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000t… 독일 홍수 폐기물까지 받는다 AEB암스테르담 부지에 들어오면 높다란 굴뚝 2개가 존재감을 드러낸다. 하나는 1993년, 또 하나는 2007년 시설을 확장할 때 설치됐다. 굴뚝 맨 위에는 총 6개의 작은 굴뚝이 튀어나와 있는데 6기의 소각로와 연결된 것이다. AEB암스테르담은 하루 2350t을 태울 수 있는 4기의 소각로에 더해 2007년 하루 1500t을 태울 수 있는 이른바 ‘4세대 소각로’ 2기를 추가로 지었다. 1년 최대 처리용량은 140만t, 유지·보수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20만∼135만t을 처리한다. 매일 드나드는 트럭만 400대. 한국에선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밤사이 쓰레기차가 소각장으로 들어오지만, AEB암스테르담은 산업지구에 자리한 때문인지 인터뷰가 진행된 오후 두 시간 내내 대형 트럭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그런데 이상하다. 900만명이 넘게 사는 서울 시내 5개 소각장의 일 처리용량은 2898t이다.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을 후보지로 꼽은 신규 소각장의 용량을 더해도 하루 3898t이다. 암스테르담의 인구는 88만명으로 서울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도시 면적을 따져도 서울의 절반 크기다. 이런 곳에 왜 3850t짜리 시설이 필요한 걸까. “우리는 암스테르담 주민이 버리는 쓰레기만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 14개 지역의 생활쓰레기도 반입돼요. 3분의 1 정도가 이런 거(가정 생활폐기물)예요. 네덜란드 올 때 스히폴 국제공항으로 들어오셨죠? 그 공항을 포함해서 갖가지 회사 건물에서 쏟아지는 상업쓰레기가 나머지를 차지해요.” 코엔 뷔팅크 선임마케터의 설명이다. AEB암스테르담에는 네덜란드는 물론 독일, 영국, 이탈리아의 폐기물도 일부 반입된다. “제가 여기서 일한 지 4년 됐는데, 저도 처음에는 ‘남의 나라 쓰레기를 들여온다고? 해외 쓰레기를 배로, 트럭으로 실어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연하단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용량이 남고, 그런 나라는 처리시설이 부족해요. 이걸 매립하면 온실가스가 나오고, 그냥 소각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처럼 제대로 관리된 시설에서 소각하는 게 모두의 환경을 위해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지난해 7월 독일 서부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한꺼번에 수십만t의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 가운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오이스키르헨 폐기물 2만t도 이곳에서 처리됐다. ◆아낌없이 주는 쓰레기?… 99%의 ‘유’를 찾다 AEB암스테르담 유튜브 채널에는 ‘AEB가 매년 처리하는 140만t의 폐기물 중 99%가 원료와 에너지로 재활용된다’는 소개가 나온다.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할 것 같은 재활용률 99%가 의심스러워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느냐고 묻자 뷔팅크 선임은 되레 눈썹을 갈매기 모양으로 만들며 이렇게 말했다. “99%요? 저는 거의 100%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여기로 반입된 쓰레기 중에 다시 쓰레기의 형태로 외부로 나가는 건 거의 없거든요.” AEB암스테르담 소각장 옆에는 커다란 선별장이 있다. 시에서 수거해 온 쓰레기는 우선 선별장을 거친다. 네덜란드에선 우리처럼 분리배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뒤섞인 폐기물에서 플라스틱, 종이팩, 종이, 금속 등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걸 선별한다. 12% 정도가 이렇게 회수된다. 나머지 88%가 소각장으로 반입된다. 쓰레기가 타는 동안엔 뜨거운 열이 발생한다. 이 열은 그냥 놔두면 공기 중으로 흩어져 버리고 말지만 그 열을 스팀으로 붙잡게 되면 에너지로 거둬들일 수 있다. AEB암스테르담에선 1t의 쓰레기를 태울 때마다 628㎾h의 전기와 208㎾h의 열을 생산한다. 하루 소각량을 놓고 보면 전기는 36만5000가구가, 열은 4만1000가구가 쓸 수 있다. 암스테르담에 47만가구가 있다는 걸 감안하면, 쓰레기에서 뽑은 전기가 77%의 가구를 커버하는 셈이다. 소각장 폐열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건 높은 에너지 효율 덕이다. 2007년에 나온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4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기준 유럽 소각장의 효율은 15∼20%이다. AEB암스테르담의 경우 1993년 설치된 소각장은 23%, 2007년 신형은 30% 이상의 효율을 보인다. “소각로에 불을 붙이는 법, 설비 내부 디자인, 공기를 불어넣는 법, 터빈 효율 등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집니다. 30% 넘는 효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쓰레기를 태워 에너지를 얻고 난 뒤에는 재가 남는다. 이것도 쓸모가 있다. AEB암스테르담에선 연간 35만t의 잔재물이 나오는데 여기서 금속을 추출한다. 잔재물 중 13%가 회수되는데 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나머지 87%는 도로 포장재 등으로 쓰인다. 이곳에 들어오는 연간 100만t 넘는 폐기물 중 ‘쓸모 0’이 돼 매립되는 건 없다. 한국에선 연간 216만t의 소각 잔재물 중 74%(160만t)가 매립되고, 재활용되는 건 24%(52만t)에 그친다. ◆소각장, 쓰레기 처리에서 에너지 회수로 영국 런던의 베올리아도 비슷한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한다. 프랑스에서 출발한 글로벌 환경전문기업 베올리아는 런던에도 사업장을 두고 있다. 지리적으로 런던 중심부를 차지하는 서더크의 재활용센터에는 900만 런던 시민 중 200만명분의 쓰레기가 모인다. 육중한 기계들이 종이, 플라스틱, 알루미늄, 철, 유리, 판지 등 6가지 재활용 소재를 선별하고 나면 나머지는 여기서 1㎞도 채 안 떨어진 ‘셀칩’(SELCHP·자원회수시설)으로 향한다. 셀칩은 연간 46만t(하루 1260t)을 태워 4만8000가구가 쓸 전기, 2800가구가 쓸 열을 만든다. 마틴 커투어 베올리아 영국 대외협력이사는 이렇게 말했다. “영국도 예전에는 쓰레기를 그냥 매립했죠. 그런데 정부가 매립지에서 메탄(온실가스)이 나온다는 걸 인식하면서 매립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세금 내느니 쓰레기에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데 투자하자’는 인식이 생겼고요.” 한국은 어떨까. 국내에선 주로 스팀을 그대로 판매한다. 소각장 옆에 지역난방공사가 있는 경우 이 스팀으로 온수를 만들어 지역에 공급한다. 스팀을 그대로 스팀으로 판매하니 소각장 입장에선 이게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다. 하지만 주변에 지역난방이 없으면 새로 관을 매설해야 하고 열손실 때문에 멀리 보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더운 여름엔 열이 별 필요가 없다는 단점도 있다. 그래서 AEB암스테르담이나 셀칩처럼 전기를 만들어 계절이나 상황에 맞게 아낌없이 폐열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국내 185개 공공소각장 중 발전을 하는 곳은 26곳뿐이다. 소각장의 에너지 회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회수율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있지만 40곳만 적용받았다. 국내 소각장의 에너지 이용이 저조한 건 노후화 탓이 크다. 익명을 요청한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다. “효율을 높이려면 고온, 고압으로 증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국내 설비는 오래되다 보니까 증기 온도는 220도 정도, 압력도 20바(bar) 정도예요. 