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선언·운동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실천을 해야 합니다.” 동신대 에너지융합기술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순형 특임교수(전기공학)는 지난달 31일 전남광주 나주 동신대 혁신융합캠퍼스에서 기자를 만나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담론 현황에 대해 이론·구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만 해도 원전·LNG(액화천연가스)·재생에너지 등 특정 전원에 대한 찬반 위주 논쟁은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소모전’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 목표에 대해서도 “나름의 의미는 있지만, 그 내용이 비어 있다”며 “지금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기반시설·설비를 어떻게 설계하고 제작할지에 대한 기술공학적 논의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했다. 에너지·전기안전 분야 공학박사이자 전기기술사인 이 교수는 여러 호남권 지자체의 관련 기구에 속해 활동하며 탄소중립·에너지 자립 정책에 깊이 관여해 온 인사다. 학계로 자리를 옮기기 전에는 전기 엔지니어링 업체 대표로서 경험을 쌓아 설계·개발·시공·감리·감독 등 현장 실무에 잔뼈가 굵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호남 지역에 재생에너지가 풍부하지만 계통 포화로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과 관련해 “지역에 기업이 와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본보는 7일자에 이 교수와 진행한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다만 지면 한계상 1시간30분가량 오간 질의응답 일부만 담았다. 호남 반도체 산단의 기반시설 공급 방법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화 가능성, 재생에너지 기본소득 등에 이 교수의 생각을 아래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다시 정리했다. —호남 반도체 산단을 ‘초대형 융복합 기반시설 유기체’라 규정하신 바 있는데. “반도체 산업단지는 공장 몇 동을 한 곳에 모으는 개발사업이 아닙니다. 전력·용수·환경·교통·인재·정주·산업생태계가 같은 시간표로 구축되고 어느 하나가 흔들려도 전체가 멈추지 않도록 설계돼야 하는 국가 시스템입니다. ‘유기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각 기반시설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기능과 일정 측면에서 직접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생산시설이 심장이라면 전력망은 혈관, 원수·초순수·폐수처리 체계는 순환계, 통신·관제·보호시스템은 신경계로 볼 수 있습니다. ‘초대형’이라는 수식어를 쓴 것도 그냥 붙인 게 아닙니다. 반도체 생산시설 4기 기준 최종 전력수요인 6.3GW(기가와트)는 140만㎾(킬로와트)급 원전 4기 반이 밤낮없이 돌아야 하는 규모입니다. 부하율 90%로 단순 환산하면 연간 약49.7TWh(테라와트시) 상당의 전력이 소비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광주전남 전체가 한해 쓰는 전력의 3분의 2가 넘는 양이 한 산업단지에 새로 얹히는 셈입니다. 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65만t이라는 총량만 봐서는 안 됩니다. 가뭄 때 실제로 취수할 수 있는 신뢰수량, 복수 취수원과 이중 관로, 초순수 생산, 폐수의 안정적 처리와 재이용이 하나의 계통으로 묶여야 합니다. 이들 각각이 개별 과제가 아니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성공의 기준은 개별 시설의 준공률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같은 날 함께 가동될 수 있느냐, 사고가 나도 버틸 수 있느냐가 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격전’ 선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옳은 방향입니다. 반도체 산단 조성은 시간 싸움입니다. 관계기관의 절차를 병렬화하고 병목을 대통령급 과제로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예타 면제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해도 전력계통의 물리법칙, 용수, 주민 수용성 등 냉정한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345㎸(킬로볼트) 송전망을 새로 구축하는 데 통상 5∼10년 걸린다고 했는데, 그 기간을 3년 안팎으로 줄이는 게 전격전의 실체입니다. 1단계 3GW는 기존 345㎸ 신장성∼신광주 선로에서 분기하는 방식이지만 2단계 노선은 아직 협의 단계입니다. 345㎸급 변압기와 케이블은 장기 조달 품목이고 경과지 협의와 공사, 시운전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용수의 경우 정부는 동복댐 증고 등으로 하루 65만t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검증해야 할 건 평균 유량이나 저수 총량이 아니라 최악의 가뭄에서도 보장되는 신뢰수량입니다. 댐 의존도가 높으면 가뭄 때 시민이 이용해야 할 식수와 경합하게 됩니다. 하루 30만t 규모 해수담수화 사업으로 계획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0만t은 비상용으로라도 갖춰야 한다는 게 제 제안입니다. 마지막은 주민 수용성 문제입니다. 마을 인근 지중화는 지상 선로의 약 8배 상당의 비용이 듭니다. 노선을 확정하고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확정 전에 비용·편익·대안을 주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가 간헐성 때문에 반도체 산단에 맞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주장입니다.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고립된 ‘전력섬’을 만들어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24시간 돌리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재생에너지가 반도체 산업에 부적합한 건 아닙니다. 