 의원을 두둔했다.
◆나경원, 방송 전 “제2의 악마의 편집 충분히 예상”
나 의원은 13일 방송 시작 전 페이스북에 “‘스트레이트’가 지난해 11월18일 보도를 통해 (아들에 대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및 왜곡된 내용을 보도한 바, 이에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제작진은 (지난 방송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필요한 인터뷰 및 내용은 모두 배제한 채 특정 방향에 맞도록 전형적인 ‘악마의 편집’으로 억지방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차 방송을 통해 (아들의) 학술 포스터를 ‘표절’로 규정하고, ‘저자 자격’을 운운하며 ‘의혹의 실체를 추적’했다고 한다”며 “제2의 악마의 편집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예고기사 직후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심문을 열지 않고 기계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라며 “아이는 우수한 성적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대학에 입학했다”고 강조했다.
또 나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자녀의 표창장 위조 등 논란에 대해서는 탐사보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반면 제1야당 전 원내대표의 자녀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여론전을 하고 있다”며 “한쪽 눈을 감고 색안경을 끼고 만드는 프로그램에 ‘시사프로그램’ ‘탐사보도’라는 말을 붙이기가 부끄럽지도 않은지 되묻고 싶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날 방송에서 취재진은 미국 현지를 직접 찾아 나 의원 아들의 학술 포스터 표절 및 저자 자격 등 의혹의 실체를 추적했다. 문제의 포스터 두 편이 발표된 국제전기전자기술인협회(IEEE) 측은 방송을 통해 표절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며 표절이 의심되는 논문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벌일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진중권, 나경원 편 드며 “조 장관 딸도 그랬다” 조국 비판
그간 조 전 장관을 신랄히 비판해 온 진중권 전 교수도 나 의원 아들 의혹을 다룬 ‘스트레이트’를 비판하는 데 가세했다.
진 전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에 '스트레이트‘를 향해 “피의자 인권은 없나”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검찰에서 나 의원 가족의 인권을 유린할 모양”이라며 “이 검새(검찰을 속되게 이르는 표현)들과 짝을 이룬 게 기레기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MBC 스트레이트의 기레기들이 검새가 흘리는 피의사실을 방송에 마구 공표하고 있다”면서 “취재팀이 미국까지 쫓아가 불쌍한 나 의원 아드님의 사생활을 마구 침해한 모양이다. 너무 가혹하지 않나. 피의자에게 인권은 없느냐”라고 되물었다.
진 전 교수는 “사실 조 장관 딸도 그랬다”며 “원래 논문의 제1저자가 별 거 아니다. 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건데 치사하게 그걸 물고 늘어지느냐”고 조 전 장관 딸의 논문 특혜 의혹에 빗대어 방송 의도를 지적했다.
또 자신의 공개토론 제안에 응했던 대학입시 전문가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김 대표가 조 전 장관 딸의 대입 특혜 의혹이 불거질 당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 후보자 딸이 세계선도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것은 의혹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옹호한 바 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검찰이 대한민국의 입시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입시전문가 김호창씨한테 물어봐라”며 “정상적 전형, 처벌하면 대한민국 부모의 절반은 처벌해야 한다”고 김 대표를 저격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기껏해야 벌금 밖에 안 나올 것을 무슨 대역죄나 지은 것처럼 꼭 이 난리를 쳐야 하나”라며 “그 과정에서 훼손된 나 의원 가족의 명예, 그들의 인권은 누가 책임지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끝으로 진 전 교수는 “청와대는 확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소해야 한다”며 “여러분, 서초동으로 모입시다. ‘나경원 의원님 사랑해요’ (외치며) 애들도 데려와라 ‘토실토실 토착왜구 도와달라 꿀꿀꿀”이라고 비꼬았다.
과거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모인 서초동 촛불집회와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를 나 의원의 사례에 빗댄 것이다. 인권위 언급은 전날 청와대가 ‘조 전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답변을 통해 “청와대는 국민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힌 것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2020.01.14 21:08:16

문 대통령 “도쿄올림픽에 한국 고위급 대표 참석시킬 것”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과 관련해 한일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쿄올림픽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올림픽 개막식에 직접 참석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도쿄올림픽은 남북이 일부 공동 단일팀에 합의하기도 했고, (선수단) 공동입장으로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는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이 한일관계 개선에도 좋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평창 동계올림픽 때 아베 총리가 참석했듯이 일본의 도쿄올림픽 때 한국의 고위급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이 한일관계 문제의 근본을 풀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회견은 당초 90분 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20분 정도 초과됐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청와대 출입 내외신 기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2020.01.14 12:09:32

