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내년 8월 인천 송도에서 기후변화 적응 분야 최대 국제행사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9년 4월 이 행사를 세계 최초로 진행한 바 있다. 한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제27차 UNFCCC 당사국총회(COP27)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2023년 8월에도 인천 송도에서 두 번째 적응주간을 개최한다”며 “전지구적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2011년부터 국가 단위 적응 대책을 수립했다. 그러면서 “적응재원, 기술지원, 역량배양 등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한국 역시 그간의 적응대책 추진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재원 기여에 대해서는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2025년까지 OECD 평균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계획이다. 배출량 감축 노력과 관련해서는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과 2030 NDC 이행을 위한 부문·연도별 이행로드맵 수립 계획, 원전·신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에너지믹스 수립, 수소·암모니아 등 신규 전원 도입 노력 등을 소개했다.

56%와 23%. 둘 다 우리나라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이다.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꼽히는 50%를 웃도는 재활용률과 이에 반도 못 미치는 수준. 이런 차이는 어디까지를 재활용으로 보느냐에 따라 발생한다. 상대적으로 재활용 가치가 높은 고철, 유리 등과 달리 플라스틱 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재활용되는 경로와 이후 품질 등이 천차만별이다. 재활용 사업자에게 폐기물로서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따지는 유가성도 떨어진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크게 재활용, 소각, 매립으로 처리 방식이 나뉘는데 그 종류에 따라 각각 처리 방식이 차이 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분명한 점은 그저 ‘쓰레기’로 버려지는 폐기물 양은 줄어야 한다는 전제이고 플라스틱 재활용 수준은 더 향상돼야 한다는 방향성이다. 하루에도 온갖 종류의 폐기물이 쏟아지지만,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은 양이 많고 최근에 더 증가세다. 최근 5년간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따지면 2016년 265만t에서 2020년 441만t으로 약 67%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한 영향도 한몫했다. 56%와 23%. 우리나라의 실제 플라스틱 재활용 수준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폐기물의 일생은 여러 단계로 나뉜다. 각 가정에서 배출한 폐기물이 수거되는 과정이 0단계라면, 선별장에서 종류별로 분류되는 과정이 1단계, 이후 세척·분쇄, 다시 원료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 다음 단계다. 그렇게 새로 태어난 플라스틱 원료로 다시 멀쩡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일, 이것이 자원순환 고리를 만드는 핵심이 된다. 각자 집에서 배출한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부터 봐야 플라스틱 폐기물이 거치는 일생을 알 수 있다. ◆선별장에서 생긴 일 지난달 24일 방문한 폐기물 수거·선별 업체 ‘알엠’ 오산공장은 오전부터 경기 수원, 성남, 하남, 오산과 화성 동쪽 지역에서 들어온 폐기물로 분주했다. 오산공장은 이들 지역과 계약을 맺고 일반 가정에서 발생한 생활계 재활용 폐기물을 전담 수거, 선별한다. 재활용이 가능한 4대 혼합플라스틱(PE·PP·PS·PET)과 투명 페트(PET) 선별이 주 작업이다. 매일 각 지역에서 들어온 폐기물이 쌓여 지난해 처리한 양이 약 4만5000t이다. 올해 처리량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게에 비해 부피가 큰 플라스틱 특성상 부피로 따지면 일반 플라스틱은 무게의 4배 정도로 커진다고 본다. 플라스틱 1t은 4㎥가량 된다는 의미다. 투명 페트병은 무게와 부피 차가 더 커 부피는 계근치의 약 6배에 달한다. 선별 작업이 이뤄지는 공장 내부로 가는 길목엔 5t 트럭이 분주히 오가고 길가에는 종류별로 모인 플라스틱을 압축해둔 뭉치가 있었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전문으로 하는 선별장이지만, 입고된 폐기물을 보면 각종 폐기물이 모두 섞여 있다. 분명 ‘플라스틱 쓰레기’로 분리배출된 것만 수거했지만 80%가량의 혼합플라스틱 외에도 각종 비닐, 스티로폼, 매트리스, 잡병, 소형 가전과 휴대전화까지 수십여 가지가 섞여 들어온다. 이렇게 부수적인 품목은 물론, 물성이 아예 다른 플라스틱을 같은 종류끼리 골라내는 절차가 재활용의 시작이자 이곳에서 하는 일이다. 오산공장에 도착한 폐기물 중 일단 대형폐기물부터 제외된다. ‘대형’의 기준은 컨베이어벨트에 실을 수 있는지 여부다. 매트리스와 고무 대야, 가구, 철제 완구, 장난감 미끄럼틀 등 컨베이어벨트에 태울 수 없는 커다란 물품은 수작업으로 빼야 한다. 본격적인 분류 작업은 이제 시작된다. 컨베이어벨트가 빠르게 돌아가고 각종 플라스틱이 구르고 튕겨지며 이동해 공장 내부는 윙윙거리는 공정 소음이 온 귀를 울린다. 어둑한 공장 안에는 선명하게 밝게 빛나는 곳이 있다. 오산공장에서 사용하는 근적외선(NIR) 자동선별기다. 혼합플라스틱은 물성이 다 다른 탓에 NIR를 반사하는 고유 파장도 각각 다르다. NIR를 쏘는 자동선별기는 반사된 파장을 감지해 해당 플라스틱을 분류해낸다. 컨베이어벨트에 오른 플라스틱 중 페트를 알아보는 자동선별기를 통과할 땐 기기가 공기를 쏴 페트만 쳐낸다. PE나 PP, PS를 분류해내는 선별기를 통과할 때도 거치는 공정은 같다. 이렇게 여러 자동선별기를 순차적으로 지나면서 플라스틱은 한 종류씩 소거된다. 자동 선별 절차가 끝나면 다시 사람 손이 필요하다. 검은 플라스틱 폐기물은 종류에 상관없이 제대로 분류될 수 없다. 반사된 파장으로 플라스틱 종류를 구분하는 자동선별기 원리상 모든 파장을 흡수하는 검은색 폐기물은 기계가 아닌 사람이 분류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검은색 용기 사용을 줄이거나 NIR 기술이 개선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음식 배달용기로 애용되는 검은색 플라스틱까지 분류를 마쳐야 혼합플라스틱 선별 작업은 끝난다. ◆플라스틱이 불살라진 자리 폐기물 처리 과정은 철저히 분업화돼 있다. 분류를 마친 폐기물은 세척·분쇄·탈수를 거쳐 작게 잘린 플라스틱 조각이 된다.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대명리싸이클링 같은 업체는 이렇게 분쇄된 플라스틱 조각을 녹여 플라스틱이 제품으로 태어나기 전 단계인 ‘펠릿’으로 돌아가게 한다. 시설 내부에 들어서면 기계 소음보다 플라스틱이 녹는 매캐한 냄새와 기계열이 먼저 느껴진다. 이곳을 방문한 지난 7일 오전 기온은 6도 수준이었지만 공장 안은 훈훈했다. 일단 탈수 상태로 받은 플라스틱 조각을 확실하게 건조하는 과정부터 필요하다. 건조기에 연결된 관을 통과하며 230∼240도의 고열에 녹은 플라스틱은 마지막에 국수 뽑히듯 가느다랗게 녹아 나온다. 국수를 삶으면 찬물에 식힌 뒤 짧게 잘라 먹듯이, 냉각과 절단으로 끝에 만들어지는 작은 조각이 펠릿이다. 펠릿은 다음 업체로 옮겨져 각종 자재를 옮길 때 사용하는 팰릿(팔레트), 전선보호관, 파이프, 이외 각종 건설·토목 자재로 쓰인다. 재활용에 중요한 건 폐기물로 태어나는, 버려지는 순간의 상태다. 오염됐거나 너무 닳은 물건은 재생원료 품질을 유지할 수 없어 제품화가 어렵다. 그러나 깨끗한 배출만이 능사는 아니다. 제품을 원료로 되돌릴 때 품질 유지가 가장 잘 되는 투명 페트여도 가열해 재생원료를 만드는 구조상 재생원료 품질은 재활용 횟수가 많을수록 떨어진다. 폴리스티렌(PS) 등 다른 플라스틱은 제조 시 각종 단열재, 열 보존용 물질, 첨가제 등을 넣어 재활용을 위해 가열해도 원료 상태로 온전히 돌릴 수 없다. 장용철 충남대 교수(환경공학)는 “순환고리를 만들려면 올바른 분리배출만큼 재생원료 품질을 높일 기술 연구도 필요하다”고 했다. ◆23%만 살아남지 않으려면 선별장에서 잘 분류돼 분쇄까지 끝난 플라스틱 폐기물은 이물질과 수분을 걸러내면 거의 재생원료를 만드는 데 쓰인다. 