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살리자며 전 세계 정상이 손을 맞잡아도, 기후 대응을 촉구하며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서도 온실가스는 차곡차곡 대기에 쌓였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린 지난해 11월부터 1년이 흐르는 사이 전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는 2ppm 늘었다. 반세기 전 330ppm대였던 이산화탄소 농도는 1980년대 350ppm으로 늘었고, 2010년대 400ppm대에 진입해 지난해 11월 415.9ppm, 최근엔 417.9ppm까지 올라왔다. 수도꼭지 물줄기가 가늘어져도 물통에 구멍이 뚫리지 않는 한 물은 계속 차오르듯이 온실가스 배출을 0에 가깝게 줄이지 않는 한 온실가스 농도 상승은 막을 수 없다. 지난해 인간이 대기로 뿜어 올린 이산화탄소는 350억t.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전 세계가 일반적인 배출경로(SSP2-4.5)를 따라갈 때 금세기 말 이산화탄소 농도가 600ppm을 넘길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리는 이미 기후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지난여름 영국 런던은 4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에 신음했다. 북위 50도가 넘는 고위도, 여름 평균기온 20∼25도로 에어컨이 별 필요 없었던 런던은 최악의 무더위에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4단계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프랑스는 지독한 가뭄에 냉각수가 없어 원전의 절반을 멈춰 세워야 했고, 독일의 라인강도 바닥을 드러냈다. 파키스탄은 물폭탄을 맞았다. 지난 6월 중순부터 시작된 비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고 1700여 명이 숨졌다. ‘기후변화 피해’를 언급할 때 아프리카는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아프리카를 빼놓고 기후변화를 말한다. 가난과 내전, 질병에 늘 시달리는 곳이니 아프리카를 덮치는 자연재해는 종종 간과되기 일쑤다. 최근 영국의 기후 전문 매체인 카본브리프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아프리카 대륙에서 자연재해로 4000명이 목숨을 잃고 1900만명이 다치거나 삶의 터전을 잃었다. 아프리카 동부의 가뭄은 올해 유독 혹독한데 이로 인해 우간다에서 2500명이 기아에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보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마다가스카르와 모잠비크는 6개의 대형 폭풍이 강타하면서 890명이 목숨을 잃었다.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튀니지, 차드… 피해를 대자면 끝이 없다. 블록버스터급 재해가 일상인 아프리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정도다. 책임은 가장 작지만, 피해는 가장 큰 ‘기후 부정의’의 일면이 여실히 드러나는 곳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달 27일 ‘2022년 배출 격차 보고서’에서 “현재 세계 각국이 다짐한 기후변화 대응 수준대로라면 세기말까지 기온이 2.4∼2.6도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약속한 1.5도 혹은 2도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 지난해 열린 COP26에서 각국 정상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하고,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최선을 다하겠노라 다짐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뜻이다.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다시 한 번 고삐를 조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열린다. ‘기후변화 최전선’ 아프리카의 외침이 어느 때보다 크게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일보 환경팀은 ‘COP27-기후정의를 외치다’라는 제목으로 이번 총회를 다룬다. 총회 2주차에는 이집트 현장에서도 생생한 소식을 전해 올 예정이다.