文 “日, 강제징용 해법 제시하며 韓과 머리 맞대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로 불거진 한·일 갈등에 대해 “한국이 제시한 해법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 안 한다”며 “일본도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한국과 머리 맞대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강제징용 문제를) 제시했다”며 “입법부가 (관련) 법안 발의를 했고 원고 대리인단이었던 한일변호사 시민사회도 공동협의체를 제안했다”며 “한국 정부가 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으면 한국 내놓은 걸 같이 함께 놓고 머리 맞대고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충분히 해결될 여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동의 얻는 해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한·일 정부가 아무리 해결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안부 때 아주 절실하게 경험한바 있다”며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점을 충분한 염두해 두면서 방안을 마련한다면 저는 양국 간에 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20.01.14 12:00:58

文 “국제경기 안 좋은데 日 수출규제로 양국 어려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제경기가 어려워서 한국과 일본 양국이 오히려 힘을 합쳐서 어려운 국제경기에 대응해나가야 할 시기인데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에게도 어려움 주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관해 묻는 한 외신기자의 질문에 “한일 간 강제징용 판결과 수출규제 문제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 크게 세 가지가 문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문제들 외에 한일 관계는 대단히 건강하고 좋은 관계”라며 이 같이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와 서로를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로 여기고 있다는 그런 자세들은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부연하며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 등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빨리 해결한다면 양국 간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회견은 90분간 진행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청와대 출입 내외신 기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2020.01.14 11:52:15

檢수사에도 변함없는 ‘조국 사랑’ 드러낸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대학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본 조국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해당 기자는 “(검찰 수사와 언론의 의혹 제기에도) 끝까지 임명을 밀어붙인 배경을 허심탄회하게 말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분(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뭐 수사나 재판 과정 통해서 밝혀질 일”이라며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대학입시 비리 등 혐의로 이미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된 상태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비록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은 기각됐으나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한 법관은 이례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조 잔 장관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 혐의가 가볍지 않음을 지적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지면 유죄 선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그(법원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에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말한 것은 유죄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조 전 장관을 계속 신뢰할 뜻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등에도 불구하고) 친문과 PK 세력의 조국 대통령 만들기 시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떠올리게 한다.
문 대통령이 “저는 국민들께도 호소하고 싶다”며 “이제는 조국 전 장관을 놓아주자”라고 말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호소’라는 감성적 표현을 쓴 점도 이채롭지만 대체 무엇으로부터 조 전 장관을 놓아주자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기자”며 “그분(조 전 장관)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분이든,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국민께 드리고 싶다”는 말로 조 전 장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맺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20.01.14 15:24:51

문 대통령 “우리 경제, 부정지표 줄고 긍정지표 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부정적 지표가 줄어들고 긍정적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구상을 묻는 질문에 “신년사에서도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많은 말씀 드렸는데, 현실경제의 어려움을 모르고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 아니냔 비판을 받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 지표는 늘 긍정 지표와 부정 지표가 혼재한다”며 “신년사이기 때문에 긍정 지표를 많이 말했을 순 있지만 제가 말한 내용은 전부 사실”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과거 우리 경제 성장에 비하면 (최근의) 성장률이 많이 낮아진 것이지만, 전체 세대를 놓고 보면 우리와 비슷한 이른바 ‘3050 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이상)’ 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힘 주어 말했다.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회견은 90분간 진행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청와대 출입 내외신 기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2020.01.14 11:17:27

文 “南北 관계 긍정적으로 평가…비관할 단계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미일 삼국 안보 당국자간 회의 위해서 방미했을 때 사전 예정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로 불러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꼭 좀 전해달라고 당부했고 뜻도 (김 위원장에게) 전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별도로 친서를 똑같은 내용으로 보냈다. 저는 그 사실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 행위가 있지 않을까 염려도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축하메시지를 보내 대화 메시지를 강조한 건 저는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높이 평가를 하고 싶다”며 “북한도 그 친서를 수령했고 그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내놨다. 두 정상 간의 친분관계도 한번 더 강조됐고 북한의 요구가 수긍돼야만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대화의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다”며 “북미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대화를 이뤄가려는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양 정상 간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남북 간에도 외교는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은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란 부제로 90분간 내외신 청와대 출입기자 200여명과 문답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회자 없이 문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원하는 기자를 선택하고 대답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이뤄졌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20.01.14 10:30:56

