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짜게 될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6일 공식 출범했다. 민간위원 32명을 새로 위촉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 등 정책 방향을 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도 발표했다. 탄녹위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전체회의를 열었다. 탄녹위는 여기서 공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원전 활용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전략에 대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경직화, 구체적 실행방안 부족” 등 문제를 지적하면서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등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에 근거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정책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여기에 석탄발전 감축과 무탄소 신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을 통해 실현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한다는 게 탄녹위 방침이다. 추진전략과 함께 공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에서도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에 소형모듈형원자료(SMR) 기술, 선진 원자력시스템 기술, 원자력 폐기물 관리 기술 등 원자력 관련 기술 3종을 포함시켰다. 원자력뿐 아니라 초고효율 태양전지 기술, 사용처 다변형 태양광 시스템 기술, 폐태양광 재활용 기술 등 태양광 분야 기술 3종과 초대형 풍력터빈 기술, 해상풍력 부유체 기술, 해상풍력 발전 운영 및 관리 기술, 수직축 방식의 부유식 풍력발전 기술 등 풍력 분야 4종도 포함됐다. 탄녹위는 기술 선정 배경에 대해 “좁은 국토 면적, 저풍량 환경,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에너지 안보 위협 등 우리나라 특성에 맞춰 탄소중립 구현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탄녹위는 지난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된 데 따라 기존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구성됐다. 기존 76명이던 민간위원은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32명으로 줄었다. 분과위원회도 기존 8개에서 4개로 통합됐다. 탄녹위는 이날 발표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토대로 탄소중립 세부계획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 9곳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일 년 동안 일회용품 생산과 사용을 줄인 결과, 플라스틱 생산량을 5000t 이상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자연기금(WWF) 한국지부는 26일 국내 9개 기업의 연간 플라스틱 감축 성과를 담은 ‘팩트(Plastic Action·PACT) 성과보고서’를 발간했다. WWF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플라스틱 감축 선언 이니셔티브인 ‘PACT’를 진행 중이다. PACT는 제품 생산부터 디자인,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중장기적으로 감축하자는 목표로 2019년 출범했다. 현재 에비앙, 하얏트, 힐튼 등 200여개 글로벌 기업이 가입해 있다. 국내에서는 매일유업, 생수업체 산수음료, 식품업체 올가니카, 우아한형제들, 아모레퍼시픽, 차홍, 워커힐 호텔, 밀레니엄 힐튼, 우리카드가 지난해 처음 동참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LG생활건강과 코오롱 LSI·MOD도 추가로 가입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9개 기업은 전년 대비 플라스틱 생산량을 5120t 줄였다. 음료수병 1465만5659개, 음료수병에 두르는 라벨 6억9698만6400개, 포장용 완충재 189만5789개 등 각종 일회용품 생산을 감축한 결과다. 일회용컵은 약 440만개, 비닐봉지는 2000만개 등이 줄어 플라스틱 일회용품이 12억개가량 적게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음료 기업들은 용기 교체로 플라스틱을 다량 줄였다. 매일유업은 용기를 경량화하고 불필요한 포장재나 멸균팩, 컵커피에 부착되는 플라스틱 빨대를 제거했다. 산수음료는 국내 생수업계 최초로 화학적 재활용 페트를 개발하고 병 회수 시스템을 구축해 자사 제품을 재활용 용기로 재탄생시켰다. 올가니카도 페트 사용량 자체를 감축시키는 데다 바이오 페트 전환으로 전체 용기 사용량을 30% 감축시켰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일회용 식기 안 받기 기능을 통해 플라스틱 수저와 포크 감축량을 전년도 대비 5배 늘렸다. B마트 배달 시 사용하는 완충재나 배민상회가 판매하는 물티슈 등도 소재를 바꿨다. 워커힐 호텔은 칫솔 13만여개와 빗 1만7000여개를 옥수수 전분 소재로 만들어 플라스틱 사용량을 전년 대비 70% 절감했다. 밀레니엄 힐튼 호텔은 플라스틱 용기 화장품을 유리 용기로 교체해 2460개 플라스틱 용기를 없애는 성과를 거뒀다. 소비자 인식 조사를 위해 WWF 한국지부가 지난 7월22∼25일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1000명에게 질의한 결과, 51.9%는 ‘음료 구매 시 빨대가 없는 제품을 쓰고 싶다’ 59.4%는 ‘음식 배달 때 다회용기 선택지가 있으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오차범위는 80% 신뢰수준에서 ±2.03%포인트다. WWF 한국지부는 “플라스틱 오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이자 잠재적 해결 역량을 지닌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기업은 플라스틱 감축을 자연보전은 물론, 기업 생존에도 필요한 필수전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북한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최초 과태료로 60만원을 물게 된다. 현행 10만원 대비 6배 높아지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이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구체적으로 상한액이 200만원인 위반행위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와 ‘인화물질소지 등 금지된 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모두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강화된다. 2차는 100만원, 3차는 200만원을 물도록 했다. 다른 위반행위인 ‘지정된 장소 밖 야영행위’와 ‘출입금지’는 상한액이 각각 50만원으로, 1·2·3차 위반 과태료가 20만원·30만원·50만원으로 강화된다. 상한액이 20만원인 ‘대피소·탐방로 등에서 음주행위’는 1·2·3차 과태료 모두 1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밖에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 편의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담겼다. 위생·안전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야영장을 허용해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원칙을 더욱 견고하게 하면서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중 환경보호를 지출된 비용 비중이 2.39%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중이다. 