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구·경북 지역의 팔공산에 대한 23번째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한 뒤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평가준비서 심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분야 민간 전문가, 지역별 주민대표, 시민단체, 환경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지자체 소속 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수립되는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과 공원계획’과 관련해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및 대안 ▲평가항목에 대한 범위 및 방법 등이 담긴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검토·심의한다. 환경부는 협의회 심의가 끝나면 팔공산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를 11월 초부터 14일 이상 환경부·대구시·경북도 등 각 기관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해 5월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했고, 환경부는 현재 팔공산 대상으로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등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을 조사 중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은 자연문화 자원의 보전과 생태계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속한 지정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025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지난해 대비 20% 줄이기로 했다. 약 100만t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한 일회용품 이용량을 대폭 줄여 플라스틱 감량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20일 공개한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지난해 기준 492만t(잠정)에 이르는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25년까지 393만t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플라스틱은 미세화 등으로 인체·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물질이다. 실제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연간 8억6000만t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용주기가 짧은 포장재·용기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크게 늘었다. 실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이후 2년간 17.7% 증가했다. 환경부는 용기·포장재 부문 플라스틱 이용량을 줄여 전체 감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다회용기 대여·공유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다회용기 제작·사용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회용기 제품이나 그 대여·세척 서비스 인증제도 도입한다. 사용이 불가피한 일회용 배달용기는 두께·재질 기준을 마련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포장재 감량을 위해서도 택배 주문 시 소비자가 다회용 택배 포장을 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회용 포장 회수에 드는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 다회용 택배상자 공동 활용 모델도 마련할 예정이다. 농산물의 경우 낱개로 판매할 때 적용 가능한 무포장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농산물 과대포장을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포장기준도 새로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이용에 따르는 비용은 올리기로 했다.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담금은 ㎏당 75∼150원인 반면 유럽연합(EU)은 ㎏당 1075원이다. 환경부는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일회용품 처리비용 증가분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이용 감축과 함께 폐플라스틱이 제대로 재활용될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폐자원으로서 질이 높은 폐플라스틱 공급을 늘리기 위해 배출·수거·운반·선별 체계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애초 재활용이 쉬운 제품 설계·생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 항목을 늘리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재활용분담금 감면·할증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공공구매는 축소한다. 재활용 방식 중에서도 폐플라스틱을 태워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식의 소각형 재활용은 줄여나가는 대신 실제 플라스틱의 생애주기를 크게 늘리는 물질적 재활용이나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재활용지원금 단가를 조정해 변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물질·화학적 재활용에 대한 지원금은 ㎏당 173원, 소각형 재활용은 ㎏당 165원으로 차이가 크지 않다.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이용을 늘리기 위해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도 마련한다. 내년 2%, 2025년 10%, 2030년에는 30%까지 높일 예정이다. 환경부는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분담금 등 감면을 이전 대비 150% 수준까지 확대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평가서)에 보완요청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내온 평가서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등 환경시책과의 정합성을 판단할 근거가 공란에 가까웠던 탓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2030년 21.5%로 설정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에 대해서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다. 20일 세계일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제10차 전기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구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날 산업부에 평가서에 대한 보완요청을 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산업부로부터 제10차 전기본 평가 의뢰를 받고 산하기관에 검토 의견을 수합해 왔다. 전기본은 2년마다 향후 15년의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 계획인데, 10차 전기본은 2036년까지 우리나라 전력 수급 계획이 담겨 있다. 