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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정 ‘원전 폐쇄’ 두고 평행선
독일 연정 ‘원전 폐쇄’ 두고 평행선
독일이 ‘마지막 남은 원전 3기’를 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집권 사민당과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 자민당 고위 관계자들은 원전 폐쇄를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16일(현지시간) 모였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DPA통신에 따르면 사민당 소속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녹색당의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자민당의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과 원전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독일은 중도 좌파인 사민당을 중심으로 중도 좌파 성향의 녹색당과 중도 우파인 자민당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녹색당은 지난 14일 원전 3기 중 독일 남부에 있는 이자르원전 2호기와 네카르베스트하임 2호기 등 2기는 내년 4월15일까지 폐쇄를 미루는데 합의했으나, 북서부의 엠스란트 원전은 내년 1월1일부로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엠스란트 원전을 대기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핵 연료 조달을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민당은 3기 모두 2024년까지 가동하고, 필요할 경우 이미 폐쇄한 원전이라도 재가동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비잔 쥐르-사라이 자민당 사무총장은 독일 공영방송 ARD 인터뷰에서 “우리는 원전 르네상스가 아니라 임시 수명연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며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대상은 재생에너지이며, 다만 중간에 원전이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사민당은 녹색당 쪽에 더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분명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독일은 2011년 초까지만 해도 17기의 원전으로 전체 전력의 4분의 1을 생산했으나 3·11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을 계기로 그 해 8기를 폐쇄하고 나머지 9기도 차례로 가동을 중단하는 ‘탈원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모든 원전이 폐쇄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가스 가격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마지막 3기의 폐쇄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녹색당은 2기에 대해 약 3개월 연장하는데 동의했으나 남은 1기를 놓고 정당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당 간 합의가 나온다 하더라도 얼마나 가동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올해 폐쇄를 염두에 둔 탓에 그간 정비를 100% 다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2.10.17 14:54:10
‘수질오염 논란’ 낙동강 수계, ‘총유기탄소’도 관리한다
‘수질오염 논란’ 낙동강 수계, ‘총유기탄소’도 관리한다
낙동강 수계에 총유기탄소(TOC)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이 추진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구간별로 목표 수질을 정하고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 총량을 할당해 관리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낙동강 주요 지류인 금호강·남강 유역에 TOC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낙동강 수계는 2004년부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에 대해 총량관리제를 적용해왔다. 이 영향으로 2020년 기준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2004년 대비 약 63% 줄었다. 실제 낙동강 하류 지역 상수원인 물금지역의 BOD 농도는 같은 기간 37%, TP 농도 역시 66% 감소했다. 그러나 이 지역 TOC 농도는 2011년 ℓ당 3.7㎎에서 2020년 ℓ당 4.4㎎으로 19% 늘었다. TOC는 수질오염 유발하는 유기물질 양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시료를 고온으로 태우는 방법 등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측정해 탄소 총량을 표현한다. 지난해 6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의결하면서 금호강과 남강 유역 대상으로 TOC 총량관리제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TOC는 물 속 유기물질 양을 90% 이상 측정할 수 있어 하천의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관리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인 금호강·남강 유역이 물금지역 TOC 농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총량관리제가 시행될 경우 수질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경부는 TOC 총량관리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TOC 수질예측을 위한 가상모형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지침을 마련했다. 대구, 경북, 경남 등 지자체와 전담반을 구성해 세부 시행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다. TOC 총량관리 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해 관리 목표수치를 정할 예정이다. 목표수치 달성을 위한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강화, 비점오염원 관리대책도 시행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대형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에 TOC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다. TOC 총량관리 시범 사업은 3년간 시행된다. 환경부는 2026년에 그 결과를 종합 분석해 낙동강 전 수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TOC 총량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낙동강 수계의 난분해성 유기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녹도 등 수질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0.17 12:02:00
“기후 대응하라”며 고흐 그림에 수프 투척… 위기감의 발로? 관심 끌고 싶어서?
