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곡유산 등 전국 여러 국립공원에 설치된 무인관찰카메라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희귀한 모습이 포착됐다. 국립공원공단은 8일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인관찰카메라에 찍힌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활모습을 공개했다. 카메라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Ⅱ급인 담비와 삵, 흰목물떼새 등이 담겼다. 야생생물은 지리산, 경주, 가야산, 덕유산, 무등산국립공원 일대에서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리산에서는 지난 4월1일 성체 수달 두 마리가 수상쉼터에서 장난치는 모습이 찍혔다. 무리로 생활하는 담비는 지리산 구례군 일대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이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 포착됐다. 지난해 7월에는 지리산 산청군 한 습지에서 어미 삵이 새끼 삵에게 젖을 물리는 희귀한 장면도 확인됐다. 덕유산 무주군에서도 지난 1월과 4월 계곡바위 등에서 수달 가족이 생활하는 모습이 잡혔다. 국립공원공단은 “수달이 가족단위로 무리지어 이동하고 서로 장난치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무등산에서는 흰목물떼새의 짝짓기부터 새끼 부화까지 일련의 과정이 모두 담기기도 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8일 세계 10대 자동차회사를 대상으로 친환경 성적을 평가해 발표했다. 1위는 GM, 10위는 토요타가 올랐으며 현대기아차는 5위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 결과를 담은 ‘2022년 글로벌 10대 자동차회사 친환경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10위는 △제너럴모터스(GM)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포드 △현대기아차 △르노 △스텔란티스 △닛산 △혼다 △토요타 순으로 친환경 종합평점이 높았다. 10대 회사는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그린피스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및 전기차 전환, 부품 공급망 탈탄소화, 자원 지속가능성, 문제점으로 총 네 부문에 걸쳐 종합평점을 매겼다. 10대 기업 중 지구온난화를 1.5도로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의 탈탄소 노력을 기울이는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특히 토요타는 전 세계에서 총 판매량이 1위지만, 친환경 순위로는 최하위로 꼽혔다. 지난해 전체 판매 차량 중 전기차 비율이 0.18%에 불과한 토요타는 10개사 중 전기차 비율 꼴찌를 기록했다. 부품 공급망 탈탄소화, 자원 재활용 등 다른 부문에서도 낮게 평가됐다. 토요타는 내연기관을 단 하이브리드차를 많이 생산하고 지난 6월 일본 정부에 하이브리드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는데, 이런 기후변화 역행 행보 역시 감점 요인이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4위에서 올해 5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전체 판매량 3위에 오른 현대기아차는 전기차·수소차 판매량을 2020년 13만여대에서 지난해 23만여대로 75% 늘렸다. 전체 판매량 중 무배출 차량 비중은 2020년 2.18%에서 지난해 3.49%로 늘었다. 저탄소 철강업체와 업무제휴를 맺는 등 철강 탈탄소화 노력을 기울이는 점에서도 추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계획을 내놓지 않은 점이 차감요인이었다. 여기에 에너지 소비가 많은 중형 SUV 생산과 판매에 집중하는 사업전략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1위에 오른 GM은 중국에서 전기차 저가모델인 울링 홍광 미니를 다량 판매한 것이 주효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팔린 울링 홍광 미니는 42만여대에 달한다. 이번 평가에 참여한 최은서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유럽연합(EU)과 미국 캘리포니아가 2035년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며 “국내 자동차업계가 살 길은 그에 앞서 내연기관차를 손절하는 방법뿐”이라고 밝혔다.

8월 우리나라는 건기와 우기가 공존하듯 지역에 따라 강수량이 ‘극과 극’을 보였습니다. 보통 8월엔 덥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기 마련인데요, 올해는 위쪽에서 자꾸 찬 공기가 내려와 두 공기 덩어리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8∼11일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가 그런 비였습니다.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쪽의 찬 공기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중부지방의 지난달 강수량은 941.3㎜로 평년(759.6㎜)을 훨씬 웃돌았지만, 남부지방은 483.3㎜로 평년(704.0㎜)을 한참 밑돌았습니다. 강수량 차이가 458.0㎜나 벌어지는데, 올해는 1995년(536.4㎜)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극과 극의 강수량이 나타난 해입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25.3도로 평년(25.1도)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게 막아줬기 때문입니다.

