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는 명실공히 미국 환경정책의 메카라고 할 만하다. 이 도시에 본부를 둔 캘리포니아 환경보호청(CalEPA)은 미국의 환경 정책을 선도해 왔다. 캘리포니아는 연방 대기청정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배출 기준을 발표할 수 있는 유일한 주이며 CalEPA가 예외적으로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 원칙적으로 미국 각 주는 자체 공해 규제를 하되 연방정부인 환경보호청(EPA·한국의 환경부에 해당)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연방 기준보다 강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받은 것이다. CalEPA가 높은 기준을 세우면 다른 주도 그 기준을 채택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CalEPA 산하 기구로, 캘리포니아의 대기를 관리하는 총책임을 지고 있다.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연방정부와 별도로 설정하고 운영하는 권한을 비롯해 막강한 정책 집행력을 행사하고 있다. CARB는 캘리포니아 내 35개 대기질관리지구(AQMD)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샌프란시스코만 대기질관리지구(BAAQMD)와 남부해안 대기질관리지구(South Coast AQMD)가 가장 규모가 크고 탄소중립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에겐 강력한 시민들의 지지가 있다” 지난해 11월 초. 새크라멘토에 있는 CARB에서 리안 랜돌프 의장을 포함한 청정 대기 정책 관계자들과 만났다. 벽 하나를 꽉 채운 시원한 통유리 너머 새크라멘토 전경을 보며 자연스럽게 대기 오염 문제로 대화가 시작됐다. “2019년 초 서울에서는 산들이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자 랜돌프 의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강한 공감을 표했다. ‘우리도 한때 그랬다’는 의미다. 1940년대부터 시작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의 대기오염은 1960년대 연간 100회 이상 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극심했다. 그러나 1967년 CARB 창설 이후 꾸준한 관리로 이산화질소(NO₂), 이산화황(SO₂), 일산화탄소(CO) 등은 미국의 허용기준치를 충족할 정도로 저감되었고 오존(O₃)은 60%, 미세먼지(PM10)는 50%가 줄었다. 랜돌프 의장은 이렇게 강조했다. “그동안 인구, 경제활동, 자동차, 교통량 증가 등을 감안하면 이런 성과는 더 괄목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죠. 대기관리 정책을 지역과 긴밀히 협력해 실행하고,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좀 더 강력한 관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이 성공 요인이었어요.” CARB 방문 이틀 후 찾은 남부해안AQMD에서 만난 리사 오맬리 사무차장 보좌관도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마을에 산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스모그의 온상에서 환경 모범생으로 거듭난 캘리포니아의 강력한 환경 리더십을 설명했다. 이런 성과와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기후변화로 고온건조한 날이 많아지면서 갈수록 맹위를 떨치는 산불이 대표적이다. 2020년 연간 9917번 산불이 발생해 1만488개의 시설물이 파괴되고 425만여 에이커(약 1만7200㎢)가 불에 타버렸다. 강원도보다 넓은 면적이다. 랜돌프 의장은 “아무리 산불이 흔한 곳이라지만 이런 광경은 내 생애 처음 봤다”며 노을이 진 듯 붉게 변한 사진을 보여줬다. 60년에 걸친 줄기찬 노력과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는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산불이 나면 나무가 품고 있던 이산화탄소가 한꺼번에 쏟아져 기후변화를 가속시킵니다. 그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되고요. 이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단호한 실천이 필요합니다.”(랜돌프 의장) ‘단호한 실천’의 시작은 연방정부보다 훨씬 강력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ARB는 지난해 8월 ‘선진청정자동차Ⅱ’(ACCⅡ·Advanced Clean Cars Ⅱ) 규정을 마련해 연방정부 배출허용치를 절반으로 줄인 ‘저배출차4’(LEV4) 표준을 도입했다. 이와 더불어 2035년엔 승용차, 2045년엔 버스와 대형 장거리 화물트럭 신차를 100% 무공해 자동차(ZEV)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미 2021년 20억 달러(약 2조5000억원)를 포함해 누적 100억 달러 이상의 ‘기후투자기금’을 투입해 ZEV와 ZEV 장비 구입 보조, 쓰레기 매립에서 소각시스템으로의 전환, 자연기반 해법 확산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기준은 주 안에만 머물지 않고, 점차 다른 지역의 ‘새로운 표준’이 된다. 가령 캘리포니아는 1992년 저배출차 표준을 처음 적용했는데 이듬해 뉴욕이 뒤따랐고, 매사추세츠(1995년), 버몬트(2000년), 메인(2001년) 등에 이어 2025년엔 미네소타·네바다·버지니아주가 도입하기로 하는 등 18개 주가 캘리포니아식 표준을 적용했거나 할 예정이다.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와 무공해 자동차 프로그램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CARB가 55년이 넘는 환경 거버넌스 체제로서 확고한 위상과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환경 정책을 원하는 시민들이 있었다. 