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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선별진료소 1441일 만에 문 닫는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1441일 만에 문 닫는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줄곧 진단검사 업무를 맡아온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이달 말 운영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동 입원 예정자와 보호자는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5일 서면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로 유지하되, 일부 대응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겨울철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작지 않고,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 등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겨울철 유행 안정화 시기까지 '경계'로 유지하고, 이 기간 보건복지부의 중수본과 질병관리청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함께 대응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 단계로 이뤄지며, 코로나19의 경우 지난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됐다. 고위험군 등에 무료 PCR 검사를 해왔던 보건소 선별진료소 506곳의 운영은 이달 31일 자로 중단된다. 최근 코로나19 검사 수 감소와 보건소 업무 정상화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코로나19 일평균 PCR 검사 수는 올해 4∼6월 4만7천914건에 달했다가 지난 10월 8천390건으로 줄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네 곳 중 한 곳은 일평균 검사량이 10건 이하에 불과하다. 이로써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2020년 1월 20일 가동을 시작해 이달 말까지 '1441일'의 운영을 마치고 사라지게 됐다. 앞으로 보건소는 지역 사회에서 벌어지는 상시 감염병 관리와 건강 증진 등 기존 기능을 수행한다. 코로나19 지정 격리병상 376개도 이달 31일 자로 해제된다.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이 일반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어 별도 운영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PCR 검사 지원은 지속된다. 앞으로도 ▲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60세 이상이거나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 ▲ 혈액암이나 장기이식 병동 등에 입소하는 고위험 입원 환자 ▲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 무료 PCR 검사 대상 환자의 보호자(간병인)는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행된다. 다만,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에 따라 이곳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던 일반 입원 예정자와 이들의 보호자,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은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 고위험군 백신 접종 및 치료제 무상 공급, 기존 중증환자 대상 입원비 일부 지원, 양성자 감시체계도 당분간 유지된다.
2023.12.15 12:19:55
코로나19 파산 후 물건 훔치고 주차장 직원 치고 도주…“징역형 3년 6개월”
코로나19 파산 후 물건 훔치고 주차장 직원 치고 도주…“징역형 3년 6개월”
코로나19로 파산 후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달아나다 주차장 직원을 차로 치고 도주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대형마트에서 1만2000상당의 육수 2팩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계산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타고 마트를 빠져나오려 했다. 폐쇄회로(CC)TV를 보던 보안팀 직원 B(57·여)씨가 이를 보고 주차장에서 A씨의 차를 가로막았다. A씨는 B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B씨는 어깨, 팔, 다리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청주에서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대표이사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여파로 파산해 회생절차를 밟던 중으로 중증 우울증을 앓는 아내와 1급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며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이는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평결하는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내용, 도구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고 3년6개월의 양형 의견을 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023.12.03 11:13:51
코로나 다시 느는데…위기단계 하향 시기 조만간 논의
코로나 다시 느는데…위기단계 하향 시기 조만간 논의
코로나19 양성자 수가 11주 만에 증가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이달 말쯤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추가 하향하는 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연내에 추가로 하향할지, 동절기 유행이 지난 내년 초로 정할지 여부를 이달 중 보건복지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달 국정감사 당시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하는 시점을 연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심각 ▲경계 ▲주의 ▲관심 4가지로 나뉘며 현재는 '경계' 단계다. 방역 당국은 지난 6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으며 지난 8월31일에는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춰 일상회복을 추진해왔다. 코로나19의 위기단계가 '주의'로 하향되면 고령층 등 우선순위 대상 유전자증폭(PCR) 검사 무상 지원도 종료된다. 각 보건소에 설치된 코로나19 검사 장소인 선별진료소도 문을 닫는다. 무상으로 지원되는 복지부 차원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해체되며 질병청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 정부 대응 체계도 축소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등에 적용되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남아있던 방역 조치도 해제돼,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로 전환된다. 내년 상반기에 마지막 3단계로 일상회복을 하는 경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내년 상반기 중 건강보험을 적용해 일부 유료화될 전망이다. 중환자 대상 진료비 지원도 종료된다. 다만 이번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이 변수다. 지난달 말 양성자 수가 11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됨에 따라 재유행이 본격화되는 경우 위기단계 하향 시점이 내년 초로 미뤄질 수 있다. 방역 당국은 동절기 재유행이 오더라도 고위험군의 코로나19 접종률이 높아 감염되더라도 중증·사망 등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에는 연내 하향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한 사람은 247만9638명으로 접종률은 5% 수준이다. 이 중 코로나19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률은 23.5%로 예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증가세가 이어지는지 1~2주 정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고위험군의 접종률이 지난해보다 높기 때문에 그 효과로 동절기 유행이 왔을 때 중증·사망 피해가 적다면 위기단계 하향 시점에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이달 중 국내·외 유행과 대응 수준을 살피고 동절기 유행 규모를 예측해 추가 완화 시점을 검토할 방침이다. 나아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기평가회의 등을 거쳐 조정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사망자 수 등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 작업도 하고 있다.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떨어진 이후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확진자 수와 마찬가지로 전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의료기관 중에서도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한 코로나19 감염 환자 등의 사망 사례만 집계하는 상황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중증·사망자 발생 추이를 정확히 살피기 위해 통계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에는 정확한 중증·사망자 통계를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고 밝혔다.