그러나 이에 앞서 선별장에 도착한 재활용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분류되는 폐기물 비율은 높아야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오산공장으로 수거된 플라스틱 폐기물에는 금속, 종이, 폐배터리, 완구, 냄비까지 다양한 종류가 뒤섞여 있었다. 여기서 자동선별기를 통해 분류해내는 재활용용 플라스틱은 60% 정도다. 나머지 유가성이 있는 캔, 유리 등을 합하면 70∼80%가 재활용 폐기물로 분류된다. 20∼30%는 오염, 훼손 등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진짜 쓰레기’다. 그나마 오산공장은 기계 하나에 3억원 정도인 자동선별기를 9대 장만해 이 정도다. 규모가 영세하고 시설이 열악한 선별장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플라스틱을 분류해야 한다. 쉴 새 없이 흘러가는 컨베이어벨트에서 플라스틱을 건져내다 보면, 속도는 떨어지고 정확도는 낮아진다. 김효승 오산공장 공장장이 “절대 우리의 선별률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선별장에 따라 선별률은 30%까지 내려갈 수 있다. 우리나라 재활용률의 맹점은 여기서 발생한다. 배출된 폐기물이 재활용 업체로 가기만 하면 ‘100% 재활용’으로 전제하고 집계한다. 우리나라가 넓게 정의하는 재활용 범위도 재활용률을 보는 오해를 키운다. 우리나라는 재활용을 크게 열적 재활용과 물질 재활용으로 나눈다. 재활용률은 재활용 처리량을 폐기물 발생량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분자에 어떤 재활용이 오는지에 따라 56%와 23%의 간극이 발생한다. 열적 재활용은 폐기물을 소각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폐기물 에너지’로 사용하는 형태의 재활용을 말한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회수한 열을 활용한다는 뜻이다. 물질 재활용은 폐기물을 물리적인 형태로 회수하거나 화학적으로 분해해 재활용하는 것이다. 반면 2019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충남대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은 물질 재활용 기준 22.7%에 그쳤다. 장 교수는 “환경부의 물질 재활용 통계는 따로 없지만 이 비율만 따지면 여전히 20% 남짓”이라고 말했다. 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KEI) 연구위원은 “열적 재활용이 재활용 범위에 들어가는 자체가 형식적으로 틀리진 않았으나 외국은 폐기물을 에너지화한 것을 재활용으로 보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재활용 범위가 넓다보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재활용률이 가장 높다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승희 경기대 교수(환경에너지공학)는 “유럽은 재활용률과 재생률을 구분하는데, 재활용률은 우리가 따지는 물질 재활용, 재생률은 열적 재활용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재활용률 분모에 놓는 폐기물 발생량 역시 정확한 값이 아니다.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이 얼마인지는 엄밀히 따져 “모른다”가 답이다. 폐기물 처리 시설로 반입돼 계측된 처리량이 곧 발생량이라고 친다. 이 때문에 고물상 등으로 들어간 폐기물이 끝내 처리 시설로 유입되지 않으면 이런 폐기물은 우리가 아는 공식 통계의 ‘발생량’에서 빠진다. 매일 플라스틱 폐기물은 쏟아지지만 가전제품, 휴대전화, 건축 자재 등 제품 내부에 쓰여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않았거나 종량제 봉투에 섞여 들어가 폐기물 업체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소각·매립되는 양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으로 잡히지 않는다. 결국 우리나라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은 분모에는 최소한을, 분자에는 최대한을 담아 커보이게끔 만들어진 셈이다. 정확한 재활용률을 파악하고 플라스틱 자원순환 체계를 개선하려면 먼저 물질 흐름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플라스틱 생산량, 사용량, 수명 주기 등 여러 가지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최소 5년은 그 안에서 재활용량을 연구하고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며 “음료, 식품, 가구·가전 등 내구재와 이불, 의류 등 준내구재까지 모두 플라스틱인 만큼, 각 종류의 플라스틱 흐름을 잘 분석한 자료가 확보돼야 이 다음에 재활용률을 개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돌덩어리가 없었다면 이 쪽은 이미 모두 바닷물에 잠겼을 겁니다.” 12일(현지시간) 오후 5시쯤 이집트 북부 도시 알렉산드리아 내 콰이트베이 요새 부근서 낚시를 하던 무함마드 가말(64)은 기자와 대화하던 중 자신이 밟고 선 콘크리트 방파제를 발로 한 번 치더니 이렇게 말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그는 “젊었을 때는 바닷물이 높아지면 해안으로 지금보다 3m 정도 더 깊숙하게 들어왔다”며 “정부가 2000년쯤부터 해안을 따라 조금씩 돌을 쌓았는데, 여기에 이렇게 큰 돌을 깐 건 1∼2년 전”이라고 말했다. 무함마드가 말한 ‘큰 돌’은 사람 키 높이를 훌쩍 넘는 콘크리트 방파제로, 실제 기자가 콰이트베이 요새로부터 서쪽으로 3㎞ 정도 걷는 동안 해안을 따라 빼곡하게 들어선 방파제가 지중해 바닷물을 막아주고 있었다. 이 ‘방파제 성벽’은 홀로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콰이트베이 요새도 넘실대는 바닷물로부터 지켜주는 모습이었다. 알렉산드리아 내 주요 관광지 중 하나인 콰이트베이 요새는 15세기 세워진 건축물이다. 기원전 3세기에 세워져 ‘모든 등대의 원형’이라 평가받는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터 위로, 그 잔해로 만들어진 것으로 유명하다. 수도 카이로에 이어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큰 대도시인 알렉산드리아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거대한 방파제 벽으로 바닷물을 막아내는 중이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나고 자라 콰이트베이 요새 근처에서 아이스크림을 파는 파합 테히(76)는 “여기 바닷물은 계절이나 시간 따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다”며 “내가 어릴 때보다 바닷물이 높아졌는데, 여기 늘어선 돌들이 그걸 막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해안가에서 만난 아슈라파 압델(53)은 콰이트요새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쭉 늘어선 방파제를 가리키며 “그 근처에 있는 다리를 바닷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1년 전에 또 새로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알렉산드리아는 나일강 삼각주 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다. 나일강 삼각주는 강을 따라 흘러온 퇴적물이 지중해를 만나면서 오랫동안 쌓여 만들어진 지형인 탓에 해수면 상승이 해안 침식이나 농경지 염수 피해를 초래하기 쉽다. 이런 피해는 1980년대 관련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이집트 환경부는 기자의 관련 서면 질의에 “해수면 상승이 나일강 삼각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1980년대 후반에 몇 가지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며 “특히 2007년 유엔 산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강조된 이후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되는 모든 보고서에 나일강 삼각주의 취약성이 언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IPCC는 나일강 삼각주를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한 곳으로 꼽고 있다. 2007년 보고서에는 해수면이 1m 상승할 경우 알렉산드리아를 포함한 해안 지역 약 2000㎢가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담겼다. 