푸르른 녹음의 시간을 지나 울긋불긋 물든 나뭇잎이 바람에 파르르 떨며 깊어가는 가을을 알리는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자리한 작은 산 성산(성미산)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지금 그대로의 성미산 지켜주세요’, ‘성미산의 목소리를 들어라!!’, ‘선소통 후진행’ 유모차를 밀고 나온 젊은 엄마부터 백발이 성성한 노인까지 폐종이상자로 만든 팻말을 들고 성미산 입구 앞 삼단공원으로 모여들었다. 잠시 뒤 어린 아이들까지 ‘성미산은 사람들 것이 아니라 동물들 것이예요’, ‘우리가 놀고 동물들도 놀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등등 손수 적은 구호를 외치며 공원으로 들어왔다. 무엇이 주민들을 화나게 했을까. “이게 험준한 산도 아니고 그냥 동네 조그마한 마을 뒷산이잖아요. 멀쩡한 데다 (나무 베고) 데크 깔 돈이 있으면 더 좋은데 쓰는 게 낫죠.” 성산은 해발 66m의 야트막한 산이다. 성산동에 사는 70대 주민 A(가명)씨는 굳이 이런 곳까지 시설물 공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머리를 저었다. 유모차를 밀고 온 B씨는 “흙을 밟고 울퉁불퉁한 길을 걸으며 산을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다”며 “정말 보행약자를 고려한 정책이라면 차라리 울룩불룩한 보도나 인도 없는 골목길부터 신경썼으면 좋겠다”고 했다. 마포구는 성산 삼단공원 자리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고 산 아래쪽에 있는 체육관부터 삼단공원까지 지그재그로 데크를 놓는 무장애숲길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1일 착공했지만 주민 반대로 십 여일 만에 공사가 중단됐다. 구청 관계자는 “주민분들이 산을 훼손한다고 우려하는 데 이건 오해”라며 “여기 있는 커다란 아카시아 나무(아까시나무)는 이미 죽은데다 천근성이어서 넘어지기 쉽다. 주민 안전을 위해 이런 나무는 베고, 불필요한 샛길은 나무를 심어 막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데크는 휠체어 탄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무장애길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아까시나무는 한 때 일제의 잔재로 여겨져 미움을 샀지만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나고 꿀벌에게 꿀을 주는 밀원수여서 재평가받는 나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해 아까시나무를 기후변화 대응 수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성미산은 10만㎡밖에 안 되는 작은 산이지만 곳곳을 ‘주민 편의’를 위해 내줘야 했다. 2014년 봄 성미산 체육관이 산자락에 문을 열었고 군데군데 운동기구가, 구석구석 보행로가 생겼다. 지난해 3월에도 굴착기가 나무를 벤 자리에 운동기구와 화장실, 2m 폭의 데크 계단이 놓였다. 산이 필요한 건 사람만이 아니다. 천연기념물인 새매와 큰소쩍새, 솔부엉이를 포함해 박새, 쇠딱따구리, 홍여새, 멧새 등 다양한 새들의 보금자리다. 주민들은 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구청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고 비판하고, 구청은 주민설명회도 하고 조례를 만들어 민·관·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생위원회의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고 반박한다. 주민들은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열려 있는 소통을, 구청은 일정한 형식을 갖춘 자리를 원하는 탓이다. 상생위는 구청 관계자 2명, 조경·산림분야 전문가 5명,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통장협의회장 등 이해관계인 6명 그리고 지역주민대표 1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소통’에 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이날 현장을 찾은 박강수 구청장은 조만간 구청 회의실에서 주민과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도시형 마을공동체로 유명한 이 지역 성미산마을의 주민 김수련씨는 “이미 많은 개발로 몸살을 앓는 생태숲에서 등산로 정비를 이유로 수많은 나무를 벌목하게 되면 성미산은 여느 근린공원과 다를 바 없는 인간 편의 위주의 공원이 될 것”이라며 “마을숲을 지키고 싶은 주민과 진정한 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4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남부지방을 제외한 전국 곳곳이 영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판문점 영하 5.7도, 파주 영하 4도, 서울 노원·은평구 영하 3.2도, 철원 영하 3.8도, 춘천 영하 2.1도, 충주 영하 1.2도 등으로 나타났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닥친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5일은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일부 충북과 경북 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으로 떨어지겠다. 바람이 초속 3∼5m로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륙 지역은 얼음도 얼 것으로 예상돼 농작물 냉해에 유의해야 한다. 6일은 아침 기온이 5일보다 2∼5도가량 올라 영하 1∼8도로, 7일 아침부터는 다시 평년(아침 기온 3∼11도) 수준이거나 그보다 높은 기온을 회복하겠다. 7∼8일은 수도권과 강원영서에 비가 예상되나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을 전망이다. 다음주는 큰 추위 없이 아침 기온 4∼14도, 낮 기온 13∼21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권 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고기압 영향권에 속하며 대기가 차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여 산불과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하는 ‘의무공급비율’(RPS)이 중장기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현재 약 9대 1인 태양광과 풍력의 비율은 2030년까지 6대 4로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에너지 환경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 30%대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목표로 추진된 문재인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손질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부는 “그간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보급에 치중해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비효율적 보급체계, 계통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5대 정책방향과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지난 8월 공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나온 대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조정한다. 