간헐성은 개별 발전원의 특성이고, 공급 신뢰도는 발전·송전·저장·수요·보호 시스템을 어떻게 조합하는가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연간 기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 문제입니다. 둘째는 1년 8760시간 중 어느 때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확정용량과 유연성입니다. 셋째는 전력품질입니다. 이 셋을 뭉뚱거려 ‘재생에너지는 불안정하다’고 해버리면 대책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문제는 전국 계통과 저장을 결합해 연간 단위 조달량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달성하는 경로를 마련하면 됩니다. 둘째와 셋째는 계통 설계로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반도체 공장이 계통에 요구하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문제의 해결입니다. 이 중에서 확정용량이나 전력품질의 문제는 서로 다른 자원이 나눠 해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를 조합해 전력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리드포밍(전압·주파수 제어) 기술과 동기조상기(무효전력 공급·흡수 설비)는 계통 내 관성·전압을 지지해 전력품질 저하를 막는 식입니다. 간헐성은 재생에너지의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계통 설계의 조건일뿐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전력 수요 급증하면서 신규 원전, LNG 추가 건설이 필요하단 목소리 나온다. “추가 전원과 계통자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전 몇 기’, ‘LNG 몇 기’ 식으로 숫자를 먼저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시간대에 어느 정도의 확정용량과 유연성이 부족한지 계산하고 가장 낮은 사회적 비용의 조합을 선택하는 게 순서입니다. 숫자부터 바로 봐야 합니다. 최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토론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수요를 반영했더니 기존 전망치보다 최대 전력수요가 26.6∼26.8GW 늘어난다는 결론이 나와 언론이 이를 1.4GW급 원전 19기로 환산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최대수요 증가폭을 명목 설비용량으로 나눈 결과일뿐 실제 필요한 원전 규모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필요 전원은 예비율, 강제고장률, 재생에너지의 시간대별 기여도, 저장·양수·수요반응의 확정용량 기여분, 송전가능량을 함께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산단과 관련해서도 반도체 공장 4기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때 발생하는 전력수요가 6.3GW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정을 공개 검증하자는 입장입니다. 2029년부터 2030년대 중반까지 이뤄지는 초기 공급 단계에서는 지금부터 짓는 신규 대형 원전이 제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영덕 원전 2기도 2037∼2038년이 목표입니다. 이 기간 대책은 기존 원전과 계통의 안전한 활용, 호남 재생에너지의 실질적 접속, 송전망 보강, ESS·양수·수요반응, 공정 효율화입니다. 2030년대 후반 이후에는 신규 원전도 국가 차원의 저탄소 확정 전원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실제 수요의 실현 여부, 총비용과 건설기간, 안전, 사용후핵연료, 주민 수용 등 기준을 놓고 비교 평가해야 합니다. LNG는 건설이 빠르고 출력조절이 가능하며 반도체 공장이 쓰는 증기와 열에 결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배출, 메탄 누출, 수입가격 변동 등에 따른 좌초자산 위험이 있습니다. 상시 기저전원으로 대규모 확대하기보다 과도기 유연성·비상자원이나 고효율 열병합으로 역할을 제한해 평가해야 합니다. 원전과 LNG는 전력 안정성에 기여하지만 RE100 전원이 아니기에 글로벌 고객사가 요구하는 조달 실적과 상충되지 않게 설계해야 합니다.” —올해 책 ‘햇빛소득마을’을 내셨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햇빛·바람소득 특위에서도 활동하셨다. 햇빛·바람소득이 시장원리를 왜곡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비용 우려는 경청해야 합니다. 햇빛과 바람은 연료비가 없지만 설비·계통·금융 비용까지 공짜는 아닙니다. 다만 주민이 실질적인 지분과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비용과 위험을 반영한 순편익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시장왜곡이 될 순 없습니다. 왜곡 여부를 가르는 건 비시장적인 수익 보장과 손실의 사회화입니다. 소득을 세 가지로 구분해야 합니다. 주민이 투자하고 위험을 부담해 받는 사업수익, 발전시설의 환경·경관·계통 부담에 대한 지역 편익 공유, 정부가 재정·전기요금으로 지원하는 정책 지원입니다. 