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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손실과 피해 보상하라”… 저개발국, 선진국에 강력 촉구
“기후변화 손실과 피해 보상하라”… 저개발국, 선진국에 강력 촉구
“우리가 여기(샤름 엘 셰이크) 온 건 당신들 나라의 기후 난민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다.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굴지 말라.” 콘로드 헌터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 부의장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이집트에서 개막한 6일(현지시간) 강한 어조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에 재원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은 작은 섬나라 등 저개발국이 오랫동안 선진국에 요구해 온 주제지만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COP27 개최지 아프리카의 상징성이 더해져 개막식날 바로 정식 의제로 채택됐다. 당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7일 COP27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간담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오직 유럽만이 제 몫을 지불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수십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는 ‘감축’과 ‘적응’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돼 왔다. 저개발국은 이 두 축과 별개로 지금까지 혹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한다. 반면, 선진국은 적응의 범주 안에서 손실과 피해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개발국이 겪는 자연재해가 선진국 때문이라고 공식화하면 추후 각종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COP26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손실과 피해 공론화를 극도로 꺼린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의 한 고위 관료는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을 따로 마련하는 것은 일종의 ‘레드 라인’”이라고 했다. 그러나 논의가 헛돌기만 한 건 아니다. 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COP19에서 손실과 피해의 개념 정립과 법률적 검토를 위한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이 마련됐고, 2015년 파리협정문 조항(8조)에도 들어갔다. 소병천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국제사회에서 한 번에 결정이 이뤄지는 건 드물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한 번 의제로 올라온 이상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제3의 선택지를 제시하는 이도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에너지 위기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화석연료 기업에 횡재세를 물려 손실과 피해 기금의 재원으로 쓰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관련 논의가 무르익으면 자발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구속력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소 교수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앞으로 NDC 준수 여부가 기준이 될 수도 있다”며 “NDC 자체는 법적 책임과 관련 없지만 자금을 제공하라는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2.11.07 23:40:26
뭐가 급하다고… 10월 첫서리·첫얼음 다 빨랐다
뭐가 급하다고… 10월 첫서리·첫얼음 다 빨랐다
기후변화는 지구를 점점 뜨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때론 정반대로 변덕을 부리기도 하죠. 지난달이 그랬습니다. 지난달 서울엔 18일에 첫서리가 내리고, 19일에 첫얼음이 얼었습니다. 평년보다 각각 열흘, 보름이나 빨랐죠. 전국 평균기온 역시 14.0도로 평년(14.3도)보다 다소 낮았습니다. 10월 중순부터 일찌감치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북쪽의 찬 공기가 아직 남쪽에 머물던 따뜻한 공기와 충돌해 평년보다 많은 가을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전국 평균 강수량이 77.9㎜인데, 중부지방은 127.1㎜이고 남부지방은 41.3㎜로 중부지방에 비가 집중됐습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추위는 우리나라 온도 평균값을 내리는 데 일조하겠지만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이런 변덕이야말로 기후변화의 함정인 탓이죠.