2023.11.07 07:06:37
경영난 극심한데…팬데믹 최전방 지방의료원 '토사구팽'
경영난 극심한데…팬데믹 최전방 지방의료원 '토사구팽'
코로나19 당시 방역 최전방에서 싸웠던 전국 지방의료원 상당수가 당장 12월부터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환자는 물론 의사까지 지방의료원을 빠져나가면서 병상가동률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보건의료노조)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료원의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장 연장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다중위기가 닥쳐왔지만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회복기 지원 예산은 ‘0원’”이라며 “2023년 적자분 해소만을 위해서도 최소 35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역 주민의 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인 지방의료원을 운영할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지방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은 평균 53%에 불과했다. 2019년 78.4% 대비 25%포인트 이상 감소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코로나 병원’으로 인식되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줄어든 탓이다. 수익도 줄었다. 올해 입원수익과 외래수익은 각각 5467억원, 3918억원(추계)으로 2019년보다 각각 1718억, 329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당기순손실이 2938억원에 달할 것으로 노조는 예상하고 있다. 여기다 의사들까지 병원을 떠나면서 일부 과목은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9월 기준 지방의료원 35곳 중 23곳의 37개 과목이 의사를 구하지 못해 휴진 중이다.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당시 대학병원들조차도 선뜻 나서지 않았던 상황에서 공공병원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하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명을 갖고 매진했다”며 “그러나 경영 위기로 지방의료원들이 임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고, 이미 일부 의료원들은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제약사의 약제비 등을 지급 유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일부 지방의료원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채(起債·채권 발행)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지방의료원 등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방역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5월부터 지정을 해지하고 이들 병원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최대 1년까지 총 1조5598억원의 회복기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병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은 충분히 지급됐다”면서도 “그러나 이들 지방의료원들이 다른 민간병원들에 비해 코로나19 이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희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논리를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손실보상금 지원 방안 외에 지방의료원의 체질 개선을 위한 근원적인 해결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공공의료 최후의 보루인 지방의료원을 선택적으로 콕 찍어서 이들의 체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0.31 21:00:00
"고위험군 코로나19 치명률 높아…백신접종 동참을"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0일 고위험군의 코로나19 중중화율과 치명률이 높다며 백신 접종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지 본부장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됐지만 고위험군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여전히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들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 접종이나 감염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와 신규 변이 유행, 실내 활동이 증가 등으로 겨울철은 코로나19 확산에 유리한 환경"이라며 "4급 전환 이후 신규 양성자 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겨울철에 유행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앞으로도 연중 한두 차례의 유행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행 규모를 줄이고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12∼64세 일반 국민과 의사에게 접종 권고를 받은 고위험군 소아(5∼11세)·영유아(6개월∼4세)는 다음달 1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 비용은 고위험군과 일반 국민 모두에 대해 무료다. 방역 당국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과 동시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 본부장은 "이번 백신 접종에 사용되는 신규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XBB 계통 변이뿐 아니라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EG.5 등 신규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겨울철 2가 백신에 비해 주사 부위 통증 등 이상사례 빈도가 더 낮게 나타나는 등 안전성도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외 연구에서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 접종하더라도 효과가 저하되지 않고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며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급적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고 개인 방역 수칙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2023.10.20 09:45:28