올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4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이 올해 두 번째 달러화 채권 발행에 나선 가운데 해외 기후단체들이 한전 채권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미국과 호주 등 해외 기후 단체들이 결성한 ‘톡식 본드 이니셔티브’는 지난달 25일부터 약 일주일에 걸쳐 총 74개 글로벌 금융사 및 기관투자자에게 한전 발행 채권을 매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뱅가드 등과 함께 한국 금융사 중에는 트러스톤 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총 3곳이 포함됐다. 톡식 본드 이니셔티브는 미국 기반 기업감시 단체 ‘섬오브어스’, 호주 기반 비영리단체 ‘선라이즈프로젝트’ 등 글로벌 기후 환경단체들이 모여 결성했으며 글로벌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화석연료 기반 기업의 채권 매입을 막는 것이 목표다. 이들 단체는 서한에서 “한전은 역대 최악의 재정 위기를 겪고 있고, 손실 대부분은 한전이 화석연료인 석탄과 가스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며 “한전은 근본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보다 확고한 압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상반기에 역대 가장 많은 14조3033억원의 적자를 냈고, 하반기까지 가면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전력도매가격은 지난해 상반기 ㎾h당 78원에서 올 상반기에는 169.3원으로 뛴 반면, 전기를 파는 가격은 같은 기간 ㎾h당 104.9원에서 110.4원으로 소폭 인상된 영향이다. 전기요금을 정부가 통제해 시장 가격을 반영하기 힘든 상황에서 발전 연료의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지 못하면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일 수밖에 없다. 한전은 적자 해소를 위해 1조원 규모의 달러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 닉 헤인즈 캠페인 매니저는 “한전은 석탄과 가스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으며, 에너지 전환에 극도로 뒤처져 있다. 지금의 재정적 손실이 그러한 화석연료 구조에서 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추가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전과 발전 부문 자회사들이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공개할 때까지 투자자들이 한전의 해악적인 채권을 보이콧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서한을 발송한 74곳의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에 오는 23일까지 답변을 요청했으며, 이후 답변을 공개하고 한전 채권 불매 의사를 밝히지 않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캡슐커피 용기는 자연적으로 분해되는데 500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영국의 친환경포장재업체 ‘패키징온라인’이 내놓은 보고서에서 주장한 수치다. 이같은 캡슐커피 용기가 전 세계에서 1분마다 2만9000개씩 매립되고 있단다. 1년간 배출되는 캡슐커피 용기을 쌓으면 그 높이가 약 58만973㎞(36만1000마일)가 되는데, 이는 지구와 달 사이 거리(약 38만㎞)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간편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캡슐커피 이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으로 이뤄진 그 용기 생산과 배출에 따른 환경 영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이런 가운데 최근 스위스에서는 이런 캡슐커피를 대체하기 위한 ‘커피볼’이 등장했다. 스위스 소매업체 ‘미그로스’는 6일(현지시간) 캡슐커피의 쓰레기 배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기 ‘커피B’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커피B는 기존 캡슐커피에 쓰이는 알루미늄·플라스틱 용기가 아닌, 얇고 무맛인 해조류로 만든 용기인 ‘커피볼’이 이용된다고 한다. 커피볼은 커피가 추출된 뒤 남은 찌꺼기와 함께 완전히 퇴비가 될 수 있다는 게 미그로스 측 설명이다. 미그로스는 이렇게 커피볼이 이용되는 커피B를 올해 스위스와 프랑스에서, 내년에는 독일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사는 특별한 커피메이커가 특징인 커피B 시스템이 올해 스위스와 프랑스에서 먼저 출시될 것이며, 독일이 2023년에 그 뒤를 이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캡슐커피의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국내 유통 중인 주요 캡슐커피 제품 21개 용기재질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하나, 용기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내용물 제거가 어려워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이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내 캡슐커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캡슐용기를 재질에 맞게 분리배출하는 소비자는 10명 중 약 4명(42.0%)에 그쳤다. 