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게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제한이 확대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사업자의 일회용품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는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참여형 계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환경단체에서는 “환경부가 사실상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무력화한 데 이어 이번엔 참여형 계도 등을 내세워 규제 이행에 손을 놓으려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새로 적용되는 일회용품 제한 조치 중 종합소매업 등 비닐봉투 사용금지,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매장 내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 사용금지에 대해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 24일부터 시행되는 조치는 지난해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체육시설 내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대규모 점포의 우산비닐 사용금지도 포함돼 있다. 참여형 계도 기간 중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를 위한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 구체적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주문 시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다만 이런 참여형 계도가 ‘또 한 번의 일회용품 정책 후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실상 계도 기간 중 소비자는 편의점에서 이전처럼 돈만 주면 비닐봉투를 사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환경부는 “계도기간 중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도록 안내해나갈 예정”이라면서도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 발표 이후 성명을 내고 이에 대해 “‘부득이한 경우’를 누가 판단하고 해석할 것인가”라며 “‘참여형 계도’, ‘자율감량’ 등을 내세운 환경부가 정책 시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기존 일회용품 금지 조치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단 걸 최근 많이 확인했다”며 “결국 매장의 서비스 관행,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단속 시에만 반짝 감량 효과가 나타날 뿐 단속이 느슨해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여형 계도기간을 설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일 오전 2시27분52초에 충북 괴산군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지진의 여진으로 분석된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 발생위치는 괴산군 북동쪽 11㎞ 지역이다. 진앙은 북위 36.88도, 동경 127.88도이며 발생 깊이는 14㎞로 파악됐다. 충북지역에서 최대진도 5로 나타나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신고가 다수 들어왔다. 충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모두 52건의 신고가 들어왔으며 지역별로 충주 27건, 괴산 24건, 청주 1건이었다. 도 소방본부는 “대부분이 단순 문의였다”고 밝혔다. 이 밖에 강원과 경북에서도 미약한 진동이 감지됐다. 지난달 29일 괴산 지진 이후 여진은 총 21회 발생했다. 규모는 이날 발생한 여진보다 모두 작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고 재산피해는 총 19건(주택 17, 공장 1, 석축 1)이 접수됐다. 지역별로 괴산 7건, 충주 8건, 음성 2건, 청주 1건, 보은 1건이다. 피해 유형은 지붕 파손, 벽체 균열, 천장 실금, 타일 파손 등으로, 대부분 경미하고 건축물 안전상에는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돈과 온실가스 감축이 ‘세트’가 되어 등장한 또 하나의 제도가 있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도는 올해 처음 시행돼 지난달 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첨부돼 있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무엇인지, 과연 산뜻하게 첫출발을 했는지 짚어봤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알겠는데… 인지… 예산? 이름부터 살펴봅시다. 온실가스 감축이란, 말 그대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죠. 그럼 인지 예산이란 뭘까요? 우리나라 예산에 ‘인지’라는 단어가 붙은 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말고 ‘성인지 예산’도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부터 적용돼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죠. 성인지 예산은 정부가 돈을 쓸 때 남녀가 동등하게 혜택을 받는지 미리 예측해서 예산안을 만들고 평가를 해서 그다음 해에 또 반영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도 비슷합니다. 국가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때 결과를 평가해서 차기 예산에 반영되도록 한 것이죠. 두 제도 모두 성평등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과제가 정부가 하는 수많은 일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주류’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첫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열어봤습니다. 40개 정부부처(청 단위 포함) 가운데 13곳이 관련 사업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총 288개 사업에 11조8828억원이 책정됐군요. 내년 총 나라살림 규모(639조원)의 1.9%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내년도 성인지 예산안에는 38개 부처가 302개 사업에 32조7123억원을 올렸습니다. ◆얼마나… 줄일 수… 있는데요? 드라마 가을동화에서 ‘얼마면 되겠느냐’는 원빈의 말에 송혜교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정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서 약 12조원을 제시했습니다. 