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20조원 규모 그린수소, 재생에너지, 해수담수화 등 녹색산업 부문 해외사업 수주에 나선다.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윤석열정부 임기 내 100조원 수출 달성을 위해 ‘세일즈 외교’를 전개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환경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녹색산업 20조원 수주 추진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주요 정책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수주에 나서는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건 그린수소(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로 얻은 수소) 생산시설이다. 환경부는 민간업체와 함께 오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5조4000억원 규모 사업 수주를 추진 중이다. 오만의 경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다음달 그린수소·태양광사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에 참여한다. 그린수소 외 필리핀 수력발전, 오만·호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 또한 8000억원 규모로 수주 목표를 잡았다. 환경부는 이들 수주 지원을 위해 이달 중 민·관 합동 ‘녹색산업 수출 얼라이언스’도 꾸린다. 환경부 장·차관이 직접 수주 대상 국가를 찾아 국내 기술·제품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환경부가 지나치게 산업 육성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녹색산업 육성은 기후위기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이번에 이례적으로 해외 수주를 주요 정책과제로 앞세운 건, 윤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전 부처의 산업부화’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도 규제만 하는 부처가 아니라 환경산업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다 보니 산업부가 해도 될 역할을 가져와 환경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해외사업 수주 목표액까지 제시하게 된 것이다. 실제 환경부가 수주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경우 산업부가 이미 지난해 12월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을 꾸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업부와 환경부가 지원대상 사업을 나누는 기준은 따로 없다”며 “업무보고에 명시한 해외사업은 모두 환경부가 기업의 타당성 조사를 지원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올해 20조원 규모 그린수소, 재생에너지, 해수담수화 등 녹색산업 부문 해외사업 수주에 나서기로 했다.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윤석열정부 임기 내 100조원 수출 달성을 위해 ‘세일즈 외교’를 전개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아무리 녹색산업이라지만 업무 목표로 해외사업 수주를 전면에 내세운 게 부처 본연의 기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애초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재생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이 부문 해외 수주만 딱 떼와 주요 정책과제로 삼은 셈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녹색산업 육성은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녹색산업 20조원 수주 추진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주요 정책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수주에 나서는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건 그린수소(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로 얻은 수소) 생산시설이다. 환경부는 민간업체와 함께 오만·사우디아라이비아에서 15조4000억원 규모 사업 수주를 추진하는 중이다. 당장 오만의 경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다음달 그린수소·태양광사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에 참여한다. 지난해 10월 오만은 2030년까지 그린수소 연간 생산량 100만t, 2050년에는 800만t를 달성해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린수소 생산·수출국이 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입될 재원 규모는 1400억달러(한화 약 178조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오만에서 생산되는 그린수소를 일정량 수입하는 조건으로 사업 수주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상세한 조건을 밝히기 어렵다”며 “이번 사업 수주를 통해 그린수소 확보도 이뤄지게 돼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린수소 외 필리핀 수력발전, 오만·호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 또한 8000억원 규모 수주 목표를 잡았다. 방글라데시의 산업단지 상·하수도 사업(1조7000억원), 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레이트(UAE) 해수담수화 사업(1조8000억원), 우즈베키스탄 매립가스 발전소(1000억원), 폴란드 소각로 증설(3000억원) 등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들 수출 지원을 위해 이달 중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녹색산업 수출 얼라이언스’도 꾸린다. 