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실종된 교사들과 같은 팀 소속인 충남도교육청 해외교육봉사단 3팀 교사들이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충남교육청 해외교육봉사단 3팀 11명 중 사고로 실종된 4명과 현지 지원단에 남은 1명을 제외한 교사 6명이 네팔 카트만두발 대한항공 696편을 타고 이날 오전 5시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했다. 귀국한 교사들은 대부분 지친 기색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으나, 그 중 1명이 짧은 인터뷰를 통해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인터뷰를 한 교사는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입을 뗐다. 그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밤새도록 눈이 내려 더 이상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ABC)로 가는 것은 무리여서 하산을 결정했다”며 “두 그룹으로 하산하던 도중 갑자기 눈사태가 일어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나는 심한 고산병 탓에 산장에 머무르고 있어서 현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교사들에게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선두 그룹과 후미 그룹의 거리 차이는 약 6ｍ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 상황을 잘 아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제도 상당한 유류품을 발견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현지시간) 충남교육청 해외교육봉사단 3팀이 네팔 안나푸르나 트레킹 도중 눈사태를 맞아 교사 4명과 현지인 가이드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실종된 교사 4명은 모두 충남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들로 남성 2명과 여성 2명으로 파악됐다. 뒤따르던 교사 5명과 가이드는 무사히 피신했다고 한다. 해당 교육봉사활동에 참가한 3개 팀 가운데 나머지 2개 팀(1·2팀)은 이미 귀국했다. 2팀은 일정을 마치고 지난 19일 오전 귀국했으며, 1팀도 충남교육청의 조기 귀국 요청에 따라 21일 돌아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국방부는 오는 3∼4월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을 지난해와 동일한 기조 아래 규모를 조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1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올해 한미연합훈련 방향은 규모를 조정했던 지난해와 동일한 기조로 실시된다. 한·미 군 당국의 협의를 통해 3∼4월에 ‘동맹연습’이란 이름의 연합지휘소훈련(CPX)을 실시할 전망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나 강도 등을 조절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핵실험 재개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한·미 양측 협의에 따라 연합훈련의 규모나 강도에 변화를 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대장)이 갖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 대장이 행사하도록 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과 관련해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에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 평가해 전작권 전환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한다”고 보고했다. 최전방 비무장지대(DMZ)내 초소(GP)를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북한과 협의한다는 계획도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DMZ 내 GP 철수를 위한 대북 협의를 추진하고 세부 추진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는 남북관계 개선 여건이 조성됐을 때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철수를 검토하더라도 상호 비례성 원칙을 적용해 동·중·서부 지역별 단계적 철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이른바 ‘조국(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자들을 향해 연일 독설을 쏟아내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0일 “이번 총선(4·15 총선)은 ‘조국 재신임 투표’로 치뤄질 것”이라며 “여당이 승리하면 조국을 다시 불러들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전 교수는 20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밝히며 또 다시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당·정·청이 일제히 구‘국’(조국) 운동에 나섰다”며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과거 학생운동 세력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냐”고 비꼬았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꼭두각시”라고 표현했다. 진 전 교수는 그 이유를 “(추 장관은) 조국을 구출하기 위해 ‘PK친노’(부산·경남지역 친 노무현 세력)가 파견한 아바타”라며 “살생부와 시나리오는 청와대의 최강욱(공직기강비서관)이 짜준 것”이라고 댔다. 진 전 교수는 “왜들 이렇게 조국에 집착하느냐”며 “영남친문(친 문재인 세력)들 특유의 패거리 문화냐, 아니면 조국이 뚫리면 감출 수 없는 대형비리라도 있는 거냐”고 물었다. 그는 또 “저 분들(친문들) 태세를 보니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조국을 다시 불러들일 듯 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을 향해 진 전 교수는 “가족 혐의가 20개, 본인 혐의가 11개(에 달한다)”라며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위선적 언동은 ‘조만대장경’으로 유네스코 등록을 추진할 만하다”고 일침을 놨다. 진 전 교수는 “그런 그가 청와대 안주인(대통령)으로 돌아와야 하느냐”고도 역설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가 ‘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외상센터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아주대의료원 고위층과의 갈등이 사임의 주된 이유로 꼽히는 가운데 외상센터 설립 때부터 큰 역할을 해온 이 교수가 떠난다면 외상센터 운영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국종 “외상센터 일 안할 것…지난해 국감 때 이미 결정” 이 교수는 20일 한 언론을 통해 ‘조만간 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나 센터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까지 해군 파견 상태로 근무 중인 이 교수는 내달 복귀해 센터에 출근하면 병원 측에 사임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외상센터장에서 물러난 뒤 아주대병원 평교수로 남아 치료와 강의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유희석 의료원장이 이 