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또 한 번 후퇴했다. 환경부가 오는 12월2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되 제주·세종 외 지역에 대해 그 적용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애초 지난 6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반발과 여권의 요구에 부닥쳐 환경부가 6개월 시행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 환경부 판단에 비판이 거세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나서 ‘12월2일 시행’을 재차 공언했지만, 결과적으로 ‘허언’이 됐다. 환경부는 오는 12월2일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선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애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대상’으로 추진돼 왔다. 환경부는 내부적으로 이달 중순쯤 제도 적용 지역을 제주도와 세종시로 대폭 축소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추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를 제고하는 동시에 일회용컵 이용량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무력화’?…환경부 “성과로 답할 수밖에” 환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 축소 결정에 대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장애물이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면서 동시해 확대하는 게 제도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제주도·세종시 성과를 평가한 뒤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두 지역 제도 이행 평가나 확대 시점에 대해선 이날 내놓지 못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선도 지역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런 일정에 대해 추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환경부는 조만간 제주도·세종시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제도 확대와 관련한 일정을 내놓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제주도·세종시 외 지역은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사실상 ‘무기한 유예’된 꼴이 됐다. 결국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행동으로 답해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이 법 부칙에 따라 시행이 올해 6월10일로 미뤄진 상태였다. 그러다 시행을 한 달도 채 앞두지 않고 환경부가 6개월 시행유예를 결정한 터였다. 이후 한화진 장관이 나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12월2일 시행’을 잇달아 확언했지만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세계일보와의 취임 후 첫 인터뷰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없앤다고 하면 환경정책 후퇴겠지만,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6개월 뒤에 제대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니 후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12월2일부터 반드시 시행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같은 달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프랜차이즈 본사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12월2일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분명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제주·세종 소비자에 혜택 제공” 오는 12월2일부터 제주도·세종시 내 ‘매장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카페’을 이용하는 고객은 일회용컵 이용 시 보증금 3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쓰고 난 일회용컵은 이용 매장이 아니더라도 같은 ‘브랜드’ 매장이면 반납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그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그간 보증금 300원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소비자 지불의사 조사결과 등을 고려해 액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우선 적용 대상이 된 제주도와 세종시의 소비자·참여매장에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 지역 소비자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 목적으로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받게 된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는 전자영수증 발급, 무공해차 대여 등 탄소중립 실천을 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제주도·세종시 내에서 다회용컵을 쓸 경우에 지급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는 일부 매장에서 다회용컵 이용 고객 대상으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음료 가격의 10% 수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제도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 도구, 일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제주도·세종시 지자체와 함께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희망하는 매장의 경우 무인회수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환수집소 등 매장 외 회수처도 늘릴 계획이다.

앞으로 공항·항만 등 건설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들 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와 그 수단이 제시되야 한다. 예를 들어 시설 내 태양광·풍력·수열 등 재생에너지로 일정 전력량을 대체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규모와 이에 따라 줄어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제시된 목표와 수단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와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을 고려해 환경부가 그 적정성을 평가받는다. 이렇게 기준이 되는 전망치와 중장기 목표는 우리 정부가 내년 3월 이전에 수립을 마치려고 하는 연도·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에 담길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이 이같은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24일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근거로 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단순히 각 계획과 사업에 대해 감축 측면만 평가하는 게 아니다. 중·장기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국가·지역단위 적응계획 등을 고려해 폭염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에 대한 최적의 적응 방안도 평가하게 된다. 특성상 바다에 인접하게 되는 공항, 항만은 그 계획에 기후변화로 상승하는 해수면이나 잦아지는 태풍 등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도시 개발 계획의 경우 집중호우에 따른 도심침수에 대비하기 위한 불투수면적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 조치를 담게 되는 것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 계획·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개발 ▲항만건설 ▲산지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건설 ▲공항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다만 이 중 ▲도로건설 ▲공항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3개 분야는 내년 9월25일부터 적용된다. 