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새만금 풍력발전사업 양수인가를 최종 철회했다. 정부는 전북대 교수 A씨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외국계 자본에 넘겨 7000배 이상의 수익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해왔다. 산업부는 지난 9일 열린 제274차 전기위원회에서 새만금 풍력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만금 풍력발전사업 양수인가는 12일부터 철회된다. 2015년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사업을 허가받은 A씨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해양에너지기술원을 통해 새만금해상풍력 지분을 확보하고, 사업권을 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로 양도했다. 이를 다시 중국계 자본이 지분을 100% 보유한 태국계 회사 ‘조도풍력발전’에 넘겨 720억원을 벌어들이려 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더지오디는 자본금 1000만원으로 설립한 A씨 가족 실소유의 특수목적법인으로, A씨는 조도풍력발전에 더지오디 지분 대부분을 매각해 7200배의 수익을 챙기려 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지적되면서 산업부는 감사원과 함께 사실조사를 실시해 재원조달 계획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더지오디가 산업부로부터 인가된 재원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사전개발비를 부풀려 허위로 제출했으며 사업 지연이 반복되면서 전력시장 질서를 왜곡시키고 전력수급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전기위원회는 판단했다. 양수인가가 철회되면서 더지오디가 조도풍력발전에 추진하던 지분 매각은 무산되게 됐다. 전기위원회는 “현재 상황으로는 더지오디가 사업을 추진할 충분한 재무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수인가 시 심의했던 재원조달 계획이 변경돼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점을 고려해 새만금 풍력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을 호흡기로 들이마시면 폐 등 여러 장기로 퍼져 상당 기간 남아있다는 정부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이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에서 CMIT/MIT 노출과 폐 손상 사이 관련성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법원 판단이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성분 체내 거동 평가 연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 연구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경북대와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진과 공동으로 진행한 것이다. 과학원은 이 연구결과에 대해 “호흡기에 노출된 CMIT/MIT가 폐에 도달해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입증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다른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는 이번 CMIT/MIT 연구결과와 비슷한 국내 연구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이번 연구는 CMIT/MIT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합성해 쥐의 비강(코)과 기도에 노출한 뒤 체내 방사능 농도를 관찰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실제 CMIT/MIT가 쥐의 비강·기도 노출 이후 5분 정도 지나 폐와 간, 심장 등에서 확인됐다. ‘정량 전신 자가방사선’ 영상을 통해 CMIT/MIT의 이 같은 이동은 시각적으로도 확인했다는 게 과학원 측 설명이다. 비강에 노출된 CMIT/MIT 상당량은 노출 48시간 뒤 체외로 배출됐다. 다만 노출 이후 일주일이 지난 때에도 폐에서 CMIT/MIT가 일부 확인됐다. 간·심장·신장 등 다른 장기에서도 농도가 낮지만 방사능이 나왔다. 노출한 방사능량을 100으로 봤을 때 5분 뒤 폐에 분포한 양은 0.42, 일주일 뒤에는 0.08 수준이었다. 인체에 대한 가습살균제 노출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은 만큼 누적값을 고려한다면 실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폐에 도달한 CMIT/MIT 양은 이번 연구 결과값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CMIT/MIT에 노출된 다른 실험 쥐의 기관지폐포세척액(생리식염수로 폐포영역을 세척해 세포·액성성분을 채취한 용액)을 분석한 결과에선 폐 손상과 관련이 있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염증 관련 신호전달물질)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저널인용보고서(JCR) 기준 환경과학 분야 상위 5% 수준인 국제 환경 학술지 ‘인바이런먼트 인터내셔널’(Environment International) 12월호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게재된 논문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한국 법원 판단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법원이 현재까지 CMIT/MIT 노출과 폐 질환의 관련성을 나타낼 만한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며 “CMIT/MIT 생물 분포와 독성에 대한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고려할 때 그 결론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올해 9월27일 제3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피해등급이 정해진 사람까지 총 4417명이다.