“기후 대응하라”며 고흐 그림에 수프 투척… 위기감의 발로? 관심 끌고 싶어서?
영국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빈센트 반 고흐의 명화 ‘해바라기’에 토마토수프를 끼얹는 시위를 벌였다. 2018년 영국 환경단체 ‘멸종저항’에서 시작된 시민불복종 운동이 ‘길거리에 접착제로 손바닥 붙이기’, ‘자동차 타이어 바람 빼기’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환경단체 ‘저스트 스톱 오일’(JSO) 활동가 두 명은 전날 오전 영국 런던 내셔널갤러리에서 반 고흐의 1888년 유화 ‘해바라기’에 캔에 든 토마토 수프를 끼얹었다. 그런 뒤에는 접착제로 미술관 벽에 자신들의 손을 붙였다. 이들은 재물손괴와 불법침입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사건 당시 그림은 유리 액자에 끼워져 있어 손상되지 않았고, 액자틀이 일부 부서졌다. 그림은 다시 전시 중이다. JSO 활동가들은 영국 곳곳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기후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로 위에 손을 접착제로 붙여 차량 통행을 막는다거나 미술품을 훼손하는 시도를 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들은 지난 7월 영국 왕립미술원에 전시된 ‘최후의 만찬’ 액자에 손을 붙이고, 흰색 스프레이로 ‘새 석유는 안 됨’(No new oil)이라고 적었다. 이 그림은 지오바니 피에트로 리졸리가 1520년 경 다 빈치의 그림을 모사한 작품이다. 내셔널갤러리에서 열린 영국 화가 존 콘스터블의 유화 ‘건초마차’ 액자에 접착제로 손을 붙이기도 했다. 6월에는 런던 코톨드 갤러리에 전시된 반 고흐의 ‘꽃 핀 복숭아 나무’ 액자에 손바닥을 붙였다. 이들은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북해 석유·가스 탐사를 대거 허가하기로 하면서 더 격렬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왜 해바라기에 수프를? 이들은 왜 미술 작품에 손을 붙이고, 수프를 던진 걸까? 14일 고흐의 해바라기에 수프를 투척한 활동가들은 현장에서 “예술이 생명, 식량, 정의보다 소중한가”라며 “그림을 지키는 것이 더 걱정인가, 아니면 우리 지구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더 걱정인가”라고 했다. 이를 두고 영국 일간 가디언 기자 클레어 아미츠테드는 “스스로 상품이 됐고, 끊임없는 자본주의 착취의 대상이 된 반 고흐에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이 대량소비문화의 상징으로 지목한 토마토 수프를 던진 것은 재치있는 선택이었다”면서도 “긴급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입장에서 진부한 표현은 좋지 못한데, 이번 소식을 듣고 ‘충격적이다’라기 보단 ‘또 시작이군’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나뿐은 아닐 것이라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비슷한 패턴의 시위가 피로감을 준다는 의미다. 불편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벌어지는 이런 시위는 2018년 영국의 ‘멸종저항’ 운동을 시작으로 다양한 변주를 보이며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멸종저항은 런던의 통근열차 지붕에 올라 사람들의 출근을 저지하는가 하면, ‘타이어 소화기’로 알려진 또 다른 그룹은 영국 전역과 미국 뉴욕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은 더 많은 기름을 쓰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건강을 해친다”며 SUV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호주와 이탈리아 등지에서도 ‘미술품에 접착제로 손 붙이기’가 번지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대 다나 피셔 교수(사회학)는 이를 두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미디어 관심을 끌려는 활동가들의 전술적 혁신”으로 해석했다. 처음엔 수많은 인파가 도로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언론의 주목을 끌었지만, 관심은 금세 식었고 이에 도로나 미술품에 손을 붙여 다시 언론을 불러들이고, 또다시 수프를 작품에 집어던지는 방식으로 수위를 높였다는 것이다. 각종 유튜브 채널에서 ‘해바라기 토마토 수프’ 동영상의 조회수는 하루 만에 200만 회를 넘겼다. 그는 “전술이 과격성을 더할수록 한 때 이들에 공감했던 이들이 돌아설 우려가 있다”며 “주목은 끌겠지만, ‘도대체 무엇 때문에’라는 의문을 남긴다”고 했다.
