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전국 600여 곳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는 물론 학원 앞에서 차량 시동을 켜둔 채 대기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환경부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5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와 같은 단속을 상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 도로에서는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배출가스 측정 방법은 정차식과 비정차식으로 나뉜다. 정차식은 운행 중인 차량을 세워 운전자를 내리게 한 뒤 점검자가 차에 탑승해 측정하는 방식이고, 비정차식은 교통체증 유발을 막기 위해 차가 주행중일 때 비디오측정기나 원격측정기로 매연농도 초과여부를 확인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회전 역시 단속 대상이다. 서울에선 장소에 관계 없이 대기 온도가 0도 초과∼5도 미만일 때 2분 이상 공회전할 경우, 부산에선 같은 조건으로 주차장과 터미널, 차고지에서 공회전할 경우 단속될 수 있다. 지난 겨울 실시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올해 3월)에는 수송부문 대책으로 PM2.5 발생량을 1977t 줄였다. 정부는 이번 4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3차 때보다 수송을 포함한 발전·생활 등의 부문에서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작됐다. 이 제도는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하는 경우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추가 부담하고, 다 쓴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식으로 운영된다. 환경부는 2일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매장은 이날 기준 50개 프랜차이즈이다. 지역별로는 세종 173곳, 제주 349곳이다. 이들 지역에는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다회용컵 전용 매장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세종에서 12개 매장이 다회용컵 전용 매장으로 전환했다. 제주는 현재 96개가 다회용컵 전용 매장으로 운영된다. 이 지역 매장을 이용한 소비자는 해당 매장이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회수기에서 일회용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일회용컵을 반납할 때는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 빨대 등 부속품을 제거한 뒤 간이회수기 화면 안내에 따라 본인 일련번호(바코드)와 일회용컵 일련번호(바코드)를 읽히면 된다. 본인의 일련번호는 자원순환보증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회원 가입하면 부여된다. 이 앱에 등록한 계좌로 보증금을 이체받는 것도 가능하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소비자·매장에 대한 안내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역별 전담 상담센터(국번 없이 1522-0082)를 운영 중이다.

미국 정부가 기후변화로 거주지가 위협받는 지역의 원주민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7500만달러(약 978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이 ‘기후난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 차원이다. 지난 30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알래스카의 두 부족, 워싱턴주의 한 부족 등 총 세 부족에 각 2500만달러씩 지원하기로 했다. 알래스카 남부 뉴톡의 마을위원회 위원인 조세프 존 주니어는 “지원금을 받게 됐단 얘기를 들으니 소름이 돋는다”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인구 30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원주민 마을인 뉴톡은 알래스카의 영구 동토가 녹으면서 마을 남쪽에 흐르는 닝리크 강이 불어나 마을 북쪽의 진흙 지대와 강 사이에 섬처럼 고립돼가고 있다. 미 내무부는 뉴톡처럼 기후변화로 갈수록 거주에 부적합한 지역이 늘어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같은 이주 계획을 마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원주민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해수면 상승 등에 위협받는 부족 사회가 있다. 부족을 통째로 다른 곳으로 옮겨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을 이주는 기후위기 적응 수단 가운데 매우 적극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전하지 않았을 때 피해 복구 비용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론 경제적이라는 분석에 따라 몇 년 전부터 이런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실제 이전이 진행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2016년 버락 오바마 정부는 멕시코만 상승에 수몰될 위기에 놓인 루이지애나주의 장 샤를 섬 마을을 이전하기 위해 4800만 달러를 제공한 바 있다. 