유럽 시설은 400도, 50∼60바 정도 됩니다. 그동안 국내 소각장의 주목적이 자원 회수보다는 쓰레기 처리였기 때문이죠.” 불타는 쓰레기가 에너지가 되어 돌아오느냐, 한 줄기 연기와 한 줌의 재만 남기고 사라지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기 면적 1㎡·두께 5㎜짜리 판재 하나가 원재료만 따지면 1000원이 안 되는데, 시장 가격은 70만원 정도 돼요.” 지난 23일 경기 고양시의 사단법인 ‘트루’ 2층 사무실에서 박준성 사무총장은 켜켜이 세워져 있는 플라스틱 판재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알록달록한 색감이 돋보이는 판재들은 트루가 진행 중인 ‘업플라스틱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버려진 장난감으로 만든 재생원료였다. 박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걸 ‘널’이란 이름으로 부른다”며 “책상과 의자, 작은 가구, 상패, 타일, 노트북 거치대, 시계 등으로 가공이 가능한 재료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1층 창고로 내려가니 트루가 수거한 폐장난감이 가득 쌓여 있었다. 박 사무총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기업을 통해 수거된 장난감이 3.6t, 일반 가정을 통해 온 게 2.75t”이라고 말했다. 이 창고 한쪽 벽면 선반에는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색깔별로 깔끔하게 포장된 채 가득 쌓여 있었다. 그건 폐장난감을 분해, 세척한 뒤 파쇄해 얻은 재생원료인 플레이크였다. 한 장당 70만원이라는 플라스틱 판재는 이 플레이크에 열·압축 처리를 해 만든 것이다. 트루가 수거한 폐장난감 중 20% 정도가 플레이크로 만들어진다고 했다. 포장된 플레이크에는 각각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ABS(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 등 재질별로 이름표가 부착돼 있었다. PE의 경우 최근까지 1㎏당 평균 681원(올해 9월 기준·한국환경공단 조사), PP는 629원, ABS는 831원에 거래됐다. 트루는 말 그대로 쓰레기가 된 장난감으로 돈이 되는 ‘자원’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렇게 폐플라스틱에서 자원을 찾고 있는 건 트루만이 아니다. 몸집 큰 석유화학 대기업들도 최근 플라스틱 재활용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미래 먹거리’가 된 플라스틱 쓰레기 폐장난감을 기부받아 주로 환경교육을 진행해온 트루가 업플라스틱 프로젝트를 가동한 건 2020년이었다. 1년여 시험을 거친 끝에 지난해 말 플라스틱 플레이크·판재와 같은 재생원료 생산을 시작했다. 이후 한국타이어·아모레퍼시픽 등 기업, 경기 가평군·강원 춘천시 등 지자체와 협업했다. 한국타이어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로 시계 2500개를 만들었고,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는 화장품 플라스틱 공병을 넘겨받아 트루가 매장 내 집기를 만들어 납품했다. 트루가 버려진 장난감으로 재생원료를 만든 건 폐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재활용 모델을 모색한 결과였다. 박 사무총장은 “폐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재활용을 위해서는 수익 모델을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일부 협업 성과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품질 제고를 위한 시험 단계라 볼 수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들어갈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이 트루와 같은 환경단체에 ‘실험의 공간’이라면 석유화학 대기업에는 ‘기회의 공간’이다. 석유화학 대기업들은 폐플라스틱 재활용 부문에서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이들 기업은 트루처럼 폐플라스틱을 잘개 쪼갠 플레이크로 제품을 생산하는 ‘물리적 재활용’이 아닌, 폐플라스틱에서 기름을 뽑아내는 ‘화학적 재활용’에 공을 들이고 있다. 물리적 재활용은 제조공정이 단순하고 에너지 소모량이 작지만 재활용이 반복되는 경우 품질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다. 화학적 재활용은 기존 플라스틱에 거의 근접하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복합재질·이물질 등 혼입으로 물리적 재활용이 까다로운 경우에도 비교적 쉽게 재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높은 기술력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화학적 재활용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 게 바로 열분해다. 이는 무산소 환경에서 폐플라스틱에 열을 가해 기름을 뽑아내는 기술이다. 이 과정에서 나온 열분해유는 정제 과정을 거치면 일반 원유처럼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경유로 가공할 수 있다. 기름으로 만든 플라스틱을 다시 기름으로 돌려보내는 셈이다. 석유화학 대기업들은 이미 이 같은 열분해유 생산시설 구축에 대거 나선 상태다. SK이노베이션의 석유화학사업 자회사인 SK지오센트릭(옛 SK종합화학)은 2025년 하반기까지 울산 리사이클 클러스터(플라스틱 종합 재활용 단지) 부지 내에 폐플라스틱 6만6000t을 처리할 수 있는 열분해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LG화학도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2024년까지 2만t 규모 열분해유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롯데케미칼은 2024년까지 울산에 11만t 규모의 화학적 재활용 페트 공장을 신설한다. GS칼텍스는 지난해 12월 열분해유를 석유정제공정에 투입하는 실증사업에 착수했고, 2024년 가동 목표로 5만t 규모 설비 신설을 준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신사업 개척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경영계 주요 가치로 대두되면서 석유화학업계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투자 결정이 단기간 내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부도 여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보일러 보조연료로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으나 환경부는 최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고쳐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데도 쓸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석유사업법 또한 석유정제공정에 열분해유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장용철 충남대 교수(환경공학)는 “플라스틱 종류가 워낙 많을뿐더러 열안정제, 발포제, 분해촉진제 등 들어가는 첨가제만 100∼200개에 달한다”며 “단일 재질이 아니기에 쉽게 재활용하기 힘들다. 그만큼 폐플라스틱 열분해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나서야만 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불붙는 폐플라스틱 확보 경쟁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떻게 대기업의 미래 먹거리로 여겨지게 된 걸까. 그건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플라스틱 규제에 고삐를 당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는 플라스틱 전 주기를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2024년까지 마련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 협약에는 플라스틱 수요 억제와 재활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안이 담길 예정이다. 