코로나19 양성자 9주째 감소…전주 대비 13% 줄어
코로나19 양성자 9주째 감소…전주 대비 13% 줄어
방역 당국의 표본감시에서 코로나19 신규 양성자 수가 9주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양성자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전국 527개 표본 의료기관을 통해 신고된 10월 2주(10월8일∼14일) 코로나19 신규 양성자 수는 7천483명(일평균 1천69명)이었다. 이는 직전 주보다 13% 줄어든 것이다. 표본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확진자 수는 8월 2주 이후 9주째 감소세다. 전주 대비 양성자 수 감소 폭은 한동안 작아지는 추세였다가 10월 들어 다시 커지고 있다. 다만, 감소율이 9월 첫째 주까지만 해도 20%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아직 감소 정도가 더디다고 볼 수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8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면서 전수감시를 중단하고 인구 10만 명당 1곳꼴로 지정된 의료기관 527곳에서 코로나19 양성자 발생 수준을 감시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았다. 고령자 비중은 지난주 38.3%로, 직전주(37.4%)보다 커졌다. 감염병 등급 하향 직전인 8월 마지막주(28.4%)와 비교하면 1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감염병 등급 전환과 함께 의료기관 검사체계가 유료로 전환되면서 검사비 지원이 유지되는 고령자 위주로 검사가 이뤄진 영향으로 보인다.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는 오미크론 하위 EG.5의 검출률이 42.7%으로 가장 높았다. 직전주보다 4.4%포인트 올랐다. EG.5에서 재분류된 세부계통 HK.3은 검출률이 19.1%로, 한 주 전보다 소폭 상승했다. 스파이크 단백질 돌연변이 수가 많아 면역회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86 변이(피롤라)는 3건이 추가로 검출돼 누적 16건이 됐다.
2023.10.19 11:17:57
19일부터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
19일부터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어디서 맞나요?"
최근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코로나19 신규 백신의 동절기 접종이 19일 시작된다. 면역력이 낮아 '적극 권고' 대상인 노인·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을 먼저 시작하는데, 소아·영유아 고위험군과 일반 국민은 다음달 1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의 설명을 토대로 코로나19 신규 백신 접종과 관련한 주요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어떤 백신이 접종에 사용되나 ▲ 유행 중인 XBB 계열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XBB.1.5 단가 백신이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작년 동절기 접종 백신인 BA.4/5 기반 2가 백신보다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약 3배가량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 무료로 맞을 수 있나 ▲ 모든 국민은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다만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 고위험군은 이날부터, 이외 12∼64세 국민은 다음 달 1일부터 맞을 수 있다. 면역 저하 등으로 의사에게 접종을 권고받은 12세 미만 고위험군 소아(5∼11세)·영유아(6개월∼4세)도 다음 달 1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접종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다. -- 어디서 맞나 ▲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맞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예방접종누리집(https://ncv.kdca.go.kr)→ 예방접종현황→ 코로나19 백신접종기관에서 확인하면 된다. -- 예약해야 하나 ▲ 사전 예약 없이도 접종 기관에서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누리집(https://ncv.kdca.go.kr)이나 전화(1339 콜센터·지자체 콜센터 및 의료기관)에서 본인 혹은 대리인이 예약할 수도 있다. -- 몇 번 맞아야 하나 ▲ 이번 신규 백신은 이전 접종 이력과 관계 없이 기간 안에 1회만 맞으면 된다. -- 꼭 맞아야 하나 ▲ 지난 8월 말 기준 코로나19 치명률은 0.03%로 계절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65세 이상의 치명률은 0.15%로 64세 이하(0.004%)의 약 40배에 달해 대비가 필요하다. 방역당국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게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12∼64세 일반 국민은 희망에 따라 맞으면 된다. --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 감염을 100% 예방할 수 있나 ▲ 예방접종을 해도 감염될 수 있다. 다만 미리 백신을 접종하면 중증화와 사망 확률을 줄일 수 있다. --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을 동시에 맞아도 되나. ▲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코로나19와 독감 백신 동기 접종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국내외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 주요국도 동시 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해 두 백신을 같이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독감 예방접종을 하려 병원에 갔을 때 코로나19 백신도 함께 맞으면 좋다.
