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공장이 같은 계열사인 B공장으로 폐수를 보낸 행위는 ‘폐수 배출’로 봐야 할까, ‘공업용수 재활용’으로 봐야 할까. A공장이 폐수를 공장 밖으로 빼낸 데 무게를 실으면 폐수 배출로, 누출없이 B공장이 A공장의 폐수를 재활용한 데 방점을 찍으면 공업용수 활용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폐수 배출’이라 판단해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509억원 부과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오일뱅크는 이 판단에 반발하며 정식 통보 이후 적절한 절차를 밟아 사실관계를 규명한다는 입장이다. 6일 환경부·현대오일뱅크에 따르면 이번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이뤄진 충남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폐수 처리에 대한 건이다. 당시 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 폐수를 하루 950t씩 인접한 계열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보내 용수로 재활용했다. 현대OCI 공장은 이렇게 쓰고 나온 폐수를 관련법 기준에 맞춰 정화한 뒤 방류했다. 문제가 된 건 대산공장에서 현대OCI 공장으로 건너간 폐수였다. 여기 유해물질 중 하나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 들어 있었던 것이다. 관련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 내 페놀 허용치는 1L당 1㎎ 이하다. 환경부는 이를 들어 대산공장이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배출했다고 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만약 한 사업장 내에서 폐수가 오간 것이라면 문제될 게 없지만 대산공장과 현대OCI 공장은 거리상 가까울 뿐 소속 법인이 다르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번 경우에 대해 ‘폐수 배출’이 아닌 ‘공업용수 재활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외부와 차단된 관로로 연결된 각기 다른 계열사의 설비를 같은 사업장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의 확립된 해석이나 판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용수 활용 측면에서 대산공장과 현대OCI 공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어떤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하나의 공장임에도 처리수를 재활용하는 설비의 소유 법인이 다른다는 이유만으로 기업 경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조치가 부과되는 경우 추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되면 과징금을 정식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정부지검이 이 건 관련 수사 중이다.

6일 늦은 오후부터 7일 오전까지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예상된다. 다음주까지 큰 한파 없이 기온은 상승세를 보이겠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저기압에 동반된 구름대가 우리나라 북쪽으로 통과하며 전국에 눈과 비가 내릴 전망이다. 6일 오후 서쪽 지역부터 눈이 시작돼 밤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강수가 확대되겠다. 수도권은 6일 밤, 강원영서 등 상대적으로 동쪽인 지역은 6일 밤부터 7일 새벽 사이에 강수가 집중되겠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 3∼8㎝, 지형 영향이 있는 일부 내륙·산지는 10㎝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된다. 지대가 높은 지역은 강수 시간도 7일 낮까지 길어질 수 있다. 서울 동부와 경기 북서부, 충북 중·남부, 전북 동부, 제주도 산지는 1∼5㎝, 이외 지역은 눈이 내려도 1㎝ 안팎에 그치겠다. 이번 강수는 저기압에 동반된 구름대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부딪치며 구름이 발달해 가까운 지역도 적설량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전국이 0도 안팎으로 눈과 비를 가르는 경계선에 기온이 형성돼 강수 형태(눈·비)와 적설량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금요일 퇴근시간에 눈 또는 비가 내리며 길이 미끄러울 수 있고 밤 사이 길에 살얼음이 얼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주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제주·세종에서 시행돼 한 달여 지난 가운데 앞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대형 카페도 이 제도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지자체 조례로 대상 매장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면서다. 그간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탓에 형평성 논란이 컸는데 이번 조치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전무한 상황이다. 일회용컵을 소진하면 할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 때문에 본사가 보증금제 안착을 위한 가맹점 지원에 선뜻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본사에 책임을 엄격하게 지울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5일 “보증금제 시행 시·도에서 지역 내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적용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테이크아웃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내게 한 제도다. 