8개월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시범사업 결과, 녹색채권 발행액이 환경부 예상치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환경부는 올해 4∼11월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하며 은행·기업 6곳에서 재생에너지 생산·무공해차량 기반시설 구축 등 사업에 대해 녹색채권 총 6400억원을 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K택소노미의 신속한 안착을 위해 진행됐다. K택소노미는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서로 녹색금융 투자 촉진을 위해 만들어졌다. 시범사업을 통해 발행된 녹색채권 중 가장 높은 액수를 발행한 건 한국산업은행이었다. 총 3000억원으로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생산 금융지원 ▲탄소중립 핵심기술 금융지원 ▲무공해차량 기반시설 금융지원 ▲폐자원 재활용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발행됐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1200억원, 신한은행 1000억원, 중소기업은행은 600억원, 한국중부발전 400억원, 한국남동발전 200억원 순이었다. 다만 이같은 발행액은 환경부가 지난 7월 은행·기업과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을 체결하면서 밝혔던 시범사업 추진계획상 총 발행액 1조2600억원의 50.8%에 그치는 수준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은행·기업 총 10곳 중 실제 녹색채권을 발행한 곳도 6곳에 그쳤다. 시범사업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액이 기대보다 한참 밑돈 건 지난 10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시장이 얼어붙은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지급 보증한 205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부도 처리된 이후 발생한 금융시장 혼란을 가리킨다. 환경부 관계자는 “참여 은행·기업들이 원래 10월 이후 녹색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는데, 레고랜드 사태에 흥국생명 사태까지 겹치면서 채권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계획을 바꿨다”며 “거기에 은행권의 경우 금융당국이 시중 자금 흡수를 자제하라고 권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흥국생명은 지난달 초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 기일 도래를 앞두고 콜옵션(조기상환권) 행사 시일을 연기했다가 금융시장 내 후폭풍이 거세게 일자 다시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번복한 바 있다. 여기에 금리까지 치솟으면서 기업들이 녹색채권 발행 계획을 보류하거나 철회했을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도 나온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발행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녹색채권이 기업 입장에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었을텐데, 최근까지 금리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보니깐 기업 입장에서 녹색채권을 포함해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유인이 많이 사라졌을 것”이라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이 발행되더라도 시장에서 빠르게 소화되지 못하는 사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계획 대비 저조한 녹색채권 발행 원인을 K택소노미 자체 내에서 찾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7월에 공개한 추진계획 내 사업은 이미 K택소노미 적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된 내용들이었다”고 말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캠페인이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꼭 기업만 참여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공공기관이나 대학, 병원 등 전력 다소비 시설이라면 자체적으로 RE100을 선언할 수 있다. 미국 버몬트주 벌링턴 등 해외에서는 RE100 이니셔티브에 가입하지 않아도 주나 도시 차원에서 전력을 재생에너지 100%로 전환하겠다는 발표가 있기도 했다. 서울대학교는 2012년부터 10년 연속 서울시 내 에너지(전기+가스) 사용이 가장 많은 건물에 올랐다. 대형 사업장이 없는 서울은 건물부문이 전력 사용량도 많으며 이와 맞물려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체의 약 70%로 가장 많다.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한 2021년 서울 내 에너지 다소비 건물 순위를 보면 서울대가 에너지 사용량 5만3318TOE(석유환산t)로 전년도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2543TOE 증가했다. 학교부문에서 2위에 오른 연세대(1만9444TOE)나 3위 고려대(1만9353TOE)보다 월등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지난해 서울 내 에너지 다소비 건물 총 2위였던 LG사이언스파크 동측부지(4만7938TOE)도 약 5000TOE 앞질렀다. 서울대는 캠퍼스가 여럿이고 교내 건물과 실험실이 많은 점이 에너지 다소비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대가 매년 발간하는 ‘서울대 그린레포트 2021’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건물별 에너지 소비 총량 1위에 대학원연구동2단계가 꼽혔다. 이 건물에서만 연간 소비한 에너지 총량이 3679TOE로 전체 소비량의 6.62%를 차지했다. 이 밖에 상위 20개 건물 중 △농업생명과학대학 △반도체공동연구소 △제1·2공학관 △공학관1·2·9·10 등 이공계열 건물 또는 연구시설이 많았다. 서울대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력 사용량과 관련이 깊다. 2021년 서울대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14만1334tCO₂eq(이산화탄소환산)였다. 이 중 이공계 건물과 연구동이 밀집한 관악캠퍼스에서 배출된 양만 11만87tCO₂eq로 약 78%에 달한다. 서울대 전체 배출량의 대부분은 전력과 난방으로 발생한다고 나타났다. 80.3%는 전기로, 19.3%는 보일러나 가스히트펌프 등 연소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나왔으며 자동차 등 이동연소로 인한 배출은 전체의 0.4%뿐이었다. 서울대 온실가스의 80%가 전력 사용으로 발생하는 만큼 서울대가 RE100을 선언하고 에너지 전환을 이룰 경우 화석연료 사용 감소와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14일 대학 탄소중립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기도 한 하지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연구원은 “서울대가 그나마 국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측정하는 학교긴 하지만, 코넬대처럼 전공을 불문하고 학생들의 기후 문해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대학교도 있다”며 “각종 입시나 대학 제도를 주도하는 서울대가 탄소중립을 목표로 RE100 이행수단을 활용한다면 전력 생산에 드는 에너지를 바꾸는 동시에 전력 사용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대학 본부의 결단과 예산 확보가 중요해 본부를 움직이기 위한 학생들 관심이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청회에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혁신정책관은 “제10차 전기본에서는 사업자 계획 조사에 기반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1.6%로 전망했다”며 “이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이며 결코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제10차 전기본 기간인 2036년까지 신재생 발전량 비중은 30.