더욱이 분리배출을 한다고 해도 선별 과정에서 크기가 작고 재질이 외부에 표시돼 있지 않아 일반쓰레기로 버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지적이었다. 캡슐커피는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중 분리배출 표시 예외 품목이기 때문에 재활용 도안이나 재질이 표시돼 있지 않다. 관련 지침상 내용물 용량이 30㎜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는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근이 문 앞에 와 있다.” 유엔(UN) 측이 올해 말 소말리아 남부 베이 지역에 대한 공식적인 기근 선언이 예상된다며 한 표현이다. AP는 5일(현지시간) 유엔의 인도주의 책임자 마틴 그리피스가 소말리아를 방문한 며칠 동안 너무 약해서 울기도 힘든 아기들이 굶주리는 걸 보고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고 취재진에게 전했다고 보도했다. 소말리아에서는 적어도 100만명의 사람들이 최근 수십년 동안 기후변화로 야기된 극단적인 가뭄 때문에 살던 곳을 떠났다. 이런 심각한 가뭄은 에티오피아, 케냐를 포함해 아프리카 대륙 동북부를 뜻하는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 광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식적인 기근 선언은 어려움에 처한 소말리아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한 데다 늦다는 경고다. 기근은 식량 부족 상황과 함께 콜레라 같은 질병과 명백한 기아나 영양부족에 따른 높은 사망률을 뜻한다. 국제사회가 기근을 선언한다는 건, 자료상으로 가구 중 20% 이상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고, 아동 30% 이상이 극도의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10명 중 2명 이상이 매일 죽어간다는 걸 말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소말리아가 겪는 재난을 더욱 심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제적 원조가 유럽에 집중되면서 소말리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소말리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 전체 밀의 최소 90%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급받았고, 이후에는 식량 부족과 가격 급등에 큰 타격을 받았다. 소말리아의 굶주린 가족들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 수일 혹은 수주 동안 메마른 땅을 휘청거리며 걷고 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가족을 땅에 묻지만, 도시 외곽의 캠프에 도착해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 외곽 한 캠프에서 지내는 파두모 아브디 알리요는 AP 기자에게 임시 주택 옆 어린 두 아들을 묻은 무덤을 보여주며 “나는 그 애들보다 먼저 죽고 싶었다. 그래서 그 애들이 나를 묻을 수 있었으면 했다”고 말했다. 1800가구가 지내는 그 캠프의 다른 주민인 사메 아단 모하메드는 자신과 자녀 8명이 마지막으로 먹은 식사가 하루 전의 쌀이었다며 오늘은 차만 마셨다고 했다. 소말리아에 대한 공식적인 기근 선언은 절실하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비극적이게도, 기근이 선언될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했다. 2011년 소말리아 일부 지역에 기근이 공식 선언됐을 때 사망자가 25만명 발생했다. 지난주 유엔 인도주의 기구는 “이번 상황은 2011년 기근의 반복이 아니다. 그건 훨씬 더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이 기구는 소말리아 전역의 영양센터에서 아동이 최소 730명 사망했고 21만3000명 이상이 죽음이 임박한 상태라고 전했다. 소말리아를 포함한 아프리카의 뿔 지역은 지난 네 차례 장마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는 지난 반세기 만에 처음이다. 더 암담한 건 다가오는 장마 기간에도 비가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역 기후 예측 센터 책임자인 굴리드 아르탄은 “안타깝게도 우리 모델들은 다섯 번 연속으로 실패한 장마철로 접어들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며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에서 우리는 전례없는 재앙 앞에 서 있다”고 말했다. 올해 3∼5월 강수량이 60년 만에 가장 낮았고, 내년 3∼5월도 전망이 좋지 않다는 설명이다.