이는 서울 면적(605.24㎢)의 3배를 넘는 크기다. 염수 피해로 농업이 불가능해지는 농경지도 100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세기 내 해수면 1m 상승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지만 전 세계가 화석연료 사용에 제동을 걸지 않을 때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지난해 8월 공개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중 제1실무그룹 보고서에는 화석연료 사용이 높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되는 시나리오(SSP5-8.5)를 따를 경우 지구 평균 해수면이 2100년까지 1995년∼2014년 평균 대비 적게는 0.63m, 많게는 1.01m까지 높아질 것이라 전망됐다.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시나리오(SSP1-1.9)를 따르더라도 0.28∼0.55m 상승할 것이라 예상됐다. 실제 지구 평균 해수면은 1901∼2018년 0.2m 상승해, 이 기간 연간 평균 1.69㎜씩 높아졌다. 문제는 최근 들어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단 것이다. 2006∼2018년 연간 평균 해수면 상승치는 3.7㎜로 1901∼2018년 연간 평균의 두 배를 넘어섰다. 알렉산드리아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해수면 상승만이 아니다. 지중해성 기후인 알렉산드리아는 매년 10월 말부터 2월초까지 장마가 이어지는데 이 기간 극단적 폭우가 계속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폭우로 도시가 침수되면서 주 정부가 학교 휴업을 포함한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1991∼2020년의 12∼2월 평균 강수량은 61.9㎜로, 이집트 전체 평균(7.23㎜)의 약 8.5배다. 아이스크림을 파는 파합은 “겨울이면 비가 많이 올 때는 무릎까지 찬다”며 “지난해 12월에는 10년 만에 눈도 와서 거의 30㎝가 쌓였다. 그 때 주 정부는 사고를 막기 위해 사람들의 외출을 통제했다”고 말했다. IPCC는 지난 2월 공개한 AR6 중 제2실무그룹 보고서를 통해 알렉산드리아 등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대해 “불평등이 심각하고 불안정한 주거 형태 비율이 높다”며 해수면 상승과 폭우 등이 결합된 재난에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감축 노력과 별개로 이번 세기 지구온난화는 계속 될 것이 분명하다. 알렉산드리아를 위협하는 해수면 상승, 극단적 기상 현상은 피할 길이 없다는 뜻이다. 당장 필요한 건 이 재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거기에는 당연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집트 정부는 알렉산드리아 해안에 방파제 벽을 두르는 데 3억1000만이집트파운드(한화 약 170억원)를 투입했다. 알렉산드리아처럼 대도시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지중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다른 해안 도시에는 총 사업비 1억520만달러(한화 약 1490억원·녹색기후기금 출연금 313억848만달러 포함) 규모의 ‘해안지역 통합관리’(Integrated Coastal Zones Management) 사업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 중이다. 나일강 삼각주 해안 총 69㎞ 구간(포트사이드 12㎞-다미에타 12㎞-다칼리야 12㎞-카프르 엘셰이크 27㎞-베헤이라 6㎞)이 그 대상이다. 이집트 환경부는 이 사업에 대해 “갈대 울타리 설치·자생 식물 식재로 해변을 보강하거나 인공 모래언덕을 조성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약 600㎞ 떨어진 홍해 휴양도시 샤름엘셰이크에선 이집트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이같은 기후적응·재난예방 대책 비용에 대한 ‘청구서’를 탄소 다배출 선진국에게 내미는 중이다. 샤름 엘셰이크에서 진행 중인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는 이 문제를 다루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를 정식 의제로 채택했다. 기자가 만난 알렉산드리아 토박이들에게 이에 대해 물었고, 그들의 답은 간단했다. “부자 나라들은 샤름 엘셰이크에서 아프리카 나라의 요구에 꼭 답해야만 해요”(무함마드), “알렉산드리아도 부자 나라의 지원이 필요해요. 그들에겐 책임이 있어요”(아슈라파).

서울시는 지난 8월 현 마포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상암동 부지 바로 옆에 하루 1000t을 소각할 수 있는 새 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계획대로라면 새 소각장은 2027년부터 가동되고 기존 시설은 2035년 철거된다. 8년 동안은 두 소각장이 동시에 가동된다는 얘기다. 시설 지하화, 지역 명소 조성, 1000억원 규모의 편익 시설을 약속하며 ‘8년만 참아달라’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난지도 매립지 때부터 참을 만큼 참았다며 맞서고 있다. 마포 소각장 문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전후로 여기저기서 벌어질 갈등의 서막에 불과하다. 서울뿐 아니라 인천과 경기 고양, 부천, 안산, 남양주 등 수도권 지역 10개 시장이 ‘소각장을 더 지으라’는 환경부 공문을 받은 상태다. ◆1750t 태우는 소각장도 300m 이내만 영향 지역?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버리는 생활계 폐기물의 60%는 선별장으로 간다. 주로 종이, 비닐, 플라스틱처럼 분리 배출하는 것들이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쓰레기는 소각장과 매립지로 향하는데 그 비율이 2대 1 정도다. 2020년을 기준으로 전국 생활계 폐기물 중 575만t이 소각됐고, 265만t은 매립됐다. 서울은 84만t을 태우고 35만t을 묻었다. 서울에서 배출하는 하루 약 1000t 정도의 종량제 봉투가 그대로 매립된다는 뜻이다. 2026년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면 이젠 이 1000t을 태워야 한다. 태우고 남은 소각재를 묻는 건 가능하다. 서울시가 짓겠다고 한 새 소각장 시설 용량이 1000t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인천과 경기도 각각 324t, 1100t을 소각으로 처리해야 한다. 나머지 14개 시·도 역시 2030년부터 4882t을 태울 곳을 찾아야 한다. 현재 전국 소각장의 시설 용량은 하루에 9605t이다. 여기에 5000t 가까이를 추가하려면 단순히 따져도 지금 있는 소각장보다 절반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곳곳에서 ‘소각장 결사 반대’ 현수막이 나붙을 게 뻔하지만 불안한 주민을 안심시킬 구조는 부실하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촉진법)상 ‘주변영향지역’은 소각장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로 정해져 있다. 서울시는 여기 나온 300m를 기준으로 2001년부터 소각장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 평가를 해오고 있다. 강남·노원·양천 자원회수시설이 여기 해당된다. 지난해 실시된 조사 결과를 보면 소각장 주변 주민의 혈중 중금속이나 다이옥신 농도는 국내외 다른 지역 연구 결과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게 나왔다. 건강상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결과를 ‘소각장이 환경과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단정적으로 해석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조사를 이끈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는 “사람에 따라 저농도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독성 정도에 따라 폐나 간 질환과는 관련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소각장은 굴뚝 높이가 높아 오염 물질이 더 멀리 확산된다. 