하지만 어디로 이전할 지를 놓고 주민간 합의가 길어져 올해가 돼서야 이주가 시작됐다. 어느 마을을 먼저 이주할지 결정하는 것도 어려운 과정이다. 올해는 인디언 사무국이 11개 부족으로부터 이주비 지원 신청을 받아 5곳을 선정했다. 얼떤 위험에 처했는지, 이주 계획을 마련했는지, 새 이주지는 결정했는지 등이 기준이 됐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뉴톡 외에 매년 25∼50피트(약 7.6∼15.2m)씩 마을이 침식되고 있는 알래스카주 나파키악과 잦은 범람으로 고생하는 워싱턴주 타홀라의 퀴놀트 부족이다. 이들 마을은 보다 고지대나 내륙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만간 다른 여덟 개 부족에도 500만달러씩을 이주비용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시장조성자’가 기존 5곳에서 7곳으로 늘어난다. 증권사 배출권 보유 가능 물량도 2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이는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이 커 기업 감축활동 제고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배출권 시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기존 배출권 시장 시장조성자인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하나증권·한국투자증권·SK증권 5곳에 더해 KB증권·신한투자증권 2곳을 시장조성자로 추가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내년 1월2일부터 1년간 시장조성자로 활동하게 된다. 시장조성자는 매일 매도·매수 주문을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가격 하락이나 상승이 반복될 때는 매수나 매도를 늘려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의 배출권 보유 한도를 기존 20만t에서 50만t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1개사당 평균 보유량은 2만5000t 수준이다. 이번 보유 한도 상향으로 증권사가 시장에 더 활발하게 참여해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게 환경부의 기대다. 이밖에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할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최저가격 설정, 최소·최대 보유한도 설정이 가능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 시장가격, 거래물량 등 수준에 따라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 재량에 따라 시장 안정화 조치가 규정돼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 위탁 거래도 도입한다. 시장의 가격 변동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배출권 선물 상품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기업의 시장 기능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배출권 가격 급등락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투자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최근 시멘트업계 1위 업체 쌍용C&E의 염소더스트(먼지) 불법매립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원주청 관계자는 “쌍용C&E 동해공장의 염소더스트 처리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려면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강원 동해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은 지난 8월부터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이다. 이들은 쌍용C&E가 오랜 기간 동해공장 부지 내 폐타이어 야적장 등에 염소더스트를 콘크리트와 섞어 불법 매립해왔다고 주장한다. 염소더스트는 시멘트 제조 공정 중 발생하는 먼지다.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돼 있어 그 함량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처리된다. 원주청은 최근 문제가 된 장소의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염소 상당량을 확인했다. 다만 이 결과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단정짓기 어려웠다는 게 원주청 측 설명이다. 원주청 관계자는 “채취한 시료의 결과값만으로는 지정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애매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원주청 조치에 대해 ‘책임 떠넘기기’란 비판도 있다. 원주청에 환경특별사법경찰(환경특사경)이 있어 수사가 가능한데도 사실관계 확인을 경찰에 미뤘다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에 파견 검사까지 있는데 경찰에 수사의뢰한 건 직무유기거나 스스로 무능력하단 걸 자인한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하루 평균 6만t(생활계 폐기물 기준)의 쓰레기를 버린다. 5t 트럭에 하루치 쓰레기를 담아 일렬로 늘어놓으면 서울에서 충주까지 줄 세울 수 있는 양이다. 