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신재생 목표를 달성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RE100 이행에도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RE100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기업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사용전력을 완전히 재생에너지 생산량으로 충당하자는 캠페인이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계획안 기준 30.2%에서 10차 전기본상 21.6%로 축소했다. 목표 하향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산업부는 ‘RE100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바뀐 목표로 RE100 이행에 무리가 없다는 산업부 주장은 ‘지금도 틀렸고 앞으로도 틀리게 될’ 위험이 있다. ◆현재 생산전력도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아 기업의 전력사용량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다. ‘영업비밀’이라는 이유에서다. 산업부가 파악한 국내 RE100 가입 기업은 현재 총 27곳이다. 7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RE100 기업의 지난해 전력사용량’을 보면 삼성전자가 약 19.6TWh(테라와트시)로 압도적 1위다. 2위는 SK하이닉스로 9.2TWh를 사용했다. 27개 기업 사용량을 모두 더하면 약 54TWh다. 한전은 기업별 전력사용량을 각 기업에 전기를 얼마나 공급했는지에 기반해 계산한다. 삼성전자 한 곳의 전력사용량을 계산해도, 전국 삼성전자 사업장의 전력사용량을 일일이 추출해야 해 취합 시점에 따라 결과값이 다를 수 있다. 사업장 중도 확장이나 폐쇄 등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어느 사업장까지 해당 기업의 전력사용으로 봐야 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3.1TWh, 올해는 연말까지 총 55.5TWh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도 발전량이면 현재 RE100을 선언한 기업의 전력수요를 충당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것이 산업부 입장이다. 실제 RE100 27개 기업의 지난해 전력사용량과 비교하면 1.5TWh 남짓 여유가 있긴 하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실제 RE100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는 84% 수준인 36.4TWh(지난해 기준)에 그친단 걸 고려하면 사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신재생에너지 중 석탄액화가스·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는 RE100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재생에너지로 분류된다고 해서 전부 RE100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중 수력과 바이오매스의 경우 관련 인증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실제 RE100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RE100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가 제시하는 표준 또는 인증을 거쳐야 한다”며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원 중 바이오매스와 수력은 37%나 차지하나 우리나라에서 바이오매스와 수력으로 생산되는 전기가 RE100에서 요구하는 지속가능성 기준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내 RE100 기업에 재생에너지 조달을 인증해주는 여섯 가지 제도를 마련했다. △태양광 등 자체 설비를 활용한 직접 생산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료에 별도 프리미엄을 추가하고 입찰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녹색프리미엄 △전기소비자가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전기소비자가 한전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 발전사업자와 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하는 방식 등이 있다. 다만 이런 제도도 결국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받쳐줘야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증가하는 전력수요, 발전량이 더 빠르게 늘까 산업현장에서는 벌써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한국형RE100(K-RE100)에 참여 중인 신성이엔지 박종수 RE100팀장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는 24개 발전사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할당량을 충족하기도 만만치 않다”며 “민간기업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려 해도 살 수 없고, 자체 설비를 짓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찾는 건 더 어렵다”고 덧붙였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한 제도다. 발전사 중 많은 경우가 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신성이엔지와 같은 재생에너지 생산 기업으로부터 REC를 구매하는 처지인 것이다. 연간 전력사용량이 76GWh(기가와트시) 정도 되는 신성이엔지는 1.4MW(메가와트) 정도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보유해 8%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 K-RE100은 RE100 이행에 문제없다던 산업부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제도다. 글로벌 RE100과 마찬가지로 2050년 재생에너지 100% 목표 설정을 권고하고 있다. 연간 100GWh 이상 전력소비 기업 등만 참여 가능한 글로벌 RE100과 달리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모두 참여 가능하다. 글로벌 RE100이든, K-RE100이든 참여 기업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들 기업 각각의 성장세·전기화 추세까지 고려하면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수요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가 10차 전기본 초안을 통해 밝힌 2030년 134.1TWh, 2036년 204.4TWh 정도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발전량이 RE100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이유다. 