샌프란시스코만AQMD 관계자는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앞선 정책을 이행할 수 있었던 건 강력한 시민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한 규제와 시민을 위한 실효적 지원이 시민 편익으로 돌아가고, 시민들은 환경 정책에 힘을 보태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 캘리포니아의 환경 정책의 발전은 엄혹한 환경문제와 시민의 강력한 요구를 외면하지 않는 끊임없는 토론과 협상의 결과물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당국이 힘주어 강조하는 건 포용과 정의의 원칙이다. 기후투자기금의 절반 정도가 환경 오염 피해가 심한 지역과 저소득층 주민을 지원하는 데 쓰인 것도 이 때문이다. ◆슈워제네거가 기후변화법에 서명한 이유는? 캘리포니아가 미국 최초의 구속력 있는 기후변화법(AB32)을 제정하게 된 배경에도 시민 지지가 있었다. 2005년 6월1일, 한국인에게도 익숙한 영화배우 출신 아널드 슈워제네거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설정하는 행정명령 S-3-05에 서명했다. 공화당 소속인 그가 기후변화법에 서명한 데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 공화당 대선주자로 나선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가 ‘민주당 표밭’인 캘리포니아에서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2006년 재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강력히 지지했던 온실가스 규제 법안을 앞장서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 법이 미국 최초의 포괄적이며 강제적인 기후변화법인 AB32인데 모든 발생원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와 심사, 배출권거래제 운영, 각종 지원정책 실행을 총괄하는 기관 역시 CARB다. 2020년 캘리포니아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AB32가 목표한 ‘1990년 수준’(4억8970만t)에서 나아가 3억6920만t으로 줄었다. 물론 슈워제네거가 모든 권한을 CARB에 넘긴 것은 아니었다. 필요한 경우 주지사가 배출량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safety valve)’를 법안에 포함시키는 타협점을 제시해 업계 등의 반발을 무마하고 자신의 권한도 챙겼다. 크게 보면 그의 선택은 미국의 환경 관련 법과 정책이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정치적 입장을 넘어 공공성과 객관성이라는 가치 위에서 채택되어 온 역사적 과정의 맥을 잇고 있다. 1955년에 제정된 청정대기법을 더욱 강화한 ‘1970년 청정대기법’을 입안하고 통과시킨 주인공은 민주당의 에드먼드 머스키와 공화당의 밥 돌 등 대기·수질오염 소위원회의 상원의원들이었다. 1970년 법률에 따라 EPA는 여섯 가지 ‘표준오염물질(TSP, SO₂, CO, 광화학산화물, HC(비메탄계), NO₂)’을 지정했으며, 1971년 국가 대기질 기준을 공포했다. 당시 대기·수질오염 소위 상원의원들은 당적을 초월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과학적인 대기환경관리 체계의 토대를 닦아 지난 50년간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공화당 출신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워터게이트 사건의 오명에도 불구하고 ‘환경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슈워제네거 이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된 제리 브라운과 개빈 뉴섬 주지사는 모두 민주당 출신이지만, 이들은 AB32를 이어받아 더 강력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제 캘리포니아는 100% 무공해 차량의 미래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공화당 출신 주지사가 기후변화법을 만들고, 민주당 주지사가 이를 이어가는 건 무엇보다 시민들과 환경단체의 줄기찬 환경문제 제기와 열렬한 법안 지지 때문이었다. 새크라멘토에서 만난 환경단체 ‘청정대기연합’의 빌 매가번 정책국장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정책과정에서 수많은 청문회와 토론회가 열립니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항상 참가하여 끊임없이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환경 단체들은 로비, 연대 활동 등을 통해 주정부와 의회에 압력을 행사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위한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기도 한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시에라 클럽, 전문 로비스트와 변호사들을 갖춘 블루워터 네트워크, 전국 규모 단체인 환경보호기금과 자연자원보호기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캘리포니아의 환경 거버넌스 체제는 환경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를 지탱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동안 캘리포니아의 GDP는 지난 20년간 50%가 넘는 성장률을 보였고, 고용률은 전국 성장률보다 27%나 높았다. 2020년 기준 50만명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관리, 무공해차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이달 겨울철새가 지난해 12월 대비 11%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겨울을 나러 한반도를 찾았다가 강추위와 잦은 눈 때문에 다른 월동지로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13∼15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에서 겨울철새 서식 현황 조사를 한 결과 94종 139만 마리의 철새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월보다 17만 마리(11%↓), 지난해 1월보다 11만 마리(7%↓) 감소한 수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통상 (연중 가장 추운) 1월에는 겨울철새 개체수가 줄기는 한다.