다시 쓰거나 태우거나 묻어서 꾸역꾸역 처리하고 있지만 어딘가 병목 현상이 생기면 곧바로 쓰레기산이 생긴다. 매립은 오랫동안 폐기물 처리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최근 30년간 비중을 꾸준히 줄였어도 여전히 하루 7000t(12%)이 매립지로 향한다. 그런데 2026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2030년이면 쓰레기를 직매립할 수 없게 된다. 처음부터 쓰레기를 만들지 않거나 전량 재활용할 게 아니라면 결국 어딘가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더 지어야 한다. 하지만 소각장은 대표적인 혐오 시설이다. <폐기물 7000t의 딜레마> 시리즈 마지막 이야기로 주민 반대를 넘어 지역사회에 녹아든 해외 자원회수시설 사례를 전한다. ◆‘우리는 자연에 초대된 손님’… 디자인에 철학을 “여긴 난간도 곧게 생기지 않았어요.” 지난 10월11일 오후 일본 오사카 마이시마 소각장 3층 옥외정원에서 우메모토 가쓰미 공장장이 2층으로 이어지는 통로에 설치된 회색 철제 난간을 쓸며 말했다. 그의 말대로 난간은 물결이라도 치는 듯 위아래로 울퉁불퉁했다. 난간만이 아니다. 이 난간이 설치된 통로도 목적지까지 한참을 에둘러 가도록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놓았다. 기자가 “굳이 이렇게 길까지 비효율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냐”고 물으니, 우메모토 공장장은 “훈데르트바서의 디자인 철학에 효율성은 1순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마이시마 소각장을 디자인한 오스트리아 건축가 프리덴스라이히 훈데르트바서(1928∼2000)는 자연에 직선이 있을 수 없다고 봤고, 건축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나는 하나의 생명체가 돼야 한다고 믿었다. 자연스레 그가 디자인한 건축물은 직선이 최대한 지양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철학은 마이시마 소각장의 화려한 외관에서 절정에 이른 모습이었다. 알록달록한 벽면에, 놀이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마이시마 소각장은 고노하나구에서 소각장이 있는 인공섬으로 이어지는 다리 위 운전자, 승객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고 있었다. 명실상부한 마이시마 인공섬의 ‘랜드마크’라 부를 만했다. 훈데르트바서의 철학은 단순히 이 시설의 겉모습에, 시각적으로만 구현된 게 전부가 아니었다. 방문객 대상으로 생활폐기물의 수거와 선별, 파쇄, 소각 등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설명하는 마이시마 소각장의 견학 프로그램이 ‘우리는 자연에 초대된 손님일 뿐’이라는 훈데르트바서의 철학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었다. 우메모토 공장장은 이렇게 말했다. “훈데르트바서는 인간의 거의 모든 활동이 자연을 파괴하는 식으로 이뤄진다고 봤습니다. 쓰레기 배출도 결국 일종의 ‘파괴’라고 볼 때 우리 공장에서 이뤄지는 전 과정은 보는 이들에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져야 할 책임에 대해 생각하게 하죠.” 실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기준으로 마이시마 소각장의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은 한해 1만8000여명에 이른다. 이 중 60% 정도가 일본인, 40%는 외국인이라고 했다. 이 지역 초등학생들은 의무적으로 환경교육을 이수하는데, 여기에 마이시마 소각장 견학이 포함돼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견학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7월부터 재개했다. 대신 하루 견학 인원을 기존 총 120명에서 절반으로 줄였다. 마이시마 소각장은 이렇게 폐기물 소각이라는 본연의 기능 외에 환경교육의 장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지역사회 안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모습이었다. 이 소각장은 오사카·야오·마쓰바라·모리구치 등 4개 시에서 한 해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약 98만t(2000년 기준) 중 25% 수준인 약 24만t을 처리한다. 4개 시가 공동으로 설립한 오사카광역환경시설조합이 운영하는 소각 시설 6곳 중 가장 큰 규모다. 실제 기자가 찾은 날에도 거의 10분의 한 대꼴로 폐기물 수거 차량이 소각장에 들어서는 모습이었다. 우메모토 공장장은 “하루에 적게는 500대, 많게는 1000대까지 들어오는 날도 있다”며 “쓰레기 양으로 따지면 하루에 평균 700t 정도가 여기로 모인다”고 말했다. 현재는 지역사회 내에서 나름의 역할을 인정받은 상태지만, 마이시마 소각장은 폐기물 처리 규모가 상당히 크게 설계된 만큼 1997년 착공 전까지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닥칠 수밖에 없었다. 주거 지역과 떨어진 마이시마 인공섬에 자리 잡기로 했지만 바다 건너 불과 2∼3㎞ 떨어진 고노하나구 중심으로 공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유해성 등에 대한 주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수차례 설명회가 진행됐고, 지역사회의 세부적인 요구 수용도 이뤄졌다. 그 결과 고노하나구 내 편의시설 건설, 수거 차량 이동 경로와 고노하나구 내 주거 지역 간 이격 등 조치가 이뤄졌다. 2001년 완공 직후에는 독특한 외관이 주목받으면서 “공사비가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이 지역 정치권 중심으로 쏟아지기도 했다. 