산업부의 전기본 평가서를 보면 산업부는 3가지의 안을 검토했는데 “2030 NDC 달성과 친환경 주력전원 시대의 안정적 계통운영이 모두 가능한 대안 1(2036년까지 석탄발전 28기를 폐지하고, 그 중 26기는 LNG로 전환)을 선택한다”며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1억4990만t) 달성 전망”이라고만 밝혔을 뿐이다. 발전 부문 온실가스를 계산하려면 석탄과 LNG의 연차별 가동률과 발전량 뿐 아니라 열병합이나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설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지만 산업부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묻지마 평가서’를 제출한 것이다. 환경부는 평가서 보완요구서에서 ‘에너지 안보, 산업부문 전기화, RE100 참여기업 증가 전망 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비중 상향 방안을 검토’할 것과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제10차 전기본의 미세먼지 배출에 대해서도 “배출량 전망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다. 산업부의 평가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2021년 대비 2030년 49% 감축이 가능하다”고만 했을 뿐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6월 말쯤부터 7월까지 며칠씩 비가 이어지는 시기를 일컫는 장마. 최근에는 강수 형태가 바뀌며 장마철인데도 비가 뜨문뜨문 내려 ‘마른 장마’라거나 장마가 다 끝난 8월에 폭우가 쏟아지며 ‘2차 장마’라는 등의 별명이 등장했다. 기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사용해온 장마 용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기상학회는 2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상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 장마 표현 적절한가’란 주제로 가을학술대회 특별분과 행사를 개최했다. 약 1333㎜인 우리나라 연강수량 중 절반 정도는 여름철에 집중된다. 통상 5일 일평균 강수량이 7㎜ 이상 되는 시기를 장마로 구분한다. 그러나 주제발표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장마가 끝난 뒤에도 유사한 구조의 강수가 이어진다며 “장마가 변했고 여름철 강수가 변한 만큼 용어도 대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용승 고려대기환경연구소장은 “지구온난화가 대기 중 수증기와 강수량을 변화시켜 가뭄이 발생하거나 폭우가 내리는 등 강수의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난다”며 “동아시아 세 국가에 나타나던 장마철이 변화했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10년 단위로 장마 통계와 특성을 종합 정리한 장마백서를 발간한다. 장마백서에 따르면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 사이 강수량은 과거에 비해 증가했으나 전반적인 장마철 기간 강수량 변동성은 커졌다. 10년 단위로 장마철 평균 강수량은 1990년대에 297㎜, 2000년대 408㎜, 2010년대 328㎜로 들쑥날쑥하다. 장마철에 꾸준히 강수가 지속되기보다는 여름철 전반적으로 집중호우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최근 20년(2001∼2020년)간 시간당 30㎜ 이상의 비가 내린 일수를 비교하면 1970∼1990년에 비해 20%가량 높아졌다. 8월에는 강수보다 폭염이 심하던 전통적 여름날씨와 달리, 최근 8월 초 강수가 증가했다. 과거(1973∼1993년)와 최근(1994∼2020년)을 비교하면 8월 초순 전국 강수량이 63.0㎜에서 95.0㎜로 50.8% 증가했다. 서경환 부산대 교수는 “강수량이 집중되는 여름철 우기 안에서도 최근 7월 말, 8월 초, 8월 말쯤으로 강수 정점이 많아졌다”며 “9월1일 전후로 나타나던 2차 우기 피크가 8월 말로 빨라졌고 8월 초순에 새롭게 강수 피크가 나타나는 형태라 장마가 이어진다고 느껴질 확률이 높다”고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장마특이기상연구센터장이기도 한 장은철 공주대 교수는 올해와 지난해 장마 특성을 비교하며 “북태평양 고기압이 단순환 확장과 수축 단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흔히 봄에서 여름철로 넘어가며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할 때 장마가 내리고, 이후 가을로 변하는 시기에 다시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다시 정체전선이 발달하며 가을장마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만, 연구 결과 여름 안에서도 북태평양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고 태풍 등이 통과하며 기압계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장 교수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 경계면과 수증기 공급 경로, 집중호우 발생 시스템에 따라 강수 구조가 달라 이를 구분해 명명하는 용어가 의미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19일 서울에 올가을 첫얼음이 관측됐다. 전년보다 이틀 늦었지만, 평년과 비교해서는 15일 빨랐다. 기상청은 이날 “오늘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2도 낮았다”며 “전국이 맑은 가운데 밤사이 지표면이 냉각돼 서울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첫얼음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종로구 송월동의 서울기상관측소에서 맨눈으로 얼음이 언 것을 확인했을 때 서울에 얼음이 얼었다고 발표한다. 서울과 함께 이날 첫얼음이 관측된 경기 수원시는 전년보다 22일, 평년보다도 13일 빨랐다. 경북 안동시 또한 이날 처음으로 얼음이 얼었다. 이는 전년보다 이틀 늦었지만 평년보다는 열흘 빠른 첫얼음이다. 이날 강원권에서는 평창군 차항리의 최저기온이 영하 5.2도까지 떨어졌다. 인근 김화가 영하 4.3도, 강릉시 왕산면 영하 4.2도, 강릉시 삽당령 영하 4.1도를 기록했다. 전라권에서도 무주군 설천봉에서 최저기온이 영하 4.7도를 찍었다. 인근 진안군 동향면과 장수군 등도 모두 아침 기온이 0도를 밑돌았다.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4.4도로 평년(영상 10.2도)보다 5.8도나 낮았다. 이번 추위는 서해상까지 세력을 확장한 차가운 대륙고기압에서 찬 북서풍이 불어온 데 따른 것이다. 20일 아침 기온은 내륙 대부분 5도 내외로 평년보다 2∼6도가량 낮아 춥겠으나, 낮부터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21일엔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다.

지난해 법원이 공공 기관 평균의 2배 가까운 전기를 쓰고, 15배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효율화 제도’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 에너지 관리 제도에서 모두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 위기를 맞아 18일부터 공공 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된 고강도 에너지 절감 조치에도 법원 등 헌법 기관은 뒤로 물러나 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국회 등 헌법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은 104GWh의 전력을 썼다. 공공 기관 평균사용량인 54GWh의 2배에 육박하는 양이다. 461개 공공 기관(전기사용량 실적 제출 기준) 중에 순위를 매겨보면 법원은 상위 19위, 국회는 31위로 매우 높다. 헌법 기관은 여느 공공 기관에 비해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한다. 법원과 국회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7만1052t(이산화탄소 환산 t), 2만989t으로 공공 기관 평균의 15배, 4배에 이른다. 