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추운 날이 많았고, 눈이 많이 와서 먹이를 찾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이라며 “서해에 있던 철새는 중국 쪽으로, 낙동강 철새는 일본 해안 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는 야생조류의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응하고, 철새의 전국 분포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매달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 AI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조류(오리·기러기·고니류)는 전월 대비 약 15만 마리(12%↓), 전년 동기 대비 약 11만 마리(9%↓) 줄었다. 개체수가 줄면 확률상 질병의 감염·전파 위험이 낮아지지만 바이러스 특성 등 변수가 많아 안심할 수는 없다. 환경부는 겨울철새가 북상하는 2~3월까지 AI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는 등 범부처 차원의 협업 및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주요 철새도래지(87곳)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주기적인 예찰 활동을 통해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관리, 시료 채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주 3회 이상 특별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설 연휴 기간동안 지역 이동과 귀성·귀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차량과 사람에 의한 고병원성 AI 확산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되도록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폐사체 발견 즉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062-949-4367/4382)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으로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한 커피전문점에서 텀블러에 음료를 주문하면, 텀블러 할인 등의 혜택과 별개로 1개당 300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과 지급예산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포인트제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친환경활동을 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수도 사용을 줄이거나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포인트 항목은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일회용컵 반납(세종·제주)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 재활용품(투명 페트병 등. 일부 지자체) 4가지다. 환경부는 지난해 24억5000만원이던 포인트 지급 예산을 올해 89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다회용컵 이용의 경우 제도에 참여한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컵이 아닌 다회용컵에 음료를 주문하면 1개당 300원의 포인트를 지급받는다. 스타벅스와 폴바셋, 더벤티, 메가MGC커피가 참여한다. 메가커피는 다음달부터, 나머지 브랜드는 이달부터 포인트가 지급된다. 기존 각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텀블러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과 별개로 추가로 300원을 받게 된다. 단, 탄소중립 포인트제와 브랜드에 각각 회원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 중인 세종과 제주에서는 일회용컵을 자원순환보증금앱을 사용해 공공장소 컵 반납처나 매장에 반납하면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개당 200원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폐휴대폰 반납은 보상판매가 되지 않는 폐휴대폰을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중고폰 거래 플랫폼(민팃 등)이나 e-순환거버넌스에서 운영하는 나눔폰 누리집(나눔폰.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후 택배(착불)로 반납하면 개당 1000원을 지급한다.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의 경우, 깨끗한 투명 페트병이나 빈 병, 책 등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거 거점에 배출하면 ㎏당 100원을 지급한다. 인천광역시(강화·옹진군 제외 8개 구), 성남시, 고양시, 광주시, 의왕시, 여수시, 해남군, 대전 대덕구에서 실시된다. 포인트를 적립하려면 우선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cpoint.or.kr/netzero)과 업체(브랜드)의 앱이나 웹에 가입해야 한다. 회원가입 후에는 개인의 활동 실적이 자동으로 한국환경공단의 정산·지급 시스템으로 전송되며 개인별 실적에 따라 다음달 말에 포인트가 현금(계좌이체)이나 그린카드 포인트 등 제도 가입시 선택한 지급방법으로 1인당 연간 최대 7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에너지 절약,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량 등에 따라서도 각각 최대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 1인당 연간 최대 27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구체적인 가입 및 포인트 적립 방법은 한국환경공단 유튜브에 안내돼 있다.

