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병원과 요양원, 버스·지하철 등을 제외한 대부분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금지 및 제한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등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고강도 방역조치 중 ‘확진자 7일 격리’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해제된다는 얘기다. 한때 62만명까지 치솟던 신규 확진자가 설 연휴 이후에도 4만명을 밑도는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오는 5월부터는 독감처럼 코로나19를 관리하겠다는 일본 정부와 같이 코로나19 방역을 엔데믹(풍토병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신규 변이 바이러스 유행 및 새로운 신종 감염병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화 가능성에 대비해 감염병전담병원 설립과 전문 의료진 확보 등 물샐틈없는 방역체계 구축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자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주 전보다 2254명 늘어난 1만8871명이고, 사망자는 직전일과 같은 29명이었다. 이로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020년 1월20일 이후 3014만9601명으로 세계 7위, 누적 사망자는 2020년 2월20일 이후 3만3390명으로 세계 34위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지난 3년 동안 7차례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발 빠른 진단-추적-치료(3T) 체계 구축,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와 같은 우수한 K방역 역량을 과시했다. 코로나19 관련 증상 발현 시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확진 여부를 진단해 확진자 동선 공개 및 접촉자 파악으로 초기 추가 확산을 막는 데 크게 기여했다. 유흥주점 등 감염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은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은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주효했다. 하지만 유행 초반의 마스크 대란, 상대적으로 다른 주요국에 비해 늦었던 코로나19 백신 확보, 타 지역으로까지 원정 격리를 해야 했던 음압병상 부족 사태 등의 허점을 노출했던 것도 사실이다.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2022년 2월 완화된 거리두기 여파로 그해 3월17일 62만1123명이라는 일일 최다 확진자를 발생시킨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과학방역이 아닌 정치방역을 한 것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놓고 기대반 우려반 그럼에도 마스크 5부제 실시, 감염 취약층부터 시작한 단계별 백신 접종, 음압병상부터 생활치료시설에 이르는 치료체계 구축 등으로 최악의 의료 대란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무엇보다 의료진 등의 헌신적 희생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가 코로나19 고비 극복의 큰 원동력이 됐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인 김남중 서울대 의대 교수(감염내과)는 “준비는 안 돼 있었지만 각각의 방역인력이 제자리에서 최대치의 역량을 끌어냈다”고 자평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일률적 거리두기 없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코로나19 유행 초반 1%를 넘나들던 치명률은 최근 0.1% 아래까지 떨어졌다. 18세 이상 백신 접종률은 96.7%에 달하고 국민 100명 중 약 99명(98.6%)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가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를 일반 독감(4급)처럼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하는 엔데믹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주된 요인이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로 국민의 일상회복을 적극 꾀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속한 진단, 예방접종·치료제를 주요 대응 수단으로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유지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및 고위험군 관리 강화로 코로나19 위중증·사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생활 속 방역 정착도 질병청의 올해 주요 업무 과제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부분해제와 주요 시중은행의 정상영업(오전 9시∼오후 4시)을 앞두고 시민들 사이에선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직장인 전모(28)씨는 “날씨가 춥다 보니 밖에서 걷기만 해도 마스크 안에 습기가 차는데, 그대로 실내를 돌아다니기 찝찝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상당하다. 광주광역시 교육단체 관계자는 “교실 내 집단감염이 우려된다”며 “개학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감염병전문병원 등 시설·인력 확충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해제 조치에서 제외된 의료시설과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2단계 전면 해제로 가려면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의 안정적 관리뿐 아니라 고령층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현행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체계를 엔데믹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선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신설 등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중식 가천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앞으로도 코로나19는 일정한 폭을 가지고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 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큰 준비를 하지 않아도 가능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중 교수 역시 “지금의 질병청, 보건소, 관련 전문의 등의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등 시설 및 인력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설비·인력 투자와 함께 4, 5년 이내 등장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지금 체계는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한편 향후 질병청과 방역당국에 대한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닥쳐서 대응하면 비용을 아끼기 어렵다”며 “방역 컨트롤타워에 대한 혼란을 없애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중국은 자국발 입국자 방역을 강화한 일본에 취한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은 “오늘(29일)부터 주일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일본 국민의 중국 일반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중국의 비자 보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조치 관련해) 아직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 악화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2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현지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WHO ‘코로나 비상 해제 여부’ 30일 발표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르면 30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를 결정·발표한다. WHO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대한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한국의 위기단계 하향 및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조정 방안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27일 