송혜교의 대사를 바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줄일 수 있는데요?” 예산서는 사업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합니다. 온실가스 감축량이 숫자로 똑떨어지는 ‘정량사업’과 그렇지 않은 ‘정성사업’ 그리고 ‘연구개발(R&D) 사업’입니다. 정량사업은 288개 사업 중 70개가 있는데요, 이걸로 줄일 수 있는 양은 336만t입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맞추려면 한국은 매년 2700만t(2021년 총 배출량 잠정치 및 2030년 순배출량 기준)씩 줄여가야 하는데, 아…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내년도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량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153만t으로 제일 많고, 환경부가 83만t으로 뒤를 잇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는 대부분 에너지에서 나오는데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축량은 56만t으로 세 번째에 머물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후기금 중에는 기재부 소관이 많고, 탄소 포집·저장(CCS)처럼 지금은 개발 초기 단계지만 나중에 감축 효과가 두드러지는 사업들도 많다”고요. 물론, 온실가스 감축을 오로지 나랏돈으로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NDC와 예산서에 드러난 감축량이 차이가 나는 게 꼭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린 사업 중에는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민이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줄이면 t당 1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년에 목표로 잡은 인증 실적이 75건(총 14억4000만원)입니다. ‘전국 100만 농가’를 떠올리면 온실가스 감축의 ‘주류화’는 아직 멀어 보입니다. 또, 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사업 총 예산 규모(11조8828억원)는 시행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지난해보다 오히려 금액이 400억원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예산은 반 토막(2800억원 감소) 났고요,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예산은 1549억원 줄어 두 번째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감축’만 인지하는 감축인지 예산제 뭐, 아쉽기는 해도 처음이니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예산액이나 온실가스 감축 규모는 차치하더라도 곰곰 생각해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일에는 온실가스를 늘릴 수 있는 요인이 숱하게 많지만, 이 제도에선 ‘감축’만 보겠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환경과 관련된 인지 예산에는 우리가 하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도입과 적용 방안’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가지 도구를 제시하는데요,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 예산에 ‘꼬리표’(tagging)를 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예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거나 ‘긍정’, ‘부정’ 같은 꼬리말을 다는 것이죠. 이걸 가장 잘하는 나라로는 프랑스가 꼽힙니다. 프랑스는 우리처럼 ‘감축’만 인지하는 게 아니라 배출을 부추기는 예산도 다뤄요. 탄소 배출뿐 아니라 물, 폐기물, 종 다양성 등 6가지 부문을 놓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긍정적인 예산엔 녹색, 부정적인 건 갈색, 환경과 별 관련이 없으면 회색 예산이라 이름을 붙이고, 긍정과 부정이 섞여 있는 혼합까지 총 4가지의 꼬리표를 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녹색 예산이지만, 7.5t 이상 화물차 경유세 감면은 갈색 예산으로 평가되죠. 최근 2023년도 예산안도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2021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녹색 예산은 273억유로(약 39조원)에서 339억유로로 늘었고요, 갈색 예산은 102억유로에서 107억유로로 살짝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프랑스는 온실가스와 관련된 일부 사업만이 아니라 전체 국가 예산에 포함된 모든 사업을 평가합니다. 재정지출뿐 아니라 비과세나 감면 같은 조세지출도 다루고 있고요. 이탈리아는 매년 친환경 보조금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조금을 평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도 감축만이 아니라 전체를 본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경상남도는 프랑스와 비슷하게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중립사업’으로 꼬리표를 다는 인지 예산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경남도의 기준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2021년도 정부 감면세액 분석 자료를 냈습니다. 결과를 보면 기후 친화로 평가된 감면액은 1조6018억원, 기후 부정영향으로 평가된 감면액은 1조6124억원으로 부정 평가액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농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가 대표적인 기후 부정영향 조세지출로 꼽혔죠. 최영수 숙명여대 교수(기후환경융합)는 “개인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이라는 이름보다는 기후예산제처럼 좀 더 포괄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보고, 논의 초기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다”며 “우리 현실에서 (프랑스처럼 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초점을 맞추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로 방향이 잡혔다. 지금 단계에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이야기겠죠. 원빈은 끝내 돈으로 사랑을 사진 못했지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부디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냈으면 좋겠네요.