안녕하십니까? 석탄 인사드립니다. 제 성(姓)은 글쎄요…. 요즘 다른 나라들 보니까 ‘탈’(脫)씨 성이 대세인 것 같던데, 아직 한국에선 ‘감’(減)씨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발표했더랬죠.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30년에 20% 아래로 제 발전 비중을 줄여버리겠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2036년에 저로 만드는 전기의 양이 95.9TWh나 되더라고요. 전체 발전량의 14.4%를 석탄인 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95.9TWh면, 지금의 ‘범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뿐 아니라 쓰레기 태워서 얻는 발전량을 다 합친 것(2021년 기준 46.4TWh)보다 2배 더 많은 양이죠. 더 놀라운 건요, 저희 화석연료 가문의 동생인 가스(LNG)가 2036년엔 저보다 더 줄어든다는 점이죠. 탈석탄에 집중하는 여느 나라들과는 많이 다르지 않나요? 제가 양심 고백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제가 온실가스의 주범이 됐는지, 왜 저에 대한 미련이 부질없는지를요. ◆석탄은 왜? 아시겠지만 저의 역사는 머나먼 옛날, 그러니까 공룡이 세상에 나오기도 훨씬 전인 약 3억년 전(석탄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의 지구는 지금과는 전혀 달랐어요. 몸길이가 30㎝나 되는 잠자리가 날아다녔고, 1.8m 전갈이 기어다녔어요. 또 거대한 두 개의 대륙이 충돌해 한 덩어리(초대륙 판게아)로 합쳐졌는데, 그러면서 거대한 산맥이 솟고 산맥 옆으로 드넓은 충적평야와 강이 만들어졌어요. 이곳에선 고사리 같은 식물이 30∼50m나 자라 울창한 숲을 이뤘죠. 저는 바로 이때 죽은 식물로 만들어졌어요. 보통 식물이 죽으면 미생물이 분해하기 마련이지만, 석탄기 때는 식물의 질긴 섬유질을 끊어낼 균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당시 많은 식물이 그대로 퇴적물에 묻혔고, 그 위에 또 다른 침전물이 쌓이고 쌓였죠. 점점 높은 압력과 열을 받으며 식물을 구성했던 수소나 산소같은 물질은 점점 달아나고 탄소는 꿋꿋이 남아 마침내 제가 태어났답니다. 오래 다져질수록 탄소 함량이 올라가는데요, 갈탄-유연탄-무연탄 순으로 그렇답니다. 그럼 왜 같은 화석연료인데 가스나 기름보다 제가 더 비난받는 걸까요? 그건 바로 앞에 나온 문장에 답이 있어요. 석탄과 가스 둘 다 유기물(동식물)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며 만들어진다는 점은 같지만, 가스나 기름은 탄소 덩어리라기보다는 탄소와 수소가 합쳐진 탄화수소가 주성분이에요. 탄소의 양이 적다는 뜻이죠. 석탄은 탄소를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고, 가스는 탄소보단 수소가 더 많아요. 기름은 석탄과 가스 사이고요. 그래서 배출되는 탄소량도 달라집니다. ‘2021년 승인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보면요, 똑같은 발열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LNG는 15.281t/TJ을, 휘발유는 19.731t/TJ을 배출합니다. 그런데 저는 흠…. 유연탄 26.105t/TJ, 수입 무연탄은 27.320t/TJ, 국내 무연탄은 29.705t/TJ이나 됩니다. 탄소중립을 할 때 탈석탄 이야기부터 나오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정부는 왜? 그런데 정부는 2036년 즉, 한국이 탄소중립을 해야 하는 2050년을 불과 14년 남겨둔 그 시점까지도 저를 부둥켜안으려 합니다. 2036년에도 한국엔 석탄발전 33기가 가동될 거라고 하네요. 2018년 발전 비중 41.9%에서 2030년엔 19.7%로 줄이겠다더니 2030∼2036년 사이에는 왜 감속을 하는 걸까요? 강감찬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있어 거기에 맞췄지만, 그 후에는 아직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국내 전력망의 사정을 감안했어요. 나중에 2030년 후의 감축 목표가 나오면 전력믹스도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석탄발전소는 암모니아 혼소발전을 해서 배출을 줄일 거예요.” 혼소발전. 암모니아와 석탄을 섞어서 태운다는 얘기죠. 암모니아의 분자식은 NH₃입니다. 