사실 인체에 다이옥신이 호흡기로 들어오는 건 1% 정도이고, 멀리 날아간 게 식물에 부착돼 (먹이사슬을 거쳐) 식품을 통해 체내에 축적된다”며 300m 기준의 효용성에도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특히 1750t을 태우게 될 마포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그나마 소각장 주민의 건강을 장기 모니터링해온 곳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다른 곳은 청주시 북이면처럼 집단 암 발생 등 사건이 발생해 주민 요청이 있을 때 조사를 한다. 대표적인 주민 기피 시설이지만 절차상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공모에서 신청 지역이 없으면 폐기물촉진법이 정해놓은 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여기서 후보지를 결정한다. 입지 선정 전 ‘설치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 역시 소각장 300m 이내 주택이 있을 때 얘기다. 고석영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반장은 “관련 절차를 법에 따라 다 밟았기 때문에 주민 동의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하지만 내년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날 때까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 의견은 계속 들을 것”이라고 했다. ◆“소각장 증설·소각량 감축 함께 가야” ‘1자치구 1소각장’은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해법이다. 주민들 역시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남의 쓰레기를 우리 마을에서 태우긴 싫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주장일까. 서용칠 연세대 명예교수는 “기술적으로 설비에는 ‘적정 규모’라는 게 있다. 불을 붙이려면 (쓰레기 양이) 일정 규모가 돼야 한다”며 “인구가 적어 폐기물이 적은 마을은 어쩔 수 없지만 소각로마다 적어도 200∼300t은 돼야 경제성이 나온다. 1자치구 1소각장은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하루 소각량(현재 소각량+매립량)을 25개 자치구로 나누면 130t 정도다. 그러면서 “소각장은 단지 쓰레기를 태워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전기나 열을 뽑아 쓰기도 하는데 그런 에너지 회수 측면에서도 소각장이 너무 작으면 불리해 외국도 대형화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서울은 소각장뿐 아니라 다른 환경 시설도 공동으로 이용한다. 마포 소각장이 중·용산·종로·서대문구의 쓰레기를 반입하듯 송파의 음식물처리시설은 종로·중·성동·광진·서초·강남구의 음식물 쓰레기를 들여온다. 영등포와 관악·동작·구로·양천·금천·강서·강남·서초의 하수는 강서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로 흐른다. 성동구는 강남에 종량제 쓰레기를, 강남구는 송파구에 음식물 쓰레기를, 송파구는 강남구에 하수를 보낸다. 부산, 대구, 인천 같은 대도시에선 서로가 서로에 기대 폐기물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소각장 증설이 불가피하다면 최대한 소각 물량을 줄여 소각 부담을 낮춰야 한다. 그런데 현재 소각장에 들어오는 폐기물 중에는 음식물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물질이 섞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폐기물촉진법에 따르면 소각장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감시단을 구성해 반입 종량제 봉투 10% 이상을 뜯어 내용물의 성상을 검사한다. 이물질이 많이 섞여 있으면 경고하고 재발하면 며칠 동안 반입을 금지할 수도 있다. 서울시가 지난 8월 말 상암동을 새 소각장 후보지로 결정한 뒤로 주민들은 ‘부엉이감시단’이라는 이름의 별도 조직을 꾸려 매일 밤 수거 차량의 거의 전량을 검사하고 있다. 9월28일 기록을 보면 34대가 들어와 17대는 경고, 11대는 3일 정지를 당했다. 양호한 폐기물을 들여온 건 6대뿐이었다. 이튿날에는 19대 중 17대(89%)가 경고·정지를 당하는 등 9월 동안 쓰레기를 실어온 1309대 중 355대(27%)가 경고, 261대(20%)가 정지를 당했다. 되돌려 보내지는 차량이 너무 많아 9월 하순에는 소각 물량이 부족해 소각로 2기가 멈춰서기도 했다. 마포 주민협의체위원장이자 부엉이감시단 활동을 하는 최은하 마포구의원은 “파봉을 해보면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한다. 플라스틱은 기본이고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있어 악취도 심하고 오수도 쏟아진다. 구역질하는 분도 있다”며 “이런 것만 줄여도 소각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포 자원회수시설 관계자는 “부엉이감시단이 과하게 검사하는 측면이 있다”며 “반입물 성상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성상 위반 물량이 나온다는 건 달리 말하면, 종량제 봉투를 열어 필요한 것을 분리 선별해내면 소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봉투를 파봉할 때 나는 냄새, 기계 소음이 심각해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며 “이론적으론 소각 물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며 부정적인 뜻을 표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은 “상암에 새 소각장을 지으려면 기존 750t짜리에 대한 폐쇄 계획이 확실하게 나와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며 “결국 종량제 봉투를 전처리하는 설비를 여러 곳에 지어야 한다. 전처리 설비와 새 소각장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기영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은 “새 소각장을 지을 땐 선별하는 설비를 함께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정비할 때 용량을 조금씩 늘리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동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자기 집값만 걱정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비난받기 일쑤다. “속으론 집값이 걱정되면서 겉으론 건강 피해를 운운한다”는 식의 이야기다.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선 소각장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주민 의견을 묻는 항목도 있다. 이에 따르면 노원과 강남, 양천 등의 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모두 소각장이 부동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론 어떨까. 서울시에 따르면 양천구 자원회수시설 주변 A와 B아파트의 2016∼2020년 집값 상승률은 174%, 191%로 양천구 다른 아파트의 상승률(179∼189%)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아파트 가격이 기피 시설뿐 아니라 재건축 가능성, 단지 규모, 입주 연도, 편의 시설, 교육, 교통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기 하남시 유니온파크는 지하에 소각장과 재활용 선별 시설, 음식물 자원화 시설 등 기피 시설을 품고 있으면서도 지역 랜드마크로 거듭난 곳이다. 이 주변도 소각장 이격거리와 부동산의 상관관계를 뚜렷이 확인하기는 힘들다. 4차선 도로를 두고 떨어진 C아파트의 전용면적 85㎡ 최고가는 지난해 11억9500만원이었고, 최근에 9억4900만원에 매매됐다. 여기서 작은 개천 하나를 건너면 이보다 세대수가 좀 더 많은 D아파트가 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74㎡는 지난해 최고 9억5600만원에, 최근엔 6억원대에 거래됐다. 유니온파크에서 700m 가량 떨어진 E아파트는 전용면적 85㎡ 기준 10억2000만원에 최고가를 찍고 지금은 8억8000만원으로 내려왔다. 