2022.11.07 18:43:18
‘억만장자’ 빌 게이츠의 ‘투자‘는 한해 탄소 480만t 내뿜는다
‘억만장자’ 빌 게이츠의 ‘투자‘는 한해 탄소 480만t 내뿜는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기업 투자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한해 482만4838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가 지닌 각 기업의 지분 비율에 따른 기업별 배출량을 모두 더해 얻은 값이다. 빌 게이츠의 투자에 따른 배출량 99% 가까이가 바로 미국 폐기물 수거업체 ‘리퍼블릭 서비스’이 내뿜은 것이었다. 빌 게이츠는 이 기업 지분 34.4%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고려한 탄소배출량은 476만2405tCO₂eq 수준이었다. 빌 게이츠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125명의 투자로 인한 탄소 배출량이 매년 3억9300만tCO₂eq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5000만명 인구 규모인 우리나라의 한해 배출량(6억5662tCO₂eq·2020년 기준)의 60% 가까운 수준이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은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진행 중인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맞춰 7일 공개한 ‘탄소 억만장자: 세계 최고 부자들의 투자 배출량’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옥스팜은 기업이 공개한 탄소 배출량을 기업 지분이 10% 이상인 억만장자가 보유한 지분만큼 할당해 ‘투자 배출량’을 계산했다. 조사 대상이 된 억만장자 1인당 평균 탄소 배출량은 300만tCO₂eq으로, 이는 전 세계 소득 하위 90%의 평균 배출량인 2.76tCO₂eq 대비 100만배 이상 높은 수치다. 억만장자의 단일 기업 투자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건, 인도 출신 기업인인 락시미 미탈이 가진 세계 최대 철강회사 아르셀로미탈 지분(37%)이었다. 그의 이 지분에 따른 한해 탄소 배출량은 무려 5128만2000tCO₂eq으로, 이는 우리나라 산업공정 분야 배출량(4853tCO₂eq·2020년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의 경우, 테슬라 지분(약 13.5%)에 따른 한해 배출량이 7만9189tCO₂eq 수준이었다. 이들 억만장자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투자액의 14% 정도를 화석연료와 시멘트 같은 오염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한 억만장자는 단 한 명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억만장자들이 환경·사회적 기준이 더 높은 펀드에 투자한다면 배출량 강도를 최대 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옥스팜의 기후정책 책임자 나프코테 다비는 “지구를 파괴하는 슈퍼리치들의 오염 산업 투자에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규제해야 한다”며 “이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처하고 전 세계가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11.07 16:04:19
‘편의점 비닐봉투 금지’ 시민 10명 중 6명 “환경보전에 효과적”
‘편의점 비닐봉투 금지’ 시민 10명 중 6명 “환경보전에 효과적”
오는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의 비닐봉투 사용·판매가 금지되는 가운데 시민 10명 중 6명은 이에 대해 “환경보전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미디어 리얼리서치 코리아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한국 성인남녀 1461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비닐봉투 사용 제한 확대 정책이 환경보전에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61.6%로 집계됐다. 이 정책의 환경보전 효과에 대해 ‘보통이다’라 답한 응답자는 26.3%, ‘효과 없을 것이다’는 12.1%순이었다. 비닐봉투 사용·판매 금지 확대는 지난해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비닐봉투 제한 확대와 함께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매장 내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 사용금지’, ‘체육시설 내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대규모 점포의 우산 비닐 사용금지’도 적용된다. 다만 환경부는 최근 구체적 시행 방안을 공개하면서 비닐봉투 제한 확대 등에 대해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 90% 이상은 일회용 비닐봉투 유상 제공 금지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들어봤다’는 응답이 33.5%,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2.6%, ‘매우 잘 알고 있다’ 25.1% 등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인지 여부와 별개로, 제도 시행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을 것 같냐는 물음에는 ‘그렇다’는 응답은 35.8% 있었다. ‘그렇지 않다’ 24.8%, ‘보통이다’는 39.4%였다.
2022.11.07 09:00:00
중국 수석대표 “COP27, 개도국 요구 최대한 충족해야” [COP27 '기후정의'를 외치다]
중국 수석대표 “COP27, 개도국 요구 최대한 충족해야” [COP27 '기후정의'를 외치다]
6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개막한 가운데 중국 측 수석대표는 이날 개발도상국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셰젠화 중국 기후특사가 이날 중국 홍보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번 회의가 개도국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COP27은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를 정식 의제로 채택했다. ‘손실과 피해’는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이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개도국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가리킨다. ‘손실과 피해’는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이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개도국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다. 