보증금은 컵을 반납하면 돌려준다. 현재 시행령은 ‘전국 매장 100곳 이상 프랜차이즈 카페’ 등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당장 이번 개정으로 제주·세종 지역의 개인 운영 대형 카페나 매장 100곳 이하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가 조만간 제도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제주도가 이들 매장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환경부에 의견을 낸 사안이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매장 면적이나 일회용컵 이용량 등 기준을 세워 적용 대상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또한 지역 내 보증금제 매장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동종 매장 간 불평등은 ‘보증금제 보이콧’을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이날 기준 보이콧 매장은 제주·세종 대상 매장 652곳 중 3분의 1 수준인 200여곳으로 추정된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관련 긴급간담회에서 “세종·제주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들은 보증금제 시행 전후로 매출이 30∼40% 줄었다고 말한다”며 “제도 사각지대가 가장 큰 원인이다. 보증금 부담 없는 개인 카페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증금제 안착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불평등’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에 놓여 있다. 고 이사장은 “보증금제에 본사 역할이 다 빠져 있었다”며 “본사가 안 하면 가맹점도 못 한다”고 말했다. 당장 일회용컵을 받아 보관하기 위한 공간·인력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 모든 게 온전히 가맹점 부담이 된 형국이다. 환경부 관계자 또한 “실제 보이콧 매장에서 반환 컵 보관 공간 마련이 어렵다고 많이들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여태 본사 부담 강화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날 본사의 컵 반환 고객에 대한 할인쿠폰 제공안을 내놨지만, 이는 책임 강화 대책이라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다. 환경부는 보증금제 근거법에 본사 책임이 불명확해 부처 수준에서 개선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보증금제가 지난해 12월2일 부분 시행된 이후 이달 3일 기준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 총액은 2939만73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회용컵 9만8000여개에 해당하는 액수로, 전날 기준 10만개 이상이 반납됐을 거란 게 환경부 추정이다. 컵 반환은 시간이 갈수록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시행 2주차 517만8000원이던 반환액은 5주차 들어 838만6200원으로 62% 정도 증가했다.

정부가 3년 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을 목표로 전주기 폐패널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패널을 만들 때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규모·상황별 수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5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태양광 보급이 늘면서 20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폐패널은 754t이 발생했는데 2027년에는 2645t으로 늘어나고, 2032년엔 9632t에 이를 전망이다. 패널에는 알루미늄과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한 자원이 많이 들어있어 재활용을 통해 다시 회수하는 게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생애 전 주기 관리 방안을 내놨다. 먼저, 태양광 패널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생산을 유도한다.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환경성보장제는 생산 과정에서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쉬운 제품 생산을 촉진하는 제도인데, 현재 태양광 패널은 사후관리 부분에만 포함돼 있다.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은 태양광 패널의 환경성보장제 적격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 발생 규모와 형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수거한다. 가정, 농가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할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를 활용하고, 발전소와 공공기관 등에서 대규모로 나오는 폐패널은 전문업체가 해체한 후 공제조합이 회수한다. 자연재해로 산지 태양광 폐패널이 다량 발생할 때는 전국의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하기로 했다. 재활용 업체는 현재 2곳에서 7곳으로 확대하고, 물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중간 집하시설을 설치한다.

