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기상청이 내년 기온이 올해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BBC는 21일(현지시간) 영국 기상청이 내년에 올해보다 더위가 극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내년이 기록적으로 더운 해가 될 것이란 예보도 덧붙였다. 이 예상대로면 최근 10년 연속으로 전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1750∼1900년) 대비 1도 이상 오른 상태가 된다. 영국 기상청이 이같이 전망한 이유로 기후변화는 물론 라니냐 종료도 손꼽힌다. 라니냐는 동태평양 적도 부근 수온이 평년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상현상으로, 2020년부터 라니냐가 지속되고 있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평소보다 기온이 낮아진다고 알려졌다. 라니냐가 끝나면 수온이 상대적으로 따뜻해지며 전 지구적으로 기온도 올해보다 상승할 확률이 높게 점쳐진다. 다만 역대 최고 수준의 더위는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가장 더웠던 해로 꼽히는 2016년 라니냐와 반대로 동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높게 관측되는 엘니뇨가 발생하며 기온을 상승시켰지만, 영국 기상청은 내년에 엘니뇨로 인한 기온 상승까지 나타날 가능성은 낮게 판단했다. 현재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 올랐다고 파악되는데 내년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08∼1.32도 높은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미 유럽 대륙과 인도, 파키스탄 등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하고 산불도 빈번했지만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가뭄, 폭우 등 극단적 기후현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레딩대학교에서 기후과학을 연구하는 리차드 앨런 교수는 BBC에 “내년에 자연적이고 일시적이던 라니냐의 (온난화) 제동 효과는 줄어들 것”이라며 “가스 사용 증대는 내년뿐 아니라 앞으로 지구온난화를 촉진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이 자리잡을 때까지 강수 혹은 가뭄 증가, 고온 등 극단적 기후현상이 계속되겠다”고 밝혔다.

동지인 22일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눈이 쏟아지고 있다. 24일까지 많은 눈이 내리고 다음주 초반까지 추위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1시 기준 충청권과 전라권에 시간당 1∼2㎝, 제주도 산지는 시간당 5㎝ 수준의 매우 강한 눈이 내리고 있다. 이날 이 시간까지 내린 눈의 양을 보면 충남 서천 15.4㎝, 세종 7.9㎝, 전북 임실 15.4㎝, 정읍 16.3㎝, 제주 삼각봉 23.1㎝ 등이다. 23일까지 이 지역에는 시간당 3∼5㎝의 매우 강한 눈이 지속되겠다. 서해안뿐 아니라 노령산맥 부근 전라권 동부 등 내륙까지 많은 눈이 예상된다. 충청권과 전라권은 24일 오전까지, 제주도는 24일 오후에서 밤까지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 중산간, 울릉도·독도에 10∼25㎝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전북과 전남권 서부, 제주도 중산간 중 지형효과 등이 더해진 곳은 30㎝ 이상의 더 많은 눈이 쌓이겠다. 제주도 산지는 50㎝ 이상 폭설이 예상된다. 항공기와 여객선이 결항될 수 있어 사전에 운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날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까지 기온이 내려가며 전국이 영하권으로 나타났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3도,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2도로 이날보다 더 추워진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기온은 더 떨어진다. 해상과 해안가에서도 바람이 매우 세차게 불어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됐고 서해와 동해 전 해안가에는 강풍특보도 발표됐다. 25일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가끔 구름이 많고 전국에 내리던 눈·비는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은 평년을 밑돌다가 연말이 될수록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겠다.

환경부가 원전을 ‘녹색’으로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확정했다. 지난 9월 초안 발표 당시 유럽연합(EU) 택소노미에 비해 원전 인정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고준위 방폐장의 ‘조속한 확보’라는 다섯 글자만 새롭게 추가된 채 사실상 초안 그대로 확정됐다. 22일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개정안을 확정해 23일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K택소노미를 처음 발표하고 지난 9월 개정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개정 초안에서 정부는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과 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노후원전 수명연장 등)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적용 시점을 EU택소노미(2025년)보다 6년 늦추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시점도 명시하지 않아 ‘무늬만 친환경’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EU는 2050년까지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세부 계획이 있어야 원전을 친환경으로 인정한다. 이날 나온 확정안은 이런 비판을 담아 ‘고준위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 및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라고 고쳤다. 초안과 비교하면 ‘조속한 확보’라는 문구가 추가됐을 뿐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조속한’이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을 방지한다는 택소노미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정치적 부담감 속에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익명의 또 다른 전문가는 “학계 의견수렴 당시 전문가 6명 중에 5명이 원전을 지지하는 친원전 인사였다”며 편향성을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자력전문가 간담회에서 그렇게 구성됐던 것”이라며 “원전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와도 간담회를 가져 찬반 양론을 균형있게 듣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정된 택소노미에는 원자력 연구에서 환경개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와 ‘우주용 (초)소형원자로’가 제외됐고,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은 녹색경제활동으로 추가됐다.