개도국은 기후 피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반면 선진국은 사실상 무제한적인 재정 지출을 초래하는 ‘문’을 여는 데 여전히 조심하고 있다. 선진국은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COP16 당시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한화 약 141조원)를 공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이행률은 80%에도 미치지 못한 채, 기한이 2023년까지 연기됐다. 셰 기후특사는 COP27 기간 중 중국과 미국이 기후변화에 대한 공식 양자회담을 재개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미국 측 기후특사인 존 케리는 지난달 말 회담 재개를 희망하며 조용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기후 등 문제 대한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2022.11.07 02:00:00
WWF “COP27 통해 ‘약속’에서 ‘행동’으로 기후대응 전환 이뤄야”
WWF “COP27 통해 ‘약속’에서 ‘행동’으로 기후대응 전환 이뤄야”
6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개막한 가운데 WWF(세계자연기금)는 국제사회가 ‘약속’에서 ‘행동’으로 분명하고 결정적인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폐루 환경부 장관과 COP20 의장을 역임한 마누엘 풀가비달 WWF 기후에너지 글로벌 총괄은 “기후붕괴의 신호는 이미 전 세계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삶과 생계를 황폐화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며 “인류 사회와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 금융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각 국가가 약속한 것과 배출량 감소, 탄력성 구축, 저소득 국가 지원 등 실제 필요한 비용 사이에 커다란 격차가 있다”며 “각국이 기후 재앙에 적응하도록 하는 재정 지원의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자금 유입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WWF는 COP27에서 기후변화 적응과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에 대한 획기적인 합의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손실과 피해’는 COP27에서 정식 의제로 채택됐다. ‘손실과 피해’는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이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다. 올 여름 대홍수로 큰 피해를 겪은 파키스탄이 COP27에서 100여개 개발도상국을 대표해 선진국에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WWF는 COP27에서 ‘자연’의 역할이 부각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후변화와 함께 ‘자연 파괴’가 상호 연관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WWF는 오는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 앞서 기후 행동에 ‘자연기반 해법’을 포함해 추진력을 높일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자연기반 해법은 생태 기능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뜻하며,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선 산림 복원과 수목 식재 등이 그 대표적 예로 거론된다. 홍윤희 WWF 한국본부 사무총장은 “기후 행동이 선언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행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한국을 비롯한 역량과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특히 1.5도 목표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간 격차 해소, 각국의 NDC 이행 성과 점검 등의 적극적인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11.07 01:41:31
COP27 '지각' 개막… “‘개도국 기후피해’ 의제 둘러싼 이견 탓”
COP27 '지각' 개막… “‘개도국 기후피해’ 의제 둘러싼 이견 탓”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진행되는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지각’ 개막했다.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는 데 협상단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예비 회담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손실과 피해’는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이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다. 최종적으로 ‘손실과 피해’가 정식 의제로 채택되긴 했지만,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 도출이 만만치 않은 과제임이 COP27 개막 첫날부터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COP27 정식 의제를 다루는 예비 회담이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돼 결의 없이 이날 새벽 1시를 넘어서까지 이어졌고 아침이 돼서야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이는 ‘손실과 피해’ 문제를 어떤 수준에서 다룰 지에 대해 대표단 내 의견이 엇갈린 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원래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던 COP27 개막이 수시간 늦춰졌다. 예비 회담에 참석한 한 협상단 대표는 “이번 일은 쉽지 않은 COP이 될 것이란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손실과 피해’를 정식 의제가 아닌 기후변화 ‘적응’ 의제와 묶어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그간 고수해왔다. 일단 COP27에서 ‘손실과 피해’ 문제가 정식 의제로 채택된 데 대해 비정부기구(NGO) 인사들은 환영했다. 세계자원연구소(WRI) 아니 다스굽타 소장은 “오늘 드디어 각국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손실과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요구를 인정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첫 번째 장애물을 통과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핵심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여전히 마라톤과 같은 과정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COP27 의장인 사메 슈크리 이집트 외무장관도 “투명성과 헌신으로 다뤄져야 할, 매우 논쟁적인 이슈로 인식되는 손실과 피해에 대한 의제를 처음으로 다루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11.07 01:08:15