열린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 회의에서 세계적인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세계 각국의 위기 대응이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코로나19 현 대응 단계가 아직 유효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후 급속한 확산세를 보인 중국 상황 등을 언급하며 “지난달 이후 주간 사망자 수가 다시 치솟았으며, 실제 숫자는 틀림없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브리핑에서 “2023년이 되면 언젠가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던 WHO 사무총장이 이날엔 기존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WHO가 코로나19 위험성에 대한 경계 수위를 쉽사리 낮추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상사태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으로, 선포되면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의료진·장비·자금 지원 협력 체계가 확대되는 등 공중보건 조치가 강화된다. WHO는 3개월마다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현 상황을 평가하고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비상사태가 유지되면 각국의 방역 태세에는 큰 변동이 없겠지만, 해제되면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이나 마스크 의무 착용 요건 완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WHO는 2020년 1월30일 코로나19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코로나19가 특정 지역을 넘어 확산하자 그해 3월11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정부는 WHO의 비상사태 유지 혹은 해제 판단에 따라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위기단계를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나 주의로 하향할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되면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전면 해제와 함께 사실상 정부 차원의 마지막 남은 방역조치인 ‘확진자 7일 의무 격리’ 검토에 돌입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WHO의) 비상사태가 해제된 후 국내에서 심각 단계가 경계나 주의 단계로 변경되면 격리 의무 해제를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4일이었다가 2021년 11월 10일로 단축됐다. 지난해 1월 7일로 줄어든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앞서 방역 당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 아래로 떨어졌던 지난해 6월 격리 기간 단축 및 의무 해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유행 상황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 격리기간이 3일로 단축될 경우 확진자가 4배, 격리 해제 때에는 8.3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7일 격리를 유지했다. 이후 코로나19 2가 백신이 도입되고 항체형성률이 높게 나오면서 세계적으로 확진자 격리를 해제하는 분위기다.

중국이 자국발 입국자 방역을 강화한 일본에 취한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중국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을 연장한 한국에 대해서는 당분간 보복 조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은 29일 오후 “오늘부터 주일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일본 국민의 중국 일반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일반 비자는 외교, 공무, 예우 비자를 제외한 비자를 의미한다.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 지 19일 만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응해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또 11일에는 중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에게 72∼144시간 동안 중국 공항 등 지정된 곳에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비자 면제도 중단했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지난 20일 “코로나19로 한동안 비자 업무를 축소했으나 감염병 상황 변화에 따라 비자 업무는 일찌감치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중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해져 직원들이 출근을 못해 영사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가 복구됐다는 것이다. 중국은 일본에 대한 비자 보복은 중단했으나, 한국에 대한 비자 보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검사 등을 의무화했지만, 중국인의 일본 입국을 막는 비자 발급 제한 조처는 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은 지난 2일부터 중국인에게 단기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달 말까지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 달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조치 관련) 아직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조처에 차이가 있는 것은 그동안 중국이 해온 주장대로 ‘상호주의적’ 관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7일(현지시간)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논의했다. 결과는 이르면 30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WHO의 결정에 따라 ‘확진자 7일 격리’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망자 수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전 세계의 위기 대응이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밝혀 현 대응 단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그는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후 급속한 확산세를 보인 중국 상황 등을 언급하며 “지난달 이후 주간 사망자 수가 다시 치솟았으며, 실제 숫자는 틀림없이 더 많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브리핑에서 “2023년이 되면 언젠가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이날은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WHO가 코로나19 위험성에 대한 경계 수위를 쉽사리 낮추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상사태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으로, 선포되면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의료진·장비·자금 지원 협력 체계가 확대되는 등 공중보건 조치가 강화된다. WHO는 3개월마다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현 상황을 평가하고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비상사태가 유지되면 각국의 방역 태세에는 큰 변동이 없겠지만, 해제되면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이나 마스크 의무 착용 요건 완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WHO는 2020년 1월30일 코로나19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코로나19가 특정 지역을 넘어 확산하자 그해 3월11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국내에서도 WHO의 결정에 따라 사실상 마지막 남은 방역 조치인 ‘확진자 7일 격리’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WHO의) 비상사태가 해제된 후 국내에서 심각 단계가 경계나 주의 단계로 변경되면 격리 의무 해제를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4일이었다가 2021년 11월 10일로 단축됐다. 