거역할 수 없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지갑에 있는 돈 8만원을 무조건 내놔야만 한다고 윽박지른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이 고를 수 있는 건 이 8만원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뿐이고요. 조금 고민할지 모르겠지만, 대개는 생판 모르는 남에게 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자가 이런 실없는 얘기를 한 건, 1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집행위원회·각료이사회·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통해 그 도입에 최종 합의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때문인데요. CBAM은 탄소가격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는 나라의 제품을 EU에 수출할 경우 그 차이만큼 일종의 관세를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액수는 EU가 운영 중인 배출권거래제와 연동돼 결정됩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한 뒤 기업 간에 배출권을 사고팔게 한 제도로, 이 거래 과정에서 탄소가격이 형성되도록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와 비슷한 배출권거래제가 있고, 당연히 거기서 탄소가격도 제시됩니다. t당 우리나라는 보통 2만원 아래(지난해 t당 배출권 평균가격 1만9709원), EU는 훨씬 높은 10만원 이상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EU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CBAM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양국 배출권 가격으로 단순 계산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EU에 수출할 때 제품 생산으로 발생하는 탄소 1t당 8만원씩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건 CBAM 개념에 근거한 단순 추정일 뿐, 업종·국가별 세부 산정방식은 현재 미정입니다. 거기에 EU는 CBAM 시행으로 배출권 가격이 약 100유로(14만원 상당)까지 뛸 것이라 전망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 번 질문. 그렇다면 더 큰 액수가 될지도 모르는 이 ‘8만원’을 EU가 아닌 우리나라에 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나라가 기업에 먼저 ‘공정한 탄소가격’을 걷으면 됩니다.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에 대해 EU가 중복해 걷어갈 명분은 없을 테니까요. EU가 가져가면 말 그대로 ‘남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꼴이지만 우리나라에 지불된 탄소가격은 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이나 저감 기술 지원에 쓰여 선순환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해 기업들이 공정한 탄소가격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당장 국내 배출권 가격만 봐도 EU보다 80% 이상 낮은 게 이상하잖아요? 유럽 대륙에서든, 한반도에서든 배출되는 탄소에 따른 지구온난화 효과는 다르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우리 정부도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수술’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다른 나라에 ‘엄한 돈’ 내지 않고 나아가 탄소가격을 제대로 매겨 배출량 감축도 제대로 하려면 배출권거래제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 짚어봤습니다. ◆너무 많은 ‘공짜 배출권’ “정부가 배출권을 ‘할당’한 게 아니라 기업에 ‘퍼주기’를 했다고 봐요.”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한국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아주 ‘누더기’가 됐다”고 평했습니다. 그가 ‘퍼줬다’고 한 건 기업에 나눠준 ‘공짜 배출권’을 가리키는 건데요. 실제 지난해 시작된 제3차 배출권거래제 계획(2021∼2025년)에 따라 대상 업종 69개 중 28개는 100% 무상으로 배출권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41개 업종의 경우 딱 10%만 경매로, 나머지 90%는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줬는데요. 이러다 보니 전체 배출권 중 경매를 통한 유상할당 비중이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배출권거래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무상할당이 일정 정도 필요하겠지만 유상할당 비중이 57%인 EU와 비교하면 ‘퍼줬다’는 말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EU는 남은 무상할당마저도 CBAM 도입과 함께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CBAM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공정한 탄소가격’을 매기겠다는 건데, EU가 공짜 배출권 할당을 계속한다면 그건 ‘관세장벽’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무상할당을 줄여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 배출권 무상할당 비중이 CBAM 도입 이후 추가로 내게 될 관세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U가 CBAM을 시작하면 우리 관세 규모를 결정짓는 요소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수출량, 제품 생산 시 탄소배출량, EU와 우리나라의 탄소가격 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중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EU만큼 유상할당 비중을 올리지 않으면 수출기업이 추가로 물어야 할 관세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플랜1.5 권경락 활동가) 배출권거래제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과도한 무상할당을 손본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중 단계적인 유상할당 확대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두 가지를 검토하게 될 겁니다. ‘100% 무상할당 업종’을 어떻게 정하느냐와 나머지 업종은 유상할당 비중을 얼마로 잡을 거냐인데, 결론적으로는 전체 배출권 중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환경부 관계자) 3차 배출권거래제에선 ‘비용발생도×무역집약도’ 값이 ‘0.002’보다 크거나 같은 업종을 ‘100% 무상할당 업종’으로 정했습니다. 