그럼에도 헌법 기관은 에너지 관리에서 사실상 ‘치외법권’에 있다.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효율화 제도(에너지 효율화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국회(소속 기관 5개), 법원(222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267개) 등 500개에 이르는 헌법 기관은 의무 대상에서 빠져있다. 에너지 효율화 제도는 행정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국공립대·병원은 물론 초·중·고교까지 2만5000여곳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2017년 20대 국회에서 헌법 기관을 에너지 효율화 제도 대상 범주에 명시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원들과 수석전문위원이 “행정부가 입법부나 사법부를 상대로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삼권 분립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자 당시 산업부 차관은 이에 동의했다. 같은 이유로 올겨울 시행되는 공공 기관 에너지 절감 조치에도 헌법 기관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뿐, 다른 공공 기관이 다 받는 실태 조사나 평가에선 제외된다. 삼권 분립을 이유로 헌법 기관을 대상에서 제외한 건 논리 비약이라는 지적이다. 장애인 의무 고용이나 법정 의무 교육, 녹색·장애인 물품 의무 구매 등 20개에 달하는 법률이 헌법 기관에 법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 기관 여부와 관계없이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000t 이상이면 의무 적용되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는 국회사무처만 2014년 편입됐다. 배출량 기준을 넘어선 법원도 목표관리제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이원영 의원은 “헌법 기관은 국가 기관이자 광의의 공공 기관인데도 특권의식에 기대어 법정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법원이 공공기관 평균의 2배 가까운 전기를 쓰고, 15배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효율화제도’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 에너지 관리 제도에 모두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기관에 에너지 이용 법정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에너지 위기를 맞아 18일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된 고강도 에너지 절감 조치에도 법원 등 헌법기관은 뒤로 물러나 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국회 등 헌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은 104GWh의 전력을 썼다. 공공기관 평균사용량인 54GWh의 2배에 육박하는 양이다. 국회는 평균치와 비슷한 50GWh를 썼다. 461개 공공기관(전기사용량 실적 제출 기준) 중에 순위를 매겨보면 법원은 상위 19위, 국회는 31위로 매우 높다. 100명 중 4위와 7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헌법기관은 여느 공공기관에 비해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한다. 법원과 국회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7만1052t(이산화탄소 환산), 2만989t으로 공공기관 평균의 15배, 4배에 이른다. 그럼에도 헌법기관은 에너지 관리에서 사실상 ‘치외법권’에 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효율화제도(에너지 효율화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국회(소속기관 5개), 법원(222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267개) 등 500개에 이르는 헌법기관은 의무대상에서 빠져있다. 에너지 효율화제도는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대·병원은 물론 초·중·고교까지 2만5000여 곳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들 공공기관은 매월 에너지 사용량을 공개하고, 매년 에너지 사용량과 절감 실적, 에너지 효율장치 등을 산업부에 제출한다. 하지만 상당한 양의 전기를 쓰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헌법기관은 특권적으로 제외돼 있는 것이다. 2017년 20대 국회에서 헌법기관을 에너지 효율화제도 대상범주에 명시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당시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원들과 수석전문위원이 “행정부가 입법부나 사법부를 상대로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자 당시 산업부 차관은 이에 동의했다. 같은 이유로 올겨울 시행되는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조치에도 헌법기관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뿐, 다른 공공기관이 다 받는 실태조사나 평가에선 제외된다. 그러나 삼권분립을 이유로 헌법기관을 대상에서 제외한 건 논리비약이라는 지적이다. 장애인의무고용이나 법정의무교육, 녹색·장애인물품 의무구매 등 20개에 달하는 법률이 헌법기관에 법정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여부와 관계 없이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000t 이상이면 의무 적용되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는 국회사무처만 2014년 편입됐다. 배출량 기준을 넘어선 법원도 목표관리제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이원영 의원은 “헌법기관은 국가기관이자 광의의 공공기관인데도 특권의식에 기대어 법정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헌법기관이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에 앞장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공부문은 새로 구매·임대하는 차량을 모두 전기·수소차로 채워야 한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비율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차에서 제1종 저공해차로 일원화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1종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 등을 가리킨다. 환경부는 이같은 의무 비율 상향에 대해 “전기차 신차 출시 증가, 충전기 보급 확대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실제 전기차 신차 출시는 2018년 8종에서 지난해 55종, 올해 81종(예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충전기 또한 2018년 2만7352대에서 지난해 10만6701대, 올해 16만845대(9월 말 기준)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공부문이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458대 중 저공해차는 6927대(92.9%)다. 이 중 무공해차는 5504대로 73.8% 수준이다. 