이 셋을 모두 ‘주민소득’으로 묶으면 재원이 어디에서 오고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비용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지원액과 소비자 부담을 원/㎾h(킬로와트시) 단위로 공개하고 지원 전후 사회적 편익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력제어가 잦은 곳에 발전소부터 지어 수익을 보장하고 계통비용과 손실은 사회에 넘기는 식이라면 시장왜곡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도 현실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진행한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서 86곳이 선정됐지만 즉시 추진 가능한 곳은 9곳이고 77곳은 조건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계약단가 약 150원/㎾h에서는 사업성이 있지만 제도 개편으로 2035년 80원 이하로 떨어지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계통 접속 대기 물량 또한 전국 3939㎿ 중 호남에 2473㎿가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햇빛·바람소득 사업이 성공하려면 몇 곳을 선정했느냐에 골몰할 게 아니라 완공 후 첫 배당 사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라도 성공 사례를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계통 포화는 송전망 증설을 기다리기보다 기존 배전선로의 여유를 ESS 결합과 출력상한 운전으로 여러 발전소가 나눠 쓰는, 선로를 새로 짓지 않는 방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Meta)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니셔티브를 탈퇴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외신들은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 중 한 곳인 메타가 AI 데이터센터를 확대하면서 가스발전 건설을 대량으로 추진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I발 전력수요 급증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두 흐름 간 ‘긴장’이 드러난 사례란 평이 나온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이재명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로 AI 데이터센터 대규모 투자를 선언한 동시에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를 추진 중이다. ◆메타, RE100 탈퇴…“가스발전 신규 투자로 기준 미달” 재생에너지 전문 해외매체인 리차지(Recharge)는 메타가 RE100을 탈퇴했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RE100을 주관하는 클라이밋그룹 측은 리차지에 “메타는 신규 가스발전 투자로 인해 더 이상 기술적 기준을 충족할 수 없게 돼 RE100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클라이밋그룹이 홈페이지에 공개 중인 RE100 회원사 명단에도 26일 현재 메타가 사라진 상태다. 메타는 올 3월 미국 남부 에너지기업 엔터지(Entergy)와 루이지애나주에 신규 가스발전 7기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메타가 총 500억달러(한화 약 73조원) 이상 투입해 짓고 있는 5GW 규모 AI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메타는 2016년 RE100에 가입했고 2020년 말부터 RE100을 달성 중이라고 주장해오고 있다. 다만 이 ‘RE100 달성’은 실제 전력망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끌어오는 게 아니라 일부를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구매 등으로 충당한다. 리차지는 AI 성장과 재생에너지 투자 약속 간 긴장 관계가 빅테크 기업들에 딜레마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했다. 메타뿐 아니라 현재 하이퍼스케일러 중 RE100 회원사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AI 데이터센터 전력공급을 위해 가스발전을 새로 짓는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단 것이다. ◆韓 메가프로젝트도 마주할 ‘딜레마’ 메타의 RE100 탈퇴는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을 준다. 당장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프로젝트가 AI 성장과 재생에너지 확대 간 긴장이 표면화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로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성장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1단계로 2029년까지 8.4GW 규모, 2단계로 2035년까지 모두 18.4GW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전력공급 체계 구축과 관련해 “가용한 발전원을 모두 활용한다”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조기 달성하는 한편, 원전과 SMR을 적극 활용하고 에너지저장장치 등 유연성 자원도 확대한다”고 했다. AI 데이터센터의 경우 “입지 여건에 따라 재생에너지와 원전, 일부 화석원료 발전원을 조화롭게 활용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도모한다”고 한 터다. 전문가들은 결국 메가프로젝트에서 공언한 AI 데이터센터를 가동하기 위해 새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짓거나 기존 석탄발전 가동률을 제고하는 등 화석발전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메가프로젝트에 반영된 국내 AI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이 모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사용할 데이터센터”라며 “이들 기업이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운영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50년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LNG 발전으로 전력을 공급받다가 그린수소 활성화 등 여건이 무르익으면 수소 전소로 전환하는 선택지가 있다”고 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메가프로젝트 일환으로 GS그룹이 2029년까지 강원 동해에 짓기로 한 2.4GW 규모 AI 데이터센터에 대해 “동해에 있는 석탄발전에서 전력을 끌어오는 걸 예정하고 있다. 