몬순 우기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파키스탄에서는 비가 그친 뒤 수인성 질병이 유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5일(현지시간) 파키스탄 곳곳의 의료시설마저 크게 훼손됐으며 수만 명의 전염병 환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WHO는 이날 성명에서 “파키스탄 홍수로 사망자가 1290명을 넘었고 1만2500명은 부상을 당했다”며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640만명을 포함해 3300만명 이상이 수해를 입었고, 63만4000여명이 실향민 캠프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난리로 주거지만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WHO는 “물난리 속에 파괴·훼손된 의료시설이 많다”며 “전국 의료시설 가운데 432곳이 완전히 손상됐고 1028곳은 부분적으로 훼손됐다”고 전했다. 이런 피해 때문에 파키스탄 주민들은 의료인이나 의료시설에 접근하기부터 어렵고 필수의약품이나 의료용품을 구하는 일도 어려워졌다고 WHO는 부연했다. 수해로 인한 질병 유행은 이미 걷잡을 수 없어졌다. WHO는 “이미 홍수 피해 지역의 진료소에 전염병 발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설사와 말라리아, 급성 호흡기 감염, 피부 및 눈에 생긴 감염병, 장티푸스 등에 걸린 환자들이 수만 명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파키스탄에 안전한 식수와 의료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않는다면 4∼12주 후에 약 500만명의 주민이 각종 전염병에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OPEC 회원국이 아닌 기타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가 다음달 원유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다. OPEC+는 5일(현지시간) 월례 회의 후 낸 성명에서 다음달 하루 원유 생산량을 이달보다 1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OPEC+는 지난 회의에서 이번달 하루 원유 생산을 10만 배럴 증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시 10만 배럴 감산에 합의하면서 OPEC+ 산유국의 원유 생산량은 지난달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최근 산유국들은 경기 침체 우려로 원유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풍력발전 비중이 급증한 나라를 살펴보면 원스톱샵 도입 등 입법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럽에서도 덴마크와 영국은 풍력발전에 적극적인 나라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덴마크 연간 풍력발전량은 1만6353GWh(전체 발전량의 56.9%), 영국은 7만5610GWh(〃 24.2%)였다. 같은 해 우리나라는 3153GWh(〃 0.5%)를 기록했다. 국토 면적 차이를 감안해도 전체 전력생산량 중 풍력발전 비중에 큰 차이가 있다. 이들 나라에서도 처음부터 풍력발전이 순풍을 탔던 건 아니다. 덴마크 역시 초창기에는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풍력 인허가 과정에서 에너지, 교통·건물, 환경, 문화, 국방까지 여러 관계부처·기관의 승인이 필요했다. 그러나 각기 흩어진 인허가 권한을 한데 모아야 사업자의 매몰비용을 줄이고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 2011부터 원스톱샵을 시행한다. 덴마크에너지청(DEA)으로 풍력발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권한을 모으고 DEA가 입지 선정부터 사전입지조사, 시추조사, 환경영향조사까지 인허가에 필요한 과정을 전부 진행한다. 이후 덴마크 풍력발전량은 빠르게 늘어 2011년 25%를 소폭 웃돌던 풍력발전 비중이 2019년 46.9%로 뛰었다. 영국 역시 계획입지로 풍력발전을 늘렸다. 영국은 재생에너지 사업자 증가를 위해 1990년대 초 ‘차액계약제도’를 도입했다. 미리 기준가격을 정해두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력 판매가격이 이보다 비싸면 사업자가 추가 수익을 정부에 내고, 이보다 싸면 정부가 사업자에게 차액만큼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 차원에서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해주자 해상풍력에 뛰어드는 사업자가 늘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이들 나라도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다”며 “우리나라가 출발이 늦었어도 오히려 해외사례를 참고하면 더 속도감 있는 재생에너지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 처장은 “영국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해상풍력 인허가를 1년까지 줄이려 한다”며 “데이터가 쌓인 상황에서 계획입지를 추진하니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듯하던 지난달 24일, 손바닥만 한 그늘도 찾을 수 없던 서해는 하늘에서 곧장 내리쬐는 햇볕이 닿는 곳마다 달궈져 있었다. 정수리로 내리꽂는 햇볕과 쉼없이 나부끼는 바닷바람을 뚫고 전북 부안 격포항에서 약 30분간 바다로 나가면 새하얀 거대 바람개비 단지가 나타난다. 격포항에서 19㎞, 육지 끝에서는 10㎞ 떨어진 곳에서 바람으로만 최대 60㎿ 전기를 생산하는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다.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2020년부터 운영이 시작됐다. 풍력발전기 20기가 모여 바람이 초속 3m 이상 불면 전기를 만들기 시작해 초속 10m부터는 최대 발전량인 3㎿를 각각 꾸준히 생산한다. 발전기 하나당 연간 전용용량은 대략 7.7GWh(평균 풍속 초속 6.5m로 계산)로, 단지 전체로 보면 연간 155GWh의 전기를 만들 수 있다. 