개정 이후 상향된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무공해차 구매·임차 대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 내다봤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기관 등에서 무공해차 구매·임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이 제정 10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아무도 제도 이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총량 관리 등 법에서 정한 주요 관리대책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한 시·도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건축법은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총량을 정해 순차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도록 하려는 취지다. 상업 공간과 가정 등 건물에서 에너지를 쓰면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국가 총량과 비교하면 많지 않지만, 제조·에너지생산 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에선 건축물이 시 온실가스 배출의 70%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원이다. 하지만 서울시도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지 않았다. 소관 부처인 국토부 역시 녹색건축법에 따라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 건물에 대한 에너지 규제는 일종의 ‘핀셋 규제’ 성격”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총량 설정도 돼 있지 않은 만큼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법에는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방향성이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며 “제도 이행 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이 미비하다 보니 지자체는 ‘건물을 규제해 어떤 이득이 있지?’라고 느끼기 마련이고, 이런 상황을 두고도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국토부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관리도 손 놓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보고받고,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성능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요구를 받은 공공건축물 사용자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지만 2016년 이후 지난달까지 성능개선 요구를 받은 117개 건물 중 녹색건축물 전환을 완료한 건 6곳(5%)에 불과했다. 특히 국토부는 매년 에너지를 많이 쓰는 6∼7곳에 성능개선 요구를 하다 2020년부터는 대상을 30동으로 늘렸다. 같은 용도, 같은 면적의 다른 건물보다 에너지를 적게 쓰더라도 성능개선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대상을 넓힌 뒤 실제 녹색건축물로 전환한 건 오히려 줄었다. 성능개선 요구를 받은 92곳 중 2020년에 1곳(1%)이 전환했을 뿐 지난해와 올해는 전환 실적이 전무하다.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 4659만t(잠정)으로 전년보다 4% 줄었지만, 지난해(잠정)에는 다시 4770만t으로 늘었다. 김민기 의원은 “건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거의 감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의지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국제사회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2030년 40% 감축) 달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민의 96%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약 84%는 서울 에너지 자립을 위해 가정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에너지 단체 기후솔루션은 17일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여론조사회사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95% 신뢰수준 ±2.2%로, 지난달 5∼13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기후위기는 서울시민 대다수가 공감했다. 58.6%는 ‘매우 심각하다’, 37.6%는 ‘다소 심각하다’로 96.2%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1%였으며 ‘모르겠다’는 0.7%였다. △이상기후 및 자연재해 등 기후 문제가 67.5%로 기후위기로 인한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이 밖에는 △작물 생산력 감소 등의 식량안보 문제 △재난으로 인한 주거환경 변화 등의 주거 문제 △에너지 수급 불안정 등의 문제로 인한 사회 동요 순으로 꼽혔다. 기후문제 악화 방지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재생에너지 개발, 화석연료 전환 등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56.9%를 차지했다. 에너지 절약 생활화, 대정교통 이용 등 개인생활에서의 실천을 강조하는 응답이 27.6%로 그 다음에 올랐다.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단속 및 규제는 15.0%가 효과적인 대책으로 꼽았다. 일부 문항에서는 사실과 시민 의식 간 간격이 크다고 조사됐다. 온실가스 주요 배출 주체를 묻는 질문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47.8%)는 ‘제조업, 건설업 등 산업부문’이 첫 번째라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부문은 발전으로, 지난해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배출량의 32.7%가 에너지 발전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발전 부문이 주요 배출 주체라고 답한 응답자는 15.6%에 불과했다. 서울시 전력자립률을 묻는 문항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서울 전력자립률이 ‘20∼30% 이하’라고 아는 이가 29.2%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 한국전력 전력통계 기준 서울 전력자립률은 11%에 그친다. ‘10∼20% 이하’로 실제 자립률과 비슷하게 답한 이는 27.1%로 나타났다. 서울 전력자립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응답자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조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92%에 달했다. 83.8%는 가정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보조금 등 지원이 없어도 설치하겠다는 인원은 47.5%로 대략 절반이 적극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반면에 지원이 없을 시 설치 의향이 없다고 답한 52.5% 중 5.8%는 ‘의향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83.6%의 응답자는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찬성했다. 김규리 기후솔루션 활동가는 “서울시민 다수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를 지지하는 등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설문으로 확인됐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시민의 이런 열망에 제도적 변화로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