지난해 3월 울진 산불로 불탔던 숲에 산양이 돌아왔다. 지난 6월만 해도 가지까지 새까맣게 탄 나무가 숲을 채웠지만 이 틈으로 낮은 풀이 자라고 가지에 잎을 틔우며 현재는 기존에 서식하던 야생동물 거의 모든 종이 복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다시 생명력을 얻고 있는 서식지가 또 망가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일이다. 녹색연합은 3일 지난해 산불피해지를 조사한 결과와 산양보호활동 성과, 최근 파악된 산양 서식지를 발표하는 ‘잘, 산양’을 열었다. 녹색연합이 지난해 3∼12월 9개월간 14번에 걸쳐 서식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과거 환경부가 이 지역에 서식한다고 파악한 19종의 포유류 중 14종의 서식흔적이 발견됐다. 분변이나 먹이를 먹은 흔적, 뿔질한 흔적 등이 발견됐고 출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지역에 설치한 무인카메라에 산양 등 야생동물이 실제로 잡히기도 했다. 2011년부터 활동가 및 자원봉사자들은 각종 야생동물의 서식흔적이 발견된 지점을 좌표로 기록해왔다. 12년간 찍힌 산양 서식지만 약 500개인데, 이 중 47%는 1만6000여㏊를 태운 울진 산불 피해지 면적과 겹친다. 울진·삼척은 우리나라에서 산양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 중 하나다. 불길이 강했던 곳은 가지 위쪽까지 모두 탔지만 자연에서 자체적인 복원은 이미 진행 중이다. 특히 여름철 잎이 돋아나며 산양이 무인카메라에 출현한 횟수도 크게 증가했다. 산불이 진화된 뒤 4월에 산양이 관찰된 횟수는 20번을 밑돌았지만 7월에는 100번을 넘기며 급격히 증가했다. 8∼9월에는 20∼40번 사이로 나타나며 2016∼2019년 평균과 비슷한 출현횟수를 보였다. 그러나 과거 산양이 많이 분포하던 주요 서식지였어도 산양이 복귀하는 양상은 달랐다. 녹색연합은 크게 울진 36번 국도와 두천리, 소강리, 덕풍계곡 네 곳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박성준 녹색연합 활동가는 “대부분 지역에서 야생동물 출현 빈도가 높아졌지만 소강리는 11월까지 동물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며 “이 지역은 가까운 지점에서 인도 보수공사가 진행됐는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9월부터는 먹이를 두고 가도 출현빈도가 더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산불피해지에 빠른 속도로 야생동물이 돌아오고 있고 싹을 틔우는 식물이 있단 사실”이라고 밝혔다. 산불피해지 복원 방식은 크게 자연복원과 인공복원을 나뉘는데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만 고려하면 자연복원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녹색연합 활동가나 국립생태원 연구진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내에서 산양 서식지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비무장지대 근방과 설악산 일대, 울진·삼척 지역 외에 경기 북부와 경북에서도 산양 서식이 확인됐다. 최근에는 서울까지 서식흔적이 발견됐다. 서울 용마산에서는 경기 북부에 서식하던 개체로 추정되는 수컷 산양 한 마리가 지속적으로 관찰된다. 우동걸 국립생태원 선임연구원이 꼽은 울진 지역 산양 위협요인은 서식지 단절이다. 36번 국도로 대표되는 서식지 파편화로 과거 구불구불 이어지던 길이 끊어졌다. 36번 국도는 야생동물 로드킬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기도 하다. 우는 “지난해 11월 개소한 울진 산양공존센터가 상·하반기에 고정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겨울철 먹이주기나 구조·순찰 활동을 주기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산양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서식지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서식지뿐 아니라 새로운 서식지에서 확인되는 신규 개체군까지 보존할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담은 탄소중립법에 대해 “미래세대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가 기후위기와 인권과 관련해 공식 의견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인권위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인권 보호·증진을 정부의 기본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020년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 이듬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을 제정했다. 탄소중립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의 35%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2018년 배출량의 40%를 국가 감축 목표로 밝히고 있다. 2030년 이후 목표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인권위는 “2022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의 감축 목표(2030년까지 2019년 배출량의 43% 감축)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목표 상향을 요구한 뒤 “2030년 이후 목표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고, 미래세대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취약계층 정책은 폭염 시 쪽방촌 주민과 야외노동자 보호에만 집중돼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인권위의 첫 의견표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상대를 대통령으로 뭉뚱그렸다는 점에서 후속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우리란 전망도 있다. 