유상할당에 따른 산업경쟁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에 편의를 봐준 거죠. 나머지 업종은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중 10%를 유상으로 할당했는데, 이 비중 또한 차차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런데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를 고쳐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EU CBAM이 아니라는 거죠. “EU CBAM 때문에 유상할당량을 늘릴 필요성이 높아진 건 맞지만 단지 그 효과만 가지고는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참여를 설득해낼 순 없어요. 일단 EU가 CBAM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겠지만 업체별로는 EU 수출량이 미미하거나 아예 없는 업체도 있을 테니까요.”(환경부 관계자) 현행 배출권거래제를 고쳐야 하는 건 그 본래 취지인 배출량 감축을 더 잘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실제 유상할당을 늘리는 것만 하더라도 배출권 ‘몸값’을 올려놓을 테고, 기업 입장에서 비용 대비 효율을 따져 배출량 감축 투자를 검토하도록 만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배출권거래제는 감축 효과를 따진다면 유상할당 말고도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거든요. 각 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기 전에 정부는 배출권 총수량을 정하게 되는데, 그건 결국 기업이 내뿜을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감축량을 강제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정부 임의대로 그 양을 정하는 건 아닙니다. 3차 때 배출허용총량은 2018년 7월 확정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2018년 대비 40% 감축을 골자로 하는 ‘2030 NDC 상향안’이 확정됐고 그 연도·부문별 로드맵이 새로 내년 3월까지 만들어질 예정이거든요. 국가배출목표가 바뀌는 거니 3차 배출권거래제 배출허용총량을 다시 설정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2030 NDC 달성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배출허용총량 재설정이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배출허용총량을 2030 NDC 로드맵상 감축률보다 더 강하게 재설정해야 합니다. 배출권거래제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70% 정도(73.5%·3차 계획 기준)를 차지하는데, 나머지 30%는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허용총량과 같은 강력한 감축 수단이 없거든요. 그만큼 30%에서 미감축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배출권거래제가 그걸 감안해 조금 더 강하게 감축 드라이브를 걸어줄 필요가 있어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를 감축하겠다는 EU도 실제 배출권거래제 감축률은 2005년 대비 61%(EU집행위 초안. 18일 합의에선 62%로 결정)로 높게 설정했거든요.”(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다만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외 배출량에 ‘믿을만한 감축 수단’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非)배출권거래제 부문에도 감축 수단이 작동되고 있어요. 수송은 별도의 무공해차 보급 계획이 있고 건물은 제로에너지빌딩 사업이 그 역할을 해주잖아요.”(환경부 관계자) 그런데 무공해차 보급 계획이나 제로에너지빌딩 사업이 배출허용총량만큼 강력한 수단이라 볼 수 있을까요? 배출허용총량은 사전에 배출량 자체를 묶어놓는 효과가 있지만, 무공해차나 제로에너지빌딩는 그 달성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목표’일 뿐입니다. 그러니 배출허용용량을 NDC보다 더 강하게 줄여야 한다는 지적은 다른 감축 수단의 존재를 고려하더라도 유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환경부와 전문가 간 의견 차를 보이는 게 또 있는데 그건 바로 배출허용총량 재설정 ‘시점’입니다. 감축 측면에서는 2030 NDC 로드맵이 나오는 대로 배출허용총량을 새로 설정해 즉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할 텐데 환경부는 이 또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차 계획기간이 종료된 뒤인 2026년에야 새 배출허용총량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현재 배출허용총량과 새 로드맵상 배출량 사이에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야 적용 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5년치 배출권 할당을 모두 마친 상태라 기업 입장에서는 감축 계획을 이미 짜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배출허용총량을 계획기간 도중에 바꾸면 할당한 걸 다시 거둬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환경부 관계자) 그러나 계획기간 중 국가 목표가 변경되면서 환경부가 배출권을 더 나눠준 사례는 있습니다. 2016년 2020 NDC를 폐기하고 새로 2030 NDC를 확정하면서 2017년 배출허용총량이 기존보다 늘어 추가 할당이 이뤄졌거든요. 