환경부는 2020년 환경보호지출계정을 편제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6조2296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은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을 25일 공개했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을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 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2009년 이후 환경부가 매년 편제 작업을 맡고 있다. 주요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제출한다.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국민환경보호지출을 GDP로 나눈 값이다. 2020년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은 전년(44조1897억원) 대비 4.6% 늘었다. 기업이 53.8%(24조8515억원), 정부 37.7%(17조4175억원), 가계 8.5%(3조9111억원)로 구성됐다. 환경 영역별로 보면 폐수가 38.8%로 가장 컸다. 대기 22.6%, 폐기물 20.8% 등 순이었다. 2020년 기준 대기 지출 비중이 폐기물을 제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의 대기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공공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투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대기 지출 비중은 2019년 12%, 2020년 18.2% 늘었다. 2년 연속 10% 이상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보호지출 정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재생에너지 생산 등 탄소중립 관련 지출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탄소중립 이행 비용을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보호지출 정보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음달 11월 이집트에서 열리는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기후 적응·식량 안보 보장을 위한 추가 기금 마련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AP에 따르면 COP27을 앞두고 아프리카 국가 기후 협상단 마지막 회의가 25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는 아프리카 각국 정부 관계자, 기후과학자, 시민사회단체, 농민단체가 아프리카 대륙의 이익을 조정하고 COP27에서 공통적으로 취해야 할 입장에 합의하는 계기가 될 예정이다. 아프리카 기후정책센터장인 제임스 무롬베지는 이 회의에 대해 아프리카가 최빈국을 벗어나 청정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과 재생에너지 확보를 통한 각국 경제 활성화 방법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한 지역사회가 극한 기후에 적응하고 식량 안보를 보장하도록 하는 추가 기금 마련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A)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지난 20년간 세계 청정 에너지 투자의 2%만 유치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COP27에서 선진국에 더 많은 기후 금융을 보장하라고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이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적지만 이상기후 영향에 취약한 국가들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아프리카에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7%가 살고 있지만, 전 세계 탄소 배출량 중 차지하는 비율은 약 3∼4%에 불과하다. 이번 아프리카 국가 기후 협상단 회의 공동 주최자이자 범아프리카 기후 정의 동맹 구성원인 미티카 음웬다는 “우리가 수십년간 주장한 것처럼 기후 적응과 함께 점점 커지는 손실·피해가 아프리카 대륙의 기후행동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국내 에너지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RA 관련 에너지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업계 및 유관기관과 IRA 영향, 대응 방안, 하위규정 제정 동향 등을 논의했다. IRA는 지난 8월16일 미국에서 발효된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법으로, 미 재무부는 태양광·풍력·수소·원전·전기차·배터리 등 분야에 발전세액공제, 투자세액 공제 등 여러 지원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한 달간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각종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한 IRA 이행 세부 하위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 에너지효율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조생산력을 갖춘 국내기업에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사업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며 산업 영향이나 대응 방안 등을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새벽까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내렸다.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원 산지에는 17년 만에 ‘10월 대설특보’가 발표되기도 했다. 해발고도 1000m 이상 강원 북부 산지에 25일 새벽까지 1∼3㎝ 눈이 내렸다. 앞서 기상청은 24일 오전부터 25일 오전 3시까지 총 적설량을 2∼7㎝로 예보하고 24일 오전 8시10분을 기해 강원 북부 산지에 대설주의보를 발표했다. 그러나 비구름이 남동쪽으로 이동하며 예상 적설량이 감소해 이날 오후 3시 대설주의보는 해제됐다. 우리나라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찬 성질의 대륙고기압 영향권에 속한 상황이다. 이날 동풍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울릉도·독도에 비가 내린 가운데 강원 북부 산지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눈이 내렸다. 2000년 이래 10월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건 2005년 10월22일 이후 처음이다. 2006년부터 2019년까지는 모두 11월에, 2020년에는 12월에 첫 대설주의보가 발표됐다. 지난해 겨울 첫 대설주의보 발표일은 11월9일이었다. 이날 밤사이 남하한 찬 공기 영향으로 25일도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26일 아침까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 수 있다. 10도를 밑돌던 아침 기온은 26일 낮부터 차차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기후활동가들이 이번엔 프랑스 인상주의 거장인 클로드 모네의 작품에 으깬 감자를 끼얹었다. 라스트 제너레이션은 트위터를 통해 이 시위 상황을 공유하면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과정이 우리 모두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사회가 기억하는데 그림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림 위에 으깬 감자를 줄 것”이라고 썼다. 