탄소(C)가 없으니 아무리 태워도 이산화탄소는 나오지 않죠. 그래서 암모니아를 섞으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 석탄 발전의 암모니아 혼소율을 20%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입니다. 저는 고체고, 암모니아는 가스죠. 성상도 다른 데다 암모니아는 그동안 거의 비료로 썼지, 연료로는 잘 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연구가 아직 많이 필요해요. 또 암모니아는 부식성이 있어 설비에 나쁜 영향을 줄지도 모르고요. 무턱대고 혼소율을 올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비용이에요. 암모니아를 쓰면 석탄만 쓸 때보다 비용이 올라가겠죠. 지난해 한전 경영연구원의 ‘글로벌 암모니아 시장 동향 및 암모니아 발전 관련 이슈’ 보고서를 보면, 국내 석탄발전기에 암모니아를 20% 섞을 경우 발전단가(LCOE)는 ㎾h당 93원으로 석탄(76원/㎾h)이나 가스(81원/㎾h)보다 비쌉니다. 블룸버그 NEF가 지난해 일본 전력시장을 전망한 것도 그래요. 일본은 2040년 암모니아 혼소율 20%, 2050년엔 암모니아로 석탄을 완전히 대체하겠단 계획인데요, 암모니아 혼소율 20%일 땐 발전단가가 ㎾h당 0.09달러(약 111원), 50%일 땐 0.155달러/㎾h, 암모니아 100%일 땐 0.263달러/㎾h로 쭉쭉 올라가죠. 해상풍력보다도 2배가량 비싸지는 거예요. 수많은 환경 문제에도 제가 ‘싸다’는 것 하나로 지금까지 이렇게 버텼는데 유일한 장점마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도 전기본에 암모니아 혼소를 염두에 두고 제가 한자리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이민정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래는 수소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국내 생산은 한계가 있어 해외에서 많이 들여와야 합니다. 일본이나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했을 때 호주나 중동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수소를 그대로 가져오는 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암모니아로 전환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암모니아를 들여온 다음에는 암모니아를 깨서(분해해서) 수소를 쓸 수도 있겠지만, 온실가스 측면에서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는 게 시급하니까 ‘석탄이랑 암모니아를 섞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거의 한국과 일본에서만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이유가 커요.” 문제는 암모니아를 20%를 섞든, 50%를 섞든 저를 쓰는 한 온실가스 배출은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100% 그린 암모니아를 절반 섞어봐야 이산화탄소가 절반 주는 셈인데 그럼 LNG 발전소 배출량과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정도가 되는 겁니다. 암모니아 말고 석탄 중에 발열량이 높은 ‘고열량탄’을 쓰는 방법도 있긴 해요. 같은 양을 태워도 발열량이 많으니 석탄을 덜 써도 되고, 따라서 온실가스도 덜 나오겠죠. 그렇지만 고열량탄을 쓰면 온실가스는 줄지만 먼지나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은 더 나온다는 거예요. 연료 말고 발전소의 발전 효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연비를 높이는 것처럼 말이죠. 기존 발전소보다 고온·고압으로 터빈을 돌려 발전 효율을 높인 ‘초초임계압’ 발전이라는 건데 전력을 1㎾h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를 743g 배출한다고 해요. 기존 노후 석탄 발전소는 ㎾h당 1000g 넘게 배출하니 그에 비하면 양반이지만, 그래도 절대 ‘친환경’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가스발전소랑 비교해볼까요? 가스발전소가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따라 ‘녹색기술’로 인정받으려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270g/㎾h 아래로 낮춰야 해요. 743대 270이라…. 