제도 시행 이후 평가준비서가 최초 작성되는 경우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운영하되, 기후 분야에 특화된 전문적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등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내 의견을 제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 수단별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법이나 기후변화 적응 수단 예시 등 구체적인 평가서 작성 요령·양식은 현재 준비 중인 안내서에 담길 예정으로 곧 배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추석을 앞둔 지난 8일 전북 정읍에서 제초작업을 하러 나간 60대가 멧돼지 방지용으로 설치된 전기 울타리에 접근했다가 감전돼 사망했다. 7월에는 충북 옥천의 한 밭에서 60대 농장주와 30대 딸이 220V 전압이 흐르는 울타리에 감전돼 모두 숨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전기울타리 시설 165곳을 7월부터 약 두달 간 집중점검해 부적합시설 개선 조치 등을 위해 추진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결과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미설치, 전용 누전차단기(개폐기) 미설치 등 임의·불법 시공 사례 8곳이 확인돼 즉시 울타리 전기배선을 제거하고 전용 개폐기를 설치하는 등 긴급조치하고 사용자에 엄중 경고했다.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 시설 사례가 반복 적발될 경우 사용자를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 절연저항 기준치 미만, 규격 전선 미사용 등 안전관리가 소홀한 12개소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옥천과 정읍, 광주에서 모두 4명이 감전으로 숨지는 등 고라니나 멧돼지를 잡기 위해 임의·불법 설치한 전기울타리에 감전돼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임의·불법 시공이 의심되는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제도(1588-7500)를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해 신속히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야당 의원분들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 있느냐, 없느냐 지적 많이 하시는데 ‘달성 의지 없다’ 이런 이야기는 수긍하기 어렵다.” 박일준(사진) 산업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이같이 답했다. 박 차관은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 상황에서 원전 가동을 최대한 늘려 한전 요금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원전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기간 감안하겠지만, 원전이 일단 전력 공급 측면에서 원가가 싸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 부담에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최대한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기준 국내 발전 비중을 보면, 석탄이 36%, 가스 27%, 원전 28%, 신재생 8% 등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독일은 연말 폐쇄하려던 원전 2기를 내년 4월까지 예비전력원으로 유지하기로 했고, 프랑스는 2035년까지 원전 6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영국도 2050년까지 원전 8기를 건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원전은 완공까지 10년 이상 걸려 당장의 에너지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재생에너지 목표를 강화한 것도 단기간 에너지 자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 앞서 산업부가 배포한 자료에는 재생에너지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국회 야당 의원이 재생에너지 의지 있냐, 없냐 지적을 많이 하는데 분명한 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원전이 가동되는 만큼 길게 보면 재생에너지도 확대돼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최근 총리실에서 여러 집행 부정사례를 발표하고 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열심히 해서 1년에 발전 비중을 1% 올렸다. 저희가 계산했을 때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1.5%(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목표. 8월 발표)가 되려면 1년에 1.6%씩 올라가야 한다”면서 “(기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의) 30%에서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이런 지적하실 수 있는데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정부 의지를 담아서 1년에 1.6%해야 21.5%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가 없다는 표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원전에 대해서는 “원전은 안전과 관련있어 석탄화력발전소와 달리 유지보수가 끝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가동하게 되는데, 승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해서 원전 가동을 최대한 늘리는 게 이득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정상 개막한 유엔(UN) 총회에서는 선진국과 화석연료 회사를 향해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AP는 20일(현지시간)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총회 개막연설에서 선진국을 향해 화석연료 회사의 ‘횡재 이익’에 세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런 ‘횡재세’로 기후위기 피해 국가와 식량·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1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열리는 가운데 기후위기 해결·적응을 위한 재원 분담 문제가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갈등을 야기하는 사안이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번에 국제사회의 ‘공통의 적’으로 화석연료 회사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에너지 회사들이 거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 지난 7월 석유회사들은 한달 기준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올 2분기 순이익 기준으로 엑손모빌이 178억5000만달러(한화 약 24조8000억원), 쉐브론 116억2000만달러(한화 약 16조2000억원), 셸 115억달러(한화 약 16조원)이었다. 