조주현 건국대 명예교수(부동산학)는 “기술 발전에 의해 소각장의 유해물질 저감 능력이나 외관이 과거에 비해 개선됐고, 시설이 주변 지역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과 집값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설명하긴 어렵다”며 “분명한 건 주민들이 ‘왜 우리만 희생당하느냐’라고 느끼지 않도록 그에 상응하는 편익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꾸준히 설득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가뭄 때문에 올해는 대추야자가 거의 열리지 않았어요.” 12일(현지시간) 오후 1시쯤 이집트 기자와 베헤이라 경계의 한 과수원에서 만난 아흐마드 살라(35)는 최근 작황에 대해 설명하던 중 근처에 있던 나무 한 그루를 가리켰다. 그의 손가락이 향한 곳에서 흙빛으로 시든 야자 잎 사이 열리다 만 대추야자 열매가 드문드문 보였다. 아흐마드는 본인 머리와 허리에 양손을 각각 갖다 대더니 “원래 이 정도 늘어지게 열린다”고 했다. 이집트가 원산지인 대추야자는 과육이 달고 영양분이 풍부해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주식처럼 섭취하는 작물이다. 아흐마드는 “계속 더워지고 물도 부족하니까 앞으로 대추야자 농사는 접어야 하나 고민 중”이라며 잔뜩 찌푸린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흐마드가 그간 농사에 쓴 물은 모두 나일강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가 농사짓는 땅은 나일강 지류에서 약 20㎞ 떨어져 있다. 아흐마드뿐 아니라 이집트에서 쓰이는 담수 대부분은 나일강을 출처로 삼는다. 이 담수 중 85%가 농업에 쓰인다. 아흐마드가 대추야자 농사를 접을지 고민하게 된 건 이 나일강이 기후변화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온이 점차 올라 증발량이 빠르게 늘어 나일강의 물이 줄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이집트의 1991∼2020년 계절별 평균 온도는 1961∼1990년 대비 0.64∼1.07도 올랐다. 알렉산드리아 등 지중해 연안 지역을 제외하면 가뭄 또한 계속 심화하고 있다. 1991∼2020년 계절별 강수량은 1.57∼7.23㎜로 1961∼1990년(1.62∼7.35㎜)보다 최대 19.4% 줄었다. 아흐마드의 대추야자 나무에 열매 대신 달린 건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였다. ‘손실과 피해’는 2007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경제적·비경제적 손실을 가리키기 위해 처음 사용한 용어다. 아흐마드의 나무로부터 약 500㎞ 떨어진 홍해 연안 휴양도시에서 이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논쟁이 계속되는 중이다. 이집트가 의장국을 맡아 샤름엘셰이크에서 진행 중인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는 기후 피해 보상을 다루는 ‘손실과 피해’를 처음 정식 의제로 채택했다. 아흐마드는 이런 ‘손실과 피해’를 직접 몸으로 살아내고 있는 수많은 이집트 농민들 중 한 명일 뿐이다. 기자 지역 농장주인 무함마드 살라(55)도 최근 아흐마드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원래 올리브를 한 해 10만파운드(약 45t) 수확하는데 작년에는 4만파운드(약 18t)에 그쳤다”며 “물이 워낙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무함마드의 농장은 애초 물이 적게 필요한 올리브, 콩, 오렌지, 레몬 등 작물을 위주로 생산하는데, 최근에 이 중 올리브 작황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것이다. 무함마드는 “이전에 콩 농사도 짓다가 생산량이 안 나와서 작물을 바꾼 적 있다”며 “물 상황이 좋지 못하니까 키울 수 있는 작물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다. 물 부족으로 작물 성장 또한 더뎌지는 중이었다. 베헤이라 지역에서 비닐하우스로 가지 농사를 짓는 후세인 파합(36)은 “온도와 습도가 변화하면서 원래 25일이면 싹을 틔우던 게 지금은 45일이나 걸린다”며 “기간이 느니 비용도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용 상승은 기업형 농장에도 큰 부담이 된다. 대규모 농장 ‘일아말’을 경영 중인 아흐마드 사이드(38)는 “온도가 너무 올라 작물 생장에 문제가 생기니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며 “그런데도 생산량은 줄어서 2019년과 비교할 때 우리는 30% 정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네덜란드, 스페인에서 들여오는 종자 가격도 최근 40% 이상 올랐다고 했다. 그의 농장은 포도, 오렌지 등 과일 37종과 토마토, 감자, 오이 등 채소 13종을 생산하고 있다. 아흐마드는 비용 상승과 생산량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재배면적을 늘리는 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다만 이 또한 이집트의 자연 조건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니다. 그는 “여기 부근이 모두 사막이라 노는 땅이 많은데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규모를 늘려볼 수 있다”며 “다만 물을 끌어오는 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성이 더 나빠질 걸 생각하면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아흐마드의 농장이 있는 곳은 베헤이라 지역 내 사막과 나일강 삼각주 경계였다. 나일강 삼각주는 이집트의 농업이 주로 이뤄지는 곳으로, 이집트 북부 지역 나일강 하류에 형성돼 지중해를 맞대고 있는 지형이다. 이집트 전체 면적(약 100만1450㎢) 중 나일강 삼각주(약 2만4000㎢)는 약 2%에 불과하다. 이런 여건 때문에 이집트의 식량안보는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후변화로 농업 생산성이 악화하는 중에 올해 2월부터 밀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집트의 식량 수급 불안정이 급격하게 심화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자료에 따르면 이집트 주식인 밀의 경우 연간 소비량 중 60% 가까이를 수입에 의존한다. 전 세계 탄소배출량 중 이집트가 포함된 아프리카의 기여도는 2.8%(2020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아프리카와 같은 개도국에 집중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기후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집트 정부는 기후변화로 심화하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7년까지 500억달러(약 66조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샤름엘셰이크에서 진행 중인 COP27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기자가 만난 이집트 농민 중 일부는 국제사회가 이집트와 같은 개도국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기자 지역 농장주 무함마드는 “각 나라의 힘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농장 ‘일아말’을 경영하는 아흐마드는 “미국 대통령도 샤름엘셰이크에 왔으니까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 샤름엘셰이크를 방문해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COP27 연설 일정을 끝낸 뒤 하루 만에 캄보디아로 떠났다. 미국은 전 세계 배출량 13.5%를 차지해 2위 국가다. 배출량 비중 30.6%로 1위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COP27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비중 1.7%로 10위 국가인 한국도 윤석열 대통령 대신 나경원 기후환경대사가 대통령 특사로 참석했을 뿐이다. 일부 유럽 국가가 개도국 보상을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 출연을 약속했지만 COP27에서 구체적 절차에 대한 합의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후변화 관련 가장 큰 국제회의인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14일(현지시간)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 기후 목표와 이행 수준이 국제사회에서 최하위에 머문다는 평가가 나왔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유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하향한 점이 부정적인 평가의 주요 요인이 됐다. 