2022.10.16 18:54:37
여름 내 가물었던 영국, 2023년 수확량 급감 우려돼
영국이 지난 여름에 닥친 폭염과 가뭄 영향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을 경우 내년 작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가디언에 따르면 가뭄이 내년 여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영국 농부들이 이 경우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영국 매체 옵저버는 국가가뭄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가뭄이 지속돼 저수지가 계속 바닥을 드러낼 경우, 과일과 채소 공급망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오는 겨울까지 수량이 오르지 않으면 공급 서비스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의에서는 가뭄 지속 우려에 농작물을 돌아가면서 수확하는 방법도 검토했다. 그러나 올해와 내년 초 겨울까지 가뭄을 해갈할 만큼 강수량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진다. 지난달 영국 전역에 내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토양을 다시 촉촉하게 만들고 저수지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평소 수위를 회복하려면 가을과 겨울 동안 평년을 웃도는 많은 비가 계속해서 내려야 하지만, 현재 기상예보에 따르면 이럴 가능성은 낮다. 톰 브래드쇼 전국농민조합 부회장은 “관개 시즌이 다가오며 겨울철 저장용 저수지를 채우는 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우리는 환경청이 유연한 취수 조치가 제공하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식량 생산을 위해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을 줄일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영국에 있는 주요 저수지 중 저장량이 충분한 곳은 한 곳뿐으로 다른 저수지는 예외적일 수준으로 유난히 양이 적은 상황이다.
2022.10.16 18:53:28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에 탐지견 투입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에 탐지견 투입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 감시를 위해 탐지견 9마리가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에 투입된다.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바이러스전파의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서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17일부터 올해 말까지 약 30회 가량 탐지견 9마리를 충북 충주와 괴산 등 집중관리지역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탐지견들은 지난 2월부터 전문적인 폐사체 수색 훈련을 받았다. 폐사체 탐지견을 전문적으로 통제·관리하는 ‘핸들러’로부터 냄새 인지능력과 체력을 강화하는 훈련을 거쳐 폐사체 수색 능력을 인정받았다. 사람보다 약 1만배 이상 뛰어난 후각과 월등한 체력을 활용해 사람의 출입이 힘든 가파른 계곡이나 우거진 수풀에 숨겨진 야생멧돼지의 사체를 찾을 수 있다. 6월 실시된 모의 훈련에서 탐지견들은 수색 시작 2시간 이내에 사람이 숨겨둔 야생멧돼지 폐사체 4개체를 모두 발견했다. 7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실전훈련에서도 ASF 음성인 폐사체 6개체를 발견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안전사고와 바이러스 오염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탐지견에 입마개를 착용한 상태로 활동시키고 수색이 종료되면 탐지견과 차량 등을 현장에서 철저히 소독할 계획이다. 수색은 하루 약 4시간 정도 진행하며, 탐지견의 건강 유지를 위해 1시간에 한 번씩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날씨에 따라 수색 시간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원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장은 “독일, 스위스 등에서도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을 위해 탐지견을 육성해 활용하고 있다”며 “야생멧돼지 폐사체는 바이러스 오염전파의 매개체가 될 수 있어 탐지견을 활용한 신속한 발견과 제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2.10.16 12:02:00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초과 반입량 1등은 ‘고양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초과 반입량 1등은 ‘고양시’
최근 3년간 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을 초과 반입한 지자체가 4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위반한 지자체도 9곳이나 됐다. 이 기간 가장 많은 양을 초과 반입한 지자체는 경기 고양시였다. 14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수도권 지자체 반입초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8월) 매립지 폐기물 반입 금지 규정을 어긴 지차제는 45곳으로 그 초과 반입 총량은 모두 39만5053t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7만4557t, 2021년 18만9726t, 올해 1∼8월 3만770t이 초과 반입됐다. 이 기간 매년 초과 반입이 적발된 지자체는 총 9곳이었다. 서울 강남구·강서구·구로구·동대문구·영등포구와 경기 고양시·김포시·의왕시·화성시였다. 2회 적발된 지자체는 경기 부천시·남양주시, 서울 은평구 등 23곳이었다. 서울 서초구 등 13곳은 1회 적발됐다. 