지현영 지평 변호사는 “정부 부처별로 정책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표명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아쉬움이 있다. 인권위가 추후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토끼의 해 맞아 재조명 반려 토끼의 그늘 가격 저렴 쉽게 구입했다 쉽게 버려 지자체·학교 등서 키우다 유기 많아 동물등록제 대상 아냐 고발 어려워 양질의 단백질원 유럽 토끼고기 소비량, 오리의 10배 국내 사육 급감… 10년전 4분의 1로↓ 해썹 없고 종 정보 몰라 ‘깜깜이 사육’ 실험 케이지 일생 번식 빠르고 혈액 얻기 쉬워서 활용 동물실험 화장품 유통 금지에 감소 국내선 전체 동물실험 건수 늘어나 개체수 준 산토끼 한반도 북한 ‘우는 토끼’·‘만주 토끼’ 남한선 산토끼 불리는 ‘멧토끼’ 살아 한때 유해조수서 멸종위기 후보 관리 실물 토끼라면 놀이동산이나 동물원 먹이주기 코너에서 봤을 거고요. 이 밖에도 다양한 삶을 사는 토끼들이 있습니다. 반려동물로 사람과 함께 사는 토끼도 있고, 실험용이나 고기용으로 자라는 토끼도 있죠. 산에 사는 야생의 멧토끼도 있고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면 토끼는 어디서도 주목받는 일인자는 아닙니다. 반려동물 중에는 개와 고양이에 밀리고, 식용으로는 소, 돼지, 닭의 위상에 비할 바 아니죠. 멧토끼가 화제로 떠오른 경우도 별로 없고요. 그러다 보니 토끼에겐 비주류의 그늘이 드리우곤 합니다. 토끼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떤 하소연을 할까요? ◆귀여워서 애틋한 ‘집토끼’ 토끼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귀여움입니다. 귀여우면 갖고 싶죠. 인터넷에 토끼 분양을 검색해보면 어렵지 않게 토끼농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격도 개나 고양이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요. 그렇지만 키우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먹이사슬 하단에 있는 초식동물이다 보니 예민합니다. 좋은 의도로 한 행동도 토끼에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말이죠. 또 토끼는 쥐처럼 이가 계속 자라기 때문에 이를 갈 수 있는 무언가를 마련해줘야 하고, 일명 ‘젤리’라고 하는 폭신폭신한 발바닥 패드도 없어서 반드시 매트를 깔아줘야 합니다. 저렴한 분양가에 덜컥 토끼를 샀다간 난감할 수 있죠. “적어도 몇백만원은 갖고 시작해야 해요. 나이가 들어 만성질환을 관리하려면 1000만원 이상 쓸 각오도 해야 하고요.” (김지수 토끼보호연대 활동가) 토끼보호연대(토보연)는 국내 하나뿐인 유기토끼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소에는 가볍게 샀다가 가볍게 버려진 토끼가 현재 82마리 있습니다. 유기견, 유기묘와 다른 유기토끼의 특징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키우다 버리거나 문제가 돼 구조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지난해 경기 군포 수리산에서 발견된 토끼 떼가 대표적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토끼를 기르다 새끼가 늘자 감당하지 못하고 수리산까지 가서 ‘원정 유기’를 했죠. 현재 토보연은 수리산 유기토끼 11마리를 보호 중입니다. 이 외에 서울 동대문구가 조성한 배봉산 토끼장에서 2020년 여름 폭우 때 구조한 토끼 14마리,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토끼섬에서 시민 볼거리로 사육되다 방치 논란이 일자 인계받은 토끼 4마리 등 최소 30마리가 지자체·기관에서 키우던 것이죠. 정부가 하는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서도 토끼는 개와 고양이 다음으로 많습니다. 동물 유기는 기르는 사람이 무책임한 탓이지만 토끼가 잘 버려지는 데는 제도적 허점도 있습니다. 김 활동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토끼는 동물등록제 대상이 아니라 유기범 특정이 어려워 저희도 유기범 고발 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나 지자체는 동물원수족관법상 동물원에 해당하지도 않고, 동물보호법상 위탁관리업에도 해당되지 않아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죠.”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야생생물법은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올 12월부터 포유류는 교육용일지라도 동물원이 아닌 곳에서 전시할 수 없죠. 허점을 파고들어 꿋꿋이 토끼 사육을 강행하는 기관이 없길 바랍니다. ◆고기가 돼서 만나는 ‘죽은토끼’ “옛날엔 뒷산에서 토끼를 잡아서 먹었는데…”라고 이야기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1950년대 말 기사 중에는 “양토(토끼를 기름)를 시작하는 사람의 수가 현저히 격증하고 있음은 좋은 현상”이라며 “토끼고기를 여러 선진국민과 같이 즐겨 먹도록 하자”는 글도 있습니다. 배고팠던 시절 토끼는 값싸게 얻을 수 있는 양질의 단백질원이었죠. 