원전 해체를 전담할 국내 첫 ‘원전해체연구소’의 착공식이 31일 울산시 울주군에서 열렸다. 산업통상지원부에 따르면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이날 울주군에서 착공식에 참석하고, 원전해체기업과 원전해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원전해체연구소는 원전 해체를 전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소로 2026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874억원,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은 1934억원, 부산·울산·경북·경주는 322억원 등 총 3130억원을 연구소에 투입한다. 원전해체연구소는 해체기술 실증, 해체 기술개발 지원, 방폐물 분석 지원, 국내외 원전해체 정보 제공 등 원전해체 산업지원의 종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다. 국내에선 1978년부터 2017년까지 가동된 ‘1호 원전’ 고리1호기(사진)와 2019년 영구 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본격 해체를 앞두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영구 정지된 원전은 197기가 있고, 이 가운데 해체가 마무리된 건 25기(12.7%)에 불과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20년 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2030년 가동 연수가 40년이 넘는 원전이 약 70%에 이를 것”이라며 “2035년 전후에 원전해체 시장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원전해체 시장은 국가별 규제에 좌우돼 시장규모를 추정하기 어렵지만 약 548조원으로 추산된다. 천영길 실장은 이날 참석 업체들과 올해 말 발표된 ‘세계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원전해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천 실장은 “고리 1호기 등의 본격 해체를 앞두고 원전의 안전한 해체 기술 확보에 해체연구소가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관련 기술 인력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일감 확보와 기술 개발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독일의 기후운동가들이 최근 베를린 자연사 박물관의 공룡 뼈 전시물에 신체를 접착제로 붙인 채 시위했다. AP는 30일(현지시간) 기후운동가 2명이 베를린 자연사 박물관의 공룡 뼈 전시물에 붙어서 독일 정부가 기후변화의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항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이 공룡의 뼈에 직접 몸을 붙인 건 아니었다. 거대한 다리 4개를 가진 공룡의 뼈를 지탱하는 기둥에 자신들의 몸을 붙이려 접착제를 썼다. 활동가 중 카리스 코넬은 시민들이 관람하는 동안 “공룡과 달리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의 손에 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공룡처럼 멸종하고 싶은가, 아니면 살아남길 원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다른 활동가 솔비그 싱코에테는 자신이 네 아이의 엄마로서 기후위기가 결과가 두렵다고 했다. 그는 “이 평화로운 저항은 우리 아이들을 정부의 치명적인 무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택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후활동가들이 명화에 이물질을 끼얹거나 신체를 부착하는 형태로 잇따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런던국립미술관에 있는 빈센트 반 고흐(1853~1890)의 ‘해바라기’ 작품과 독일 포츠담의 한 미술관에서 클로드 모네(1840~1926)의 ‘건초더미’, 네덜란드 헤이그의 마우리츠하위스 미술관에 있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1632~1675)의 명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등이 그 대상이 됐다. 다만 모두 액자에 담긴 상태로 훼손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에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열리는 가운데 이런 활동가들의 시위는 계속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29일 오전 충북 괴산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건 기상청이 관측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충북 전체를 놓고 봐도 이번이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7분 충북 괴산군 북동쪽 11㎞ 지점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에 앞서 세 차례의 전진도 있었다. 20분 전인 8시8분14초에 규모 1.6의 지진이 있었고, 8시9분32초와 8시27분33초에 각각 규모 1.3과 3.5의 지진이 발생했다. 1950년 이후 바다가 아닌 내륙에서 일어난 지진은 지금까지 14차례 있었다. 이번 지진은 그 중에서 12번째로 세다. 역대 가장 강력한 지진은 2016년 9월12일 발생한 ‘경주지진’이고, 이듬해 11월15일 일어난 ‘포항지진’이 그 뒤를 잇는다. 14번의 지진 중 6개는 경주지진과 포항지진, 그리고 두 지진의 여진이다. 두 지진과 관련된 지진을 제외하면 괴산지진은 6번째로 센 지진이다. 특히 충북에서 규모 4.0을 넘는 지진이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진의 원인을 알기 위해선 추가분석이 필요하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을 지나는 단층은 아직 조사된 것이 없다. 일각에서 강원 남부에서 광주까지 이어진 ‘옥천단층’을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하지만 이번 지진이 발생한 곳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진으로 체감신고는 오전 11시 기준 총 168건이 있었다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가 기후위기 대응 성과 부문에서 모두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는 미국 기후 환경단체 스탠드어스와 공동으로 전 세계 전자제품 브랜드와 공급업체의 기후위기 대응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한 ‘온실가스 배출의 외주화’ 보고서를 28일 공개했다. 이 조사는 브랜드사 10곳과 이들에게 납품하는 동아시아 소재 반도체·디스플레이·최종조립 부문 주요 공급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기후위기 대응 목표 수립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및 조달방법 ▲전력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정책 옹호 활동 등 세무 항목을 토대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전자제품 브랜드의 탈탄소화 노력과 진전이 자사 운영과 공급망 관리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자사 운영 기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100%를 달성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에 납품하는 주요 제조사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대부분 한 자리수에 그쳤다. 또 공급망까지 포함해 배출량 감축 목표를 밝힌 6개 기업(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HP, 소니) 가운데 실질적으로 공급업체가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릴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 곳은 애플과 구글 단 두 곳밖에 없었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공급망 지원뿐 아니라 자체적인 기후위기 대응 노력조차 부족해 가장 낮은 점수인 ‘F’를 받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20% 이하로 매우 낮은 데다, 그조차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조달 제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접 설치·재생에너지 지분 투자·PPA(전력구매계약)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게 보고서 평가였다. 삼성전자·LG전자와 함께 F를 받은 브랜드사는 델·레노보·소니가 있었다. 나머지 브랜드사 중 애플은 ‘B’, 구글·마이크로소프트·HP ‘C-’, 아마존 ‘D-’였다. 