유럽은 이미 이들 에너지 회사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 최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에너지 회사로부터 1400억유로(한화 약 194조4000억원)를 거둬 에너지난 해결에 쓰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책임이 작은 데도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가난한 나라를 위해 선진국이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손실과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사람과 경제가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가 주요 20개국이 배출한 것이라며 “이건 기후 정의, 국제적 연대·신뢰에 대한 근본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오는 11월 이집트에서 열리는 COP27에서 ‘손실과 피해’에 대해 우선 논의되길 원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 개발도상국 지도자들도 선진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남태평양 마셜제도의 데이비드 카부아 대통령은 “전세계가 이번 세기 최대의 도전인, 기후변화라는 괴물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해야 한다”며 “우리는 기후변화 적응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작은 섬나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 지도자들에게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늘려 항공·해운 등이 의존하고 있는 화석연료를 대체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부아 대통령은 마셜제도의 국제 해운 수송에 대한 탄소 부담금 부과 제안을 언급하면서 “이는 탄소중립 선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주요 오염국으로부터 취약 국가로의 자원 배분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도 선진국에 대해 탄소배출량 감축과 개발도상국 지원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기후변화의 영향은 불균질하고 역사적 불공정을 반영한다. 가장 책임이 작은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부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원전에 ‘녹색 도장’을 찍어주기로 했다.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된 걸 명분으로 삼았지만 사실상 윤석열정부의 ‘원전 드라이브’에 보조를 맞춘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내 실정’을 들어 EU택소노미보다 원전의 녹색경제활동(환경·기후친화적 경제활동) 인정 조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가 본래 목적과 달리 ‘원전 진흥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20일 공개한 K택소노미 초안을 통해 원전 계속운전의 경우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적용 시점을 EU택소노미(2025년)보다 6년 뒤인 2031년으로 잡겠단 뜻을 밝혔다. 윤석열정부가 임기 내 노후 원전 10기 수명 연장에 대한 심사·허가를 마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 만큼, 신규 원전뿐 아니라 이들 노후 원전 또한 ATF가 적용되지 않은 채 앞으로 9년 가까이 계속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받게 됐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날 논평에서 “ATF 조건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준으로 남게 됐다”며 “ATF를 사용해 원전 안전을 강화하려는 본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K택소노미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조건 적용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환경부가 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U택소노미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가동 시점을 2050년으로 못 박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EU는 여러 국가의 연합체로서 개별 회원국에 ‘언제까지 해라’라는 식으로 조건을 달 수 있지만, K택소노미는 한국 정부가 한국만을 위해 마련하는 것인 데다 처분 시설 확보의 주체도 한국 정부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K택소노미가 원전을 포함하기로 한 이상, 정부의 원전 정책에 그 세부 내용이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걸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왜곡된 K택소노미가 원전 산업에 민간 시장의 재원을 추가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면서 “전후방 원전 사업에 녹색금융 재원이 공급돼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추가 투입 재원 예상치를 내놓진 못했다. 전문가들은 애초 국내 원전 산업 특성상 민간 금융이 투입될 여지가 크지 않아 K택소노미로 인한 재원 조달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원전 산업은 민간 자본 입장에서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다”라며 “계획부터 가동까지 15∼20년이 넘게 걸려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데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 문제나 정치 지형 변동 등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건 전 세계가 동일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EU는 별도 정책 예산이 있는데, 원전을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해놓지 않으면 EU 자금이 개별 원전 관련 사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결국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을 짓기 때문에 녹색경제활동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의사만으로도 재원 조달이 충분히 이뤄져 K택소노미가 원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한 데 따라 재생에너지 등 다른 녹색경제활동에 투입될 재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국내 원전의 경우 한수원이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이 대부분 이 채권을 인수하는 형태로 재원이 확보된다. 이런 식으로 이뤄지는 공적 금융의 채권 인수가 K택소노미를 통해 ‘녹색투자’로 인정받게 되면 결국 기존에 원전 외 녹색경제활동에 들어가던 재원이 축소할 수밖에 없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K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산업은행 같은 공적 금융은 기존 녹색투자 규모를 유지하는 동시에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원전 산업에 별도 재원을 투입했을 것”이라며 “결국 공적 금융의 기존 녹색투자 목표치에 원전 투자가 들어오면서 다른 녹색경제활동에 들어갈 자금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도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시키면 최근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과 더불어 원전에 녹색투자가 집중돼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더욱 정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겨울철 에너지 수급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에 동절기 에너지 절약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유럽발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수요를 관리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올 여름에도 공공기관에 비슷한 주문을 했고, 민간 부문 대상 에너지 절약 사업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효과 분석 등이 뒤따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200여개 공공기관이 온·오프라인으로 모인 가운데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점검 및 대책 회의’를 열었다. 지난 여름철 진행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태 점검 결과와 글로벌 에너지 수급 상황, 동절기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대책 등을 논의했다.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준수, 전력 피크 시간대 난방기 순차 운휴 등을 주문하면서 각 기관별 에너지 사용 현황과 동절기 에너지 절감 목표 및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여름에도 때 이른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 수요를 경신하는 등 전력 수급 우려가 높아지자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이행 계획’을 실시했다. 