'발등에 불' 인플레 탓 기후 리더십 실종
'발등에 불' 인플레 탓 기후 리더십 실종
전 세계에 에너지위기, 경기침체, 미·중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운 가운데 6일(현지시간) 이집트 휴양도시 샤름엘셰이크에서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시작됐다. COP는 매년 각국 정상급 인사가 모여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다. ‘어렵지만 잘해보자’는 분위기가 있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기대치를 낮추는 분위기다. 에너지위기와 인플레이션으로 각국이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늘어난 탓이다. 환경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18일까지 열릴 COP27에 198개 당사국이 참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정상 중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 등이 참석자로 이름을 올렸고, 러시아와 중국, 일본, 인도, 멕시코 등의 정상은 불참한다. 한국도 나경원 기후환경대사가 특사로 참가했다. 나 특사는 카이로에서 현지 주재 특파원과 만나 “우리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가운데 11%를 차지하는 국외감축분과 관련된 협상 시작이 이번 총회의 중요 포인트 중 하나”라며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역할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들은 7∼8일 정상회의를 갖는다. 이번 총회의 최대 화두는 ‘손실과 피해’ 보상이다.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이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개도국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다. 지난해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반대로 정식 의제가 되지 못했지만, 아프리카가 개최하는 올해는 의제로 채택됐다. 그러나 지원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시각이 다르다는 게 문제다. 정서용 고려대 교수는 “개도국 재정지원 문제에 대해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반대급부로 원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개도국은 해수면 상승이나 폭우·가뭄 등 각종 재해에 대한 ‘보상금’ 차원으로 지원을 바라본다. ‘기후 리더십’은 실종됐다. 지난해 총회에서는 개최국 영국의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거듭 기후위기 메시지를 내곤 했다. 하지만 올해는 인플레이션 등 자국 문제에 치여 기후외교에 손을 놨다는 평가다. 수낵 총리는 막판에 가서야 총회 참석 의사를 밝혔다. 올해 의장국인 이집트의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다. 로이터통신은 전문가의 말을 빌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충격에 빠졌던 이집트가 이번 총회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실추된 이미지 회복”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의 협력도 물 건너갔다. 지난해만 해도 10년 동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깜짝 발표’를 했다. 하지만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은 기후협력 중단을 선언했다. 정태용 연세대 교수는 “경제가 다 어렵기 때문에 손실과 피해에 돈을 많이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진중하게 지키겠다는 뚜렷한 메시지도 나올 것 같지 않다”며 COP27이 어느 때보다 힘겨운 자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2.11.10 10:14:33
조용한 COP27?… 기후시위 통제하는 이집트
조용한 COP27?… 기후시위 통제하는 이집트
6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 세이크에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개막하는 가운데 예년과 달리 샤름 엘 세이크에서는 기후단체나 일반 대중이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쉽사리 찾아보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COP26이 열렸을 때는 10만명 규모 거리 행진이 열리는 등 기후시위가 활발했던 반면 COP27 의장국인 이집트는 사실상 시위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AP는 5일(현지시간) 사실상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이집트 정부가 18일까지 진행되는 COP27 기간 동안 기후시위가 특정 장소에서만 열리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까지 그 장소가 어디인지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COP27 회의는 샤름 엘 세이크의 대형 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엔(UN) 인가를 받은 대표단은 회의 기간 국제법 적용을 받는 ‘블루존’(Blue Zone)에 입장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기업과 청소년, 시민사회가 정상회의와 별도로 행사를 열 수 있는 ‘그린존’(Green Zone)이 따로 설치된다. 그러나 아직 시위가 어디서 진행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집트 정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 지역 내에서 시위를 진행한 경우 ‘36시간 전’, 지정 지역 밖에서는 ‘48시간 전’에 이메일로 통보하라고 공지한 상태다. 애초에 이집트 정부가 샤름 엘 세이크를 COP27 개최 장소로 정한 건, 시위를 최대한 제한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샤름 엘 세이크는 이집트 정부가 지난 수십년간 고위급 정상회담을 진행해온 장소다. 그건 이 지역이 통제하기 쉽기 때문이다. 시나이 반도 남쪽 끝 사막에 고립된 샤름 엘 세이크는 수도 카이로로부터 차로 6시간 걸리는 위치에 있다. 