이런 전례가 있는데도 환경부는 즉각적인 배출허용총량 재설정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환경부의 그런 태도에 미심쩍은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이 전한 우려는 이런 겁니다. “3차 계획 기간이 절반 넘게 남은 상황인데 감축률 제고를 위해 배출허용총량 재설정은 물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감축 정책 수립 과정을 보면 산업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러니 우리 정부가 엄격한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고쳐나가기는커녕 산업부 편의만 봐주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한국 금융당국이 지속가능금융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 탄소중립 달성과 생물다양성 보호에 지난해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실질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목표의 구체화와 수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자연기금(WWF)은 21일 ‘2022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 지속가능금융 평가(SUSREG) 보고서’를 발표했다. SUSREG 보고서는 각국 금융당국 정책이 기후·환경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평가하고 더욱 지속가능하게 전환하도록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작성되기 시작했다. 올해는 44개 국가 기관을 평가했으며 이들 국가는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88%, 온실가스 배출량의 72%를 차지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87개 평가 지표 가운데 52개를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68개 지표 중 6개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한국은 2020년 금융위원회와 환경부 합동 태스크포스(TF)인 ‘녹색금융추진TF’를 출범시키고 지난해 1월 녹색금융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을 세우도록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을 세운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여전히 지속가능금융을 위해 바뀌어야 할 점도 많다. WWF는 SUSREG 평가를 통해 각국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확립할 것 △구속력 있는 미시·거시 건전성 관리 규칙과 통화정책을 구축할 것 두 가지를 요구한다. 이런 요구는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해당한다. WWF는 한국 금융당국에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생물다양성 손실 예방, 2050년 생물다양성 완전 회복을 위한 기간별 목표 설정이 있어야 한다”며 “거시건전성 관리 수단을 통해 금융기관이 실질적으로 환경과 사회적 요인을 내부 리스크 관리에 통합하고 대출제도, 여신금리 차등적용 등 통화정책 전반에 ESG 관점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우수사례로는 유럽중앙은행과 브라질 금융감독기관 등이 꼽혔다. 유럽중앙은행은 기후 및 환경리스크에 대한 감독 기준을 세우고 이를 충족할 것으로 주요 은행에 요한다. 브라질 금융당국은 기후위기로 인한 물리적 위험, 자연손실, 삼림벌채, 생물다양성 손실 등 요인을 반영한 공시 규정안을 발표하고 이 안에 따른 단기 및 중장기 수익성까지 공시하도록 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재활용이 쉬운 페트병을 제조·수입한 업체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 10억3000만원이 환급된다. 업체당 평균 1600만원이다. 재원은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만들거나 쓴 업체가 추가로 낸 분담금에서 확보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에 EPR 분담금 50%를 환급해준다고 21일 밝혔다. EPR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기업이 일정 비율만큼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EPR 대상 기업이 스스로 폐기물을 회수·수거하지 않을 땐 ‘재활용 분담금’을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를 사용하도록 2019년부터 각 제품과 포장재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4단계로 등급화하고 있다. 이번 재활용 분담금 환급은 지난해 출고·수입 포장재 가운데 재활용 용이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에만 우선 적용되며 미리 납부한 재활용 분담금의 50%를 환급받는다. 환급은 22일부터 이뤄진다. 페트병은 ‘몸체가 무색투명한 단일재질이고 라벨이 없거나 병마개 부착 라벨을 사용했으며 마개와 잡자재는 비중 1 미만 합성수지인 경우’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제조·수입된 페트병 중에는 5.4%인 1만8434t이 재활용 용이성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우수와 보통은 각각 29.4%와 47.4%였고, 어려움은 13.7%였다. 3.8%는 평가 결과 확인이 어려운 경우다. 환경부는 지난 9월부터 재활용 용이성 어려움 등급 포장재 제조·수입업체에 분담금을 할증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최우수 등급 페트병 제조·수입업체에 돌려주는 분담금은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 제조·수입업체가 더 낸 분담금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1065개 업체가 약 18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했다.