초초임계압 발전소에 암모니아 50% 혼소발전을 해도 달성하기 어렵겠네요. 마지막 히든카드는 있습니다. 탄소포집저장(CCS)이죠. 온실가스가 굴뚝을 타고 공기로 빠져나가기 전에 포집해서 지하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한국CCUS추진단 단장인 권이균 공주대 교수는 결국 문제는 경제성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탄소중립 기술은 기술적 어려움이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경제성과 관련 있습니다. 요즘 평균적으로 CCS의 비용을 1t 포집에 100달러(약 12만원) 정도 잡습니다만, 배출원의 조건, 수송거리, 저장소 심도 등 조건에 따라 5만원대로 내려가기도 하고 20만원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한국은 저장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인구가 많고, 기본적으로 소스(배출원)가 많기 때문이죠. 반면, 포집분야 기술력은 좋기 때문에 국내 저장 땐 평균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포집량의 절반은 해외로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럼 비용이 더 들겠죠.” 배여진 기후솔루션 캠페이너는 “석탄발전소 가동률은 2018년 80%에서 2021년엔 60%대까지 내려왔다. 석탄발전소의 경제성은 이미 많이 사라졌다 볼 수 있다. 계속 석탄에 매달리기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더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 아직도 제가 ‘값싼 발전원’으로 보이시나요? 잘만 해보면 ‘친환경’으로 덧칠해 볼 수 있을 것 같나요? 이제 그만 저를 놓아주세요. 저는 그냥 땅속에서 고요히 잠들고 싶어요.

지난해 남부지방이 전국 기상관측 시작 이래 가장 긴 가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지난해 남부지방 기상가뭄 일수가 227.3일로 전국적 기상관측망이 확충된 1974년 이후 가장 길었다고 18일 밝혔다. 종전 기록은 2017년 162.3일이었다. 기상가뭄은 6개월 누적강수량을 토대로 산출하는 ‘표준강수지수’가 -1 이하일 때를 말하는데, 보통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65%에 못 미치면 -1 이하로 떨어진다. 남부지방 가뭄은 지난해 2월 하순 전남과 경남에서 시작해 4월에는 경북까지 확대됐다. 이후 지역에 따라 가뭄 정도가 완화됐다 심해졌다 하며 지금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 평균 기상가뭄 일수도 156.8일로 2015년(168.2일)에 이어 두 번째로 길었다. 특히 5월은 기상가뭄이 전국으로 확대돼 165개 시·군이 가뭄에 시달렸다. 그러나 6월 하순부터 서울·경기를 시작으로 중부 지방은 사정이 나아지기 시작했고 특히 8월 호우가 쏟아져 가뭄이 해소됐다. 이런 탓에 지난해는 지역별 강수량 차가 컸다. 6∼8월 중부지방 강수량은 941.3㎜였지만, 남부지방은 483.3㎜에 그쳤다. 458.0㎜라는 강수량 차는 1995년 이후 가장 큰 폭이었다. 환경부는 남부지역 가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가뭄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지난 12∼13일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에 다소 많은 비가 내렸지만, 지난해 내내 이어진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마련한 수요관리 및 용수관리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영산강 하천수 활용방안 등 중점대책이 보다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광양시 등 10개 시·군이 체결한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 상황을 살펴보고, 순천, 여수 등 나머지 지자체도 협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는 수자원공사·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절감 목표 달성 시 지원금 지급하는 제도다.