무조건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석탄발전 활용은 RE100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것이라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당장 2029년까지 8.4GW 규모를 건설하게 되면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지키기 매우 힘들다”고 지적했다. GS그룹 계열사인 GS E&R이 GS동해전력을 통해 1.19GW급 석탄발전을 두고 있다. 김 소장은 메가프로젝트로 계획된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이런 문제를 감내하고서라도 추진할 만한 ‘산업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 대부분이 국내 AI 서비스를 위한 게 아니라 해외 빅테크 기업들에게 임대를 주려고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2029년 기준 8.4GW라는 규모가 진짜 우리나라 AI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데이터센터인지, 아니면 단순히 해외 기업들로부터 단순 임대 수익을 버는 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한국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탈석탄동맹 가입 등 기후변화 대책을 내놓은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이 폐막을 앞두고 있다. 기후 대응에 중요한 계단을 밟았지만, ‘계획’과 ‘이행’이라는 중요한 숙제가 여전히 산적했다는 평가다. 지난 10일(현지시간)부터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은 곧 폐막을 앞뒀다. 이번 COP30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막 출범시켰던 이재명정부에 중요한 문턱으로 꼽혔던 자리다. 5년마다 제출해야 하는 NDC를 2035년 기준으로 제출해야 해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035 NDC를 계획했으나 12.3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을 겪는 과정에서 NDC 제출도 한없이 지연됐다. 이재명정부는 기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해 힘을 실었지만, NDC 최종안을 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결국 COP30 참가 직전인 이달에야 최종 후보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감축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어 당정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치며 최종안으로 ‘53∼61%’ 사이로 감축하는 목표가 수립됐다. COP30에 참석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2035 NDC 목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에 앞서 같은날 탈석탄동맹(PPCA)에도 가입을 선언했다. PPCA는 석탄발전의 종식을 목표로 전 세계 180개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시민사회가 참여한 연합체다. 신규 석탄발전 금지와 기존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를 약속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평가는 갈리지만, 2035 NDC와 PPCA 가입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향한 선언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두 결정 모두 의미에 비해 구체적인 실행안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2035 NDC의 경우 기후부는 발표와 함께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에너지 저장 체계(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K-GX를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목표는 정했지만 구체적 이행책은 아직까지 세우지 못한 셈이다. 범위 형태지만 사실상 하한선만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유인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김 장관은 NDC를 수립하면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와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판결 결과를 고려해 61%를 범위 상한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하한선인 53%도 부담을 호소하는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61% 감축을 위해 나서길 기대하긴 어렵다. 탈석탄동맹에도 가입했지만, 산업계에선 후속 조치가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평가가 따른다.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40기를 2040년까지 가동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기존 계획과 일치하지만, 이로 인해 공백이 생길 약 20GW 분량의 전력 공급에 대해선 세부 계획이 밝혀진 바 없다. 기후부는 이후 폐지부지와 송전망 등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재생에너지 및 ESS 설치, 냉열 활용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속 기여하겠다고만 설명했다. 또 기존 전력 당국이 제시한 전원믹스는 지난해 기준 28.1%인 석탄 비중을 2030년 20% 수준까지 낮추는 방식인데, 석탄발전을 이보다 빠르게 줄여갈 경우 전원믹스를 새로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환에 필요한 투자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NDC 감축안을 어떤 기준으로 (기준 후보안에서 최종안으로) 조정했는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 산업계가 어렵다고 한 48% 감축만 달성하려 해도 지금보다 5배 많은 R&D 예산이 필요하다. 