교수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돼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교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병원 고위층 모두) 내가 그만두길 원하고 ‘너만 입 다물면 모두가 행복해진다’고 한다”면서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앞으로 외상외과 관련 일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의료원장의 욕설 녹취 파문이 사임의 직접적 이유는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간 외상센터 운영을 둘러싸고 병원 측과 누적돼온 갈등이 주요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상센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미 관두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외상센터의 인력 증원, 예산 지원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의료진 사기 저하·닥터헬기 먹구름… 이 교수 빈자리 클 듯 이 교수의 센터장 사임이 현실화할 경우 센터 운영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아주대병원은 지난 2012년 ‘중증환자 더 살리기 프로젝트’(일명 석해균 프로젝트)를 도입해 중증외상환자 치료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에도 그해 권역외상센터 지정에서 탈락했다. 이에 이 교수는 경기도와 함께 꾸준히 아주대병원 재지정을 건의한 끝에 이듬해 보건복지부의 외상센터 지정 결정을 끌어냈다. 이후 지난 2016년 중증외상 환자를 위한 전문 시설을 아주대병원 본관 옆에 별도로 마련했고, 지난해 전국 16개 센터 대상 중증외상환자 수, 책임진료율, 전원사례 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아주대병원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를 끌어올린 것에도 이 교수의 활약이 기여한 바 컸다. 이 교수가 사임한다고 해서 외상센터 지정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아주대병원의 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할 만한 법령이나 기준 등 위반 사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 교수의 사임이 동료 의료진과 환자들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이 교수를 따르던 동료들의 사기 문제와 그를 보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닥터헬기 운용도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그간 이 교수가 닥터헬기 운용 과정에서 불거진 소음 민원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간신히 헬기를 운용해왔지만, 그가 센터장에서 물러난다면 소음 관련 민원에서 버텨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교수는 센터장 사임 의사를 밝히며 “이제 닥터헬기도 아주대병원에서 하기 힘들 것”이라며 “의정부성모병원 등 외상센터가 있는 다른 병원에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닥터헬기는 지난해 11월 독도 해상에서 추락한 소방 헬기 사고 이후 안전점검을 위해 잠시 운용이 중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닥터헬기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한국 재계의 거목인 신격호(사진) 롯데 명예회장이 19일 오후 4시30분쯤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9세. 고인은 주민등록상으로는 1922년생으로 98세이지만 실제로는 1921년생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인은 최근까지 재계 1세대 창업자 가운데 사실상 유일한 생존자였다. 일제강점기인 1922년 울산에서 집안의 5남5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난 고인은 갓 20세가 된 1942년 일본 시모노세키행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화학을 공부하며 ‘시게미쓰 다케오(重光武雄)’라는 일본식 이름도 생겼다. 1944년 대학을 졸업한 고인은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일본 현지에서 주식회사 롯데를 세웠다. 1959년 롯데상사를 세운 데 이어 롯데부동산(1961), 롯데제과(1967), 롯데물산(1968), 롯데전자(1971), 롯데리아(1972) 등을 차례로 창립했다. 유통, 제과, 호텔, 식품을 넘어 석유화학 분야로 영역을 넓히며 롯데그룹을 국내 재계 서열 5위의 대기업으로 키워냈다. 평화건업사(현 롯데건설)와 호남석유화학(현 롯데케미칼)을 인수, 건설과 석유화학 사업에 나란히 진출한 롯데그룹은 2017년 초에는 숙원사업이었던 롯데월드타워도 개장했다. 하지만 고민의 말년은 순탄치 않았다. 2015년 7월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벌인 것이 발단이었다. 2014년부터 그룹 계열사 이사직에서 순차적으로 퇴진한 고인은 롯데그룹의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두 아들의 경영권 다툼의 과정에서 고인이 극심한 치매를 앓아 왔다는 사실도 처음 알려졌다. 법원은 고인이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해 지난 2016년 한정후견인 지정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된 고인은 지난해 10월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수형생활은 피할 수 있었다. 당시 검찰은 “(신 명예회장이)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밝혔다. 이후 고인은 주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생활하며 호텔과 병원을 오가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고인의 별세 직전 롯데그룹은 “지난 밤(18일)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출장 일정을 소화 중이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전날 연락을 받고 급거 귀국, 고인의 임종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신격호(98·사진)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해 가족들과 그룹 주요 임원진이 병원에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1922년생인 신 명예회장은 몇 해 전부터 고령에 따른 치매 증상을 보이는 등 건강이 나빴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롯데그룹은 19일 “지난 밤(18일) 신 명예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소식을 듣고 일본에 출장 중이던 신동빈 회장도 급거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명예회장이 입원한 곳은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이다. 