국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민관 ‘환경부문 국제 감축 추진협의회’가 발족했다. 국외 감축사업이란 해외에서 줄인 온실가스 감축분을 한국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환경부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엘더블우 컨벤션센터에서 협의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환경부와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국내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해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중 국외감축분 3350만t(이산화탄소 환산 t) 확보를 위한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며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국제 감축사업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우수 사업을 선정·지원하고 있다. 베트남 등에서 타당성조사 4건(7억2000만원)과 우즈베키스탄에서 매립가스 발전사업(27억원)을 국제감축 지원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올해는 사업예산을 100억원으로 대폭 늘려 타당성 조사 및 시설 설치 지원사업 각각 4개를 선정하기로 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부문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며 “국제감축 추진과정에서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해수담수화 등 수자원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계약 성사시 2조원대 규모의 수출이 기대된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UAE 국빈 방문을 수행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UAE 에너지인프라부와 ‘한-UAE 수자원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국과 UAE는 2015년 11월 수자원 협력 국장급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자원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왔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이 UAE 해수담수화 분야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UAE는 현재 ‘슈웨이하트4’ 및 ‘아부다비 아일랜드’(아부다비), ‘하샨 1단계’(두바이), ‘함리야’(샤즈자) 등 총 4개, 약 2조원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 장관은 이날 UAE에 진출한 우리기업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해수담수화 시설 등 환경부의 물산업 수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후에는 UAE 해수담수화 시설 발주를 담당하는 에미리트-수전력공사(EWEC) 사장을 만나 우리나라 물분야 우수기술을 홍보하고 한국기업의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자, 하나-둘-셋 하면 같이 줄을 당겨주시면 됩니다. 하나-둘-셋.” 지난 11일 전남 순천시. 고즈넉한 한겨울 논밭이 시끌벅적해졌다. 비닐하우스에 굵은 밧줄을 메고 순천시 관계자들이 힘껏 잡아당기자 하우스는 후드득하고 쓰러졌다. 인근에 있는 나머지 하우스 6동도 조만간 철거될 예정이다. 멀쩡히 농사짓던 하우스를 철거하기로 한 건 ‘철새와의 공존’을 택한 순천만 주민의 ‘통 큰 결단’ 때문이다. 순천시는 1999년 순천만에서 월동 중인 흑두루미 80마리를 처음 확인했다. 흑두루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귀한 새다. 시는 겨울 추위를 피해 천 수백㎞를 날아오는 귀한 철새가 순천만에서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2009년 순천만 대대뜰 주변 전봇대 282개를 뽑고 62㏊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가 순천만으로 확장하지 못하도록 인근 35만평(1.2㎢)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 덕에 순천만 흑두루미는 2002년 121마리에서 2009년 450마리, 최근엔 3000∼4000마리까지 증가했다. 늘어난 건 새뿐만이 아니다. 다른 지역에선 볼 수 없는 순천만 습지와 순천만 국가정원이 관광지로 인기를 끌면서 2011년 426만명이었던 관광객수도 2015년 768만명, 코로나19가 휩쓸기 직전인 2019년엔 1017만명으로 늘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말 순천만에 흑두루미가 갑자기 1만마리가량 몰려들었다. 전 세계 1만8000마리 남은 것으로 알려진 흑두루미가 절반 넘게 찾아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흑두루미의 최대 월동지인 일본 이즈미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돌면서 1300마리가 폐사하는 등 서식 환경이 나빠지자 순천으로 ‘피난’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수용 한계를 넘긴 탓에 일부는 다시 일본이나 주변 시·군으로 날아갔지만 지난 12일 기준 5100여마리의 흑두루미가 순천만에서 겨울을 나는 중이다. 평년보다 25∼60% 많은 상황이다. 이날도 흑두루미가 무리 지어 쉴 새 없이 대대뜰을 드나들었다. 시는 철새 수용 능력을 확대하고, 한곳에 지나치게 몰리지 않도록 2009년 전봇대 철거를 잇는 ‘월동지 확보 시즌 2’를 마련했다. 