이 기간 반입 총량을 준수한 지자체는 최근 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으로 논란인 서울 마포구와 함께 성동구·종로구·중구, 경기 가평구·성남시·시흥시·양평군·여주시·오산시·용인시·이천시·평택시·안성시 등 총 14곳이었다. 2015년 6월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4자가 합의한 매립 최소화 계획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20년부터 매년 5%씩 매립량을 줄이고 있다. 2026년부터는 종량제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된다. 공사는 1년치 생활폐기물 양을 지자체별로 제한하고, 위반 시 이듬해 일정 기간 반입 정지 등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최장 10일간 반입 정지나 수수료 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최근 3년간 부과한 가산금은 총 284억5000만원이었다. 경기 고양시가 32억600만원(초과 반입량 5만11t)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성시 28억4800만원(4만1927t), 김포시 24억1700만원(3만1053t), 서울 강서구 20억4700만원(2만8821t), 경기 부천시 18억4300만원(2만4713t), 서울 구로구 16억5800만원(2만1067t) 등 순이었다. 이주환 의원은 “20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매년 쓰레기를 줄여나가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쓰레기 대란에 대비해 소각장 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0.14 10:57:28
전세계 야생동물 반세기 만에 69% 줄었다
전세계 야생동물 반세기 만에 69% 줄었다
최근 50년 사이 전 세계 야생동물이 7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 논의가 온실가스 감축에 집중됐으나 생물다양성 보호에도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자연기금(WWF)은 13일 ‘지구생명보고서 2022’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지구생명보고서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건강을 조사해 격년마다 발표된다.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포유류, 어류, 파충류, 조류, 양서류 총 5230종의 생물종을 대표하는 3만1821개 개체군을 추적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야생동물 개체군의 규모는 평균 69% 감소했다. 그중에서도 아마존 등 열대지역이 분포하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은 야생동물 개체군 규모가 94%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프리카는 66%, 아시아·태평양은 55% 정도로 파악됐다. 생물종별로는 담수 생물종 감소세가 83%로 가장 가팔랐다. 홍윤희 WWF코리아 사무총장은 전날 열린 간담회에서 “인간의 50% 이상이 담수지역 반경 3㎞ 안에 산다”며 “담수 환경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영향이 쉽게 옮겨갈 수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멸종위험이 높은 생물종을 꼽은 적색목록을 관리한다. WWF가 IUCN 적색목록을 토대로 위험도가 높은 지역과 생물종을 확인한 결과, 지역과 종별로 위험요인이 상이했다. 열대지역은 농업 및 수렵·사냥으로 포유류가 위협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유럽은 환경오염 위험이 높다고 나타났다. 호주 동부 연안이나 극지방, 남아프리카 지역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특히 조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조사됐다. 아마존 분지, 히말라야산맥, 호주 동부 연안, 동남아시아 등은 위험요인과 생물종 분류를 막론하고 위험도가 높은 ‘위험 완화 우선순위 지역’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를 전환하고 자연 손실을 중단하는 ‘네이처 포지티브’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간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을 측정한 ‘탄소발자국’이 있듯이, 한 사람이 자연에 남긴 영향을 토지 면적으로 환산한 ‘생태발자국’이라는 개념이 있다. 2000년대 들어 생태용량은 꾸준히 감소하나 생태발자국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 보고서는 인류가 지구가 갖춘 생태용량(생태계 재생능력)보다 최소 75% 이상을 쓰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자연보전 및 회복 노력의 확대,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소비 등 모든 부문에 걸친 탈탄소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기후변화 문제가 대두되며 온실가스 측정과 평가 방식은 정교해지는 반면,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는 평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가 상호 연계된 만큼,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도 생물다양성 역시 정교하고 과학적인 평가가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은진 국립생태원 기후생태연구실장은 “탄소중립이란 목표 아래 나무를 탄소흡수원으로서 식재원으로만 생각하는 등 오히려 생물다양성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며 “탄소중립에 상충되는 부분이 간과되기 쉬우나 생태계 복원을 통해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는 적응이나 탄소를 흡수하는 완화를 통합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10.13 21:00:09
바이오디젤 의무혼합비율 2030년 8%로 상향
바이오디젤 의무혼합비율 2030년 8%로 상향