22일부터 추워지기 시작해 23일에 이번주 추위의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주 초반까지 추위가 이어지다 주 후반이면 평년 수준으로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또 다시 찬 공기가 대규모로 남하하며 전국적으로 한파가 닥친다. 22일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이 급감하기 시작해 23일이면 서울을 기준으로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에 따라 아침 기온이 영하 20도 수준까지 떨어져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 강원도 내륙에는 한파경보가 발표될 전망이다. 기온은 24일부터 서서히 상승세를 보이겠으나 27일쯤 다음주 초반까지는 평년보다 낮겠다. 찬 공기가 남하하는 과정에서 서해상에서는 또 다시 눈구름대가 발달한다. 지난 17∼18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내렸던 폭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10도 수준인 서해와 5㎞ 상공 기준 영하 45도 수준인 대기 기온 차로 두터운 눈구름이 발달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는 북쪽에서 우리나라 방향으로 바로 불어들기보다 서북서 방향 쪽으로 치우친 바람이 불어와 해상을 오래 지나며 크게 발달한 눈구름대가 전라권 내륙 깊숙이까지 유입되겠다. 22∼24일 예상적설량은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 울릉도·독도에 10∼25㎝이고 전북과 전남권 서부, 제주도 중산간은 30㎝ 이상, 제주도 산지는 50㎝ 이상이 내리겠다. 충남권 내륙과 제주도 해안 등에 5∼15㎝, 전남 동부 남해안과 경상 서부 내륙에도 3∼10㎝의 눈이 예상된다. 박정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긴 시간 눈이 이어져 빙판길 교통사고와 보행자 낙상사고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파도 이어져 수도관, 계량기 동파 등 시설물 관리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눈구름은 24일부터 점차 약화해 크리스마스인 25일에는 전국이 강수 소식 없이 맑을 전망이다.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지구의 육지와 바다 30%에 달하는 면적을 야생동물과 식물을 위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약속했다. ‘6차 대멸종’ 우려가 나올 정도로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후퇴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 8년 안에 육상 보호지역을 지금의 2배, 해상 보호지역은 15배로 늘려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19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196개 회원국들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6개 문서를 채택했다.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에는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육지, 내륙 수역, 해안, 해양의 최소 30%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른바 ‘30 바이 30’(30 by 30) 계획이다. 유엔환경계획 세계자연보존모니터링센터(WCMC)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륙의 6분의 1, 해양의 12분의 1만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 2030년까지 선진국이 작은 섬나라와 개도국에 매년 300억달러를 지원하고, 민간과 공공기금을 합쳐 연간 2000억달러를 자연보호에 쓰기로 했다. 자연에 해로운 보조금 매년 5000억달러 이상을 삭감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유엔은 전 세계 토지 4분의 3이 인간 활동에 의해 변화를 겪었고, 그 결과 100만종의 생물이 이번 세기 말 멸종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생물다양성 분야에서는 이번 합의를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준하는 성과라고 평가한다. 환경보호단체 ‘캠페인 포 네이처’의 브라이언 오도넬 이사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는 믿기 힘들 정도로 기념비적인 일이다. 지난 수백년 동안 인간은 자연을 빠르게 무너뜨리는 경로를 밟았지만,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반겼다. 문제는 약속 이행 여부다. 각국은 2010년에도 일본 아이치현에서 ‘2020년까지 육상의 17%, 해양의 1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를 정했지만 실패했다. 한국도 갈 길이 바쁘다. 한국은 올해 기준 육지는 17.2%, 해양은 2.1%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불과 8년 안에 육지 보호지역은 1.8배, 해양 보호지역은 15배 확대해야 한다. 박훈 고려대 오정 리질리언스 연구원 연구교수는 “이번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 채택으로 2030년까지 육지와 해양 모두 30%를 보호지역 또는 OECM(기타 효과적인 보전수단)으로 보호해야 하는데 8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긴박하게 법제를 정비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연에 해로운 보조금을 연간 5000억달러 이상 삭감하자는 합의사항도 무거운 과제다. 농어업용 면세유가 대표적인 ‘해로운 보조금’이지만, 정부는 영세 농어민을 의식해 손대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지구의 육지와 바다 30%에 달하는 면적을 야생 동물과 식물을 위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약속했다. ‘6차 대멸종’ 우려가 나올 정도로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후퇴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생물다양성에 관한 역사적 합의라는 평가와 함께 각국의 진지한 달성 노력이 뒤따를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9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196개 회원국들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6개 문서를 채택했다. COP15는 당초 중국 쿤밍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몬트리올에서 지난 8일 개막해 이날 폐막했다.