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들이 병원에 머물며 경과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 명예회장은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신 명예회장 측은 지난해 10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논의한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대신 신 명예회장의 거주지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과 병원 두 군데로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당시 검찰은 “신 명예회장이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위험까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신 명예회장은 주로 롯데호텔에서 생활하며 호텔과 병원을 오가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19일 오후 4시20분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고 2018년 9월 출국한지 거의 1년4개월 여 만이다. 2012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는 등 현 여권과도 일정한 관계가 있는 안 전 의원의 ‘등판’을 앞두고 그간의 정치 역정에 이목이 쏠린다. 컴퓨터 바이러스를 치료·예방하는 백신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안랩’ 창업자로 유명했던 안 전 의원이 정치권에 발을 내디딘 시점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세훈 시장 사퇴로 공석이 된 서울시장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에서 당시 야권의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비록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양보하긴 했으나 그때부터 정치권에선 안 전 의원을 ‘대권 잠룡’ 가운데 한 명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2012년 9월19일 안 전 의원은 18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여당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야권의 후보 중에선 문재인 현 대통령이 각각 떠오른 상태였다. 안 전 의원은 대선 경주를 포기하는 대신 그해 11월 23일 불출마와 함께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이어 대선에서도 앞으로 나섰다가 결국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번 물러나기만 한다는 뜻의 ‘철수’라는, 별로 명예롭지 않은 별명을 얻기도 했다. 안 전 의원은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당시 서울 노원병에서 당선되며 처음 금배지를 달았다. 초선의원이란 한계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하고 김한길 당시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20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2015년 12월 안 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한다. 대신 새롭게 국민의당을 창당한 그는 2016년 2월 천정배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국민의당은 그해 4월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며 제3당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안 전 의원은 2017년 5월 19대 치러진 대선에선 문재인, 홍준표 후보에 이은 3위로 낙선했다. 이듬해인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역시 박원순, 김문수 후보에 이은 3위로 낙선했다. 연거푸 낙선의 쓴 잔을 마신 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안 전 의원은 2018년 9월 독일로 출국했고 지난해 10월에는 독일에서 미국으로 옮겨 연구 활동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하지만 ‘총선이 다가오면 결국 정계에 복귀할 것’이란 예측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안 전 의원은 해가 바뀐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사진=연합뉴스

‘이미 1700명 이상의 감염자가 예상되며, 사람 대 사람 감염도 있을 수 있다.’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의 심각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CNN은 지난 12일 발표된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감염증 연구센터 보고서를 인용해 이 미스터리한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다음날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17일 하루 동안 17명이 확진돼 누적 환자가 62명으로 증가했다고 웹사이트에 발표했다. 환자 62명 가운데 19명이 퇴원했으며 중증 환자는 8명이다. 지금까지 2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CNN이 인용한 감염증 연구센터에 따르면 중국이 공식 발표한 것보다 훨씬 많은 1723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생긴 것으로 관측됐다. 연구센터는 그간 중국 국외에서 보고한 감염자 수와 우한 공항을 출발한 국제선 자료를 토대로 우한 시내 환자 수를 추정했다. 사람 간 전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한 위생건강위원회와 세계보건기구(WHO) 모두 사람 간 전염 위험은 비교적 낮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를 확신하기엔 이르다는 것이다. CNN은 현재 태국에 있는 두 명의 감염자와 일본에 있는 한 명의 감염자를 예시로 들며, 이들이 우한은 방문했지만 바이러스 진원지로 지목된 수산시장에는 간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는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며, 실제로 바이러스가 훨씬 더 많이 퍼졌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CNN은 보도했다. 우한 화난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일가족 3명이 집단 폐렴에 걸리고, 또 시장에서 중개상을 하는 남성과 그의 아내가 폐렴에 걸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중국 보건 당국도 사람 간 전염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염증 연구센터의 닐 퍼거슨 질병 담당 연구원은 이 신종 바이러스의 상당 부분이 “불확실한 상태”라며 “중국 이외 지역에서 발발한 세 건의 사례가 특히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전국 주유소 주간 단위 휘발유 가격이 9주 연속 상승했다. 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전국 휘발유 판매가격은 L당 1571.1원으로 전주보다 6원 올랐다. 하지만 서울은 지난 14일, 부산은 지난 13일 각각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나머지 광역시들도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업계는 기름 소비가 많은 도시를 중심으로 정유사의 휘발유 판매가격 하락세가 먼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65.0달러로 지난주보다 2.9달러 내렸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낮아지고, 미국의 석유제품 재고와 원유생산이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유가는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에 반영된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지난해 12월 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엔 의협 대의원 239명 중 204명이 참여했고, 찬성 82표 대 반대 122표로 부결됐다. 2018년 3월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으로 선출된 후 1년 9개월 만에 탄핵 위기 몰린 최 회장은 간신히 임기를 이어갔다. 