플라스틱 생산에는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8∼10%가 쓰인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한 해 8억6000만t(이산화탄소 환산량)에 이른다. 이는 500㎿(메가와트) 석탄발전소 189개가 내뿜는 양에 맞먹는다. 선진국은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미 시동을 걸었다. 유럽연합(EU)만 해도 2025년부터 페트(PET)병에 재생원료 25% 이상을 사용하도록 했다. 2030년부터는 그 대상이 모든 플라스틱 음료 용기로 확대되고 비율도 30%로 상향된다. 영국은 이미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생원료를 30% 이상 쓰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의 영향은 자국에만 머물지 않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이성희 전문연구원은 최근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제조사에 재활용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장 우리나라가 유럽에 수출하는 플라스틱 제품만 해도 연간 13억3500만달러(약 1조7000억원·2020년 기준)어치나 된다. 대유럽 수출품목 중 10위다. 플라스틱 산업에 재활용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떠오르면서 플라스틱 쓰레기의 ‘몸값’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 대기업과 폐플라스틱 재활용 중소기업은 최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화학적 재활용, 중소기업은 물리적 재활용에 집중하기로 합의했지만 폐플라스틱 수급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겨 놓았다. 거기에 시멘트 업계까지 그간 전량 수입하던 유연탄을 대체해 가연성 폐기물인 폐플라스틱을 보조연료로 쓰고 있어, 플라스틱 쓰레기의 안정적 확보가 이들 업계의 핵심과제가 된 상황이다. 이런 수요 증가에 고유가까지 덮치면서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재생원료인 플레이크와 펠릿(세척 후 용융·압출을 거친 원료) 가격이 최근 1년 새 최대 20%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플레이크 중에서는 PE가 지난해 10월 1㎏당 561원이던 데서 올해 9월 681원으로 무려 23.6%나 올랐다. 펠릿 중에서도 PE가 같은 기간 726원에서 864원으로 상승률이 19.0%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달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폐플라스틱 배출·수거·운반·선별에 걸쳐 양질의 폐자원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혼합 수거나 오염을 막기 위해 운반차량 기준을 만들고 선별시설 자동화·현대화를 지원하는 등 조치를 통해 폐플라스틱 중 재활용되는 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플라스틱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492만t(잠정)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418만t) 대비 약 18%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절반 남짓만 재활용되는 게 현실이다. 2020년 기준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소각된 양만 42.9%(189만t)에 이른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단기간 내 수급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화학적 재활용의 경우 석유화학기업이 사업에 첫발을 뗀 상황에서 폐플라스틱 공급 부족이 중대한 위험 요인으로 평가돼 투자·기술 개발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질·출처별로 각 업계에 할당해 과열되는 폐플라스틱 확보 경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온다. 배재근 서울과기대 교수(환경공학)는 “차라리 정부가 나서서 우선 물리적 재활용에 적합한 고품질의 폐플라스틱은 중소 재활용업계에,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폐플라스틱이나 일회용 필름류 플라스틱은 화학적 재활용에 할당하는 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시멘트업계는 분리수거가 되지 못해 종량제 봉투로 들어간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쓰레기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의류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로웨이스트숍 ‘지구별가게’ 대표 이경미씨가 이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명확하다. “사람들은 새 옷이 아닌 새로운 옷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 새로운 옷을 가지고 싶은 소비자의 욕망을 충족시키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패스트패션 의류 생산량만 연간 800억벌로 알려졌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이 중 85%가 팔리지 않아 재고로 쌓이다 그대로 폐기 처분된다. 버려지는 옷만 한 해에 680억벌에 달하는 셈이다. 그래서 지구별가게는 옷장 정리 후 세탁까지 마친 옷을 가져오면 다른 사람의 옷장에 들어 있던 옷과 교환할 수 있게 한다. 새 옷에 들일 비용을 새 옷을 구하는 경험으로 치환하자는 취지다. 꼭 의류교환이 아니라도 수선이나 스타일링 컨설팅 쿠폰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의류 폐기물만이 문제가 아니다.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온실가스 배출에서 자유로운 단계가 거의 없다. 옷을 만드는 직물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나 동물을 기르는 과정부터 배출이 시작된다. 원유에 기반한 소재 역시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합성의류는 엄연히 ‘플라스틱 제품’이다. 원유 채굴부터 정유해 나프타를 뽑고 이후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등을 만들기 위한 소재를 얻기까지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특히 혼방 소재가 많은 의류는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이 섞여 원료 단계로 돌려보내기 어렵다. 현재 소재 생산 방식으로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매립하지 않는 이상 소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온실가스가 생긴다. 직물 생산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분석한 한 논문에 따르면 생산지를 중국으로 전제해 면은 1㎏에 2.37㎏CO₂eq.(이산화탄소 환산 t)로 산출된다. 실크 52.5㎏CO₂eq., 울 30.2㎏CO₂eq. 등 동물 소재는 상대적으로 배출량이 많았다. 폴리에스테르 3.1㎏CO₂eq., 나일론 8㎏CO₂eq., 아크릴 5.4㎏CO₂eq.로 파악된다. 이후로도 표백, 염색 등 각종 공정과 무역, 운송 등 유통 과정을 거치며 또다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중고의류 유통업체 ‘윤회’가 만든 브랜드 민트컬렉션은 중고의류를 수거해 재판매하는 유통체계를 구축 중이다. 