흑두루미의 비행과 착지에 방해가 되는 비닐하우스 7동을 철거하고 내년까지 주변 전봇대 161개를 제거해 인안뜰 109㏊를 새 월동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2009년엔 ‘사람이 먼저지, 새가 먼저냐’며 전봇대 철거를 반대했던 주민들이 이번에는 먼저 보호지를 넓히자고 요구해왔다. 앞서 보호지로 지정된 대대뜰에서 농사는 짓되 볍씨를 거두지 않고 대신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옛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로 미수확금을 받는 모델이 안착하면서 농민의 생계와 철새의 생존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걸 체득한 덕이다. 이곳에서 매주 철새 개체수를 모니터링하는 이주현 전남대 동물행동생태연구실 박사는 “순천만의 서식 환경이 파괴돼 이곳을 찾는 흑두루미가 몰살하면 전 세계 흑두루미의 30%가 없어지는 셈”이라며 “취약종 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뒤따르길 바란다”고 했다.

2036년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각각 30% 이상을 차지할 예정이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23.7%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2035년까지 전력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권고는 지킬 수 없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처음 공개된 실무안과 대동소이하다. 확정안에 따르면 2030년 원전 발전량은 201.7TWh로 전체 발전량의 32.4%를 차지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는 134.1TWh(21.6%)로 최종 결정됐다. 제10차 전기본은 지난해 8월 실무안 공개 이후 2021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제시했던 2030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30.2%)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확정안에는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30%대 신재생에너지는 2036년에야 달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2036년 원전 발전 비중을 34.6%(230.7TWh), 신재생에너지는 30.6%(204.4TWh)로 각각 제시했다. 화석연료(석탄·LNG)의 비중은 2018년 68.7%에서 2030년 42.6%, 2036년엔 23.7%로 꾸준히 줄지만 국제적인 수준엔 못 미친다. IEA는 선진국의 2035년 전력 탄소중립을 권고한 바 있고, 미국도 2035년을 전력부문 탄소중립 완수 시점으로 잡고 있다. 2030∼2036년 석탄보다 LNG를 더 빨리 줄이는 것도 특이한 부분이다. 석탄은 LNG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전력 탄소중립 과정에서 ‘탈석탄’을 중간 목표로 두는데 한국은 가스를 더 많이 줄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는 NDC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감안해 석탄 비중을 크게 줄였지만 이후에는 우리 전력망의 사정을 감안해 그렇게 설정한 것”이라며 “2030년 이후의 NDC가 나오면 다시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박지혜 플랜1.5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목표가 내려오면서 벌써 투자 위축 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탈석탄은 가장 저렴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인데 정책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태아기부터 청소년까지 성장 단계별 어린이 환경보건정책을 발굴한다. 다양해지는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지역 기반 어린이 환경보건 역량을 끌어올린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법정계획은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연계한 것으로 5개의 추진전략과 31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환경오염물질이 태아기부터 청소년까지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연구’를 2036년까지 진행한다. 이와 연계해 어린이 성장 단계별 환경보건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키즈카페 등 법정시설 이외에 지역아동센터나 초등학교 실내체육관처럼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 법정시설로 추가 지정한다. 취약계층 어린이가 주로 머무르는 시설은 환경유해인자 저감 진단을 무료로 지원한다. 회수명령을 받은 위해 어린이용품이 시장에 재유통되지 않도록 시장감시단을 운영하고, 어린이용품 업체가 제조·수입한 용품의 위해도를 업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위해성평가 프로그램’도 개발·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기반의 어린이 환경보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풀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어린이 환경보건 거버넌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연 2회(5·10월) 환경보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