지난해 1월 7일로 줄어든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 아래로 떨어졌던 지난해 6월 격리 기간 단축 및 의무 해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유행 상황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 격리기간이 3일로 단축될 경우 확진자가 4배, 격리 해제 때에는 8.3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7일 격리를 유지했다. 이후 코로나19 2가 백신이 도입되고 항체형성률이 높게 나오면서 세계적으로 확진자 격리를 해제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30일 시작된다. 접종 대상은 만 6개월에서 4세까지 영유아로, 2022년 7월생 중 생일이 지난 영아부터 2018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유아까지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2020년 10월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여 만에 ‘권고’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학교와 유치원, 경로당, 헬스장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여부가 자율에 맡겨져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0일부터 적용되는 방역당국의 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기준으로 세부 지침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실내’의 기준은 무엇인가. “실내는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 있는 구조물을 뜻한다. 천장과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지만, 천장과 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라면 실외에 해당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 있는 실내 시설은 어딘가.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형마트처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곳이라도 시설 내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버스, 철도,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에서도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학교나 유치원은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지지만, 통학차량의 경우 전세버스에 포함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언제 지켜야 하나. “대중교통의 경우 ‘탑승 중’일 때만 착용 의무가 적용되고, 승하차장에서는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지하철·기차역이나 공항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지하철·기차역 내 승강기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3밀 환경에 해당하는 만큼 착용하는 것이 좋다. 건물 내 승강기는 해당 시설 의무 여부에 따른다.”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운동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 자율에 맡겨진다. 병원과 감염취약시설 내 헬스장이나 탈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곳에서는 편하게 벗어도 되나.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곳이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하지만 복도나 휴게실 등 공용공간에 있는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지역마다 다른 지침은 어떻게 확인하나. “실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다. 방역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마스크를 얼마나 착용해야 하는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 코로나19 최대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해 접촉일로부터 2주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 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하는 등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를 접촉자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증상이 지속되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또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나 의심증상자를 접촉하는 사람은 접촉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자신이 고위험군일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자신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맞춰 기업들도 본인 자리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심스럽게 사내 방역을 완화하기로 했다. 유통업계는 화장품 등 늘어날 수요에 맞춰 준비에 나섰다. 타격이 불가피한 마스크 제조업체들은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0일부터 본인 자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임직원들에게 공지했다. 다만, 회의나 식당 이동 중에는 마스크 의무 착용을 유지한다.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부문 글로벌제조&인프라총괄 보건그룹과 DX(디바이스경험·세트사업)부문도 전 직원에게 ‘실내 마스크 항시 착용. 단 본인 자리에서는 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하나 착용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공지했다. LG 계열사들은 30일부터 사내 식당, 회의·교육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모두 해제하는 등 완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고객 보호, 고객의 불안감 해소,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접하는 임직원 감염 예방 등을 위해 고객 대면 응대 시, 통근버스 이용 시에는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LG는 3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한 뒤 국내 임직원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 범위를 확대·조정할 계획이다. LG 관계자는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지침을 충분히 고려한 방역지침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마스크 착용 유지와 해제로 나뉘는 분위기다. 현대제철은 엘리베이터나 회의실 등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정부 지침에 따라 마스크 자율 착용을 권장한다. 제철소와 같은 작업 현장에서는 분진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나 그 외에는 일반 관리직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반면 포스코는 30일 이후에도 당분간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 방침을 유지한다. 포스코는 “향후 사내 감염 추이, 정부 동향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해제를 반기는 곳은 화장품업계다. 백화점과 화장품업체들은 당장 다음 달 사은 및 시연·체험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얼굴을 드러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만으로 이미 화장품 판매는 증가세를 보였다. 롯데백화점에서 2∼20일 색조화장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설 연휴 직후인 23∼26일 매출액은 전년 대비 40% 이상 많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각각 21.6%, 25.8% 매출 증가율을 나타냈다. 마스크 제조업체들은 우려가 크다. 당분간 계속 쓰겠다는 기류가 여전해 당장 마스크 수요가 급감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영세·중소 업체들부터 도산 위기가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2020년 1월 137개이던 마스크 제조업체는 지난 1월 말 기준 1500여개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한국마스크산업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투자했던 비용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가 지게 된다”며 “방향성을 잃은 업체들에 대해선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30일부터 병원과 요양원, 버스·지하철 등을 제외한 대부분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금지 및 제한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등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고강도 방역조치 중 ‘확진자 7일 격리’를 제외한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한다는 뜻이다. 