유럽에선 1인당 토끼고기 소비량이 제법 많은데 특히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체코는 돼지·닭·소에 이어 많이 먹는 고기입니다. 오리보다 최대 10배나 더 먹죠. 한국은 육류 소비가 빠르게 느는 나라지만 토끼는 그렇지 않죠. 식용토끼를 기르는 농장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통계를 보면 2021년 말 기준 국내에는 1890호의 농가에서 4만6008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4809호에서 20만마리 넘게 길렀는데 약 4분의 1토막 난 것이지요. “예전엔 중간상이 토끼를 사서 자기 집에서 도축해 식당에 고기를 대줬어요. 그런데 박근혜정부 초기에 불법도축 단속을 하면서 식당에서 토끼고기 취급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애완토끼로도 많이 기르다 보니 ‘그렇게 귀여운 걸 어떻게 먹어’ 이런 인식도 작용했고요.” 경북 상주에서 토끼를 기르는 배문수 한국특수가축협회장의 설명입니다. “시설만 깨끗하게 하면 수출도 할 수 있어요. 중국 상위 1%는 프랑스 토끼를 수입해서 먹고, 러시아는 중국 토끼를 수입해요. 우리도 이런 시장을 노려볼 수 있죠.” (배 회장) 문제는 깨끗하고 체계적인 사육이 현재는 농장주의 양심에 달려 있다는 거죠. 농장과 가공장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이나 축산물 등급제도 없습니다.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물 인증 기준도 없고요. 종 정보도 없습니다. 우리의 토종 멧토끼는 일단 아닐 거라고 합니다. “농장에서 기르려면 새끼를 많이 낳아야 하는데 멧토끼는 두세 마리씩 1년에 두세 번밖에 출산을 하지 않아요. 증식이 안 되니까 경제성이 없죠. 멧토끼(Lepus속)와 외국 래빗(Rabbit·멧토끼를 제외한 토끼속)이 섞일 가능성도 없습니다. 속(屬)이 달라서 교배가 안 되거든요.” (조영석 대구대 교수) 국립축산과학원 관계자도 배 회장도 ‘잡종’이라는 것 외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깜깜이 상태로 길러지고 있는 거죠. ◆케이지에서 일생을 ‘실험용 토끼’ 인간을 위해 사육되는 토끼 중엔 실험용 토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토끼는 외국에서 들여온 뉴질랜드화이트(NZW)가 대부분이고, 대형 품종인 플레미시 자이언트도 일부 있습니다. 토끼는 혈관이 잘 보이고 설치류에 비해 체구가 커서 다량의 혈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번식도 빨라 세대에 걸친 실험을 하기도 좋고요. 그렇지만 동물실험에 동원되는 토끼 수는 줄고 있습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실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엔 4만1659마리가 사용됐지만 2016년엔 3만7373마리로, 2021년엔 2만6676마리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박재학 서울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전자편집기술이 발달하면서 마우스(생쥐)를 쓰거나 사람 질병 모사를 위해 고등동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었어요. 토끼는 좀 어중간하죠. 무엇보다 대체실험 영향도 큽니다. 예전에는 화장품 개발할 때 토끼 눈 점막이나 피부에 시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동물실험 한 화장품은 팔기 어려우니까 대체법을 쓰게 된 거죠.” 2018년 3월 화장품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은 유통·판매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동물실험엔 3R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대한 비동물실험으로 대체(Replacement)하고, 사용동물 수를 줄이고(Reduction), 동물실험을 할 땐 최대한 고통을 완화(Refinement)하라는 겁니다. 토끼의 사례는 제도가 달라지면 동물의 희생을 줄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토끼 사례가 다른 동물로 확대되면 좋으련만 우리나라 전체 동물실험 사용건수는 늘고 있습니다. 2011년 165만9817마리에서 2016년 287만8907마리로, 2021년엔 488만252마리로 껑충 뛰었죠. 마우스, 래트 같은 설치류뿐 아니라 개나 고양이, 돼지도 늘었습니다. 유럽연합(EU)도 연구·교육 등에 동원되는 동물을 집계하는데요,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입니다. 2011년 1150만마리에서 2016년 982만마리로 줄었고, 2019년에는 1040만마리가 됐습니다. 2018년부터 노르웨이가 포함돼 늘어난 것처럼 보일 뿐 기존 회원국 기준으로 따지면 2016년보다 60만마리가량 줄었습니다. ◆“바깥도 녹록진 않아” 산(山)토끼 사람과 함께 사는 토끼가 마냥 행복해 보이진 않네요. 그럼 산에 사는 멧토끼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먼저 산토끼의 정체를 알아봅시다. 토끼는 우는토끼과(Pika)와 토끼과로 나뉘고, 토끼과는 다시 멧토끼류(Hare)와 굴토끼류(Rabbit)로 나뉩니다. 한반도엔 우는토끼와 멧토끼, 만주토끼(멧토끼류)가 살고 있습니다. 보통의 토끼는 울음소리를 내지 않지만, 우는토끼는 특이하게 ‘삐익’ 하는 소리를 내서 붙은 이름입니다. 귀도 둥글고 짧아 언뜻 보면 쥐를 닮았습니다. 남한엔 없고 북한에만 사는데 북한에선 쥐토끼라 불렀다고 해요. 북한 우는토끼는 영어이름도 코리안 피카(Korean Pika), 학명에도 코리아나(Coreana)라는 말이 들어가는 귀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잘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하네요. “1000m 이상 고산에 살기 때문에 기후변화 지표동물이에요. 