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에는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육지, 내륙 수역, 해안, 해양의 최소 30%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른바 ‘30 바이 30’(30 by 30) 계획이다. 유엔환경계획 세계자연보존모니터링센터(WCMC)에 따르면 현재 대륙의 6분의 1, 해양의 12분의 1만 보호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 2030년까지 선진국이 작은 섬나라와 개도국에 매년 300억달러를 지원하고, 민간과 공공기금을 합쳐 연간 2000억달러를 자연 보호에 쓰기로 했다. 유엔은 전 세계 토지의 4분의 3이 인간 활동에 의해 변화를 겪었고, 그 결과 100만 종의 생물이 이번 세기 말 멸종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생물다양성 분야에서는 이번 합의를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준하는 성과라고 평가한다. 환경보호단체 ‘캠페인 포 네이처’의 브라이언 오도넬 이사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는 믿기 힘들 정도로 기념비적인 일이다. 지난 수백년 동안 인간은 자연을 빠르게 무너뜨리는 경로를 밟았지만,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반겼다. 문제는 약속 이행 여부다. 각국은 2010년에도 일본 아이치현에서 ‘2020년까지 육상의 17%, 해양의 1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아이치 생물 다양성목표를 정했지만 실패했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협약에 비해 인지도도 떨어진다. 이번 COP15에 참석한 정상은 개최국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유일하다. 한국도 갈 길이 바쁘다. 박훈 고려대 오정 리질리언스 연구원 연구교수는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으로 육지 보호지역이 약 17%, 해양 보호지역이 2% 정도에 불과했다”며 “이번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 채택으로 2030년까지 육지와 해양 모두 30%를 보호지역 또는 OECM(기타 효과적인 보전수단)으로 보호해야 하는데 8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긴박하게 법제를 정비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이 경제 분야 탄소중립에 더 박차를 가하고자 탄소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한다. 발전부문부터 각종 제조업은 물론 난방과 수송부문까지 배출권거래제 도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EU는 18일(현지시간) 29시간의 긴 논의 끝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그린딜 전략을 강화하는 ‘탄소배출권거래제 개혁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EU와 유럽의회는 배출권거래제 적용 범위를 난방과 도로교통, 항운까지 확장하기로 했다. 27개 가입국은 전력 발전부터 철강 제조까지 온실가스 감축 속도 또한 가속화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최소 55% 줄이고 2050년이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 넷제로를 달성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피터 리제 유럽의회 수석대표는 브리핑에서 “유럽 역사상, 일부가 표현하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후법”이라며 “우리는 가장 저렴한 가격에 기후 문제에서 많은 걸 얻을 수 있고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면서 기존 그린딜 전략의 일부는 변경했어도 성장 전략의 기초로 녹색 전환을 더 지지하게 됐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도 완화는 동시에 다른 지역에는 우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배출권거래제 강화에 따라 역내 발전소 및 공장 등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 시설 범주도 확대됐다.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배출권 무상할당’ 제도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는다. 2026년 2.5% 감축에서 시작해 2030년 48.5%, 2034년이면 100% 없앤다. 탄소배출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EU 배출권 가격은 이미 상승하기 시작했다. 올해 유럽시장에서 탄소 가격은 1t당 99.22유로(약 14만원)으로 상승해 국내 시장의 7배 수준이다. 지난 16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거래된 탄소 선물은 83.82유로로 마감했다. 5년 전에 비해 10배 넘게 뛴 가격이다.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확정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탄소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 CBAM은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환경오염 가격’을 부과해 탄소를 많이 배출한 국가 내지는 기업의 탄소 누출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다. EU가 수입하려는 물품이 탄소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배출권거래제와 연동해 탄소 관세를 매기는 셈이다. CBAM도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폐지 속도에 맞춰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스페인 다국적 금융서비스 기업인 빌바오 비즈카야 아르헨타리아 은행의 잉고 라밍 탄소시장 책임자는 “CBAM 도입을 주요 성과로 본다”며 “CBAM은 전 세계 탄소 가격 책정에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