한때 62만명까지 치솟던 신규 확진자가 설 연휴 이후에도 4만명을 밑도는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 대응도 일본 등의 경우처럼 일반 병원에서 담당하는 엔데믹(풍토병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신규 변이가 유행하거나 세계적인 신종 감염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만큼 감염병전담병원 설립과 전문 의료진 확보 등 물샐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주 전보다 2254명 늘어난 1만8871명이고, 사망자는 직전일과 같은 29명이었다. 이로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020년 1월20일 이후 3014만9601명으로 세계 7위, 누적 사망자는 2020년 2월20일 이후 3만3390명으로 세계 34위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지난 3년 동안 7차례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발 빠른 진단-추적-치료(3T) 체계 구축,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와 같은 우수한 K방역 역량을 과시했다. 코로나19 관련 증상 발현 시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확진 여부를 진단해 확진자 동선 공개 및 접촉자 파악으로 초기 추가 확산을 막는 데 크게 기여했다. 유흥주점 등 감염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은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은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주효했다. 하지만 유행 초반의 마스크 대란, 상대적으로 다른 주요국에 비해 늦었던 코로나19 백신 확보, 타 지역으로까지 원정 격리를 해야 했던 음압병상 부족 사태 등의 허점을 노출했던 것도 사실이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2022년 2월 완화된 거리두기 여파로 그해 3월17일 62만1123명이라는 일일 최다 확진자를 발생시킨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과학방역이 아닌 정치방역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마스크 5부제 실시, 감염 취약층부터 시작한 단계별 백신 접종, 음압병상부터 생활치료시설에 이르는 치료체계 구축 등으로 최악의 의료 대란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무엇보다 의료진 등의 헌신적 희생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가 코로나19 고비 극복의 큰 원동력이 됐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인 김남중 서울대 의대 교수(감염내과)는 “준비는 안 돼 있었지만 각각의 방역인력이 제자리에서 최대치의 역량을 끌어냈다”고 자평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놓고 기대반 우려반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일률적 거리두기 없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코로나19 유행 초반 1%를 넘나들던 치명률은 최근 0.1% 아래까지 떨어졌다. 18세 이상 백신 접종률은 96.7%에 달하고 국민 100명 중 약 99명(98.6%)이 코로나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가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를 일반 독감(4급)처럼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하는 엔데믹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주된 요인이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로 국민의 일상회복을 적극 꾀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속한 진단, 예방접종·치료제를 주요 대응 수단으로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유지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및 고위험군 관리 강화로 코로나19 위중증·사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생활 속 방역 정착도 질병청의 올해 주요 업무 과제이다.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부분해제와 주요 시중은행의 정상영업(오전 9시∼오후 4시)을 앞두고 시민들 사이에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기대감과 함께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교차했다. 직장인 전모(28)씨는 “날씨가 춥다 보니 밖에서 걷기만 해도 마스크 안에 습기가 차는데, 그대로 실내를 돌아다니기 찝찝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광주 교육단체 관계자는 “학생들의 확진 확률과 교실 내 집단감염이 우려된다”며 “개학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 학교에서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전문인력 확충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해제 조치에서 제외된 의료시설과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2단계 전면 해제로 가려면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의 안정적 관리뿐 아니라 고령층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현행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응체계가 엔데믹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선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신설 등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중식 가천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앞으로도 코로나19는 일정한 폭을 가지고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 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신종 감염병이 새롭게 발생했을 때 큰 준비를 하지 않아도 가능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중 교수 역시 “신종 감염병이 올 것이고, 대응인력도 갖춰야 하는데 지금의 질병청, 보건소, 관련 전문의 등의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감염병 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등 시설 및 인력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설비·인력 투자와 함께 4, 5년 내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일상적 의료대응체계와 함께 백신 접종 등에 관한 장기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 체계는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한편 향후 질병청과 방역당국에 대한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지금까지 팬데믹이 5, 6년 단위로 문제를 일으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며 “닥쳐서 대응하면 비용을 아끼기 어렵다. 방역 컨트롤타워에 대한 혼란을 없애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과 회의를 열고 학교 방역 지원 사항 등을 논의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영상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이 학교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들께서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방침대로 30일부터 학생들은 학교 교실, 학원 강의실에서 약 3년 만에 ‘노 마스크’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학교나 학원 버스, 행사·체험 활동 등을 위한 단체 버스를 이용할 때에는 실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의 경우 음악실에서 합창 수업할 때, 실내 입학식·졸업식 행사에서 애국가·교가 등을 제창해야 할 때, 실내 체육관에서 단체 응원할 때 등이 대표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받는 상황이라고 안내했다. 