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이 일상화된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의 재난 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9일 ‘집중호우 대처 관계 기관 긴급 점검회의’에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이번 집중호우는 시간당 강수량이 우리나라 기상 관측 역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전날 밤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이 숨지고 퇴근길 도로가 침수돼 차량 수백대가 물에 잠기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8월31일 기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통령의 말과 글’ 50건 중 ‘기후변화’가 최초로 언급된 건이다. 그간 윤 대통령이 해외 정상·고위당국자를 만난 자리에서 양국 협력을 도모해야 할 분야로 ‘기후변화’를 언급한 경우는 더러 있었으나, 정부 회의에서 이를 강조한 건 드물었다. 서울에서 홍수가 난 지 일주일 지난 8월15일 윤 대통령은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다시 한 번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를 언급하며 “첨단과학 기술 접목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재난이 기후변화를 대통령의 입에 오르게 했다.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재난을 즈음해 이전보다 기후변화에 대해 더 많이 얘기하고 걱정했다. 그간 쉽게 감지할 수 없어 추상적으로만 느껴진 기후변화가 시간당 141.5㎜(8일 오후 8시5분∼9시5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기준)에 달하는 역대급 폭우로 서울을 할퀸 뒤에야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로 대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관심과 걱정은 지금 ‘그 이상’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나 앞으로 더 빈번해질 기후재난에 대한 적응력 제고와 같은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관심과 걱정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재난은 우리에게 공포를 안기지만, 그게 행동을 무조건 보장하는 건 아니다. 거기엔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 ◆폭우 이후 폭증한 ‘기후변화’ 언급량 폭우 피해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기후변화’의 온라인 언급량을 분석해봤다. 예상대로 폭우가 내린 직후 언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모습이었다. 다만 이런 추이가 폭우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데는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썸트렌드’로 최근 한 달(7월30일∼8월29일) 동안 ‘기후변화’에 대한 온라인 언급량(뉴스·블로그·인스타그램·트위터)을 분석한 결과 빈도가 가장 높았던 때는 역대급 폭우를 기록한 다음 날인 8월9일로 5390건이 집계돼 하루 평균 건수(약 1287건) 대비 4배 이상이나 됐다. 같은 날 ‘기후위기’에 대한 언급량도 8504건으로 하루 평균(약 1223건) 대비 7배 가까운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런 상승세는 서울 폭우 피해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수그러들었다. ‘기후변화’ 언급량은 9일 정점을 찍은 뒤 10일 1432건, 11일 1191건, 12일 821건, 13일 563건 등으로 이후 등락을 보였지만 최고 빈도를 기록한 9일 언급량에 한참 못 미쳤다. ‘기후위기’ 언급량 또한 10일 1780건, 11일 799건, 12일 540건, 13일 386건 등으로 빠르게 줄어들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은 결국 폭우라는 기후 재난에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를 봤기 때문이었다. 그건 ‘기후변화’에 대한 긍·부정 단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최근 한 달간 ‘기후변화’와 연관된 긍·부정 단어 중 가장 언급량이 많았던 게 바로 ‘피해’(4808건)였다. 네 번째로 많은 게 ‘최악’(1492건)이었고, 이어 ‘재앙’(1461건), ‘위기’(1176건), ‘비상사태’(1158건) 등 순이었다. 재난이 끌어낸 관심은 자연스레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도록 만들 수 있을까. 폭우 피해를 겪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단정하긴 어렵지만, 일부 기후변화 대응 수단에 대한 온라인 언급 양태를 분석해보면 회의적인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각각 수단을 이행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형태의 ‘부담’이 우리 사회가 행동하는 걸 주저하게 한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실제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평가받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최근 한 달간 긍·부정 단어 분석 결과를 보면 ‘부담’이 1040건이나 언급돼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달성하다’(191건)의 5배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인 6억7960만t(잠정치) 중 에너지 부문 배출량 비중은 86.9%(5억9060만t)였다. 자원 순환 측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그 시행을 세 달여 앞둔 ‘일회용컵 보증금제’ 또한 ‘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부담’이란 단어와 엮여 논의되는 모양새였다. 전체 언급량 수를 고려해 최근 세 달(5월30일∼8월29일)간 긍·부정 단어를 분석한 결과 ‘부담’(50건)이 가장 빈도가 높았고, ‘반발’(3위·28건)이나 ‘반발하다’(9위·13건)도 자주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애초 올 6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자영업자 부담 문제로 여론이 악화하면서 오는 12월2일로 시행일이 늦춰졌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재활용이 활성화될 경우 컵 소각 시와 비교할 때 온실가스가 66% 넘게 줄어든다고 한다.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리더십’과 ‘희망’” “기상이변과 무더운 여름은 사람들이 직장 정수기 앞이나 가정의 저녁 식탁에서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에 기후변화를 끼워 넣게 만든다. 다만 그러다 날씨가 선선해지면 경기침체, 유행병, 테러 공격과 같은 새로운 위기가 나타나 언론과 정치적 관심을 끈다.” 이는 호주의 사회과학자 리베카 헌틀리가 쓴 책 ‘기후변화, 이제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때’(올해 2월 국내 출간)에서 호주인 대상으로 기상 재난이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를 고취하는지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언급하면서 한 설명이다. 그는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동향연구소인 마인드 앤드 무드 리포트(Mind&Mood Report) 이사로 9년간 활동하며 기후변화 관련 인간 심리를 연구해온 인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호주를 ‘청정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년 전부터 한국과 함께 ‘기후악당’으로 지목된 나라 4곳 중 1곳이다. 국제시민단체인 ‘기후행동추적(CAT)’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호주는 효과적인 기후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투자도 충분히 늘리지 않으며 탄소중립 목표를 채택할 의향도 보이지 않는 나라로 평가됐다. 실제 2020년 호주의 발전량 중 화석연료 비중은 77.4%(IEA 집계)나 됐다. 그런 호주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장장 5개월여간 ‘블랙 서머(검은 여름)’라 불리는 대규모 산불을 겪었다. 당시 화재로 우리나라 면적의 2배가 넘는 2400만㏊ 이상이 탔다. 33명이 숨졌고 이재민이 수천명 발생했다. 헌틀리는 책에서 자신의 연구와 함께 다른 여러 연구 결과를 인용한 뒤 “우리가 기후변화를 확신하고 우려하는 정도는 기온과 함께 오르내리며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태풍, 산불, 홍수가 점점 자주 일어남에 따라 높아질 수 있지만, 그간 여론 반응 속도를 고려하면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난 자체만으로는 여론을 완전히 바꿔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호주는 결국 변했다. 