노힘찬 윤회 대표는 찰나의 소비도 없이 태워지는 옷을 보며 의류 폐기물량을 줄일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민트컬렉션은 의류 제조 브랜드와 협업해 QR코드처럼 암호화한 디지털 워터마크 라벨인 ‘민트아이디’를 생산 단계부터 부착하려 한다. 제조 이후 소비·유통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다. 민트아이디로 민트컬렉션에는 효율적인 수거체계가, 사용자에게는 믿을 만한 재사용 기회가, 제조업체에는 과잉생산 방지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노 대표는 “옷이 생산돼 폐기되기까지 과정을 늦추자는 의도”라며 “개인 간 거래를 넘어 품질이 보장되는 중고의류 거래 플랫폼을 만들어 더 합리적으로 옷을 소비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패션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은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신소재를 연구하고 생산 단계부터 재제조가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곳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긴 호흡의 변화와 함께 관측자료가 부족한 패션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의 투명화도 필요하다. 고민혁 탄소중립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는 섬유 전 과정 평가(LCA)를 분석한 문헌에 많이 의존하는데 기업들이 배출량을 공개하고 이 수치를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지표가 개선돼야 의류산업이 탄소중립을 위해 바뀔 지점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19일 제주에서 전에 없던 축제가 열렸다. 일회용 쓰레기 없는 탄소감소 축제, 일명 ‘감탄장’이다. 이날 축제에는 바닷가에 버려진 뒤 마모된 유리 조각을 모아 풍경을 만들거나 플라스틱 음료수병 뚜껑으로 모자나 열쇠고리 등 잡화를 만드는 업사이클링 업체, 용기를 가져오면 세제나 샴푸 등을 다시 채워주는 제로웨이스트숍 등이 참여했다. 이번 축제를 기획한 제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환경을 위한 노력이 귀찮고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자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을 찾을 자리를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명신 제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무국 매니저는 “공공부문은 민간의 변화 속도를 잘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번 축제로 공공부문과 민간 영역의 온도 차를 줄이는 것도 목표”라고 전했다. 제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는 제주관광공사, 공무원연금 등 34개 공공기관이 동참하는데, 각 기관들이 작게라도 어떤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보여주려는 자리인 셈이다. ◆일회용품 감축에 식음료업계 변화 필수 축제에는 음식이 빠질 수 없다. 감탄장에서도 당연히 음식이 판매됐다.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일회용기가 아니라 참가자들이 각자 챙겨온 그릇이나 다회용 접시가 사용됐다는 것. 일회용기는 곧 ‘위생‘으로 통한다. 이 때문에 식음료는 일회용 포장재에서 가장 벗어나기 힘든 품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난 배경에도 위생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인식은 세계적으로 공통된다. 그래서 더 일회용품을 줄이려면 이 업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영국 환경단체 랩(WRAP)은 18개월 동안 사과, 바나나, 브로콜리, 오이, 감자 5가지 작물을 원래 상태로 포장됐을 때와 낱개로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됐을 때, 더불어 농산물에 유통기한 표기를 없앴을 때의 효과를 살펴봤다. 이렇게 해서 지난 2월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5가지 작물 포장 상태만 바꿔도 가정에서 10만t의 음식물 쓰레기와 1만300t의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로 따지면 13만t에 달한다. 일회용컵 역시 위생을 이유로 코로나19 이후 사용이 더 늘었다. 감탄장에는 ‘푸른컵’이란 다회용컵 업체가 참여했다. 한정희 푸른컵 대표는 2017년 제주에 와 바다 가까이에 살며 매일 쏟아지는 쓰레기 문제를 체감했다. 한 대표는 보통 공항에 도착해 다시 공항으로 떠나는 섬이란 공간적 폐쇄성을 활용해 다회용컵을 시험해보기로 했다. 그렇게 지난해 여름 시작해 1년 반 만에 제주 내 참여 카페가 100여개로 늘었다. “대부분의 행사장에는 일회용 생수병이 깔리고 종이컵을 놔요. 뭐든 일회용품이 기본이에요. 작은 행사, 교육장, 회의장부터 바꿔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지역문화 교육장같은 자리부터 생수병과 종이컵을 정수기와 푸른컵으로 대체하기 시작한 한 대표는 지난 6월 SKT 오픈 2022까지 지원했다. ◆다회용컵, 이래도 못 믿겠나요 ‘일회용품=위생적’이라는 생각이 ‘다회용=비위생적’이라는 오류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생관리는 다회용컵 업체들이 가장 신경 쓰는 문제다. 다회용컵 세척업체 ‘에코해빗’은 수거된 컵을 세척, 건조, 재포장해 매장으로 재공급한다. 세척 공장에 도착한 컵은 세척이 어려운 기름오염이나 파손이 있는지 확인을 거쳐 초음파 세척, 고온·고압 세척 등 세척에만 여섯 단계를 거친다. 이후 전수검사, 잔류검사를 마쳐 다시 매장에 비치된다. 이수영 에코해빗 전략기획실장은 “70회를 기준으로 놓고 이를 넘으면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다시 원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카페, 캠핑, 장례식장, 결혼식장, 이외 각종 렌탈서비스로 다회용컵이 사용될 수 있는 곳은 다양하다”고 말했다. 이미 식음료 매장을 벗어나 다회용컵은 여러 종류의 매장에 스며들고 있다. 카페이자 분식집이기도 한 요즘 PC방은 각종 식기와 용기로 일회용품을 사용한다. 제로100 PC방 등촌점은 하루에 150∼200잔씩 일회용컵에 담아 팔던 커피를 다회용컵 업체 ‘트래쉬버스터즈’ 제품에 담아 팔기 시작했다. 트래쉬버스터즈는 일회용컵에서 다회용컵으로 옮겨가는 장벽을 없애기 위해 일단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고 수동으로 수거함에 반납하는 방식을 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이번달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다음달 중순까지 사내카페에서 음료를 트래쉬버스터즈 다회용컵에 제공한다. 정혜린 인천국제공항공사 ESG경영팀 대리가 약 한 달 사이 느낀 점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잘 따라온다”는 것이다. 처음에 반납을 미루고 음료가 남은 채로 컵을 내놓던 직원들이 이젠 내용물은 모두 비운 채 퇴근하면서 컵을 수거함에 넣고 간다. 좌석 없는 사내카페는 포장용으로만 일회용컵에 담긴 커피를 하루에 900잔가량 판매했다. 이 컵을 모두 다회용컵으로 바꿔 시범운영 동안 일회용컵 3만개를 감축하기가 목표다. 정 대리는 “보수적인 분위기 때문에 당초 반발을 우려했지만 사내 정책으로 끌고 가니 게시판에는 ‘일회용품을 쓰던 죄책감이 줄었다’는 긍정적 반응까지 올라왔다”고 말했다. ◆소수의 유난이 다수의 일상이 돼야 그럼에도 특정 매장이나 사무실을 벗어나면 다회용컵 사용이 유별난 일로 여겨지곤 한다. 서울 중구에서 일회용품 없는 개인카페를 운영하는 주철홍 대표에게 카페 이용을 거부하거나 일부러 시비를 거는 손님을 응대하는 일은 일상이다. 주 대표는 매장에서 마시지 않을 경우 다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는데 ‘왜 일회용컵에 주지 않느냐’는 불만을 하루에 수십 번 듣는다. 