최 회장 탄핵안이 발의된 배경 중 하나는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하 ‘문재인케어’)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탄핵안을 발의한 박상준 대의원은 “이번 집행부는 의료계의 많은 난관을 극복해달라는 간절함으로 시작됐다”며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는)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적인 투쟁을 하지 못했고 (의료인들에게) 실망과 좌절만 줬다”고 강조했다. 탄핵 위기에서 벗어난 최 회장은 “(문재인케어를 둘러싸고) 우리 입장을 (정부에)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또다시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문재인케어’란?…5년간 30조6000억원 들여 보장률 높인다 의협 회장을 탄핵 위기로 내몬 문재인케어는 무엇일까.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정부 재정을 투입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즉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기존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비 지원)해 2017년 기준 62.7%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대폭 늘리겠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실제 환자가 병원에 내는 진료비를 줄인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선택진료(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행위)를 폐지하고 기존 2∼3인실 병실에 적용되던 건강보험 보장을 1인실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소득 수준별로 연간 의료비를 정해 그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 역시 포함됐다. 이후 정부는 기존 비급여 항목이던 상복부 초음파검사 등을 급여 항목에 포함하는 등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 중이다. 문재인케어를 설계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7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까지 보험급여 확대는 순탄하다”며 “입원료나 선택진료비 문제 등이 해결되고 MRI와 초음파 등 큰 덩어리에서의 급여 확대가 이뤄져 있는 만큼 실제 병원비 영수증을 받아보는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강한 반발…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도 ‘반대’ 의료계는 문재인케어에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할 경우, 의료비용 자체가 낮아져 병원 적자 폭이 커지고 환자의 대형 병원 쏠림이 가속화돼 소형 병원들이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한 지방 국립대 소아과 전문의는 “건강보험이 의료비를 보장한다는 것은 그 의료 비용을 정부가 관리한다는 것”이라며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형 병원의 경우 급여 항목의 적자를 비급여 항목의 흑자로 보존했는데 급여 항목이 확대될 경우 이것도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 전반적인 병원비가 줄기 때문에 그동안 높은 진료비를 우려해 대형병원보다 소형병원을 찾았던 환자들이 다시 대형병원으로 쏠리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내 빅5 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삼성서울병원) 진료비는 4조653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5663억원) 늘었다.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게이트’가 2017년 8월 의사 7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케어 찬반을 물은 결과, 88%가 “부정적이다”고 답변했다. “긍정적이다”고 답한 응답자는 10%에 불과했다.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센터장)도 2018년 5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국민의 인기와 지지 여론에만 편승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 갖춰야 할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제대로 돼 있는지는 들여다보지 않고 국민 부담 완화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재정 문제도 거론된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일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지고, 곧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건강보험 지원금은 2019년 7조9000억원에서 2023년 11조3000억원, 2028년 15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 53.9% “문재인케어 긍정적”…시민사회 “체감 진료비 하락” 다만 문재인케어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지난해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재인케어 정책 여론조사에 따르면, 53.9%가 “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외에 “보통이다”와 “잘못했다”는 답변은 각각 34.6%, 11.5%에 불과했다. 특히 문재인케어 중 가장 잘한 것을 묻는 질문엔 47.9%가 기존 비급여 항목에 포함됐던 자기공명영상(MRI)와 컴퓨터단층촬영(CT),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반기는 분위기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2월 YTN 라디오 ‘생생경제’를 통해 “과거 중증 질환들에 대해 비급여 항목이 굉장히 많았지만 문재인케어를 통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급여 항목으로 포함시켰다“며 “국민이 진료비 절감을 체감하고 있다. 문재인케어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에도 문재인케어 둘러싼 갈등 지속할 듯 올해도 문재인케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문 대통령은 최근 신년사에서 문재인케어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본관 중앙로비에서 발표한 경자년(庚子年) 신년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초 열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개최한 ‘2020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도 의료계와 정부 측 인사들이 엇갈린 발언을 내놓으면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됐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엇보다 의료비 부담 걱정 없이 누구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의료서비스의 이용과 공급체계를 개선해 국민께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대집 회장은 이날 하례회에서 “2년 전 의료계가 우려하고 예언했던 대로 필수 의료와 의료 전달체계 붕괴 및 건강보험 재정 위기 등 문재인케어의 부작용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