마이시마 소각장 사업비는 총 609억엔(한화 약 5843억원)이다. “아직까지도 마이시마 소각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어요. 훈데르트바서의 철학을 시설 안팎으로 구현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역사회의 소각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지금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고 봐요. 앞으로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배출할 수밖에 없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에 활발히 상기시킬 수 있도록 소각장의 외부 공개나 견학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해나갈 예정입니다.”(우메모토 공장장) ◆대형 폐기물 센터 런던 한복판에 자리하기까지 마이시마 소각장이 눈에 띄는 화려한 외관으로 주민에게 다가갔다면, 반대로 영국 런던의 베올리아 서더크 재활용센터는 낮은 포복 자세로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재활용센터가 있는 서더크는 런던의 가운데에 있다. 서울로 치면 중구나 용산구쯤 된다. 주위에는 상업 시설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주택, 아파트도 많다. 가장 가까운 주거지가 바로 100m 남짓 거리에 있다. 재활용 시설이 들어서기에 결코 좋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은근히 스며드는 전략을 취했다. “연중 쉬지 않고 런던에서 버려지는 쓰레기의 5분의 1을 중심가에 들여오려다 보니 눈에 거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녹색을 띤 저층 건물에 곡선의 지붕을 얹어 테니스장을 떠올리게 한 것도 주민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죠.” 마틴 커투어 베올리아 영국 대외협력이사가 설명했다. 지척에는 재활용센터에서 골라내고 남은 폐기물을 태우는 자원회수시설 ‘셀칩(SELCHP)’도 있지만,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는지 모르는 주민도 있다고 했다. 지역에 배어든 건 건물 디자인만이 아니다. 서더크 재활용센터의 직원 360명 중 3분의 1은 지역 주민이다. 엔지니어, 오퍼레이터, 영업직원, 운전자 등 일하는 분야는 다양하다. “센터 설립 절차가 시작된 2008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때예요. 그래서 이 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짓는 동안 건설인력뿐 아니라 짓고 나서 운영에 필요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설명하고 설득했죠. 지금까지 10년 넘게 일하는 주민도 꽤 많습니다.” 지금도 뮤직 페스티벌, 영화제, 전시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센터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 교육도 중요한 위치를 담당한다. 처음부터 현장 교육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일반인도 안전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했다. 런던은 주민의 30% 이상이 이민자일 정도로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 보니 쓰레기를 버리는 문화도 제각각인데 부모들 중에는 영어가 서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을 교육해 이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께 배운 걸 전달하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네덜란드의 AEB암스테르담은 주거지와 최소 2㎞ 이상 떨어져 있어 주민 민원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목표 완공 시점 6년 전부터 지역사회와 소통을 시작했다. 넉넉히 시간을 둔 건 모든 당사자가 시설의 필요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결론을 맺기 위해 서두른다’는 이미지를 주지 않으려는 것도 컸다. 런던 서더크 재활용센터도 투명하고 충분한 소통을 강조했다. “직접적이고 솔직한 방식으로 모든 걸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선 숨김없이 모든 걸 공개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이어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커투어 이사)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루 사이 날이 꽁꽁 얼어붙었다. 서울 기준으로 전날 영하 1.6도이던 아침 최저기온이 30일 영하 6.9도로 5도 이상 떨어졌다. 경기 동두천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8.7도로, 파주는 영하 3.1도에서 영하 8.9도로 중부지방 북쪽 지역은 기온 하락폭이 더 컸다. 이번 추위는 다음달 2일까지 이어지다가 3일부터 서서히 평년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전날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져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이날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2도 수준이었으나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안팎으로 더 춥게 느껴졌다. 