차량은 수에즈 운하 아래 엄중한 경비가 이뤄지는 터널을 통과한 뒤 고속도로를 따라 수많은 검문소를 통과해야 한다. 또 이집트 정부는 샤름 엘 세이크의 호텔 종업원 모두 보안 허가를 받도록 했다. COP27 기간 동안 근무지나 주거지를 벗어난 것도 제한된다. COP27 참석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택시 500대가 샤름 엘 세이크에 추가 배치됐다. 이들 택시 운전기사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카메라가 각 차량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와 리비아의 국제 앰네스티 연구원 후세인 바우미는 “누가 이 도시에 들어오고 나가는지에 대해 많은 감시와 통제가 이뤄진다”며 “국제사회에 말하고자 하는 사람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19)는 COP27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는 최근 영국 런던의 한 행사에서 COP27에 대해 “시민사회를 위한 공간이 극도로 제한돼 있다”며 “기후운동가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2.11.06 14:00:23
선진국 ‘손실과 피해’ 실질적 배상논의 마련 기대
선진국 ‘손실과 피해’ 실질적 배상논의 마련 기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는 산업화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이 때문에 먼저 산업화가 이뤄진 나라일수록, 산업이 많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다. 역대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해보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단연 최다다. 그런데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후변화를 바라볼 수밖에 없던 나라는 큰 홍수가 났던 파키스탄이고 국토가 점차 물에 잠기기 시작한 태평양 섬나라 투발루이고 나이지리아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이었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묻는다면 분명 미국, EU보다 책임이 작은 나라들이다. ◆결론 없던 ‘손실과 피해’, 올해는 어떨까 이미 산업이 발전한 나라와 이제 발전을 시작하려는 나라. 기후위기를 둘러싼 이들 간 갈등은 온실가스 감축부터 기후변화 적응 비용까지 각종 돈 문제를 놓고 갈등해왔다. ‘이제 돈 좀 벌어보려는’ 개발도상국은 이들이 겪거나 겪을 손실을 메워줄 재정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는 6일부터 열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의장국인 이집트는 이런 싸움의 중심에 섰다. 선진국의 ‘손실과 피해’ 배상 논의가 시작된 지는 몇 년이 흘렀지만, 올해는 특히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지 기대를 모은다. G7(주요 7개국)을 중심으로 석탄발전량이 많은 개도국 네 나라에 기후기금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세네갈 네 국가에서 운영하는 석탄발전소를 조기 퇴출하는 대신 G7은 이들 나라의 에너지 전환을 돕는 기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잘 이뤄진다면 이번 COP에서 기금 규모와 용처, 사용조건, 석탄 퇴출시점 등이 명기된 성명이 발표될 수 있다. 재정 지원을 해주는 만큼 이 돈이 정확히 어디로 흘러가 어떻게 사용돼야 한다는 기준 등이 구체화할지 지켜봐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G7 관련 우리나라에 요청온 내용은 없다”고 했으나 이런 움직임에 우리나라도 참여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우리나라가 동남아 석탄발전량 증가에 아주 크게 기여했다”며 “그 책임으로 이 지역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고, 조건부 자금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 돈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이 현지에 진출할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손실과 피해 논의는 도서 국가의 인구 이주, 기후변화 피해가 극심한 나라의 적응 강화, 이 밖의 각종 에너지 정책과 자연 훼손 등 분야를 막론하고 폭넓게 이뤄졌다. 손실과 피해란 개념 자체가 기후변화로 인한 인명과 안전, 생태계, 사회 전반을 아우르기 때문이다. 그만큼 다뤄야 하는 분야는 포괄적이고 논의는 복잡하고 필요한 액수는 컸다. 2009년 COP15에서도 선진국은 2020년까지 1000억달러(약 142조원)의 기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개도국에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COP26에서 쏟아진 선언, 1년간 진척은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우리나라를 포함, 총 119개국은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줄이겠다는 ‘글로벌 메탄서약’을 맺었다.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약 28배나 강력한 메탄은 특히 누적 배출량이 가파른 증가세다. 그러나 이 중 15개국만 구체적으로 메탄을 얼마나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번 COP에서는 지난 회의 이후 국가별로 어떤 진척이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일부 국가는 COP27에서 메탄 감축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지난해 메탄서약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이 올해 메탄 감축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돼 어떤 목표를 발표할지가 주목할 지점이다. 화석연료 공적자금 투자 중단은 화석연료를 퇴출시키자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금융계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수록 중요한 조치로 여겨졌다.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20개국은 이미 COP26에서 석탄금융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올해 새로운 국가들이 이 서약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천연가스 투자가 증가한 유럽은 해외 화석연료 투자를 중단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NDC를 높이지 않은 칠레, 멕시코, 터키, 베트남은 이번 COP에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11.06 11: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