환경부 장·차관이 직접 수주 대상 국가에서 국내 기술·제품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세일즈 외교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한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환경부가 지나치게 산업 육성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녹색산업 육성은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녹색기술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고 이게 성장 동력이 되면 경제적 이익으로, 삶의 질 개선으로 선순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열린 사후 브리핑에서도 비슷한 지적에 대해 “환경부 본연의 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며 “오늘 보고한 과제는, 올해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에 집중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이번에 이례적으로 주요 정책과제로 해외 수주를 앞장세운 건, 윤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전 부처의 산업부화’ 기조에 발맞춘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첫 수출전략회의에서 “환경부도 규제만 하는 부처가 아니라 환경산업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산업부가 해도 될 역할을 가져와 환경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해외사업 수주 목표액까지 제시하게 된 것이다. 실제 환경부가 수주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경우 산업부가 이미 지난해 12월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을 꾸려 우리 기업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산업부와 환경부가 지원대상 사업을 나누는 기준은 따로 없다”며 “업무보고에 명시한 해외사업은 모두 환경부가 기업의 타당성 조사를 지원한 건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12월 국가·지자체 폐기물 감량 목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근거한 것이다. 11월에는 일회용품 감축 로드맵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초 제주·세종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그 확대 계획이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보증금제 확대는 올 연말 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장관은 “계절별로 일회용컵 소비 행태가 다를 것이기에 최소 1년은 진행 상황을 보고 구체적인 확대 계획을 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녹색당에 있어 군비 확장 반대와 탈핵은 오랜 기간 당 정체성을 이뤄왔다. 하지만 2021년 말 사민당을 주축으로 하는 연정에 참여한 뒤 이런 원칙이 잇따라 깨지고 있다. 배신일까 변신일까. 현재까지 독일 유권자들이 내린 평가는 변신에 가깝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일 분석했다. 녹색당 소속 아날레나 베어보크 외교부장관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중무기 지원여부를 놓고 우왕좌왕하는 사민당 올라프 숄츠 총리와 달리 “가능한 빨리 지원해야 한다”며 강한 목소리를 냈다. 역시 녹색당 소속인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러시아발 에너지위기에 석탄화력발전소 재가동과 지난해 말 폐쇄 예정이던 노후원전의 사용기한을 올 4월까지로 연장했다. 러시아∼독일로 이어진 노르트스트림을 대신할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도 마련했다. 기존 노선과 다른 선택이지만 녹색당의 인기는 굳건하다. 연정을 이루는 세 정당 가운데 2021년 9월 총선 득표율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누리는 정당은 녹색당뿐이다. 총선 당시 사민당과 녹색당, 자민당의 득표율은 각각 25.7%, 14.8%, 11.5%였다. 폴리티코 조사에서 지난해 12월29일 현재 세 정당의 지지율은 사민당 20%, 녹색당 18%, 자민당 7%다. 새 연정 출범 1년을 맞아 지난달 12∼15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정치인도 베어보크 장관(1위)과 하베크 부총리(2위)였다. 숄츠 총리는 3위에 머물렀다. 안드레아 룀멜 헤르티 거버넌스 스쿨 교수는 “녹색당이 통치할 준비가 됐음을 증명했다”며 “정치에선 ‘시로 캠페인하고, 산문으로 통치한다’는 말이 있다. 녹색당은 선언문으로 작업하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참여하는 당사자로 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베크 부총리 취임 후 11개월 동안 경제·기후보호부는 29개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앞선 4년 동안 전임자들이 40개 남짓한 법률을 통과시킨데 비해 훨씬 많은 양이다. 독일 최대 가스 수입회사인 유니퍼가 운영난에 빠지자 국유화했고, 러시아 에너지회사 로스네프트와 가즈프롬의 독일 자회사를 신탁관리했다. ‘러시아 가스 없이 가능할까’란 우려와 달리 겨울철 시작에 맞춰 가스 저장탱크를 100% 채울 수 있었다. 가디언은 베어보크와 하베크가 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두 사람의 소통방식을 꼽았다. 다소 뚱한 인상을 주는 숄츠 총리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와 달리 뛰어난 언변을 앞세워 활발한 외부 소통을 했다. 예를 들면 원전 가동기한 연장을 하면서도 “독일은 재생에너지 100%로 갈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면서 동시에 “과도기적으로 가스는 대체불가능한 에너지”라는 점을 설명했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1년 42%에서 지난해 47%로 5%포인트 늘었다. 