적정 실내온도(28도)를 준수하고 조명·엘리베이터 효율적 이용, 대기전력 저감 등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낮 시간 냉방기 가동 중단, 엘리베이터 운행 조정 등을 실시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실태점검 결과 1019개 공공기관 중 점검 대상 280개 기관이 적정 냉방온도(28도)를 100% 준수했으며, 미흡했던 기관도 재점검 결과 시정 조치를 모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에너지 절감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는 집계하지 않았다. 애초에 에너지 절감 목표도 없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는 전체적인 사용량을 줄이는 게 중요한 데 비해 하절기는 피크 시간대 부하를 낮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름철 절감 목표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동절기 에너지 절약 대책이 좀 더 강력한 조치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습관적으로 매년 28도 온도 제한을 하면서 에너지 절감 효과 분석도 없이 ‘공공기관이 하니까 민간도 따라오겠거니’ 기대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방식”이라며 “태양광이 늘며 전력 피크 시간대가 오후 5∼6시로 바뀐 것도 이미 몇 년 됐는데 달라진 에너지 믹스를 생각하지 않고 가장 더운 낮 시간 냉방기 사용 자제를 한다는 것도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7월4일부터 지난달까지 민간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에너지 캐시백’ 참가자도 모집했다.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을 돌려주는 사업이다. 앞서 산업부는 “2∼5월 넉 달간 시범사업을 한 결과 전기차 니로를 1만2200대 완충할 수 있는 779㎿h의 전기를 아꼈다”고 홍보한 바 있다. 6월 발표한 ‘시장원리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 대책’에도 캐시백이 포함됐다. 하지만 산업부 측은 “캐시백 참가자 모집은 끝났지만 몇 세대나 참여하는지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가축과 양식장의 물고기를 기르는 데 이용되는 ‘고급 사료’를 곡물 부산물·찌꺼기로 대체한 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 전환하면 10억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핀란드 알토대학 수자원 및 식량 연구 그룹의 마티 쿰무 부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가축과 물고기 사료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대대적인 식단 변화나 식량 증산 노력 없이 최대 13% 더 많은 사람에게 칼로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 푸드’(Nature Food)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육지와 바다를 망라한 세계 식량 생산 시스템에서 식량·사료와 함께 식량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찌꺼기 흐름을 상세하게 추적했다. 그 결과, 곡물 생산량의 약 3분의 1이 사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물고기 어획량의 약 4분의 1은 인간이 소비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고품질 사료를 부산물과 찌꺼기로 바꾸면 총 곡물 생산량의 10∼26%, 해산물 공급량의 11%(약 1700만t)를 동물 사료에서 인간 식량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봤다. 시나리오별로 차이는 있지만 늘어나는 식량 공급량은 칼로리로 따질 때 6∼13%, 단백질은 9∼1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 제1저자인 쿰무 연구그룹의 박사후 연구원 빌마 산드스트룀은 “이런 수치는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도 있지만 최대 10억 명까지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쿰무 연구그룹은 앞서 식량의 생산과 운송, 저장,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낭비를 절반으로 줄이면 가용 식량을 약 12% 늘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에 연구된 사료 전환 결과까지 합하면 가용 식량을 4분의 1가량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연구팀은 가축에게 영양가가 높은 사료 대신 곡물 찌꺼기를 먹였을 때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해 분석 결과에 반영했다. 현재 가축이나 물고기 사료로 이용되는 곡물이 인간이 먹어온 것과는 품종이 다르거나 질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런 문제를 극복하면 실질적인 식량 증가의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연구팀은 사료 전환 계획이 성공하려면 식량 부산물 생산 업체가 이를 필요로 하는 농가나 양식장을 찾을 수 있게 식량 생산 시스템을 개편하고, 부산물 중 일부는 사료로 이용하기 전 가공 처리를 해야 하는 등 공급 측면에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환경부와 부산시 등은 2025년까지 부산시 시내버스와 통근버스 1000여대의 수소버스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부산시·부산항만공사·현대자동차·SK E&S·부산테크노파크·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을 1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2025년까지 지역 내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시내·통근버스 약 1000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 환경부는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수소버스 국가보조금을 상향한 데 이어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수소버스 국가보조금 명목으로 국비 2억1000만원과 지방비 9000만원이 책정됐다. 또 부산 내 버스 차고지뿐 아니라 항만지역 중심으로 액화수소 충전소 10곳을 구축한다. 항만지역을 주로 운행하는 대형트럭을 수소차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부산시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탄소중립 박람회’의 모범사례를 제시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다당류 분해효소인 아밀라아제·풀루라나아제·셀룰라아제·자일란아제·커들란아제·아라비난아제, 단백질 분해효소인 프로테아제. 이는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최근 전남 장성군 황룡면 영산강 지류에서 발굴한 ‘미트수아리아 키도사니타비다’ 종 세균이 생산하는 분해효소 7종의 이름들이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진행한 ‘담수원핵생물조사·발굴 연구’에서 국내에 기록되지 않은 이 세균을 발견했다. 보통 세균들이 1∼2종 분해효소를 활성화하는 데 비해, 이는 7종이나 생산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 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 세균을 포함해 최근 영산강·섬진강에서 국내 미기록 세균 101종을 발굴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유익한 세균의 산업적 가치 등을 고려해 2015∼2019년 한강과 낙동강 금강 권역 대상으로도 담수원핵생물조사·발굴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는 영산강에서 세균 42종, 섬진강에서 59종을 찾았다. 이들 미기록 세균 총 101종 중 51종이 적게는 하나에서 많게는 일곱 종류의 다당류·단백질 분해 효소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화학 촉매를 대체하는 효소산업이 성장 중이나, 아직 80% 이상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산업적 가치가 높은 고유 담수세균이 식품과 의약품 효소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