국제평가기관 저먼워치와 기후연구단체 뉴클라이밋 연구소는 이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60개국과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국가별 기후 정책과 이행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까지 총 18번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CCPI)를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해와 똑같이 올해도 최하위권인 60위에 머물렀다. 한국보다 나쁜 평가를 받은 나라는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뿐이다. 이번 CCPI에 지난해 40%로 상향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COP26 국제메탄서약 가입이 모두 반영됐음에도 기후 정책부문만 ‘저조함’으로 평가받고 온실가스 배출·재생에너지 사용·에너지 소비부문은 여전히 ‘매우 저조함’으로 분류됐다. 우리나라는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축소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2030 NDC 상향안을 발표할 때 30%였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지난 8월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21.5%로 하향 조정됐다. 반면에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전원인 석탄은 퇴출 목표 시점이 2050년으로 설정돼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 강릉과 삼척에는 여전히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CCPI 위원들은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2030년까지 석탄을 퇴출한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평가 기준을 완벽히 충족하는 국가가 없어 종합 1∼3위는 없고, 덴마크가 4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스웨덴, 칠레, 모로코가 5∼7위, G20(주요 20개국) 중 처음으로 인도가 8위에 자리했다. 지난해 207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 NDC도 상향한 인도는 기후 행동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높게 평가받았다. 이 밖에 상위권에 오른 G20 국가로는 영국(11위), 독일(16위) 등이 꼽혔다.

쓰레기는 묻는 게 당연하던 때가 있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폐기물의 90% 정도가 땅에 묻혀 생을 마감했다. 인구가 느는 만큼 쓰레기도 늘었고, 노는 땅이 보이면 쓰레기를 묻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1960년대엔 군자동, 상월곡동, 응암동, 염창동, 1970년대엔 방배동, 압구정동, 장안동, 구의동, 청담동도 매립지로 쓰였다. 그럼에도 쓰레기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웠고, 그렇다고 갈수록 금싸라기가 돼가는 땅을 쓰레기에 내줄 수도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묻기보단 태우는 쪽으로 폐기물 처리방식이 바뀌게 된다. 1990년대 초 90%에 육박했던 매립 비중은 10년 만에 절반 밑(전국 생활계 폐기물 기준)으로, 최근엔 10%를 조금 웃도는 수준까지 내려왔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매립지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매립량을 줄이고 줄였어도 매일 7000t, 매년 260만t이 넘는 쓰레기가 매립지로 향한다.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계 폐기물’만 따져서 이만큼이고, 공장의 생산 라인이나 건설 현장, 병원에서 나오는 것까지 더하면 하루 매립량은 2만7000t이나 된다. 도처에서 매립지 갈등이 벌어지는 이유다. ◆2025년 이전 사용 종료 18곳… 6곳은 아직 ‘대안 없음’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은 쓰레기 발생량도 많고, 그만큼 매립지 갈등도 도드라지는 곳이다. 하루 평균 2400t의 매립 쓰레기를 쏟아내는 서울, 경기, 인천의 64개 지자체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같이 쓴다. 나머지 시·도는 각자 매립장을 갖추고 있고 특히 강원, 충남, 전남 등 6곳에선 시·군별로 공공매립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빈 땅을 찾기 힘든 수도권에선 1992년부터 31년째 수도권매립지 한 곳에 몰아넣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원래 2016년 말 사용 종료 예정이었지만, 대안을 찾지 못한 3개 시·도와 환경부가 ‘4자 협의체’를 꾸려 매립지 남는 땅(3-1공구)을 새 매립지로 쓰기로 해 가까스로 사용 기한을 연장했다. 이런 합의가 나온 2015년 당시 3-1공구의 예상 포화시점은 2025년이었다. 이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들이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를 공약하면서 자연스레 2025년이 암묵적인 ‘데드라인’이 됐다. 다시 말하면 2026년 이후 쓰레기를 묻을 또 다른 매립지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몇 년 동안 4자 협의체가 이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다. 각자 매립지를 구할지, 지금처럼 한 곳에 몰아주기를 할지 아무것도 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 수도권만 매립지로 고민하는 건 아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전국 폐기물 처리업체현황’을 보면 2023∼2025년 전국 공공매립지 가운데 18곳의 사용가능 기간이 끝난다. 수도권매립지를 제외하더라도 축구장 144배(약 103만㎡)만큼의 부지가 필요하다. 이 가운데 6곳은 아직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했다. 2008년부터 사용된 전남 무안 매립장은 내년이면 사용 기한이 끝나 입지선정 중이었지만 후보지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1996년부터 운영된 경남 창원의 덕산 매립장은 현재 사용 중인 2공구의 매립용량 39만㎥ 중 36만㎥가 차서 3공구 조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어민들은 “또 20년 동안 매립장을 끼고 살 수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새 부지를 찾기 어려워 기존 매립지를 파서 다시 쓰는 경우도 있다. 경북 포항에 있는 호동2매립장은 원래 2030년까지 쓸 계획이었는데 2020년쯤 이미 용량이 꽉 찼다. 하지만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했고, 결국 2매립장 일부를 파내기로 했다. 묻었던 폐기물을 꺼내 재활용할 수 있는 건 하고, 태울 수 있는 건 태워 매립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폐기물로 꽉 찼던 공간에 70%의 여유가 생겨 2034년까지 쓸 수 있다는 게 포항시 계산이다. 기존 매립지를 파서 다시 쓰는 걸 ‘순환형 매립지’라고 한다. 부지 찾기가 갈수록 힘들어지자 2000년대 초부터 등장해 2010년 이후 13곳이 순환형 매립지로 조성됐거나 공사가 진행 중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1996년에 매립장을 계획할 때는 소각장을 같이 짓는 걸 검토했지만, (주민 반발로) 2019년에야 소각장 공사가 끝나 그 사이 매립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며 “당초 계획(2030년)보다 4년 정도 시간을 번 건 다행이지만, 촌이었던 이 지역도 개발이 돼서 2034년엔 완전히 문을 닫는 게 맞다고 본다. 