文대통령 “희망의 새싹이 확실한 변화로 열매 맺도록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국민을 믿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 후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혁신, 포용, 공정, 평화 등 여러 분야에서 만들어낸 희망의 새싹이 확실한 변화로 열매를 맺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회견은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진행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청와대에 출입하는 내외신 기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20.01.14 10:16:20

김어준 등 조국 지지자들, ‘조국백서’ 3억원 모금한 뒤 제작 돌입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의 지지자들이 후원금 3억원을 모금한 뒤 ‘조국백서’ 제작에 돌입했다.
14일 ‘조국백서추진위원회(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1일 홈페이지 개설 나흘 만에 9330명이 참여해 후원 목표 금액인 3억원을 일찌감치 채웠다. 추진위는 목표 후원액을 달성함에 따라 백서 제작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지난해 말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며 일었던 이른바 ‘조국사태’ 당시 검찰과 언론이 보인 모습을 기록하겠다며 백서 제작 계획을 알린 바 있다.
추진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하반기 이른바 조국사태를 거쳐오며 시민들은 검찰과 언론의 민낯을 봤다”면서 “함께 슬퍼하고 분노했던 시민들과 조국사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백서 제작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김민웅 경희대 교수이며,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후원회장이다.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남국 변호사,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등이 필진으로 참여하는 조국백서는 이달 말까지 원고 작성을 마치고 2∼3월 제작을 거쳐 4월까지 후원자에게 배송될 예정이다.
한편, 조국백서 제작 소식이 전해지자 조국 반대파도 백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시사평론가 김수민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 측에 유리한) 언론장악 과정을 지켜본 저로서는 찬성파의 조국백서가 엉망진창일 것을 예상하고도 남는다”며 “반대파도 백서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언론자유가 고도로 질식되고 있는 세태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겠다. 데이터 분석 등에 능한 참가자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2020.01.14 10:12:20

유명무실 과태료 엄포…자동문도 열고 난방
“솔직히 이건 에너지 낭비죠. 문을 열어 놓으면 어차피 안에서 난방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잖아요.”
차가운 겨울바람에 한낮 체감온도가 영하 5도까지 떨어진 1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옷가게 앞에서 만난 김모(32)씨는 문을 열고 영업 중인 ‘개문난방’ 상점을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손님을 모으기 위한 마음을 이해 못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에너지 상황을 생각하면 적절하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겨울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기간(전력피크)을 맞아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0일부터 4일간 각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18개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개문난방 영업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을 일주일 앞둔 이날 취재진이 명동 일대의 의류·화장품 매장 등 125개 점포를 대상으로 개문난방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절반 이상의 매장(69개)이 문을 열어 놓은 채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일부 매장은 자동문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문난방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명동의 한 화장품 로드숍 업주 A씨는 “문을 열어 놓아야 확실히 장사가 잘된다”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 1회 경고조치 이후 단속 횟수에 따라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부가 ‘전력피크’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조치로 ‘과태료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 단속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과 같이 산업부의 고시공고가 있어야만 각 지자체가 개문난방 상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각 자치구에서 에너지공단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는) 산업부에서 고시공고를 한 기간만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가 가장 최근 단속을 진행한 건 2016년으로 ‘개문냉방’ 상점을 대상으로 했다. 당시 서울시는 경고 121건에 과태료 부과는 단 2건에 그쳤다.
단속의 대상이 된 업주들은 불경기에 문마저 열어 놓고 장사하지 못하면 가뜩이나 적은 손님의 발걸음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소규모 의류 매장 관리자 B씨는 “우리도 문을 닫고 영업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 싶지만 먹고살아야 하니 문을 열지 않을 수 없다”며 “장사가 안 되는데 어쩌겠나. 상인들 입장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개문난방 영업이 에너지 낭비 문제와 함께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반짝 단속’ 대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개문 냉·난방 단속은 소극적인 정책이지만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이마저도 거의 하지 않았다”며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기후환경융합학과)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문을 닫는 걸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개문난방을 하는 업체에는 일회성인 과태료보다는 전기요금을 누진해 실질적 부담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진·이종민 기자 jin@segye.com
2020.01.13 21: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