하지만 에너지 위기와 불경기가 길어질수록 실용주의와 이념 사이에서 녹색당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올봄 약속대로 원전 폐쇄를 할 수 있을지부터 관심이다.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소속 폴커 비싱 교통부 장관은 원전 수명 연장을 다시 들고 나왔다. 녹색당은 4월까지 연장을 유지한 뒤 이 논쟁을 끝내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 다소 논쟁적일 수 있는 결정을 내립니다. 주요 전략인 ‘공공 훼손’으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합니다.” 영국 기후시위단체 ‘멸종저항(Extinction Rebellion)’은 2022년 12월31일 ‘우리는 그만둔다(We Quit)’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멸종저항은 2018년 영국에서 시작돼 현재 세계 86개국에서 활동 중인 기후환경단체다. 각국 정부의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 2025년 탄소중립 달성, 시민의회를 통한 정책 추진 등을 주장해오고 있다. 이들이 이름을 알린 건 과격한 시위를 통해서였다. 의회 광장에 나무를 심거나 버킹엄궁 문을 가로막는 시민불복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지하철을 막아 세우거나 비행기 이륙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최근에는 호주 멜버른의 빅토리아 국립미술관에 전시 중인 파블로 피카소의 명화 ‘한국에서의 학살’에 접착제를 바른 손을 붙이는 시위를 벌려 논란이 됐다. 멸종저항은 새해 들어 스스로 ‘공공 훼손’이라 불리는 이같은 행동 전략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들은 “목소리는 내고 행동하는 게 범죄로 규정되는 상황에서, 집단적 힘을 구축하고 인원을 늘리고 가교를 놓아 번영하는 게 급진적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영국 정부가 ‘핵심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간섭’과 ‘점거’ 등 활동에 대한 범죄 규정을 골자로 하는 공공질서법안을 마련한 데 따라 시위 전략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단 것으로 풀이된다. 멸종저항은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 작업(기후행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는 체포보다는 참여를, 바리케이드보다는 관계를 우선할 것이다. 우리가 뭉치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지 매체는 멸종저항의 변화 시도에 대해 ‘대중의 외면’을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가디언은 이 성명을 전하면서 ‘멸종저항이 대중에게 호감보다 비호감을 사고 있다’는 취지의 한 여론조사 결과를 덧붙였다. 실제 여론조사기관 유고브(YouGov)가 지난해 3분기 영국인 1124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멸종저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는 21%, 부정 평가는 32% 수준이었다. 멸종저항의 전략 수정은 오는 4월21일 런던 의사당을 둘러싸는 10만명 규모 시위 계획을 통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 시위의 의미에 대해 “의사당을 에워싸는 건 자물쇠, 접착제, 페인트를 내려놓는 대신, 비판적인 대중의 신념이 무시할 수 없는 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멸종저항의 이같은 변화가 다른 기후단체의 시위에도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다.

2일부터 아파트 실내에서 뛰거나 걷을 때 발생하는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국토교통부는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1분간 발생하는 소음 평균) 기준을 주·야간 4㏈씩 강화한 개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직접충격 소음은 ▲걷거나 뛰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물건 등 낙하 및 끄는 소리 ▲망치 소리 등을 포함한다. 앞으로 이들 소음에 대한 1분간 등가소음도 값이 주간 39㏈, 야간 34㏈를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간주된다. 기존 기준값은 주간 43㏈, 야간 38㏈였다. 직접충격 소음에 대한 다른 기준인 최고소음도는 현 기준인 주간 57㏈·야간 52㏈가 유지된다. 텔레비전·음양기기 등 사용으로 인한 소음인 공기전달 소음 또한 현재 기준값이 그대로 적용된다. 공기전달 소음 기준(5분간 등가소음값)은 주간 45㏈·야간 40㏈이다.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한 층간소음 측정 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보정치 ‘5㏈’이 2025년부터 ‘2㏈’로 줄어든다. 이로써 직접충격 소음(1분간 등가소음값)을 따졌을때, 기존 48㏈(43㏈+5㏈)에서 올해 44㏈(39㏈+5㏈), 2025년에는 41㏈(39㏈+2㏈)로 단계적으로 기준값이 하향된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강화에 대해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 기관을 통한 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해 층간소음 발생 빈도와 이웃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이번 세기말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겨울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여름은 반년 넘게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29일 17개 광역시·도, 220여개 시·군·구, 3500여개 읍·면·동별 기후변화 전망을 발표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 사용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토대로 과거 관측자료와 우리나라 지형조건 등을 반영해 도출한 것이다. 