블랙 서머 이후 2년여 지나 올해 5월 치러진 호주의 하원 총선에 대해 외신은 일제히 ‘기후선거’라고 평가했다. 집권당이던 자유·국민 연합이 8년 만에 중도좌파 성향의 노동당에 정권을 내줬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 패인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녹색당은 창당 이래 최대 의석인 4석을, 중도파 환경주의 성향의 무소속 선거 연대인 일명 ‘청록파(teal)’는 10석을 차지했다. 투표는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가장 세다. 블랙 서머 이후 호주 사회는 그저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우려에 머무른 게 아니라 개개인이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에 나선 것이다. 무엇이 그들을 나아가게 한 걸까. 헌틀리는 기자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 질문에 대해 ‘리더십’과 ‘희망’을 꼽았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신뢰하는 호주인들은 대형 산불과 심각한 홍수를 겪으면서 그 확신을 더 강화했다”면서 “그러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기후변화의 징후가 무시되거나 오독될 수 있다. 그들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블랙 서머는 기후변화에 따른 인도양 동쪽의 가뭄 심화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기상학계의 지적이 나왔으나, 당시 집권당 소속인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신년사에서 “이전부터 비슷한 재해를 겪어 왔다”며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을 에둘러 부인했다. 헌틀리는 이와 관련해 “증거가 명확한 데다 진실을 마주하더라도,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며 “그래서 정치인들이 재난과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지적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리더십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재난이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걸 한 개인이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대응을 위한 행동에 나서는 건 또 다른 문제다. 헌틀리는 “호주 사회에는 기후변화를 매우 걱정하지만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냉소하는 그룹이 6% 정도 규모로 있다”며 “이들은 결국 냉소주의가 덜한 사람들보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 또한 재생에너지나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부담’을 가장 빈번하게 언급하는 건, 결국 그걸 감내할 만큼 기후변화 대응 행동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는 냉소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헌틀리는 이와 관련해 “기후변화라는 문제의 규모에 대해 계속 교육할 필요가 있다”며 “행동을 통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5월 호주 하원 총선에서 무소속 선거연대 ‘청록파’가 10석을 확보한 결과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의 성과인 동시에 개개인의 행동이 결국 문제를 해결해낼 거라는 희망을 보여준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헌틀리는 “호주인 1000여명이 처음으로 그들의 캠페인을 자원해 도왔고, 그게 호주 정치 문화를 하룻밤 사이에 바꿨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기후변화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소규모라도 모여서 행동한다면 ‘산’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호주 사회가 목격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기업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직구’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관련 전문가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직접 PPA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접 PPA란 전기를 파는 사람과 전기를 쓰는 사람이 직거래하는 계약 방식을 말한다. 세계적으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자는 ‘RE100’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기 사용자가 직접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없어 RE100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국내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쓰기 위해선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하거나 한전이 중계하는 ‘제3자 PPA 제도’를 이용해야 했다. 직접 PPA 제도가 시행되면 전기 사용자가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로부터 직접 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직접 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은 RE100이 인정하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로 한정된다.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기 사용자는 당초 1㎿(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려 했지만 300㎾(킬로와트) 이상으로 확대했다. 참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거래소가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직접 PPA 제도 시행으로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 폭이 넓어짐에 따라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 달부터 기업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직구’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관련 전문가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직접 PPA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접 PPA란 전기를 파는 사람과 전기를 쓰는 사람이 직거래하는 계약 방식을 말한다. 세계적으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자는 ‘RE100’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기 사용자가 직접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없어 RE100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국내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쓰기 위해선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하거나 한전이 중계하는 ‘제3자 PPA제도’를 이용해야 했다. 직접 PPA 제도가 시행되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로부터 직접 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직접 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은 RE100이 인정하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로 한정된다.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기사용자는 당초 1㎿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려 했지만 300㎾ 이상으로 확대했다. 참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거래소가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직접PPA 제도 시행으로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 폭이 넓어짐에 따라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려는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한전이 중계 역할을 하는 제3자 PPA제도를 이용해야 했다.