인근 부안과 고창 지역 총 전기 사용량의 14.7%를 충당할 수 있는 양인데 4인가구 기준 약 2500가구 사용량에 맞먹는다. ◆풍력발전 인허가 관련법 처리에만 하세월 태양광에 비해 한번에 대규모 단지 건설이 용이한 풍력발전은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세계풍력에너지위원회(GWEC)에 따르면 전 세계 풍력발전 시장은 연평균 14%, 해상풍력만 따지면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2012년 설립된 한국해상풍력은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건설 계획 수립부터 운영까지 맡고 있다. 2020년 1월 종합준공까지 단지 건설에 2017년 5월부터 약 2년반이 걸렸다. 한국해상풍력이 발전사업 자격을 취득한 때는 2013년 7월이다. 그럼 이 사이 대략 4년의 시간 동안 착공을 위해 무슨 과정이 필요했을까.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추진 과정을 지켜본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사업은 ‘온 가족의 지원을 받는 못사는 집 맏형’ 같았다. 2011년 ‘서남해 2.5GW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한 정부는 이곳을 개발 부지로 정해두고 당시 지식경제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전라남·북도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계통연결 관련 인허가, 국내 여러 기업의 부품 공급 등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역량 총집합체였다. 이 계획을 설명한 보도자료에는 김정관 지식경제부 차관이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관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나와 있다. 그럼에도 투입된 시간이 4년이다.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첫 국가 주도 해상풍력 개발계획이었다. 입지는 정해져 있었어도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거나 환경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체계 모두 전무했기 때문이다. 맏형으로 태어나지 못한 보통의 풍력발전사업은 첫 시작이 풍황 계측이다. 풍력자원이 얼마나 풍부한지 계산해보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 풍황 계측용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풍력발전을 위한 최초의 인허가 사항이다.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허가를 받으면서 전기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문제 등 무수한 민원이 발생하게 된다. 개별 발전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는 것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환경영향평가 통과까지 도맡아야 하는 것이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은 “최근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대략적으로 조사해보면 최소 68개월”이라며 “풍력발전 초반 사업은 인허가에 10년 정도 걸렸다”고 전했다. ◆인허가 책임 한 기관에 집중시키는 ‘원스톱샵’ 현재 풍력발전은 착공까지 관련부처만 환경부, 산업부, 해양수산부 등 10곳이고 처리해야 하는 인허가 관련 법안은 29개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5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덴마크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명을 따 일명 ‘원스톱샵’으로 불린다. 한 기관에서 모두 처리한다는 의미다. 사업자가 29개 법안을 일일이 거치는 데 평균 6년 정도 걸리는데 기후솔루션 등 기후·환경단체들은 특별법 통과 후 하위법령이 잘 정착되면 이 기간이 반으로 단축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 특별법의 핵심은 풍력발전시설 설치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한 기관에 통합해 인허가 권한과 책임을 일임한다는 것이다. 현재 법안대로는 입지 고려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지구를 승인하는 과정을 국무총리 소속 풍력발전위원회에 맡긴다고 돼 있다. 현재 개별 사업자가 맨땅에서 입지를 정하기 위해 풍력자원부터 계측하는 것과 달리, 정부 차원에서 입지정보망을 확보해 입지 요건을 갖추고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곳에 우선 설계를 추진하는 ‘계획입지’를 진행하는 것이다. 사업자 개인이 일일이 처리해야 하는 인허가 관련 업무와 기관 곳곳에 분산된 인허가 권한을 ‘입지를 발굴해 고려지구를 지정하고 민간협의회를 구성해 주민 동의까지 구하는 과정’을 한 기관이 도맡는 구조다.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개발 과정을 잘 아는 강금석 한전 전력연구원 재생에너지연구실장은 “우리가 풍력으로 5년 안, 10년 안에 몇 GW를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시간계획이 나와야 사업자는 이를 믿고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기업들은 터빈, 구조물 등을 기한에 맞춰 생산할 수 있다”며 “실제로 이런 실행력을 가진 기관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하고 정책 신뢰성을 높여 사업자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허가에만 수 년을 들여야 하는 제도적 불확실성과 비효율은 풍력발전 사업자 입장에서 비용 증가로 직결된다. 최 팀장은 “사업에서 제도적 불확실성은 비용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에게 전기요금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원스톱샵이 도입돼 계획입지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개별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분양만 받으면 되니까 사업비용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며 “에너지 가격 측면에서도 이 법을 적용해야만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