미술관은 유리 액자 덕에 그림이 훼손되지는 않앗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다시 이 작품은 전시를 재개할 예정이다. 미술관은 관장 명의 성명을 통해 ”기후 재앙에 직면한 운동가들의 시급한 걱정을 이해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쓴 수단에 충격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모네의 ‘건초더미’는 독일 억만장자 하소 플래트너의 소장품 중 하나로 바르베리니 미술관에 영구 대여 중이다. 이 그림은 지난 2019년 경매에서 당시 모네 작품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었던 1억1100만달러(약 1596억원)에 낙찰됐다. 경찰은 재산침해와 무단침입 등 혐의로 활동가들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최근 각국에서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명화를 대상으로 한 활동가들의 퍼포먼스가 잇따르는 중이다. 영국의 환경단체 ‘저스트 스톱 오일’ 소속 2명은 지난 14일 런던 내셔널갤러리에서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해바라기’에 토마토수프를 끼얹는 시위를 벌였다. 이 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7월에도 내셔널갤러리에 소장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복제본과 존 컨스터블의 ‘건초 마차’ 그림 테두리에 접착제로 손바닥을 붙이는 시위를 했다. 영국 환경단체 ‘멸종저항’ 회원들은 이달 9일 호주 멜버른의 빅토리아 국립미술관에 전시된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 ‘한국에서의 학살’에 순간접착제를 바른 자신들의 손을 붙이기도 했다. 시위에 이용된 그림들은 액자 덕에 훼손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시는 지리산 산악열차 놓을 때 나무 한 그루 베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의회에 벌목 동의안을 올렸죠. 애초에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거예요.” 23일 윤주옥 반달곰친구들 이사는 지리산 산악열차가 국립공원 훼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전북 남원시는 지리산 육모정에서 고기삼거리, 정령치휴게소를 잇는 13.22㎞에 국내 첫 산악열차를 놓으려 하고 있다. 기존 도로에 궤도를 깔고 열차의 바퀴가 톱니처럼 궤도에 맞물려 이동하는 방식이다. 남원시는 고기삼거리∼고기댐 1㎞ 구간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추후 나머지 12㎞ 구간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25일 남원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시범사업 구간의 벌목을 허가하고 시비 33억원을 책정해달라’는 내용의 시범사업 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가결되면 사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웅장하고 경치가 뛰어나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된 지리산은 걸핏하면 ‘한국의 융프라우’ 계획에 사로잡히곤 했다. 전남 구례군과 남원시, 경남 산청군과 함양군이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다 실패한 뒤 남원은 산악열차로 종목을 바꿔서, 구례는 나머지 지역과 공동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 중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산악열차는 내연기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전기 열차를 활용하는 친환경 사업”이라며 “전기열차의 배출계수는 내연기관차의 3분의 1 정도”라고 했다.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반대대책위) 등 환경단체들은 소음과 벌목, 주변 훼손을 우려한다. 지리산 산악열차는 90㏈(데시벨)의 소리를 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소음이 심한 공장 안과 유사한 수준이다. 환경단체는 “시의 계획대로 25분마다 하루 42번씩 열차가 왕복 운행하면 주변 야생동물에게 커다란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안과 밖에서 들리는 소음이 다르듯 어디서 측정하느냐에 따라 값은 달라질 수 있다. 90㏈은 최대치에 가깝다”고 했다. 산악열차를 반대하는 측에선 경제성도 부풀려졌다고 지적한다. 42명까지 태울 수 있는 산악열차에 55명을 태운다는 가정하에 관광 수익을 계산하는 등 경제성 평가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에는 50인 이하의 열차만 운행할 수 있다. 50t 안팎의 열차가 다니려면 교량 보강 공사와 도로 확장, 옹벽 설치도 필요하지만 남원시의 계획에는 관련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시는 “법(50인 이하 규정)이 완화되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남원시가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공은 시의회로 넘어왔다. 전평기 남원시의회 의장은 “최근 공청회를 열었는데 찬성 측 주민분들이 나오지 않아 제대로 토론이 진행되지 못했다. 여론조사도 하면 좋았을텐데 그런 과정 없이 표결을 진행하려니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반대대책위는 24일부터 시의회 앞에서 1박2일 농성을 벌인다. 장효수 반대대책위 대표는 “지리산 파괴뿐 아니라 법적 문제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기에 시의회가 동의안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후특사가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BBC는 22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기후특사인 존 케리가 BBC와의 인터뷰에서 찰스 3세가 참석한다면 “대단할 것(terrific)”이라며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훌륭한 지도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찰스 3세는 왕세자 시절에 다음달 6일 이집트에서 개막하는 COP27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참하기로 했다. 최근 트러스 총리는 총리직을 사임했다.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보수당 지도부 선거는 오는 28일 전에 끝날 예정이다. 찰스 3세는 왕세자 시절 수십년간 환경문제에 대한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국왕이 된 이후에는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다. ‘군주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식이다. 케리는 이와 관련해, 기후 행동을 옹호하는 게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 문제는 전 세계에 널리 퍼진 실존적 문제이고, 찰스 3세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COP27 개최국인 이집트는 찰스 3세가 불참을 공식화한 이후 영국에 전 세계적인 기후 의제를 철회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케리 또한 인터뷰에서 현 영국 정부의 “몇 가지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결정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기후 약속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는 많은 나라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