2030년 옥수수나 폐플라스틱 등에서 추출한 ‘바이오디젤’을 8%까지 섞은 디젤이 나올 전망이다. ‘바이오선박유’와 ‘바이오항공유’도 2∼3년 안에 국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논의 내용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산업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담당 국장, 차동형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권기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주영민 현대오일뱅크 대표, 임대재 이맥솔루션 대표 등 주무부처와 업계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 대신 쓰는 친환경 연료로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등을 말한다. 화석연료와 섞어 쓰거나 100% 대체할 수 있다. 이날 발표된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RFS)에 따라 일반 경유와 혼합해 사용하는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비율을 2030년까지 애초 목표 5%에서 8%로 상향하는 ‘차세대 바이오디젤’을 도입한다. 현행 의무혼합비율은 3.5%다. 차세대 바이오디젤은 동·식물성 유지에 수소를 첨가해 생산하며 기존 바이오디젤에 추가해 혼합할 수 있다. 아직 국내에 상용화되지 않은 바이오선박유와 바이오항공유는 실증을 거쳐 각각 2025년과 2026년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바이오연료는 항공·해운산업의 탄소 배출 감축에 특히 중요하다. 배나 비행기는 전기로 연료를 대체하기 어렵고, 국제환경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어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27년부터 탄소감축상쇄제도(CORSIA)를 의무 적용해 2019년 배출량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항공사에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제해사기구(IMO)도 내년부터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를 도입해 2050년 국제해운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8년에 비해 50%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신규 바이오 연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바이오 연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폐플라스틱 등의 수거·이용이 원활하도록 지원하고, 원료 공급업계와 바이오 연료 생산업계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창양 장관은 “글로벌 산업과 에너지 시장에서 핵심 원자재와 공급망 확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3 15:57:22
“연근 추출물에서 치주염 개선 효능 확인”
“연근 추출물에서 치주염 개선 효능 확인”
연뿌리 추출물이 치주염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최근 ‘담수생물 기반 기능성 평가 및 산업화 소재 발굴 연구’를 통해 이같은 연뿌리 추출물의 효능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연은 우리나라 전역 습지·연못에 분포하는 여러해살이 담수식물이다. 연의 땅속줄기는 흙 속으로 길게 뻗어 자란다. 가을에는 끝부분이 굵어지는데 이 부분을 연근이라고 하며 국내에선 식자재로 널리 쓰인다. 연구진은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인체 치주염 유발세균의 지질다당체(LPS-PG)를 이용해 치은섬유아세포(HGF-1)에 염증을 유발한 뒤 연뿌리 추출물을 처리해 염증유발물질 조절 능력과 작용기전을 확인했다. 그 결과 연뿌리 추출물은 대조군과 비교해 염증 유발물질인 산화질소(NO), 프로스타글란딘(PGE2),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종양괴사인자(TNF-α)와 인터루킨-6(IL-6), 인터루킨-1β(IL-1β)의 발현을 최대 60%까지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연구결과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 연구 논문도 국내 식물 분야 전문학술지인 한국자원식물학회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산업화지원센터장은 “우리에게 익숙한 식재료인 연뿌리가 치주질환 치료용 천연 의약품과 예방용 구강청결제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13 12:01:00
감축 수단 쏟아냈지만 현실성에 ‘머뭇’
감축 수단 쏟아냈지만 현실성에 ‘머뭇’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정해진 게 있고 지금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NDC 로드맵을 설계하는 과정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진행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하면서 이런 식으로 ‘NDC 로드맵’을 빼먹지 않고 언급했습니다.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가 주도해 만들고 있는 NDC 로드맵은 모든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대전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감축 정책만 결정짓는 게 아니라 최소 2030년까지 에너지, 산업, 농축수산업 등 거의 모든 사회 부문에 구속력을 갖고 영향을 미치게 될 게 바로 이 NDC 로드맵입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정부는 유엔에 ‘2030 NDC 상향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26.3% 줄이는 걸 목표로 잡았는데, 상향안을 통해 40% 감축을 약속한 겁니다.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이 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아직 나오지만, 2050년에 온실가스 순배출량(배출량과 흡수·제거량을 합친 양)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징검다리 역할을 할 2030년 목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감축이 차차 이뤄지면 이뤄질수록 같은 양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 이전보다 더 큰 비용이 소요될 게 자명합니다. 