그때까지 부지런히 새 부지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폐기물 계획, 16개 시·도가 못 지켰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의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종량제 봉투를 바로 땅에 묻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지금은 종량제 쓰레기를 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 보내고 소각 용량을 초과하는 쓰레기는 바로 매립지에 묻었지만, 앞으론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된다. 2030년부터는 이 같은 방침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남훈 안양대 교수(환경공학)는 “유럽에서부터 폐기물을 땅에 묻는 게 좋지 않다는 인식이 커져 우리도 서서히 매립지 반입금지 항목이 나와 이제는 직매립 제고 개념까지 왔다”며 “방 안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못 버리게 된 상황”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매립지 문제에서 해방되는 건 아니다.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소각재를 묻으려면 매립지는 계속 필요하다. 매립지 갈등을 줄이는 근본적인 해법은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의 폐기물 발생량을 얼마큼 어떻게 줄일지, 재활용률을 얼마큼 높일지 등이 여기 담긴다. 2020년에 각 시·도는 1차 자원순환 시행계획(2018∼2022년)을 마련했다. 환경부를 통해 각 지역의 시행계획을 받아 계획이 순항 중인지 살펴봤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16개 시·도가 배출량 목표를 지키지 못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계획 준수 여부가 지자체 평가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직접적인 상벌이 없어도 잘 지켜질 것이라고 전했지만 실상은 모두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전국에서 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2020년 생활계 폐기물 426만t, 전체 폐기물 2955만t을 배출 목표로 잡았지만 실제론 30% 이상을 초과 배출했다. 전남과 대구의 2020년 총 폐기물 양은 목표치보다 각각 91%, 71%나 상회했다. 폐기물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대구와 인천, 광주, 경기, 충남, 경북, 세종(생활계 폐기물만 해당)은 폐기물 발생량 목표 자체를 시행계획 적용 전인 2017년보다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설정했는데 그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17개 시·도 중 제주는 유일하게 생활계 폐기물과 전체 폐기물 발생량 목표를 달성했지만 대구, 인천 등과 마찬가지로 2017년보다 발생량을 더 늘려잡은 경우다. 제주의 2020년 생활계 폐기물 역시 2017년보다 소폭 늘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1978년 서울 마포구 난지도에 시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한 대규모 매립지가 등장했다. 여전히 가난했던 시절, 쓰레기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넝마주이들이 망태와 꼬챙이를 들고 난지도로 모였다. 파봐야 연탄재가 80%였지만, 그래도 어쩌다 쓸 만한 고물이라도 주우면 가난한 식구가 먹고살 수는 있었다. 1980년대 초 한 일간지 기사에는 “난지도 주민은 2000여명 정도 된다. 모두 넝마주이가 주업이다. 열흘에 한 번씩 고물장수에 넝마를 팔아 10만∼20만원씩 번다”는 인터뷰가 나온다. 넝마주이가 난지도 쓰레기로 돈을 벌었다는 건 바꿔 말하면 돈이 될,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을 파묻었다는 의미다. 폐기물 관리에는 원칙이 있다. 폐기물 자체 발생을 줄이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엔 재활용률을 최대한 높인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쓰레기는 태워 소각열을 에너지로 회수하고, 매립은 맨 마지막 선택지다. 소각보다 매립이 더 나쁜 평가를 받는 건, 매립이 자원순환의 고리를 끊는 폐기물의 종착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래전 조성된 매립지라면 쓰레기처럼 버려진 ‘자원’이 상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옛 매립지를 해체해 자원을 회수하는 ‘매립지 채굴’을 하는 나라도 있다. 덴마크는 1990년대 초 사용이 종료된 게린지 매립지의 일부(6000㎡)를 6m 깊이로 파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2011년 2월부터 8개월 동안 진행한 채굴에서 50.9%를 차지하는 가연성 폐기물 1454t은 소각해 열로 회수하고 되팔 수 있는 금속 21.16t을 확보했고, 스코루프에서도 석재 14.35t과 금속·철 28.09t을 회수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논문을 쓴 덴마크 폐기물 컨설팅 업체 ApS의 르네 로젠달 박사는 이메일 인터뷰에서 “매립지 채굴은 1953년 이스라엘에서 처음 시작해 지난해까지 세계적으로 80건이 보고됐다”며 “덴마크는 매립지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매립지 채굴은 쓰레기를 순환고리로 다시 집어넣는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이런 사업이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려면 세금 혜택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국내 폐기물 발생량이 많고, 10명 중 8명은 폐기물이 계속 늘어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다른 지역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의 지역간 이동에 대해선 ‘여의치 않다면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지역에 따라 답변 내용이 큰 차이를 보였다. ◆“폐기물 많고, 계속 늘어” 인식… 실제로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지나 자원회수시설, 재활용 선별장은 대표적인 주민기피시설이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물재생센터’로, 쓰레기소각장을 ‘자원회수시설’로 바꿔서 불러도 보지만 그렇다고 이런 시설을 팔 벌려 환영하는 곳은 없다. 매립장으로 향할 수 없게 된 ‘7000t의 딜레마’를 풀려면 어딘가 소각장을 더 짓거나 재활용이 될 법한 폐기물을 골라낼 선별장을 대거 확충해야 한다. 전국 곳곳에서 ‘쓰레기 전쟁’이 잠복해있다는 뜻이다. 세계일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6∼28일 전국 19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폐기물과 처리시설, 재활용 등 전반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 응답자의 91.1%는 많다(‘많은 편’ 63.2%, ‘매우 많다’ 27.9%)고 느끼고 있었다. 흥미로운 건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많다는 응답률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19세∼20대는 84.9%가 ‘많다’고 답했고,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2∼3%포인트씩 그 비율이 늘어 60대 이상은 95.9%로 올라왔다. 폐기물 발생 추이에 대해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19세∼20대는 74.2%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3.7%는 ‘큰 변화 없다’고 답한 반면, 나이 든 세대일수록 계속 늘어난다는 응답자가 늘어 60대 이상은 87.1%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11.9%가 ‘큰 변화 없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는 82.8%가 늘어난다고 인식했고, ‘줄어든다’는 응답률은 1.6%에 불과했다. 줄어든다는 답변은 모든 연령대에서 별 차이가 없었다. 실제 우리나라 폐기물의 양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쓰고 버리는 ‘생활폐기물’이 가장 많았던 때는 1990년대 초다. 1991년 국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3368만t으로 정점을 찍었다. 