주 대표는 “하루에 새로 온 사람 중 20∼30%만 다회용컵을 반기고 30∼40명은 그냥 나간다”며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고 할 무렵 다회용컵을 쓸지 눈치 보던 주인들도 있었는데, 제도 시행이 유예되면서 일회용컵을 줄일 기회를 또 놓친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다회용컵 업체들은 이미 컵 제조까지 마쳤다가 환경부 정책 유예와 함께 취소 통보를 받았다. 문승록 트래쉬버스터즈 책임PD는 “여러 프랜차이즈 카페부터 정부 산하 공공기관까지 상반기에 계약을 논의해 컵 물량까지 준비를 마쳤는데 정책 유예가 발표된 뒤 며칠간 저희가 퇴근한 후부터 새벽 사이 계약을 무산시키자는 메일이 쏟아졌다”며 “이렇게 또 밀릴 수 있다는 안 좋은 학습효과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는 소비자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다회용컵 사용 문화가 퍼져야 한다. 지역이나 특정 브랜드를 중심으로 작게 운영되는 다회용컵 업체는 아직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고 시장 경쟁도 제한적이다. 다회용컵 업체 관계자부터 사용자까지 공통적으로 “결국 제도가 바뀌어야 이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의 의식도 바뀐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에게도 제한된 선택지는 불만이다. 아이와 함께 감탄장을 방문한 강미림(35)씨는 제로웨이스트숍과 시장을 애용한다. 대형마트를 방문하면 너무 많은 포장재가 쏟아지기 때문이다. 점심식사를 마친 뒤 그릇을 챙기며 강씨는 이렇게 말했다. “카페에 가든 장을 보든 알맹이보다 많은 쓰레기를 얻게 돼요. 귀찮지만 고집스럽게 소비 방식을 바꾸려 해도 선택지는 너무 없고 이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라 올바로 알고, 사고, 쓰고, 버리는 습관을 길러주고 싶은데 말이죠.”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낮은 수준의 기술-야심없는 목표-저조한 기술 수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깨는 겁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글로벌이노베이션허브(GIH) 총괄책임자 마삼바 티오이(사진)는 제27차 UNFCCC 당사국총회(COP27)가 한창이던 지난 16일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GIH의 최우선 목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결의가 이뤄져 출범한 GIH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혁신을 촉진하는 걸 목표로 한 조직이다. 티오이는 UNFCCC에서 감축방법론 개발·평가 업무를 13년간 담당해왔고 현재 GIH를 이끌고 있다. 흔히 혁신이라고 하면 ‘기술’에 한정된 개념으로 여기게 마련이다. 그러나 GIH가 촉진하고자 하는 혁신은 기술뿐 아니라 ‘목표’와 ‘수요’까지 고려한다. 이 세 가지는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탄소배출량 감축 문제를 한 번 봅시다. 관련 기술이 현 수준에 계속 머무르면 감축 수단이 정체하는 것이고, 우리는 더 야심 찬 감축 목표를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목표가 높아지지 않으면 자연스레 더 나은 기술을 찾고자 하는 수요도 그만큼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결국 수요가 충분하지 않으니 기술 발전이 더뎌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티오이는 “혁신이 기술-목표-수요로 이어지는 이 고리를 선순환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했다. GIH는 COP27이 진행되는 동안 도시·재정·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 기술·수단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또한 여러 혁신 사례를 공유해 기술·목표를 자극하는 수요를 제고하고자 한 것이란 게 티오이의 설명이었다. 혁신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우나 그게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구체적인 답을 내놓는 이는 드물 것이다. 혁신은 기후위기가 아니더라도 빈곤·빈부격차 등 여러 문제에 부닥친 사회나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업에 줄곧 요구되지만, 실제 혁신의 사례라 불리는 걸 보면 그 양태나 계기가 가지각색이다. 티오이 또한 혁신의 정의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진 않았다. 다만 그는 혁신의 단서로서 ‘시야의 확장’을 제시했다. “감축에 있어서 수송 부문을 봅시다. 우리는 보통 더 효율적인 전기차 개발·보급을 대안으로 떠올릴 겁니다. 혁신은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할 텐데, 시야를 넓혀보는 겁니다. 전기차가 오가는 공간으로서의 도시가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를 새로 설계해 학교나 직장을 오가는 거리를 줄여 차량 이용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기반 접근이 아닙니다. 수송이 이뤄지는 공간, 즉 도시로 관점을 옮긴 뒤에는 이전의 정책이나 재정 운영,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난 감축 수단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티오이는 공간을 매개로 삼는 혁신을 국제사회에 확대하는 데 현재 공을 들이고 있다고 했다. 당장 내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COP28에서 잦아지는 폭염으로 급증하는 냉방 수요를 이런 시각으로 해결하는 이니셔티브(계획)를 출범시키는 게 목표다. 그는 “이제 냉방은 값비싼 에어컨을 살 수 있는 부자만 누리는 ‘사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 됐다”며 “에너지 수요 완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나무 식재 같은 방안을 도시 설계 차원에서 모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GIH는 현재 경기 고양시와도 새로운 탄소배출량 추적 시스템 개발을 위한 협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통상 한 도시의 배출량을 계산한다고 하면 그 행정구역 내 배출량을 집계하지만, GIH와 고양시가 현재 협업하고 있는 시스템은 고양시민의 소비에 따른 배출량을 따져보고 있다는 게 티오이의 설명이었다. “고양시민의 소비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역추적해서 배출량을 계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는 보다 엄격하게 배출량을 계산하는 동시에 더 다양한 감축 수단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도 이 작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일단 내년 COP28까지 결과물을 내놓는 게 목표입니다.” 티오이는 한국이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디지털 기술’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 사회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동시에 그 자체로도 녹색 전환을 이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자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환을 완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상당히 앞선 한국은 결국 강력한 수단을 이용하는 동시에 매우 중요한 과제까지 풀어야 하는 겁니다.”