캐트린 우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ICT 캠페인 리더는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제조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평균 77%가 공급망에서 발생한다”며 “브랜드사는 말로만 공급망 탈탄소를 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검증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급업체 중 국내 업체 4곳(삼성전자 포함) 역시 기후위기 대응 평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각각 ‘D+’와 ‘D’를 기록했다. 두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5%와 11%로 매우 낮았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공급업체 중 가장 낮은 점수인 ‘D’를 받았다. 2020년 국내에서 가장 먼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에 가입했지만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4.1%에 그쳤다. 2019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은 11.7%나 증가했다. 반도체 공급업체로 평가 대상에 포함된 삼성전자는 ‘D+’를 받았다. 국내 공급업체도 국내 브랜드사와 마찬가지로 REC나 녹색프리미엄(전기료에 웃돈을 낸 뒤 ‘재생에너지 사용량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식)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방법에 의존하고 있었다. 자사 공급망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도 수립하지 않았다. 그린피스는 ICT 산업이 빠르게 성장해 전력 소비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기후대응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30년에는 전 세계 기술산업 분야 전력 소비량은 2020년 대비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 대부분이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만큼 기술 산업 발전은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연호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ICT 기업은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지구온난화의 주요 책임자로서 합당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전력 다소비 기업은 정부 탓만 하기보다는 해외 기업처럼 직접 나서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정부에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에 대해 감사를 결정했다. 녹색연합은 “감사원은 4개월의 감사 실시 여부 검토결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녹색연합은 지난 7월1일 이와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감사원은 자원재활용법으로 정해진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을 법률 개정도 없이 유예한 것에 대한 입법권 침해의 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일 전까지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를 확정하지 않은 직무유기의 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녹색연합이 이와 함께 감사를 청구한 일회용컵 보증금 무인회수기 설치 미이행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무인회수기 개발과 설치과정의 여러 요소 등을 고려했을 때 설치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관련해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어 종결했다. 녹색연합은 “환경부는 행정부 권력을 남용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 유예, 시행지역 축소 등 탈법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의 결정 근거를 확인하고 유예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2주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단 점을 감안했다”며 오는 12월1일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지난 9월에는 기존 ‘전국’에서 ‘세종·제주’로 대상 지역을 축소했다.

전 지구 대기 중에 배출돼 있는 온실가스 농도가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온실가스 중에서도 지구온난화 효과가 큰 메탄 농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온실가스 연보’를 통해 지난해 전 지구 온실가스 농도 관측값을 발표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415.7ppm으로 전년보다 2.5ppm 증가했고, 아산화질소 농도는 334.5ppb로 전년보다 1.3ppb 증가했다. 온실가스 중에서도 메탄 농도는 관측 이래 가장 가파른 증가값을 보였다. 지난해 전 지구 메탄 농도는 1908ppb로 2020년 대비 18ppb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평균 증가율은 연간 9.2ppb로, 2020년에는 전년도 대비 15ppb 증가했었으나 지난해에는 증가폭을 다시 경신했다. 과거 10년 평균과 비교하면 증가값이 약 2배에 이른다. 기상청이 관측한 안면도 온실가스 농도 역시 전 지구 추세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농도 423.1ppm, 아산화질소 농도 336.1ppb, 메탄 농도 2005ppb로 전 지구 평균을 다소 웃돈다. 우리나라 역시 전년도에 비해 메탄 농도가 22ppb 늘어 증가폭이 크다. 이산화탄소 등 다른 온실가스에 비해 메탄은 발생 경로가 상대적으로 불명확하다. 자연발생도 있고 생물 기원과의 연관성이 분석되기도 했으나 최근 메탄 농도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으로 자연적 기원과 인위적 기원의 상대적인 기여도가 어떤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메탄은 수십에서 수백 년에 이르는 다른 온실가스에 비해 대기 체류 기간이 9년 정도로 짧아 감축 정책의 효과를 가장 빠르게 기대할 수 있는 온실가스로 꼽힌다. WMO는 이번 연보에서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는 메탄 배출원인 화석연료 감축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이산화탄소와 함께 메탄 감축에도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화석연료는 전체 메탄 배출량의 20%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졌다.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가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환경부는 28일부터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관리한다고 27일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수 조절과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을 받았다.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띠며 국내에 천적이 없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다. 개인이 사육하는 사례가 많고 대형종으로 성장해 유기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다. 국내 고유 식생의 생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식물이 화학물질을 생성해 다른 식물 생존을 막거나 성장을 저해하는 작용)을 일으키고 인체에 알레르기 등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신규 지정 이전에 해당 종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사람은 해당 개체에 한정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받은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관할 환경청에 허가를 받으면 계속 사육할 수 있다. 환경부는 개인이 키우는 경우가 많은 늑대거북에 대해 수거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규 지정으로 인한 사육 포기 개체를 수거해 전시나 교육 등 용도로 활용해 늑대거북 방생과 유기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