현 예산 구조로는 53∼61%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 신속히 세워지고, 충분한 전환 지원책이 약속돼야 ‘도전적’이라고 평가되는 정부의 감축 목표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COP30 현장을 찾았던 기후솔루션 박윤경 연구원은 “한국은 PPCA 가입이라는 약속을 선언에 그치지 말고, 2040년 이전에 석탄 발전소 상당수를 폐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조기 실행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 연구원은 “현재 국제사회는 COP30 과정에서 석탄뿐 아니라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전반의 단계적 감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 논의에서 견해차가 드러난 상태다. 한국은 보다 큰 기후 리더십을 보여 강한 에너지 전환 및 시장 신호를 뒷받침하는 세부 정책과 외교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국내 전력정책에서는 탈석탄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한 패키지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 ‘가스로 이어지는 화석연료 우회’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의 진정한 전력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가 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높았던 첫 해로 확정됐다. 1.5도는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마지노선으로 약속한 수치다. 19일 세계기상기구(WMO)와 기상청에 따르면 WMO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 최종본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WMO가 1993년 이래 매년 작성해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평균 지표면 온도는 1850∼1900년 평균 대비 1.55도(±0.13도) 상승한 것으로 기록됐다. 175년 관측 이래 가장 따뜻한 해였단 평가다. 2015∼2024년 또한 가장 따뜻한 10년으로 기록됐다. 지난해 초 정점을 찍은 엘니뇨 영향을 받았고, 6∼12월까지 평균 기온은 2023년 이전 모든 월 평균 기온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5도 약속이 한 차례 깨졌다고 해도 이후 1.5도 이상 상승 제한 목표가 달성 불가능한 건 아니란 설명이다. 안토니오 쿠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은 “장기 지구 온도 수준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건 아직 가능하다. 올해 예정된 국가 기후 계획을 통해 전 세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보고서에는 대기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가 지난 80만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단 내용도 담겼다. 2023년 이산화탄소 농도는 420.0±0.1ppm이다. 이는 산업화 이전(1750년) 대비 151% 수준이다. 지난해 해양 열 함량은 65년 관측 기록상 가장 높았다. 저탄소 배출시나리오 기후전망에서도 해양 온난화는 남은 21세기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20년 해양 온난화 속도는 1960∼2005년 대비 2배 이상으로 측정됐다. 전 지구 평균 해수면 고도도 지난해가 위성 관측(1993년) 이후 가장 높았다. 2015∼2024년 연간 4.7㎜ 속도로 상승해고, 이는 1993∼2002년의 한해 기준 속도 2.1㎜의 2배 수준이었다. 빙하 질량은 2022∼2024년 기준 가장 큰 음의 질량 변화를 기록했다. 1950년 이후 가장 큰 음의 빙하 질량 변화 기록 10건 중 7건은 2016년 이후 발생했다. 지난해 극한 기상 현상으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새로운 이주가 발생했다. 2024년 중반까지 가뭄, 높은 현지 식량 가격 등으로 인해 18개국에서 식량 위기가 악화됐단 지적도 담겼다.

국회에서 사업자에 순환원료 사용 확대를 의무화하는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폐기물의 순환 이용 촉진을 위해 제정된 순환경제사회법이 올해 시행에 들어갔지만 실질적 집행력이 부족하단 지적이 나오는 데 따라 순환원료 사용 확대 의무를 지우는 방향의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순환원료 사용 확대·친환경 원료 전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원료 생산자와 제품 생산·수입 사업자가 순환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제품 등의 순환이용성을 고려해 친환경 원료를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에 사업자의 순환원료 사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가 천연자원 사용 감축·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천연자원 대체원료 연구개발 ▲순환원료 품질 개선 위한 연구개발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기법 활용 ▲순환원료 사용에 관한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 이전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다.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데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탓에 순환경제사회법의 목적인 폐기물 발생 억제·순환 촉진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단 평가가 잇따른 터였다. 박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제품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순환성 향상을 위해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이를 고려한 설계 및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생산자로 하려금 순환원료 사용 확대와 친환경 연료 전환 진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해 사회 전반에 걸쳐 순환적인 가치 창출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품·용기 제조자 등에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 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만드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인 상황이다.