정부가 25일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발표한 가운데 겨울철 전력난 우려로 유보 가능성이 나오던 석탄발전 가동제한 조치가 결국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적용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통해 지난 3차 계절관리제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걸 목표로 정했다. 직접 배출하는 초미세먼지의 경우 목표 감축량을 이전 실적보다 2%, 초미세먼지 생성 원인물질인 황산화물은 1%, 질소산화물 10%, 휘발성유기화합물 2% 상향했다. 부문별 감축·관리 방안을 보면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발전 부문에서 공공석탄발전 중 8∼14기를 가동 정지하기로 했다. 또 최대 44기에 대해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한다. 지난 3차 때는 공공석탄발전 8∼16기를 가동 정지했고, 최대 46기에 대해 상한제약이 시행됐다. 지난해 말 퇴역한 전남 여수의 호남화력 1·2호기를 제외하면 4차 기간 중 공공석탄발전 제한 규모는 3차 때와 동일한 셈이다. 4차 계절관리제 논의가 시작되면서 발전업계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석탄발전 제한 조치를 유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표면적으로는 겨울철 전력 수급 불안정을 그 명분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업계의 경영실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계절관리제를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관계부처 간 협의에서 산업부가 계절관리제 일부 조치 완화 의견을 내고, 환경부는 석탄발전 제한을 3차 이전 수준보다 후퇴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3차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석탄발전 제한 조치가 확정되는 대신 상한제약에 한해 발전업계의 ‘유연한 운영’을 보장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실제 4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는 ‘상한제약은 전력수급, LNG 등 국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감안해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3차 때 수준으로 줄이기로 협의했고, 그 목표를 지키는 선에서 상한제약의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발전 외 수송 부문 대책에는 4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과 함께 부산·대구까지 확대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 조치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4차 계절관리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해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계절관리제 예상 효과에 대해 “모델링 결과 전국 평균 농도가 1.3㎍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좋음’ 일수는 5일 증가하고, ‘나쁨’ 일수는 4일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내놨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당근책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근본 문제로 지적돼 온 ‘공짜 배출권’ 등에 대해선 손대지 않아 수박 겉핥기식 개선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24일 환경부가 공개한 배출권 거래제 개선방안은 산업계 요구를 대거 반영했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최우수 시설(동종업계 상위 10%)을 짓거나 노후설비를 교체해 온실가스 배출 효율을 개선하는 경우 배출권을 더 많이 부여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는 발전원은 ‘태양광·풍력·수력’에서 ‘모든 재생에너지’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개선안에 대해 “참여기업이 제시한 단기과제 총 40건 중 33건을 수용했다”며 “감축 노력에 따른 혜택을 늘리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효율화해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아 그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배출권이 남거나 모자라면 서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장 매커니즘을 이용해 점차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목적이 담겼다. 그러나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는 ‘공짜’로 남발되는 배출권 비중이 너무 높고, 기업에 할당한 배출량 자체가 많아 산업 부문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3개월 전 환경부는 거래제 개선에 착수한다며 “유상할당 확대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나온 개선안에는 ‘온실가스 감축 유인 강화, 산업경쟁력 등을 고려한 유상할당 단계적 확대’란 검토방향만 제시됐다. 사실상 ‘단계적’이란 표현을 더하는 데 그친 것이다. 환경부는 이 문제와 배출허용총량 설정 등을 ‘2단계 과제’로 묶어 내년에 중점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기후환경단체 플랜 1.5의 권경락 활동가는 이와 관련해 “1단계 개선 과제로 제시된 거의 모든 내용이 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며 “정작 배출권 허용 총량 등 중요한 문제는 미루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이번에는 당장 지침 개선으로 고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한 것”이라며 “유상할당 문제는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거기서 나오는 결론에 근거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내부적으로라도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권 활동가는 1단계 개선 과제 자체에 대해서도 기업 편의를 봐주다 거래제 운영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그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저감효율 측정 대상을 전체 설비의 연 20%에서 연 10%로 줄이기로 한 데 대해 “측정 비용이 몇백만원 드는 걸로 아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절약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는 참 동지도 적도 많은 전원입니다. 친환경을 앞세운 재생에너지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초기 건설비용이나 전력 생산 효율성 등을 따져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햇빛, 바람, 물 같은 ‘공짜 원료’로 전기를 만들더라도 제반비용까지 고려하면 그렇게 값싸지 않다는 거죠.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에서 발전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탄소중립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주도입니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 역시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수록 재생에너지 생산을 억지로 중단시키는 출력제한 문제도 점점 심각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를 두고 ‘반재생에너지파’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늘리더니 정작 전기는 만들지도 못한다’며 못마땅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8년 15회이던 제주 출력제한 횟수는 2019년 46회, 2020년 77회, 2021년 64회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출력제한을 80회 지시해 이미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수치상 증가하는 출력제한 횟수는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재생에너지는 늘려봤자 설비용량을 충분히 이용할 수도 없는 비효율적인 전원일까요? 