이번 추위의 절정일 다음달 1일 아침 최저기온은 이날보다 1∼5도가량 더 떨어진 영하 14도에서 영하 1도 수준으로, 찬 공기가 쌓이면서 남부지방까지 추운 지역이 확대된다. 1일 낮에도 중부지방은 최고기온이 0도 아래, 남부지방은 5도 아래로 춥겠다. 2일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1도 사이로 이날 수준으로 소폭 추위가 누그러진다. 낮 기온은 0∼9도 사이로 2일 낮부터 조금씩 영상권을 회복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까지도 낮 기온이 0도 부근에 머물며 한파가 지속돼 3일 0시 포르투갈과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거리 응원에 나서는 경우 추위에 대비해야 한다. 주말인 3일부터는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회복된다. 그러나 겨울철 기압계로 바뀌면서 대륙고기압 확장에 따라 주기적으로 추위가 찾아올 수 있다. 3∼4일 아침 기온은 영하 5∼7도, 낮 기온은 2∼12도로 예상된다. 전국이 흐리고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 영향으로 주말 사이 제주도와 전남, 경남에는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다. 다음 주에는 주 후반까지 고기압 영향권에 들며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영하 6∼6도, 낮 기온은 2∼12도로 주말과 비슷한 기온이 이어질 전망이다. 갑작스럽게 찬 공기가 밀려내려오며 비구름이나 눈구름이 발달할 수 있다. 전날 서울과 인천에는 올해 첫눈이 내렸다. 전날 오후 10시20분 서울 종로구 송월동 기상관측소와 오후 10시10분 인천에 약한 눈이 관측됐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눈구름이 발달했다. 올해 서울 첫눈은 평년보다 9일 늦게, 지난해보다 19일 늦게 내렸으며 인천 첫눈은 평년보다 6일, 지난해보다 7일 늦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찬 공기로 인한 더 많은 눈이 예상된다. 찬 공기가 비교적 따뜻한 서해상을 통과하며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 눈구름이 발달한다. 북서풍을 타고 이 구름이 육지로 들어오면서 다음달 1일까지 전라권 서부와 제주도, 충남 서해안, 전북 북동 내륙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이날까지 예상 적설량은 전북 서부와 제주도 산지 1~5㎝(많은 곳 7㎝ 이상), 충남 서해안과 충남권 중·북부 내륙, 전남권 서부, 서해5도, 울릉도·독도 1~3㎝이며 경기 남부 서해안, 충남권 남부내륙, 충북 중·남부, 전북 북동 내륙은 0.1㎝ 미만으로 눈이 날리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내리는 경우 전라권 서부와 제주도는 5㎜ 내외, 충남권과 서해5도, 울릉도·독도에 5㎜ 미만에 그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최근 시멘트업계 1위 업체 쌍용C&E의 염소더스트(먼지) 불법매립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의혹이 제기된 동해공장 부지 시료에서 염소 상당량이 나왔지만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라 경찰에 공을 넘긴 것이다. 원주청 관계자는 “쌍용C&E 동해공장의 염소더스트 처리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려면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강원 동해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은 지난 8월부터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이다. 이들은 쌍용C&E가 오랜 기간 동해공장 부지 내 폐타이어 야적장, 유연탄 야적장, 정문 잔디밭 등에 염소더스트를 콘크리트와 섞어 불법 매립해왔다고 주장해왔다. 염소더스트는 시멘트 제조 공정 중 발생하는 먼지다.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돼 있어 그 함량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신고 등 일정 처리절차를 거쳐야 한다. 함량이 기준 미만이면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다. 원주청은 최근 동해공장 부지에서 콘크리트 샘플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상당한 양의 염소를 확인했다. 다만 이 결과값만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단정짓기 어려웠다는 게 원주청 측 설명이다. 원주청 관계자는 “채취한 시료의 결과값만으로는 법 위반이라 볼 수 있는 실질적 행위인 지정폐기물 불법 처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애매했다”며 “그런 이유로 경찰에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쌍용C&E가 동해공장 창고에 보관 중이던 염소더스트의 경우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중금속이 일정 기준 이하로 나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됐다. 쌍용C&E 측은 창고 내 염소더스트의 경우 제조 공정에 재사용하기 위한 ‘원료’라고 원주청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또한 부지 내에 매립해 처리했다면 불법이다. 