북한에서도 묘향산 이북에만 사는데 북한에 가서 조사를 할 수 없다 보니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도 정보부족(DD·Data Deficient)으로 분류돼 있죠.” IUCN 토끼전문가 그룹에 있는 조영석 교수의 설명입니다. 만주토끼도 북한 고산지대에 살 것으로 짐작되지만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산토끼라고 부른 동물은 멧토끼를 말합니다. 한때 유해조수로 분류될 정도로 많던 멧토끼인데 최근엔 보기 힘들어졌다고 해요. 2001년 야생동물 조사에서 100㏊에 12.3마리가 확인됐는데 2017년엔 1.8마리로 급감했습니다. 갑자기 줄었다면 제일 먼저 의심할 수 있는 게 감염병이죠. 토끼는 토끼바이러스성출혈열(토끼출혈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릴 수 있어요. 70∼90%가 죽는 무서운 병이죠. 1984년 국내 농장에 토끼출혈병이 번져 3분의 2가 죽은 적이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직 야생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다른 원인이 있다는 뜻이죠. “토끼는 깡충깡충 뛰기 때문에 빽빽한 숲보단 초지를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산림은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죠. 서식 여건이 나빠진 겁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서문홍 연구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 교수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토끼를 위해 나무를 밀어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양한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양한 수종, 다양한 연령대의 나무가 있어야 해요. 초지 생태계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급하게 산림녹화를 하다 보니 생태계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 수종으로 깔곤 했어요.” 토끼가 줄면서 2005년엔 수렵종에서 제외됐고, 광주와 울산은 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하고 있어요. 그 많던 멧토끼를 몰아낸 것 역시 어쩌면 우리 인간일지 모르겠네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하고, 2030년 이후의 목표도 설정하라”는 의견을 냈다. 특히 탄소중립법이 2030년 이후 목표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미래세대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가 기후위기와 인권과 관련해 공식 의견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인권위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인권 보호·증진을 정부의 기본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기후위기는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 직·간접적으로 인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는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유형하고, 위협 요소를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0년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 이듬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을 제정했다. 탄소중립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의 35%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2018년 배출량의 40%를 국가 감축목표로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2022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의 감축 목표(2030년까지 2019년 배출량의 43% 감축)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목표 상향을 요구했다. 탄소중립법에는 203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인권위는 “이는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고, 미래세대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지가 있다. 정부의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탄소중립법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등 현황을 파악하라고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원책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취약계층 정책도 폭염시 쪽방촌 주민과 야외노동자 보호에만 집중돼 있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인권위의 첫 의견표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의견표명 대상을 대통령으로 뭉뚱그렸다는 점에서 후속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우리란 전망도 있다. 