점점 더 자주 재생에너지 발전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작정 설비를 늘린 탓일까요? 제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오해, 정말인지 따져봅시다. ◆오해1. 풍력발전, 늘려봤자 쓰지도 못한다 지난해 기준 제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18.31%입니다. 전국 평균인 7.43%(2020년 기준)를 크게 앞섭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제주는 도내 재생에너지의 반 이상이 풍력발전입니다. 지난달 15일 방문한 제주에는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초속 5∼7m의 바람에도 제주 구좌읍에 있는 동복·북촌풍력발전단지 풍력발전기는 돌아갈 줄을 몰랐습니다. 전력거래소로부터 운행중단 지시를 받은 탓입니다. 동복·북촌단지에는 풍력발전기가 15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자체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할 목적으로 2기만 가동 중이었습니다. 한 기당 최대 발전량이 2㎿로 연간 약 6만6600㎿h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4인가구 기준으로 약 1만8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일 년에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는 4만6000여t에 달합니다. 이날처럼 바람 부는 날에 풍력발전기가 잘만 돌아간다면요. 그러나 전력수요가 많은 여름이나 겨울을 제외하면 날씨가 온화한 3∼5월, 9∼11월에는 생산되는 전기가 오히려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는 수요나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됩니다. 전력수요가 적으면 과잉 공급을 막고자 전력거래소는 발전소에 잠시 생산을 멈추라고 지시하는데요, 이게 바로 출력제한입니다. 출력제한은 주로 재생에너지에 내리는데요. 왜 하필 재생에너지냐고요? 그건 우리나라 전력 공급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이 생산된 전기를 모두 사간 뒤 전국 각지로 공급합니다.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만큼 갑작스러운 공급 과잉도 정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위해 한전은 석탄, 천연가스(LNG), 원자력발전, 재생에너지 등 발전원별로 전기를 얼마나 공급받을지 정해두는데요. 이 구성비는 예전부터 주요 전원이던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짜여졌습니다. 전력수요가 적으면 과잉 공급을 막고자 전력거래소는 기저전원이 아닌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생산량을 줄이라고 지시합니다. 게다가 일단 운전이 시작된 화석연료 발전은 즉각적인 정지가 어렵고 이 과정에서 오염물질도 다량 배출되는 반면, 재생에너지는 즉각적인 중단과 가동이 가능해 다른 전원보다 껐다 켜기가 쉽지요. 화석연료 중심 구조 아래에서 억지로 중단되는 재생에너지, 이 정도면 못 쓴다가 아니라 안 쓴다 아닌가요. ◆오해2. 재생에너지, 제주도 탄소중립에 도움 안 된다 2012년부터 제주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섬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탄소중립의 섬 203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력수요는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내연기관차는 전기차로 바꾼다는 등의 계획을 세웠지요. 2012년 4.90%이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이제 18%를 웃돌게 됐는데요, 보급용량으로 따지면 117.8㎿가 725.4㎿로 훌쩍 뛰었습니다. 이 사이 제주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얼마나 줄었을까요. 배출량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었습니다. 도에 따르면 2012년 440만t에서 2019년 460만t으로 4%가량 증가했습니다. 7년 새 제주 인구는 55만명에서 76만명으로, 도내 차량은 25만7000대에서 65만8000대로 늘었고요. 도는 이런 영향이 복합된 결과로 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늘렸는데도 온실가스 감축에는 도움이 안 됐다고요. 그러나 이 또한 설비만이 아닌 설비를 운영하고 전력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봐야 합니다. 기존 화석연료 중심 체계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난 만큼 전력수요를 모두 재생에너지 공급량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늘었어도 발전량으로 직결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있는 설비도 멈추는 출력제한만 발생하죠. 결국 전력공급체계, 전기차 사용, 생활패턴 등이 모두 변해야 온실가스 감축도 가능해집니다. 출력제한은 전기 사업자에게도 큰 손해입니다. 출력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벌써 제주에서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동복·북촌 단지 기준으로, 설비를 가동해 실제로 전력을 발전한 수준인 이용률은 연간 20% 안팎입니다. 강상현 제주에너지공사 발전단지 운영사업소 재해안전운영총괄팀장은 “출력제한으로 연간 3∼5% 정도 손실을 보는데 금액으로는 수억원대”라며 “제주 전체로는 10억∼20억원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강문용 제주도 서울본부 행정지원과장은 “출력제한이 잦아지면 발전사업자가 처음 예상했던 손익분기점을 넘는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된다”며 “언제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는 잠재적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언짢게 보는 분이 설비만 무분별하게 확대해 생긴 결과라고 비판할지 몰라도,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요즘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 시스템은 재생에너지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벌어지는 출력제한 문제는 육지 어디서든 비슷하게 벌어질 수 있는 어두운 미래일 뿐입니다. ◆오해3. 재활용 기준도 없는 전기차 배터리, 쓰지도 못한다 현 제도에서 출력제한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남는 전기만큼 전력수요를 늘리는 ‘플러스 DR(수요반응)’ 제도가 대안인데요.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차를 충전하면 충전요금을 할인해주는 등의 식으로 전력수요를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제주도는 전기차에 잉여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가정이나 다른 필요처에 쓰는 ‘V2H(Vehicle to Home)’ 또는 ‘V2G(Vehicle to Grid)’를 구상 중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남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그린수소를 만들려고도 합니다. 