쌍용C&E는 불법매립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다. 원주청이 이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데 대해 ‘책임 떠넘기기’란 비판도 있다. 원주청에 환경특별사법경찰(환경특사경)이 있어 수사가 가능한데도 사실관계 확인을 경찰에 미뤘다는 것이다. 원주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안이 단순하지 않아 전문성 있는 경찰의 수사가 적절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에 파견 검사까지 있는데 경찰에 수사의뢰한 건 직무유기거나 스스로 무능력하단 걸 자인한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번 겨울 전력수요가 피크로 치솟는 시기는 내년 1월 셋째주로 전망됐다.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과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부는 1월 셋째주에 최대 전력수요가 90.4∼94.0GW까지 늘며 피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27일 기록한 전력수요 최고치(90.7GW)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공급 능력은 작년 피크 시기보다 5.5GW 늘어난 109.0GW로 예측돼 전력수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인해 불안정한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수급과 돌발 한파에 따른 갑작스러운 전력수요 증가, 산불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전력수급에 온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전 정비 일정을 최적화하고, 신규 원전을 적기에 진입시키는 등 원전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또 공급예비력 단계별로 최대 9.8GW의 예비 자원을 확보해 전력수요가 급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필요하면 유연탄과 LNG 추가 현물 구매를 통해 재고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올 겨울 공공석탄발전소 53기 중 8∼14기를 가동 정지해 미세먼지 감축에도 협조한다. 다만 석탄 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한은 유연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발전·송배전 설비를 미리 점검하고 발전연료 도입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루 3000t… 독일 홍수 폐기물까지 받는다 AEB암스테르담 부지에 들어오면 높다란 굴뚝 2개가 존재감을 드러낸다. 하나는 1993년, 또 하나는 2007년 시설을 확장할 때 설치됐다. 굴뚝 맨 위에는 총 6개의 작은 굴뚝이 튀어나와 있는데 6기의 소각로와 연결된 것이다. AEB암스테르담은 하루 2350t을 태울 수 있는 4기의 소각로에 더해 2007년 하루 1500t을 태울 수 있는 이른바 ‘4세대 소각로’ 2기를 추가로 지었다. 1년 최대 처리용량은 140만t, 유지·보수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20만∼135만t을 처리한다. 매일 드나드는 트럭만 400대. 한국에선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밤사이 쓰레기차가 소각장으로 들어오지만, AEB암스테르담은 산업지구에 자리한 때문인지 인터뷰가 진행된 오후 두 시간 내내 대형 트럭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그런데 이상하다. 900만명이 넘게 사는 서울 시내 5개 소각장의 일 처리용량은 2898t이다.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을 후보지로 꼽은 신규 소각장의 용량을 더해도 하루 3898t이다. 암스테르담의 인구는 88만명으로 서울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도시 면적을 따져도 서울의 절반 크기다. 이런 곳에 왜 3850t짜리 시설이 필요한 걸까. “우리는 암스테르담 주민이 버리는 쓰레기만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 14개 지역의 생활쓰레기도 반입돼요. 3분의 1 정도가 이런 거(가정 생활폐기물)예요. 네덜란드 올 때 스히폴 국제공항으로 들어오셨죠? 그 공항을 포함해서 갖가지 회사 건물에서 쏟아지는 상업쓰레기가 나머지를 차지해요.” 코엔 뷔팅크 선임마케터의 설명이다. AEB암스테르담에는 네덜란드는 물론 독일, 영국, 이탈리아의 폐기물도 일부 반입된다. “제가 여기서 일한 지 4년 됐는데, 저도 처음에는 ‘남의 나라 쓰레기를 들여온다고? 해외 쓰레기를 배로, 트럭으로 실어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연하단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용량이 남고, 그런 나라는 처리시설이 부족해요. 이걸 매립하면 온실가스가 나오고, 그냥 소각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처럼 제대로 관리된 시설에서 소각하는 게 모두의 환경을 위해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지난해 7월 독일 서부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한꺼번에 수십만t의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 가운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오이스키르헨 폐기물 2만t도 이곳에서 처리됐다. ◆아낌없이 주는 쓰레기?