포스코 본사가 있는 경북 포항에서 온 이군은 27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외치며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제2고로 개수 추진 중단을 호소했다(사진). 이군 등 청소년 10명은 이날 포스코의 고로 개수 중지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고로 개수가 결국 막대한 탄소를 배출해 미래세대의 환경권·생명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원고 중 6명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최연소인 김유현(12)군은 “초등학생으로서 마지막이 될 겨울방학 기간에 이 자리까지 온 건 사계절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포스코가) 과감한 결단을 통해 사라져가는 봄과 가을을 지켜달라”고 했다. 고로는 철광석을 녹이는 과정에서 석탄을 태운다. 여기서 막대한 탄소가 배출되는데 이는 포스코가 국내 탄소 배출량 1위 기업인 이유이기도 하다. 광양 제2고로 개수가 완료되면 수명이 15년 이상 늘어난다. 이 기간 나올 예상 누적 탄소 배출량은 최소 1억3702만t(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우리 국민 약 980만명이 한 해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다. 민사소송 원고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기후솔루션 리걸팀 김예니 변호사는 “15년 이상 고로 수명 연장은 국제 규범과 국가·시민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를 외면하는 행위로 민사상 공사 중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본사가 있는 경북 포항에서 온 김양과 이군은 27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목소리를 내며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제2고로 개수 추진 중단을 호소했다. 이들을 포함한 청소년 10명은 포스코를 상대로 개수 중지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을 통해 제기했다. 고로 개수가 결과적으로 막대한 탄소를 배출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외면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환경권·생명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단 취지다. 청소년 원고 10명 중 6명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제 각각 목소리를 냈다. 이들 중 최연소인 김유현(12)군은 “초등학생으로서 마지막이 될 소중한 겨울방학 기간에 이 자리까지 온 이유는 사계절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포스코가)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통해 사라져가는 봄과 가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대구에서 온 중학생 조민준(16)군은 “고로 폐쇄는 탄소 배출을 줄여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고로는 철광석을 녹이는 과정에서 석탄을 태운다. 여기서 막대한 탄소가 배출되는데 이는 포스코가 국내 탄소 배출량 1위 기업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제2고로 개수가 완료되면 수명이 15년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15년간 나올 누적 탄소 배출량은 최소 1억3702만t(이산화탄소 환산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약 980만명의 연간 배출량에 맞먹는 수치다. 제2고로 개수 관련 민사소송 원고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기후솔루션 리걸팀 김예니 변호사는 “15년 이상 고로 수명을 연장하는 건 국제적 규범 및 국가와 시민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를 외면하는 행위이므로 민사상 공사 중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시멘트 제품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최근 그 인증 대상에서 시멘트 제품을 제외하면서다. 인체 유해물질 논란이 있는 시멘트 제품에 친환경 인증을 해주는 게 적절치 않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서 시멘트를 제외하는 걸 골자로 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을 완료했다. 환경표지 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환경부가 인증하는 ‘친환경’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여기서 환경성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와 자원·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뜻한다. 