실제 박종수 팀장은 체감하는 산업계의 RE100 관심 정도에 대해 “최근 몇 년 사이 대세”라고 표현했다. 그는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세 도입 등이 가시화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단 건 대부분 회사가 체감한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 RE100 참여 기업 대부분이 실제 RE100 이행 시점을 2040∼2050년으로 잡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RE100 참여 기업이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위한 중간 목표를 분명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2030·2036년의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기업의 RE100 이행을 저해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CDP와 함께 RE100 캠페인 공동주관사인 클라이밋그룹 역시 재생에너지 전력수요는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마이크 피어스 클라이밋그룹 시스템 변화부문 상임이사는 “여러 회원사가 자체 운영 전력을 넘어서는 RE100을 권장하거나 요구한다”며 “한국 RE100 가입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 기업 중 RE100을 달성하고자 하는 곳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도 추가로 재생에너지는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RE100 연차보고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RE100 가입 기업은 53개로, 정부가 이들 기업의 수요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름 전만 해도 낮이면 늦가을 같지 않은 포근한 날씨에 입고 나온 외투를 벗어 든 이들을 여럿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셔츠를 털어 살짝 난 땀을 말리며 ‘예전에도 11월이 이랬나’ 하는 의문을 떠올렸을 겁니다.그 생각이 맞았습니다. 지난달은 ‘예전에 없던 11월’이었습니다. 평균 최고기온이 16.5도로, 전국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11월 평균 최고기온’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올가을 첫눈도 ‘지각’을 했습니다. 서울은 평년보다 9일 늦은 11월29일에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찬 대륙고기압이 예년보다 약했기 때문이라는데, 결국 기후변화를 빼놓고는 이 이상스레 따뜻했던 늦가을을 온전히 설명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11월 같지 않은 11월’을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8일 오전 0시(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가 열린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1992년 채택된 유엔환경협약이다. 2년 주기로 열리는 당사국총회는 협약 이행을 위한 결정문 채택,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설정과 이행을 이끌고 있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196개국 당사국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이번 총회에선 2030년까지 새로 적용될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인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포스트-2020 GBF)가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1∼2020 전략계획이 종료되는 데 따라 새로 마련되는 것이다.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2050 목표 4개, 2030 실천목표 22개, 이행·평가와 관련된 사항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실천목표 중에는 육지·해양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관리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당사국총회는 지난해 10월 온라인으로 열린 1부 당사국총회에 이은 후속 성격을 띤다. 애초 COP15는 2020년 중국 쿤밍에서 대면으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개최가 연기돼 2021년 10월11∼15일 온라인으로 1부 회의가 우선 열렸다. 이후 개최국인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부 대면 회의 일정과 장소를 올해 12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위치한 캐나다 몬트리올로 정했다. 1부 당사국총회 고위급회의에서는 ‘포스트-2020 GBF’의 조속한 채택과 이행을 촉구하는 약속 17개를 담은 ‘쿤밍 선언’을 채택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포스트-2020 GBF’뿐 아니라 ▲디지털서열정보 ▲자원동원 및 재정 메커니즘 ▲해안 및 연안 생물다양성 ▲합성생물학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유전자원 정보에 대한 이익공유 방안을 논의하는 ‘디지털서열정보’, 개발도상국 이행 지원이 포함된 ‘자원동원 및 재정메커니즘’ 등 의제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개발도상국들에 중요성이 높아 당사국 간 협상이 치열할 것이란 게 환경부 설명이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으로 6일 낮까지 일부 중부지방에 눈이 지속된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찬 공기가 우리나라 대기에 머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서해상에 강수 구름이 발달했다. 이날 새벽부터 강수 구름이 우리나라에 눈 또는 비를 뿌리기 시작해 오전 10시 기준으로 수원 3.8㎝, 평택 3.4㎝, 인천 0.4㎝, 서울 0.3㎝, 당진 3.2㎝ 등의 눈이 내렸다. 서해상에서 유입된 눈구름대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울과 경기 북부에 내리는 눈은 오전 중으로 그친다. 이 밖에 경기 남부와 강원영서 남부, 충청권, 경북 북부 내륙 등에는 이날 오후 3시쯤까지 눈 또는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오전에 눈이 그친 지역은 적설량이 1㎝ 미만이겠지만 낮까지 눈 오는 지역은 1~5㎝가 쌓일 전망이다. 강수 구름 유입에도 대기 건조는 해소되지 못한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과 강원산지 등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순간풍속 시속 90㎞(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환경부가 앞으로 ‘녹색기업’ 지정 시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기업을 걸러내기로 했다. 