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되는 고탄소 시나리오(SSP5-8.5)를 따를 경우, 17개 광역시·도 연평균기온은 21세기 후반(2081∼2100년)에 17.0∼21.9도로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10.5∼16.1도 수준이다. 특히 서울·경기 연평균기온은 6.7도, 인천도 6.6도 올라 수도권 기온 상승폭이 가장 컸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여 2070년쯤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저탄소 시나리오(SSP1-2.6)에서는 연평균기온이 12.9∼18.3도로 형성될 것으로 예측됐다. 어떤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 기온이 전반적으로 상승해 봄 시작일은 빨라지고 여름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강원도와 제주도는 여름 일수가 163일·211일까지 늘어 현재(81일·129일)보다 82일씩 길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17개 광역시·도 중 큰 상승폭이다. 제주도를 포함한 부산(122일→196일)·대구(130일→198일)·광주(128일→190일) 등 남부지방과 서울(127일→188일)·인천(115일→182일)·경기(117일→181일) 등 수도권은 여름이 6개월 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8개 광역시·도는 겨울이 0일로 사라졌다. 기상학적으로 겨울은 일평균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 9일 이상 유지된 첫날부터 봄이 시작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한다. 저탄소 시나리오 수준으로 기온 상승을 억제하면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겨울 길이가 50일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순천시의 와룡 산지습지가 서른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와룡 산지습지를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30일자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인 지정 대상은 순천시 와룡동 산277번지 일원 0.9㎢다. 해발고도 약 500m에 자리한 산지형 저층 습원(습기 많은 초원)인 이 곳은 면적은 작은 편이지만 산 중턱에 10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내버려 둔 농경지가 자연적으로 습지 원형으로 복원된 사례라 생태·학술적 보전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와룡 산지습지 하류부에는 순천만 연안 습지보호지역과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이 있다. 이번 산지습지 보호지역 지정은 ‘산지습지-하천습지-연안습지’로 이어지는 생태축을 완성해 보전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와룡 산지습지는 2017년 전국 내륙습지 정밀조사 결과 자주땅귀개, 꼬마잠자리, 팔색조, 새매, 담비, 삵, 하늘다람쥐를 포함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7종 등 총 593종 생물종이 서식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부는 와룡 산지의 체계적인 보전·이용을 위한 ‘순천 와룡 산지습지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습지 면적 전체의 99.9%를 차지하는 사유지를 조속히 매입하고, 육지화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단계적 복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습지 생태 체험·교육과정 운영, 생태관광 등을 활성화하고 탐방로·탐방센터 등 다양한 탐방 기반시설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을 경우 이번 세기 말이면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겨울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여름 일수는 180일을 넘어 6개월 이상 더위가 이어질 수 있다. 기상청은 29일 17개 광역시도, 220여개 시군구, 3500여개 읍면동별 기후변화 전망을 발표했다. 읍면동별까지 세분화해 기온과 강수량, 폭염·열대야 등 기후지수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했다. 이번 전망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 사용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토대로 과거 관측자료와 우리나라 지형조건 등을 반영해 도출했다.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을 경우(SSP5-8.5) 17개 광역시도의 연평균기온은 21세기 후반(2081∼2100년)이면 현재보다 2.2도에서 6.7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역시도 연평균기온은 10.5∼16.1도이나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이번 세기 후반기면 17.0∼21.9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서울·경기 연평균기온은 6.7도 상승하고 인천도 6.6도 오르며 수도권 기온 상승폭이 가장 클 것으로 도출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여 2070년쯤 탄소중립을 달성하게 된다는 저탄소 시나리오(SSP1-2.6)에서는 연평균기온 상승폭을 이보다 훨씬 억제할 수 있다. 모든 광역시도의 온난화 수준을 2.5도 미만으로 제한해 연평균기온이 12.9∼18.3도 사이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봄 시작일은 빨라지고 여름은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가을 시작일은 늦어지고 겨울은 짧아지게 되는데,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21세기 후반이면 남부지방의 겨울이 아예 없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세기 후반기면 강원도와 제주도는 여름이 현재 대비 82일 늘어 각각 163일, 211일에 달하고 부산(현재 122일) 196일, 대구(130일) 198일, 광주(128일) 190일 등 다른 남부지방도 여름이 6개월 이상 길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8개 광역시도는 겨울이 0일로 사라졌다. 