국민 1명당 한해 778㎏을 버렸다. 그러다 1990년대 말에는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과거 폐기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연탄재가 급감한 데다 1995년 전국에서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영향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2000년대 들어 한동안 폐기물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오다 5∼6년 전부터 다시 완만한 상승세를 그려 2020년엔 1990년대 중반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 심각한 건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다.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각종 폐원료나 오니 등이 여기 해당되는데 2000년에 비해 2배, 특히 최근 5년 새 43%나 늘었다. 증가하는 사업장 폐기물 중 많은 부분이 다시 재활용된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발생량 자체가 늘다 보니 소각량 자체는 2010년대 내내 거의 변함이 없다. ◆폐기물 지역 간 이동… 서울 55% “어쩔 수 없다”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수도권이나 광역시처럼 인구가 많은 곳에선 일부 지역으로 ‘쓰레기 몰아주기’가 벌어진다. 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에 46.3%는 ‘여의치 않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역별 격차가 컸다. 서울시민은 55.0%가 이렇게 답한 데 비해 인천시민의 응답률은 38.3%로 떨어졌다. 충북 역시 응답률이 31.0%로 낮았다. 인천은 서울, 경기의 쓰레기가 모이는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곳이고, 충북은 청주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이 논란이 되는 곳이다.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제주 역시 응답률이 33.3%에 그쳤다. 지역간 폐기물 이동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답한 비율 역시 제주(25.0%), 인천(11.7%) 등이 비교적 높았고, 서울시민은 3.1%만 이와 같이 답했다.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로 이뤄진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와 관련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인천시민들은 사용 연장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타 지역 쓰레기를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금지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에 56.7%가 동의했고, ‘매립지 용량이 찰 때까지 연장 사용하는 데 찬성한다’는 겨우 1.6%의 지지를 얻었을 뿐이다. 2026년 수도권부터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하루 수천t씩 땅에 묻던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당장 소각장을 크게 늘릴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도 폐기물 처리 방법 가운데 ‘재활용-소각-매립’ 순서로 환경에 이롭다고 답해 매립보다는 소각에 더 높은 점수를 줬다. 하지만 설문에서도 님비는 여실히 드러났다. ‘거주지 주변에 소각장이 건설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에 74.9%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지역별 응답률은 비슷했다. 반대 이유로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돼서’가 가장 많았고(중복응답 75.0%), ‘시설 주변 악취가 우려돼서’(51.8%), ‘쓰레기 운반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소음·악취 때문에’(42.4%), ‘집값 하락이 우려돼서’(9.3%), ‘지역 이미지 하락이 우려돼서’(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등 재산상의 불이익보다는 건강과 생활상의 불편을 더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 주변에 소각장 건설이 결정됐다면 어떤 조치가 필수로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서도 비슷한 대답이 나왔다. ‘오염물질 배출 정보 실시간 공개’(51.7%, 중복응답)와 ‘주민 건강 영향 추적조사’(50.7%)가 비슷하게 나왔고, ‘세금 혜택 등 현금성 지원’(38.2%)이 3위로 조사됐다. ‘계획 수립 및 운영과정에서 주민 참여 보장’을 원하는 이들도 33.2%였다. 소각장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을 해소하는 데 투명한 정보 공개와 민주적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분리배출, 노력에 비해 성과 아쉬워” 분리배출(분리수거)은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1995년 종량제와 함께 시작된 분리배출은 자연스런 우리의 일상이 됐지만, 효과를 두고는 여전히 의문이 나온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72.1%)은 본인 스스로 분리배출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라는 비율은 22.9%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5.0%에 그쳤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인 재활용 수준에는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39.8%는 우리나라 재활용률이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고 22.1%는 ‘높은 편’이라고 했다. 개개인은 열심히 분리배출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내놓은 폐기물이 제대로 쓰이고 있지는 않다고 본 것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로 시민 54.0%(중복응답)는 ‘과대포장 등 필요 이상의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분리배출하기 어렵게 생산된 제품이 많아서’라는 답변이 44.7%로 뒤를 이었다. ‘시민들이 원칙대로 분리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는 41.2%, ‘수거 과정에서 다시 섞이기 때문에’ 38.7%, ‘기관·지자체마다 지침이 달라서’ 9.0%, ‘선별 업체의 선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8.0%로 각각 조사됐다. 즉, 분리배출에 드는 노력에 비해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건 쓰레기를 덜 버리고, 더 잘 분리배출을 하고 싶어도 생산단계부터 쓰레기를 조장하는 시스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폐기물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장부상 재활용률’은 매우 높지만, 통계 착시 요소가 많다. 가령 재활용 업체에 도착한 폐기물을 전부 재활용으로 잡는다거나 폐기물을 소각한 에너지 회수까지 재활용에 포함하거나 하는 식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 전국 시행에서 세종·제주로 축소 시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32.9%)이라는 의견과 ‘잘못된 결정’(36.4%)이라는 의견이 비슷했다. 다만 잘한 결정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보면, ‘소비자와 소상공인 대신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가 34.0%로 가장 많아 제도 자체에 대한 반감보다는 설계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