시멘트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이 논란이 된 건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 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6가크롬은 호흡·섭취·피부를 통해 체내 흡수되고 암·피부질환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알려진 상태다. 2022년 국립환경과학원 실험 결과 일부 시멘트제품에서 6가크롬이 EU(유럽연합) 법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멘트 6가크롬 관리 기준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6가크롬은 온실가스 감축 등 목적으로 폐기물을 연소시켜 제조하는 시멘트 제품에서 주로 검출됐다. 이런 논란 속에서 시멘트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같은 지적을 수용한 환경부는 지난해 시멘트 업계 의견을 수렴한 끝에 시멘트 제품을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가 그동안 소위 ‘쓰레기 시멘트’(폐기물 재활용 시멘트)에 친환경 인증을 줌으로써 환경표지 인증 제도가 악용되게 내버려둔 측면이 있다”며 “제도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노력이 요구되면서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구축은 곧 각국의 경쟁력과도 직결될 전망이다. 특히 인접한 해역을 공유하는 아시아 국가들에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는 수출뿐 아니라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꼭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아시아의 플라스틱 순환경제 인프라는 아직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수준이다. 비영리기구 오션클린업 연구진이 2021년 미국과학진흥협회 저널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개국 중 9곳이 아시아 국가로, 1위인 필리핀에서 연간 35만t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해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 10월 세계경제포럼(WEF)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꼽기도 했다. 지역 협력 면에서 앞서나가는 곳은 유럽이다. 2021년 플라스틱 산업계 연합인 ‘플라스틱 유럽(Plastics Europe)’ 소속 기업들은 유럽 13개국에서 진행되는 44개 화학적 재활용 프로젝트에 80억유로(약 11조원)를 투자해 2030년까지 2.8t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 그린전환팀 장현숙 수석연구위원은 본지에 “아시아에서도 유럽과 같은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며 “플라스틱 최대 생산·소비 지역인 아시아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탈플라스틱 시장을 주도한다면 우리나라가 시장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외교 채널을 활용해 민간 기업들의 현지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기업 측에서도 협상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탈플라스틱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2021년부터 50만달러(당시 약 6억5000만원)를 투입해 필리핀에 해양 쓰레기 관리 개발원조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를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면서 현지 쓰레기 수거 산업으로 국내 청항선(환경미화용 선박) 업체 등 중소업체들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장 연구위원은 “기업들이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을 넘어 대체재 개발과 같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탈플라스틱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된다면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엔 국제플라스틱협약 성안을 위한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3 discussions)’가 성과 없이 끝났다. 지난해 9월 발표된 협약 초안을 기반으로 각국 대표와 관계자들이 500건 이상의 의견안을 제출했지만 각 나라의 입장차가 커서 어떠한 방안도 채택되지 못했던 것. 4차 회의를 위한 국가 간 협력 과제 도출에도 실패했다. 유엔은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국제플라스틱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의했고, 이후 총 5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를 통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만들기로 합의했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협상은 브레이크가 걸렸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국가마다 생각이 제각각이었다. ◆규제 속 난관 빠진 ‘플라스틱 강국 한국’ 케냐 협상위원회의 쟁점은 플라스틱 규제를 위해 생산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활용과 재사용 등 폐기물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였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당시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 환경 선진국이 포함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우호국 연합’은 생산 감축 및 독성 화학물질의 사용 중단을 법제화하는 데에 지지를 보냈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란 등 산유국들은 이에 반대했다. 특히 석유화학 부산물이자 플라스틱의 1차 소재인 폴리머를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 이들 국가의 반대가 컸다. 