기상학적으로 겨울은 일평균 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 9일 이상 유지된 첫날부터 봄이 시작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한다. 현재 겨울 일수와 비교해 겨울 계절길이가 가장 많이 감소하는 지역은 전북(104일)이다. 저탄소 시나리오 수준으로 기온 상승을 억제하면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겨울 길이가 50일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량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일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강수량은 1093.1∼1758.5㎜이다. 고탄소 시나리오상 제주는 연강수량이 378.8㎜ 증가해 2137.3㎜에 이르는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이면 대구는 오히려 강수량이 10㎜가량 줄어 1082.9㎜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얻은 열에너지 이용량이 한해 558만9000G㎈(기가칼로리)에 이른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는 소각시설 34곳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로, 그 양은 약 10만명 수준의 에너지소비량에 맞먹는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도 생활폐기물 공공 소각시설 중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시설(34곳·62호기) 대상으로 조사한 에너지 회수·이용 실태결과를 29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소각시설은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는 경우 비율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는다. 대상 시설 34곳은 소각과정에서 연간 총 760만7000G㎈ 상당의 에너지를 회수하고 있었다. 이중 약 73.5%(558만9000G㎈)가 증기·온수·전기 등을 만들 때 쓰이는 에너지로 재이용됐다. 이는 1년간 약 10만명 또는 약 4만2000세대가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열량이라는 설명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2020년)에 따르면 연간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5.64toe(석유환산톤, 1G㎈=0.1toe), 한 세대는 약 2.35명이다. 558만9000G㎈를 또 화석에너지인 원유로 생산하려면 약 63만8000㎘가 사용돼야 한다. 소각 열에너지 재활용으로 연간 392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탄소배출권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약 68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는 게 환경과학원 설명이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소각 열에너지 재이용량 중 52%(290만8000G㎈)는 증기(31곳·57호기)를 생산해 주민편의시설 난방에 쓰였다. 42.4%(235만9000G㎈)는 인근 온수 공급(19곳·33호기), 5.6%(31만1000G㎈)는 전기(17곳·28호기)를 생산하는 데 이용됐다.

이르면 2024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 조정뿐 아니라 건강피해조사·피해구제 업무를 모두 맡게 될 전망이다. 그간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에 분산돼 운영되던 환경피해 구제 관련 업무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로 통합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분쟁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6개 법안이 27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강피해조사·환경분쟁조정·환경피해구제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기반을 정비하는 게 골자다. 당장 법률 명칭이 기존 환경분쟁조정법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사무과 확대되고 건강피해조사와 구제 사무에 대한 정의도 신설된다. 환경오염·석면·살생물제품 피해구제위원회와 환경보건위원회 일부 사무가 통합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련 조직이 개편된다. 건강영향조사 청원이나 피해구제 신청된 사건이 분쟁조정으로 연계 처리되도록,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환경피해 원인에 화학물질과 살생물제품이 추가된다. 분쟁조정 불성립 시 또는 피해구제 불인정 시 사건 해결을 위해 다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영향조사 청원 등 각각 신청된 사건에 대해 상호 회부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당사자 신청이 없더라도 환경피해로 인한 건강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직권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해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개정 목적에 대해 “국민이 편리하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서 제도별 장점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신속하게 환경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내년 중 법률 개정이 마무리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2024년 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법률개정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