그러니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높은 감축률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2030 NDC 상향안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마련해야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염두에 둔 겁니다. 이 국가 기본계획의 핵심이 되는 게 바로 NDC 로드맵입니다. 여기에 우리 사회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부문 각각의 연도별 감축목표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기후요금’부터 ‘소 사육기간’까지 우리가 한 달 안에 체중을 5㎏ 줄이겠다고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간에 섭취했던 음식의 종류를 바꾸거나 그 양을 줄여야 할 겁니다. 거기에 더해 하루 중 얼마간 시간을 내 꾸준히 운동도 하려 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전과 다른 한 달을 살게 됩니다. 체중을 바꾸려다 보니 자연스레 우리 삶의 양식 일부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NDC 로드맵에 담길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마찬가집니다. 감축목표가 설정되면 우리 사회의 양식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변해야 할 겁니다. 현재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주도로 NDC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 중인 부문별 전문가 작업반의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변화가 우리 삶에서 그리 동떨어진 게 아닐 거란 걸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총 9개 분과(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폐기물·수소·흡수원·CCUS) NDC 로드맵 전문가 작업반 회의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 5일 기준으로 부문별로 적게는 3차, 많게는 5차 회의까지 진행됐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연구기관 관계자 중심으로 매주 모여 회의하는 식으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회의에서는 각 부문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수단에 대해 주로 다뤘습니다. 특히 건물 부문에서 우리가 대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이 여럿 제시됐습니다. 건물 부문 3차 회의에서는 ‘취사를 현재 감축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고려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우리가 요리할 때 가스·전기 레인지 등으로 쓰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단 겁니다. 일단은 ‘고효율 기기 보급’이 그 안으로 제시된 상태입니다. 건물 부문 논의에서는 에너지 전환과 수요 관리가 주로 다뤄졌습니다. 건물에서 사용되는 석유·액화천연가스(LNG)와 같은 화석연료를 대체해 나가는 것뿐 아니라 기존·신축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건물 특성에 따라서는 에너지 사용량을 규제하는 데 정책이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 중 하나로 ‘기후요금’도 제안됐습니다. 세부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으나, 기존 전기·가스 요금과 별도로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물리고 거기서 확보된 재원이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지원금 등 형태로 쓰이는 구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어디든 이동할 때 흔히 쓰는 자가용은 전기·수소차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죠. 뿐만 아니라 차를 이용하는 행태 또한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송 부문 2차 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주행거리를 4.5% 줄이는 안이 논의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2030 NDC 상향안이 확정될 때 수송 부문 감축 수단 중 하나로 담겼던 겁니다. 당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직접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확대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3차 회의에서는 전기차도 정책적으로 주행거리 단축 대상에 포함해야 하느냐가 화두가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실적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시 소형차 주행거리가 증가했다”며 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결국 2030년에는 전기차 보급이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전체 차량 대상으로 주행거리를 관리하는 게 적절하다는 식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다만 전기차의 경우 사업용이 아닌 일반 자가용까지 제한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수송 부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단축해야 할 총 주행거리를 따진 뒤에 그 제한 대상을 확정하기로 한 채 이 논의는 마무리됐습니다. NDC 로드맵은 ‘인간’뿐 아니라 ‘소’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육소의 수명도 여기서 다뤄진 겁니다. 