문 정부가 국제사회에 밝힌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의 30.2%보다 크게 낮아졌다. 이에 맞춰 내년부터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덜 공급해도 되도록 RPS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할 방침이다.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율은 2021년 87:13에서 2030년에 60:40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비효율적이라 판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 태양광에만 적용 중인 경쟁입찰 제도를 풍력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해상풍력 발전의 경우, 풍황계측기의 허가 요건과 사업허가 관리 등을 강화하고, 계획입지 개발방식을 도입해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1㎿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누렸던 계통 비용 무료 등 ‘무제한 접속제도’에 일몰제가 적용된다. 지역별 발전허가 쿼터제도 도입된다. 재생에너지의 지역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송배전망에 한계가 오기 때문에 내놓은 대책으로 보인다. 외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배전망을 확대하고, 수요 측면에서도 ‘마이너스 가격제’를 도입하는 등 공급과 수요 양측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그런데 이런 부분 없이 무제한 접속제도를 재검토하고 쿼터제를 도입하겠다는 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의장국인 이집트의 외무장관은 세계 지도자들에게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 이전에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AP는 COP27 의장인 사메 슈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은 COP27에 참석하는 세계 정상과 대표들에게 보낸 4쪽 분량 서한을 통해 2015년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의미있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슈크리는 “우리는 파리협정 중심에 있는 ‘그랜드바겐’(일괄타결)과 우리의 공동 다자 기후 프로세스를 복원하는 걸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통해 이번 세기의 전 세계 온도 상승 폭을 2도로 제한하고, 더 나아가 1.5도 상승까지 억제하도록 노력해나갈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슈크리는 “올해 상황이 별로 고무적이지 못하다”며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공약 후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올해 초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환경 관련 합의 불발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에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가을 회의에서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허용하는 ‘구체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했다. 슈크리가 언급한 ‘별로 고무적이지 못한 상황’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포함된 것이다. 이 전쟁으로 세계가 에너지·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수년간 많은 개발도상국과 활동가들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빈곤국을 위한 보상 기금을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요청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선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COP27은 북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인 이집트에서 열리는 만큼 이런 목소리가 상징적인 차원에서 힘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슈크리는 이와 관련해 IMF가 조성한 400억달러(한화 약 56조8000억원) 규모 기금과 기후변화 영향에 대처하는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연간 약 25억달러(한화 약 3조5000억원)를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GCF) 등 지난 1년간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진보는 정치적 의지와 위기 의식, 기능적인 구조가 있을 때 우리가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또 “COP27은 세계가 하나 돼 다자주의를 고치고 신뢰를 재건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최고의 정치적 단결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4일부터 아침 기온이 중부지방과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권까지 뚝 떨어진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3일부터 북서쪽에서 차가운 성질의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날씨가 추워진다. 2일까지 평년 이맘때 수준으로 유지되던 기온은 3일 낮부터 15도 안팎에 그치며 낮아진다. 새벽부터 아침까지 내륙 대부분 지역에 서리가 내리고 경기북부와 강원 내륙·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을 수 있어 농작물 냉해에 유의해야 한다. 4∼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11월 중순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부, 강원권 등에 더해 서울에도 올해 처음으로 영하로 떨어진 아침이 찾아올 수 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13∼19도로 예상된다. 찬 공기가 남하하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기온은 더 낮을 전망이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지속되다가 다음주 초면 아침 기온 3∼13도, 낮 기온 13∼20도로 평년(아침 기온 3∼11도, 낮 기온 15∼20도)과 비슷하게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주까지 고기압 영향권에 들며 비 소식 없이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다.