2023.10.19 13:46:17
코로나 사망 4명 중 1명 감염취약시설서 숨져…치명률 14배
코로나 사망 4명 중 1명 감염취약시설서 숨져…치명률 14배
코로나19에 감염돼 세상을 떠난 사람 4명 중 1명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건강 취약계층이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에 대한 방역을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3만5천934명으로, 이 중 25.5%(9천181명)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노인 요양·돌봄 시설에서 세상을 떠났다. 노인 요양·돌봄 시설 코로나19 사망자의 88.7%는 작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오미크론 대유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시설 감염자의 치명률은 일반 감염자보다 훨씬 높았다. 작년 9월 4일부터 지난 7월 29일까지 치명률을 살펴보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각각 0.95%와 0.83%로 전체 인구 치명률(0.7%)의 14배, 12배 수준이었다. 요양 병원·시설의 사망자 발생이 많았던 것은 밀집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해 확진자가 나오면 감염이 퍼지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요양병원·시설 7천773곳에서 집단감염으로 인한 감염자 수는 32만5천29명이나 된다. 전주 A요양병원에서는 609명의 집단감염자가 발생했고, 전남 B요양시설에서는 232명이 한꺼번에 감염됐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집단감염 중 각각 72%와 82%가 오미크론 대유행이 있었던 2022년에 집중됐다. 김영주 의원은 "요양병원이 '코로나19 무덤'으로 전락했지만, 정부가 노인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실태를 들여다보지 않았다"며 "향후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요양·돌봄 시설이 코로나19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17 11:01:10
‘코로나 여파’ 2022년 건보 진료비 첫 100조원 돌파
‘코로나 여파’ 2022년 건보 진료비 첫 100조원 돌파
코로나19 여파와 가파른 고령화로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4일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102조4277억원으로 2021년 93조5011억원 대비 9.5% 증가했다. 2018년 77조6583억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31.9%나 늘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병·의원과 한의원, 약국 등에서 진료에 든 비용으로, 건보공단이 이들 기관에 지급하는 공단부담금(급여비)과 환자 개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다. 지난해 진료비가 증가한 원인은 코로나19 관련 진료비가 늘어난 부분이 크다. 코로나19 관련 진료비는 2021년 1조3033억원에서 지난해 5조7206억원으로 3.4배나 늘었다. 지난해 전체 진료비 증가액이 8조9266억원인데, 이 중 코로나19로 인한 증가액이 전체 절반가량인 4조4173억원이었다. 지난해 3월엔 국내 코로나19 일일 최대 확진자가 62만1056명을 기록하며 누적 확진자는 1000만명에 달했고, 8월엔 200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네 의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신속항원검사·PCR 검사 등이 잦아지면서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의료기관 종별 급여비를 보면 의원(병상수 30개 미만)이 23조11억원으로 전년(18조7569억원) 대비 4조2442억원(22.6%↑) 증가했다. 코로나19 외 진료비 중에서는 호흡기계 질환 진료비가 4조5150억원에서 6조2003억원으로 37.3%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인플루엔자(독감) 유행과 코로나19 확산으로 가벼운 감기 증상 등에도 병·의원을 찾아 치료받은 것이 이유로 보인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진료비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31조6527억원이던 노인 진료비는 5년 만에 12조4660억원 불어나 44조1187억원이 됐다. 지난해 건보 적용 노인 인구는 875만1000명으로 전체 17%이지만 진료비는 전체 43.1%를 차지했다. 노인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는 42만9585원으로 역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전체 보험적용 대상자 평균인 16만6073원과 비교하면 2.6배 많은 금액이었다.
2023.10.05 06:00:00
10월 19일부터 고위험군 코로나 '무료 접종'
10월 19일부터 고위험군 코로나 '무료 접종'
다음 달 19일부터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동절기 대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국민은 11월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최근 유행하는 XBB계열 변이 대응 신규 백신을 1회만 맞으면 된다. 질병관리청은 26일 이런 내용의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동절기 백신 접종 기간은 10월19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이고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한 고위험군 △65세 이상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입원·입소·종사자)은 다음 달 19일부터 접종받는다. 고위험군 외 12∼64세 국민은 접종을 희망할 경우 11월1일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접종 대상자는 이전에 어떤 백신을 몇 번 맞았는지와 상관없이 마지막 접종 후 90일이 지났다면 접종이 가능하다. 기초접종(1·2차)을 받지 않은 사람도 신규 백신을 접종하면 추가 접종이 필요 없다. 위탁의료 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받으면 된다.
2023.09.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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