지현영 지평 변호사는 “정부 부처별로 정책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표명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아쉬움이 있다. 인권위가 추후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인 태양광 이격거리에 대해 정부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이내’로 할 것을 권고했다. 도로 이격거리는 설정하지 않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격거리는 태양광 설비와 주택·도로 사이에 띄워놓는 거리를 말한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226곳의 기초 지자체 가운데 129곳이 주거지역,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격거리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 과학적·기술적 근거 없이 태양광 민원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제도가 운영되다 보니 지자체별로 기준도 제각각이고 이격거리 규제를 하는 지자체 수는 매년 늘고 있다. 도로로부터 1㎞ 이내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곳도 있다. 이렇다보니 이격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꼽혔다. 영국, 독일, 일본 등 대다수 국가에서는 이격거리 규제가 없고, 미국과 캐나다 일부 주는 안전을 이유로 최소한으로만 운영한다. 캐나다 앨버타 주의 경우 이격거리는 3m다. 이에 산업부는 주거지역에서 최대 1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하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달 중 지자체를 상대로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자율적인 규제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 보급 확대 차원에서 탄소 배출량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탄소검증제 개편 방안도 내놨다. 탄소검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 출력(1㎾)당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1등급 탄소배출 기준은 현재 670㎏/㎾에서 630㎏/㎾으로 강화하는 등 모든 등급 기준이 40∼100㎏/㎾ 올라간다. 앞으로는 탄소배출 1·2등급(현행 1등급)만 한국형 FIT(소형태양광 고정 가격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밖에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주민참여사업제는 태양광·풍력 발전소 인근 주민·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할 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을 주민끼리 공유하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참여 기준 등이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실질적 이해 당사자인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대전 갑천에서 월동 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혹고니 한 마리가 발견됐다. 국내에선 30여마리 정도가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혹고니가 대전 지역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일 대전 갑천 탑립돌보에서 월동 중인 혹고니 한 마리를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오리과 대형조류인 혹고니는 희귀한 겨울철새로 몸은 전체적으로 흰색이다. 주황색 부리 아랫 부분은 검은색이고 성체의 경우 눈앞 부분에 검은색 혹이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발견한 혹고니는 검은색 혹이 확인되지 않아 어린 개체로 추정된다. 이 혹고니는 당시 월동 중인 큰고니 11마리 무리와 떨어져 나무뿌리를 쪼는 등 활동을 하고 있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월동을 위한 이동 중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미조(길잃은새)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혹고니가 몽골에서 국내로 도래해 월동한다는 연구결과를 지난해 2월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혹고니는 몽골 번식지 인근에 머물다 2021년 10월쯤 이동하기 시작해 북한 두만강 하류를 거쳐 강릉으로 내려와 동해안 일대에 머물렀다. 12월 초부터는 서해안 인천 영종도로 이동해 황해도 해안, 안산 시화호, 당진 삽교호를 거쳐 충남 보령 일대까지 이동하는 것이 확인됐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 갑천에서 최근 혹고니 외에도 노랑부리저어새, 호사비오리 등 멸종위기종 서식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며 “도심하천에서도 멸종위기종 등이 확인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갑천에 대한 겨울철새 서식현황조사를 진행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처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