농축수산 부문 2차 회의에서 감축 수단을 정리하면서 ‘소 사육기간 조정’ 안이 논의됐습니다. 보통 소의 사육기간은 30개월 정도입니다. 2000년만 해도 23개월이었으나 상품성·수익성 등에 대한 고려로 기간이 늘었습니다. 소 출하 월령을 현재 30개월에서 24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면 한 마리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75%까지 줄어듭니다. 다만 회의에서는 이런 사육기간 단축 조치에 대해 ‘축산 농가 수용성이 낮아 면밀한 검토 필요’라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실제 농가에 안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감축 효과를 거두기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 본 겁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안성목장에서 송아지 600마리를 대상으로 사육기간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줄일 수 있다’와 ‘줄여야 한다’ 수용성 문제는 농가에 한해서만 제기되는 게 아닙니다. 산업 부문 5차 회의에서는 기술보증기금 탄소중립추진단이 ‘2021년 중소기업 저탄소·친환경 경영실태 보고서’를 통해 응답 기업 중 68.5%가 탄소중립·저탄소·친환경 경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거기엔 이런 단서가 붙었습니다. ‘저탄소·친환경 경영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한 애로사항이 가장 크다.’ 배출량 감축을 낙관하지 못하게 하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간 전문가 작업반 논의 내용을 보면 참여주체뿐 아니라 개별 감축 수단 자체에 대한 회의적 평가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산업 부문 3차 회의에서는 냉장·냉방 기기에 사용되는 불소계 온실가스 저감 기술에 대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냉매 대체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다. 국내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역시나 ‘친환경 냉매의 경우 높은 단가라는, 자연 냉매는 불안정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건물 부문 회의에서도 각각 상업빌딩과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인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와 HEMS(Home Energy Management System)에 대해 ‘감축잠재량을 30∼40%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현재 BEMS 효과는 10% 내외로 판단된다’며 ‘실제 감축잠재량이 높지 않고 비용 부담이 큰 수단’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런 기술 수단에 대한 부정적 분석뿐 아니라 자연환경의 탄소 저장 능력에 대해서도 기존에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봤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30 NDC 상향안에서는 이 같은 흡수원의 탄소 감축량이 2670만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이 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흡수원 부문 2차 회의에서 지적된 게 연안습지 흡수량의 과대산정 문제였습니다. ‘갯벌복원·보호구역 지정 등 수단의 흡수량이 국내 연구단계에서 가장 높은 계수 값이 활용돼 산정됐다. 전국 평균값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판적 분석은 분명 각각 대책의 실제 감축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마치 각 음식의 단위당 열량과 운동으로 소모되는 시간당 열량 정보를 정확히 알고 나면, 좀 더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목표 체중을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만 이런 감축 수단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소극적인 감축목표 제시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인류는 막대한 양의 탄소를 대기 중에 내뿜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탄소가 대기 내에 열을 가둬 기후위기를 심화시킵니다. 그러니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더 빨리, 더 많은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NDC 로드맵에 담길 연도별 감축목표가 충분히 도전적일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문가 작업반이 빠르면 이달 안에 내놓을 NDC 로드맵 초안에는 당장 내년부터 매해 달성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제시될 겁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관계자는 “전문가 작업반에서는 단수가 아닌 복수 시나리오로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며 “초안의 형태는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관계부처 협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중위)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안 형태로 결정됩니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8000만tCO₂eq(잠정치)이었습니다. 전문가 작업반은, 그리고 관계부처와 탄중위는 과연 여기서 우리 사회가 내년 한 해 동안 ‘줄일 수 있는 양’으로 얼마를 제시하게 될까요? 그건 정말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줄여야만 하는 양’과 같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겁니다.
2022.10.13 09: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