무엇보다 많은 양의 잉여전력을 저장해둘 수 있는 대용량 ESS가 꼭 필요합니다. 제주는 빠르게 늘어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ESS 용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폐배터리 수거센터, 제주테크노파크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폐차된 전기차의 배터리를 수거해 다시 사용할 방안을 연구 중인데요.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에 배터리가 반납되면, 배터리를 작은 단위로 분해해 성능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배터리 안전성과 경제성이 확인되면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작은 이동수단, 전동휠체어, 소규모 ESS, 양식장이나 축산농가 용으로 배터리를 재제조하지요. 아직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저장까지 상용화되진 못했지만, 김형진 제주테크노파크 에너지융합센터 성능평가팀장에게 폐배터리 재사용의 최종목표는 대규모 ESS입니다. 김 팀장은 “규모가 커질수록 썼던 배터리를 다시 쓰는 위험성이 커진다”며 “기술이 충분히 개발될 때까지 소규모부터 차츰 용량을 늘려 최종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테크노파크 안에도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는 폐배터리로 만든 ESS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ESS는 내부 저장용으로만 쓰일 뿐, 남은 전력을 외부에 공급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외부와 연결돼 있다면 여름·겨울 전력수요 피크시간에 공급을 보탤 수도 있을 텐데, 왜일까요. 김 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의 인증 문제를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국표원의 인증을 받지 않은 ESS는 한전 전력망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행히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근거 등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 개정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내년 10월이면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국표원은 안전성 검사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폐배터리를 ESS에 재사용하는 관련 규정도 이 기준에 따라 전면 수정되겠지요. 김 팀장은 “국표원 인증이 없는 ESS는 한전이 받아주지 않아 이 문제 해결이 우선이었다”며 “인증제도가 정립되면 폐배터리 재사용 안전기준도 같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후 계통 연결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ESS 상용화에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재사용·재활용 기준이 없어 ESS로 만들어도 용처가 제한되던 폐배터리, 이제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줄일 해결사로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영국의 신규 원전 시장이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원전 기업의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2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주한 영국대사관 주최로 건설산업비전포럼 국제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톰 그레이트렉스 영국원자력산업협회장은 “영국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원전만이 실행가능한 전력원”이라며 “영국이 한국 등에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원자력 발전 현황과 한·영 협력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강호인 건설산업비전포럼 대표,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그레이트렉스 협회장, 마크 새비지 터너앤타운젠드 상무 등이 참석했다. 영국은 지난 4월 에너지안보전략을 통해 총 발전량 중 원전 비중을 2020년 15%에서 2050년 25%로 확대하고, 2050년까지 최대 8기의 신규원전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축사에서 “영국은 1956년 최초의 상업 원전을 가동한 원전 종주국으로, 고리원전 건설에도 참여하는 등 우리와 오랜 기간 협력을 이어왔다”며 “영국 신규원전 건설 협력, 제3국 공동진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3대 분야에서 양국 민간 기업 간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영국은 현재 힝클리포인트 C와 사이즈웰 C 원전을 건설하고 있다. 두 프로젝트 모두 중국핵전집단공사(CGN)가 참여하고 있는데 국가 안보 문제가 떠오르면서 CGN 참여가 논란이 되고 있다.

녹색연합은 최근 제주 바다에 열대·아열대 경산호가 대규모로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기후변화로 수온이 오르면서 제주 바다 산호생태계가 온대 연산호 서식지에서 열대·아열대 경산호 서식지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경산호는 딱딱한 골격을 지닌, 연산호는 그렇지 않은 산호를 가리킨다. 녹색연합이 올해 제주 바다 산호 서식지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서귀포 남부 해역인 섶섬과 문섬, 범섬 일대에 열대·아열대 경산호인 ‘빛단풍돌산호’ 서식지가 최근까지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연합은 “빛단풍돌산호가 수심 10m 전후 구간의 갈조류 감태의 뿌리를 완전히 덮어버렸다”고 밝혔다. 수심 20m 전후 구간의 큰수지맨드라미· 밤수지맨드라미·검붉은수지맨드라미 등 바다맨드라미류와 꽃총산호·둥근컵산호·측맵시산호·빨강별총산호·둔한진총산호 등 부채산호류 서식지도 석회질 군체로 덮힌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바다맨드라미류와 부채산호류는 연산호로 분류된다. 녹색연합은 “이런 추세라면 기존 제주바다의 독특하고 희귀한 연산호 생태계는 빛단풍돌산호와 같은 열대·아열대 경산호 생태계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귀포 섶섬·문섬·범섬 등 서귀포 해역과 형제섬 일대 송악산 해역은 2004년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문화재청은 이들 연산호 군락에 대해 “송악산과 서귀포 해역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연산호 군락의 자연 상태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곳으로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제주 바다에 경산호 서식지가 확대되는 이유는 기후변화로 바닷물이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 서귀포 가파도 8월 평균수온은 2018년 24.9도에서 매년 꾸준히 올라 올해 28.1도를 기록했다. 표층수온 일최고값 기준으로 마라도(8월7일)·서귀포(8월15일)은 30도까지 오르기도 했다. 녹색연합은 “제주 바다의 수온 상승폭이 계속 유지된다면 경산호 서식지 확산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환경부 등 정부부처가 빛단풍돌산호 등 열대·아열대 산호류를 기후변화 국가 생물지표종 목록에 포함시키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양생태계 변화 영향과 그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