교육부는 학교, 학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권고 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기숙사, 양치실, 급식실의 경우 수시로 환기하고 비말 차단을 위해 대화를 자제하도록 학교·학원장이 잘 지도해 달라고 안내했다. 장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학교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잘못된 지도로 학부모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 사용,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규정을 담은 ‘학교 방역지침’을 다음 달 중순까지 보완해 안내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또 3월부터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시·도 200개 초등학교에서 시작하는 ‘늘봄학교’가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3월 초 1학년 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되는 ‘에듀케어’ 지원에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30일 늘봄학교 추진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 업무 담당관 협의회를 열고 시범교육청에 다음 달 중으로 특별교부금 600억원을 교부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이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함에 따라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가 사라진다. 29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과 약국 등 3가지 범주다.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인데, 이 중 입소형 시설이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다.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다인 침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과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을 망라한다. 유치원이나 학교 등 통학차량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의무가 적용되므로,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1인 병실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약국은 마트 등 다른 시설 내에 있는 경우에는 약국으로 신고된 공간만 착용 의무 시설에 해당한다. 기존 기준대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이 경우 진단서와 신분증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법적인 규제를 받지는 않지만, 의무 시설 외에도 심각한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강력 권고’라는 표현을 사용해 4가지 경우에 대해 실내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3密=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생성행위가 많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방역 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지자체나 사업주, 경영자 등의 자체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장소는 지자체별로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할 수 있다. 기업들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함께 자체 방역 지침을 개정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개인 좌석 외에 회의실이나 통근버스 등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도록 했으며 그룹 운동(GX)과 탕·사우나 등에서도 이용시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카페나 식당 등 요식업계에서도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든 데다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마스크 착용을 '규제'가 아닌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넘긴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원칙적으로 해제된 가운데 일부 장소에서만 의무가 남아있게 되면서 다소간의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의 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반면 병원·감염취약시설은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공간으로 해당 기관내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러나 병원의 1인 병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외에도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다만 여러 설문조사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겠다는 응답이 벗겠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오는 등 지난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당시처럼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지난 2020년 10월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도입 이후 27개월여 만이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국민들이 스스로 마스크를 썼던 기간까지 포함하면 만 3년에 가깝다.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같은 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대부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지게 되면서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이제 대중교통 등 일부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면 '확진자 7일 격리'가 유일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남게 됐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도 조정되는 시점에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유행세가 감소 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29일 1만8천명대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8천871명 늘어 누적 3천14만9천601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 22일(1만6천617명)보다 2천254명 많다. 1주일 전 대비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발표에서는 감소세로 돌아섰다가 이날 다시 증가했다. 설 연휴의 영향으로 유행 감소세가 증가세로 전환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2만3천612명)보다 4천741명 적고, 2주일 전인 지난 15일(3만2천559명)과 비교하면 1만3천688명 줄었다.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9천217명→1만2천250명→1만9천527명→3만5천86명→3만1천711명→2만3천612명→1만8천871명으로, 일평균 2만1천468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37명으로 전날보다 11명 적다. 이 가운데 20명(54.1%)이 중국발 입국자다. 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4천447명, 서울 2천924명, 경남 1천286명, 부산 1천225명, 경북 1천146명, 인천 1천145명, 대구 1천132명, 전북 816명, 충남 731명, 전남 710명, 광주 669명, 충북 674명, 울산 565명, 대전 500명, 강원 438명, 제주 297명, 세종 156명, 검역 9명이다. 이날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직전일보다 10명 많은 420명이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24.0%다. 전날 사망자는 직전일과 같은 29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사망자는 3만3천390명, 누적 치명률은 0.11%다. 방역 당국은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과 약국, 감염 취약 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