… 99%의 ‘유’를 찾다 AEB암스테르담 유튜브 채널에는 ‘AEB가 매년 처리하는 140만t의 폐기물 중 99%가 원료와 에너지로 재활용된다’는 소개가 나온다.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할 것 같은 재활용률 99%가 의심스러워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느냐고 묻자 뷔팅크 선임은 되레 눈썹을 갈매기 모양으로 만들며 이렇게 말했다. “99%요? 저는 거의 100%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여기로 반입된 쓰레기 중에 다시 쓰레기의 형태로 외부로 나가는 건 거의 없거든요.” AEB암스테르담 소각장 옆에는 커다란 선별장이 있다. 시에서 수거해 온 쓰레기는 우선 선별장을 거친다. 네덜란드에선 우리처럼 분리배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뒤섞인 폐기물에서 플라스틱, 종이팩, 종이, 금속 등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걸 선별한다. 12% 정도가 이렇게 회수된다. 나머지 88%가 소각장으로 반입된다. 쓰레기가 타는 동안엔 뜨거운 열이 발생한다. 이 열은 그냥 놔두면 공기 중으로 흩어져 버리고 말지만 그 열을 스팀으로 붙잡게 되면 에너지로 거둬들일 수 있다. AEB암스테르담에선 1t의 쓰레기를 태울 때마다 628㎾h의 전기와 208㎾h의 열을 생산한다. 하루 소각량을 놓고 보면 전기는 36만5000가구가, 열은 4만1000가구가 쓸 수 있다. 암스테르담에 47만가구가 있다는 걸 감안하면, 쓰레기에서 뽑은 전기가 77%의 가구를 커버하는 셈이다. 소각장 폐열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건 높은 에너지 효율 덕이다. 2007년에 나온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4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기준 유럽 소각장의 효율은 15∼20%이다. AEB암스테르담의 경우 1993년 설치된 소각장은 23%, 2007년 신형은 30% 이상의 효율을 보인다. “소각로에 불을 붙이는 법, 설비 내부 디자인, 공기를 불어넣는 법, 터빈 효율 등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집니다. 30% 넘는 효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쓰레기를 태워 에너지를 얻고 난 뒤에는 재가 남는다. 이것도 쓸모가 있다. AEB암스테르담에선 연간 35만t의 잔재물이 나오는데 여기서 금속을 추출한다. 잔재물 중 13%가 회수되는데 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나머지 87%는 도로 포장재 등으로 쓰인다. 이곳에 들어오는 연간 100만t 넘는 폐기물 중 ‘쓸모 0’이 돼 매립되는 건 없다. 한국에선 연간 216만t의 소각 잔재물 중 74%(160만t)가 매립되고, 재활용되는 건 24%(52만t)에 그친다. ◆소각장, 쓰레기 처리에서 에너지 회수로 영국 런던의 베올리아도 비슷한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한다. 프랑스에서 출발한 글로벌 환경전문기업 베올리아는 런던에도 사업장을 두고 있다. 지리적으로 런던 중심부를 차지하는 서더크의 재활용센터에는 900만 런던 시민 중 200만명분의 쓰레기가 모인다. 육중한 기계들이 종이, 플라스틱, 알루미늄, 철, 유리, 판지 등 6가지 재활용 소재를 선별하고 나면 나머지는 여기서 1㎞도 채 안 떨어진 ‘셀칩’(SELCHP·자원회수시설)으로 향한다. 셀칩은 연간 46만t(하루 1260t)을 태워 4만8000가구가 쓸 전기, 2800가구가 쓸 열을 만든다. 마틴 커투어 베올리아 영국 대외협력이사는 이렇게 말했다. “영국도 예전에는 쓰레기를 그냥 매립했죠. 그런데 정부가 매립지에서 메탄(온실가스)이 나온다는 걸 인식하면서 매립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세금 내느니 쓰레기에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데 투자하자’는 인식이 생겼고요.” 한국은 어떨까. 국내에선 주로 스팀을 그대로 판매한다. 소각장 옆에 지역난방공사가 있는 경우 이 스팀으로 온수를 만들어 지역에 공급한다. 스팀을 그대로 스팀으로 판매하니 소각장 입장에선 이게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다. 하지만 주변에 지역난방이 없으면 새로 관을 매설해야 하고 열손실 때문에 멀리 보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더운 여름엔 열이 별 필요가 없다는 단점도 있다. 그래서 AEB암스테르담이나 셀칩처럼 전기를 만들어 계절이나 상황에 맞게 아낌없이 폐열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국내 185개 공공소각장 중 발전을 하는 곳은 26곳뿐이다. 소각장의 에너지 회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회수율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있지만 40곳만 적용받았다. 국내 소각장의 에너지 이용이 저조한 건 노후화 탓이 크다. 익명을 요청한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다. “효율을 높이려면 고온, 고압으로 증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국내 설비는 오래되다 보니까 증기 온도는 220도 정도, 압력도 20바(bar) 정도예요. 유럽 시설은 400도, 50∼60바 정도 됩니다. 그동안 국내 소각장의 주목적이 자원 회수보다는 쓰레기 처리였기 때문이죠.” 불타는 쓰레기가 에너지가 되어 돌아오느냐, 한 줄기 연기와 한 줌의 재만 남기고 사라지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