이 대립 상황에서 한국은 어정쩡한 위치였다. 한국은 2022년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적 흐름에 호응하기 위해 우호국 연합에 가입했지만 핵심 쟁점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는 유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유엔환경계획(UNEP)에 제출한 사전보고서에서 생산 감축 대신 폐기물 관리 중심의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환경보호가 아닌 플라스틱 산업의 측면에서 한국의 위상을 보면 저절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한국이 세계적인 플라스틱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2021년 플라스틱 전주기 품목별 수출 상위국을 보면 한국은 최종 제품과 폐기물을 제외한 거의 전 분야에서 골고루 7위 이내에 포진돼 있다. 이 중 플라스틱 공업원료 및 전구체 부문에서는 세계 1위다. 2022년 기준 4억30만t에 달하는 세계 플라스틱 생산에서 한국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셈이다. 그만큼 관련 산업도 활성화돼 있다. 화학바이오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플라스틱 관련 업종으로 분류된 사업체는 국내 2만943개에 달한다. 이 중 96.6%에 달하는 2만236개가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라는 점도 짚어야 할 대목이다. 한국이 세계적인 플라스틱 수출국이긴 하지만 대대적인 국제규제 시행에 대처할 수 있는 기초체력은 없다는 의미라서다. 이미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사용 규제 흐름 속 한국의 관련 원료와 제품의 수출량 감소는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3%나 감소했으며 관련 규제가 확대될수록 수출액은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 와중에 글로벌플라스틱협약이 생산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체결될 경우 자칫하면 수십 년간 다져온 산업 기반 체제가 무너질 수 있고, 이는 기업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큰 손실이 된다. 관련 배경을 알게 되면 한국의 주저하는 이유가 쉽게 이해될 수밖에 없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 관건은 ‘적응’ 일부 국가의 반발에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겠다는 큰 틀의 시대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런던동물학회와 미국 로드아일랜드대학 연구팀은 2021년 국제 종합환경과학회지에 발표한 연구에 “기후 변화와 플라스틱 문제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 있다”면서 “플라스틱이 기후 위기를 유발하고, 기후 위기가 다시 플라스틱을 늘려 해양 환경에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작용 중”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2023년 여름이 역대 가장 더웠다는 결과가 속속 나오는 가운데 플라스틱 사용이 이런 기후 변화의 핵심 요인 중 하나라는 인식은 점점 확산하고 있다. 결국 한국 플라스틱 산업도 시대 흐름에 맞춰 ‘적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다행히 국내 석유 화학업계는 적응의 시작점인 기술 혁신을 이미 시작했다. 난관 돌파를 위한 핵심기술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폴리부틸렌아디프텔레프탈레이트(PBAT)와 폴리락틱산(PLA) 등이 대표적 상품이다. 정부도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육성을 위해 규제 선진화 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을 포함한 이 같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산업 기반을 유지한 채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다. 순환경제란 ‘물질이 폐기물이 되지 않고 자연히 재생되는 시스템’을 뜻하며, 이는 국제플라스틱협약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이기도 하다. 산업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순환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국제환경단체인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이 주도하는 ‘글로벌 플라스틱 조약을 위한 비즈니스 연합’이 추구하는 비전은 힌트가 된다. 이 단체는 플라스틱이 폐기물이나 공해가 되지 않고 제품과 재료의 가치가 유지되는 순환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줄이고, 가능한 한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방안과 함께 재사용이 가능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생산 솔루션으로의 전환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합은 이러한 정책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면 2040년까지 연간 플라스틱 오염량을 현재와 같은 사업 방식보다 80% 이상 줄일 수 있고, 2060년까지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순환경제를 추구하는 환경단체인 ‘엘런 맥아더 재단’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단체의 글로벌플라스틱협약 관련 공동 책임자인 카스텐 바흐홀츠는 “단순히 재활용하거나 줄이는 것만으로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플라스틱을 설계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더 강력한 정책과 신속한 비즈니스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