한강 발원지인 검룡소에서 희귀 수생균류 신종 2종이 발견됐다. 이들은 비교적 저온에서 최적으로 성장하는 특성을 보였다.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 균류자원 미발굴종 탐색’ 연구를 통해 강원 태백의 검룡소에서 희귀 수생균류 신종 2종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수생균류는 민물에서 사는 균류로, 물 속 유기물을 분해한다. 연구진은 검룡소에서 분해되고 있던 물푸레나무 잎에서 이들 신종 2종을 발견하고 유전자 분석 등을 거쳐 신종임을 확인했다. 이들 2종의 이름은 각각 ‘테트라클라디움 프락시네움(Tetracladium fraxineum)’, ‘레모니에라 프락시네아(Lemonniera fraxinea)’로 지었다. 테트라클라디움 속은 전 세계적으로 11종, 레모니에라 속은 9종만 보고된 매우 희귀한 분류군이다. 이들 신종 2종은 저온에서 최적으로 활동하는 생육 특성이 확인됐다. 저온성 미생물은 주로 실제 수환경 온도에 가까운 15∼20도에서 최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한다. 이들 미생물은 낮은 온도에서 침엽수, 활엽수 등 나무의 조직을 형성하는 유기고분자 일종인 ‘리그닌’을 분해하는 효소를 갖고 있다. 미생물학 분야에서는 저온성 미생물의 리그닌 분해 효소를 활용해 난분해성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게 낙동강생물자원관 측 설명이다. 연구진은 이번 신종 2종이 한강 최상류 지역이자 평균 온도가 낮은 태백지역에서 발견됐고 저온성 미생물의 특징을 갖고 있어 담수 오염물질 정화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의 ‘돌아온 룰라’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7일부터 이집트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에 글로벌 환경 무대에 ‘브라질의 컴백’을 알리는 셈이다. 룰라 당선인에게 패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은 지난해 총회(COP26)에 불참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룰라 당선인이 속한 노동당 대표의 말을 토대로 이 같이 전했다. 글레이지 호프만 노동당 대표는 “룰라 당선인은 ‘아마존 주지사 컨소시엄’을 조율하는 왈데즈 고에스 아마파 주지사로부터 행사 참석 요청을 받았다”며 “당선인은 참석할 것이다. 다만,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압둘 파타흐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도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룰라를 초대한 바 있다. COP은 세계 정상들이 기후변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한 차례씩 만나는 자리다. 올해로 27번째를 맞은 COP27은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6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룰라 선거 캠프 관계자는 그가 총회 2주차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고,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임기가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되는 관계로 브라질 정부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은 아니다. 룰라의 COP27 참석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건 보우소나루 대통령 이후 급속히 진행된 아마존 파괴 영향이 크다. 보우소나루 집권 첫 해인 2019년에만 우리나라 경기도 크기에 버금가는 9762㎢가 훼손됐다. 전년 대비 30%가 증가했다. 그의 집권 4년 동안 열대우림 훼손은 50% 늘었고, 엄청난 파괴 탓에 브라질 아마존은 이산화탄소 흡수량보다 배출량이 많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COP26에 참석하지 않았고, 올해도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룰라의 COP27 참석은 아마존 파괴를 막고 기후 대응을 우선 순위에 놓겠다는 상징성을 띤다. 이자벨라 테이세이라 전 브라질 환경부장관은 “룰라는 브라질이 돌아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브라질이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게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제한이 확대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환경단체 중심으로 “환경부가 또 한 번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부는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일회용품 제한 조치 중 ‘종합소매업 등 비닐봉투 사용금지’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 사용금지’에 대해 1년간 ‘참여형’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 24일부터 적용되는 조치는 지난해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체육시설 내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대규모 점포의 우산 비닐 사용금지’도 포함돼 있다. 참여형 계도 기간 중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를 위한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너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 매장 내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거나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주문 시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그러나 참여형 계도 기간에는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돈만 주면 비닐봉투를 사는 게 여전히 가능하다. 사실상 ‘제도 유예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환경부는 이날 “계도 기간 중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나갈 예정”이라면서도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시민단체 연대모임인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이에 대해 “‘부득이한 경우’를 누가 판단하고 해석할 것인가”라며 “‘참여형 계도’ ‘자율 감량’ 등을 내세운 환경부가 정책 시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2030년 세계 시장 점유율 40% 달성을 위한 ‘이차전지(배터리) 산업 혁신전략’이 나왔다. 공급망 위기, 기술경쟁 등 대내외 리스크를 넘어 현재 25.8%(올 상반기 기준)인 점유율을 세계 1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1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차전지 업계 대표,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30년 이차전지 세계 최강국 지위 달성을 목표로 한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당면 과제에 민·관이 공동 대응하기 위한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 이차전지 혁신전략은 △안정적 공급망 확보 △첨단기술 혁신허브 구축 △건실한 국내 생태계 조성을 축으로 한다.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핵심광물은 일부 국가에 집중돼 있다. 특히 중국은 전 세계 리튬의 58%, 니켈 35%, 코발트 65%를 공급한다. 그러나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의 광물을 사용할 때만 세액공제를 지원하기로 해 공급망 리스크가 커졌다. 중국 광물을 쓸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자원개발과 배터리, 제련, 금융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코리아 팀’을 구성, 호주나 캐나다, 칠레 등에서 리튬과 니켈을 확보하는 등 수입 다변화를 추진한다. 또, 배터리의 제작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이력정보를 축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배터리 순환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정부는 연구·개발(R&D)에 1조원도 투자한다. 하이니켈 양극재와 실리콘 음극재 기술로 1회 충전 주행거리를 현재 500㎞에서 2030년에 8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1만6000명 이상의 배터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날 원탁회의에서 이 장관은 “주요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민·관 공동의 전략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