자세한 설명 없이 ‘친환경’ 관련 용어를 남발하거나 친환경 상품으로 속여 거짓 광고하는 등 그린워싱으로 판단되는 경영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녹색기업 지정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중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그린워싱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녹색기업 지정·재지정 평가 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한 석탄화력발전소가 매출액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5%도 안 되는데 ‘탄소중립 선도기업’이라고 홍보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런 그린워싱 경영활동에 대한 제재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색기업 지정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인 친환경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돼오고 있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정기점검 면제, 허가사항의 신고 대체 등 규제 혜택을 누린다. 올 8월 말 기준 녹색기업은 105곳이다. 개선방안 자료에는 그린워싱 판단 기준으로 ▲일부 환경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환경문제 야기(숨겨진 상충효과) ▲자세한 설명 없이 친환경과 관련된 용어 남발(모호함) ▲친환경적 특징은 있으나 비교 대상보다 덜 해로운 것을 친환경 광고(덜 해로운 것) ▲친환경적 요소가 없음에도 친환경 상품인 것처럼 광고(거짓말) 등이 제시됐다. 다만 실제 녹색기업 지정제도에서 활용될 기준이 이대로 확정되는 건 아니다. 내년 7월까지 진행되는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 연구는 녹색기업 평가 요소 중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비중 상향을 위한 세부안도 검토한다. 현재 배출량 관련 평가 비중은 11% 정도다. 환경부 관계자는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비해 그 배점이 너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추후 온실가스 부문 비중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종의 녹색기업 지정 해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환경 관련법 위반 기업에 대한 녹색기업 지정 제한도 내년 상반기 중 강화한다. 일단 운영규정을 개정해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무조건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되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청장은 관할 녹색기업이 환경 관련법을 위반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규정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 의견을 들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암모니아를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이 이같은 심사를 거쳐 녹색기업 지위를 유지한 바 있다. 환경 관련법 위반 기업의 녹색기업 지정 신청 제한기간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기업의 제한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화학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5년간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 관련법을 위반해도 녹색기업으로 재지정되는 등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된 사례가 있었다”며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녹색기업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초로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체할 천연 포장재를 만들고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로 암석을 만들어 지하에 가두는 등 지구를 구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과학자들에게 영국 왕실이 상을 수여했다. 3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윌리엄 왕세자가 지난 2일 올해 ‘어스샷’ 수상자를 발표했다. 어스샷은 2020년 윌리엄 왕세자가 직접 만든 상으로, 기후변화나 생물다양성 감소 등 각종 환경 관련 문제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과학자 등을 매년 다섯 명 뽑는다. 한 명당 상금은 100만파운드(약 16억원)에 달한다.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톤에서 열린 올해 시상식에서 윌리엄 왕세자는 “이날 공개된 어스샷 해결책들은 우리 행성의 가장 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방법들을 지원하고 키우면서 우리는 우리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상자 외에 앞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할 모두에게 어스샷 전통이 이어지고 우리 사회와 지구가 번성하는 것이 내 희망”이라고 밝혔다. 영국 기반 스타트업 ‘놋플라’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해조류로 바꾸는 대안을 개발했다. 이 회사는 해조류로 자연에서 생분해되는 플라스틱 대안제를 만든 셈이다. 액체를 담는 용기부터 식품용기, 화장품과 패션 산업에서 쓰이는 포장재까지 이 새로운 포장제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 놋플라의 공동 설립자인 피에레 파슬리는 “아무도 플라스틱 폐기물로 가득찬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고 현재 행동하기에 너무 늦지는 않았다”며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의 방식을 적용하기에 최적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수상자는 호주 산호초 군락인 ‘그레이트베리어리프’를 장기간 모니터한 이들이 꼽혔다. ‘그레이트베리어리프의 원주민 여성이라고 불리는 이들 단체는 6만년간 쌓아온 토착민들의 지식을 육지와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과 결합했다. 60명 이상의 여성을 훈련시키며 문화적 의의를 알리는 동시에 과학적 데이터도 제공했다. 한 오만 소재 기업은 이산화탄소를 암석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업은 자사 기술을 확대 적용해 2024년까지 이산화탄소 1000t을 암석으로 광물화해 지하에 영구 저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