한반도 주변해역 해수면 높이가 이번 세기 말 최악의 경우 66㎝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해수면 높이가 이렇게 오를 시 해수면 온도는 4.5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31일 한반도 주변해역 미래전망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 사용된 SSP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따랐다. 분석에 따르면 가까운 미래(2021∼2040년)에 한반도 주변해역 해수면 온도는 약 1.0∼1.2도 오르고 해수면 높이는 10∼1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 미래(2081∼210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차이가 벌어진다.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할 경우 해수면 온도는 1.8도, 해수면 높이는 28㎝ 상승하는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줄지 않으면 해수면 온도는 4.5도, 해수면 높이는 66㎝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 한반도 주변해역 해수면 온도는 전 지구 평균 해수면 온도 상승폭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한반도 주변해역 온도는 4.5도로 분석됐으나 이번 세기 말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도 전 지구 평균은 3.7도 정도로 0.8도가량 낮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부경대 교수(해양학)는 한반도 주변해역 온도가 더 높은 원인을 대기 순환과 해류 흐름 두 가지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과거 30년을 따져보면 이미 한반도 주변이 전 세계 평균보다 높다”고 말했다. 지구에는 적도에서 상승한 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가 속한 중위도에서 하강하는 큰 대기순환이 있는데 이 따뜻한 공기가 하강하는 북쪽 경계가 과거보다 북상했다. 대기순환과 밀접하게 연관된 해류 흐름도 변했다. 적도 부근에서 서태평양을 타고 북쪽으로 흐르는 크루시오 해류도 과거보다 북쪽으로 치우치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김 교수는 “적도에서 발원한 대기 순환과 이와 관련된 따뜻한 해류가 북쪽으로 확장하며 한반도 기후에 더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일 평균기온의 연 최대·최솟값 변화폭은 육지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상위 5% 강수일수는 약 4∼15일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육지는 폭우가 내리는 날이 2.7일 정도 늘어난다고 예상됐지만, 바다에서는 이런 날이 17.3일 늘어날 수 있다고 도출됐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다시 줄이기로 한 건 ‘나 홀로 역주행’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은 물론 원전 확대 계획을 밝힌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 최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수천억 달러를 재생에너지에 쏟아붓기로 하는 등 그린에너지 경쟁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원전 발전 비중을 32.8%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발표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 제시한 전환(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2018년 전환부문 배출량인 2억6960만t에서 44.4% 줄어든 1억4990만t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대통령 업무보고 전 언론 브리핑에서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겠다. 여기서 확보된 여유분을 산업과 민생부문으로 안배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가 표방하는 ‘친기업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전기본 실무안은 온실가스를 추가로 줄이지 못했다. 강감찬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한 장관 발언은) 우리(산업부)와 협의한 바는 없다. 일부 그런 기대가 있기는 했지만 기존 NDC가 이미 과도한 목표였기 때문에 추가 감축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재생에너지를 덜 줄이고 화석연료를 더 줄이는 방법에 대해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추가 비용이 든다”며 “기존 2030 재생에너지 목표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이런 결정이 세계적 추세와 동떨어졌다는 점이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자립이 당장의 중요한 문제가 됐다”며 “원전은 건설까지 10년 이상이 걸리고, 석탄과 가스 발전은 더 늘릴 수 없고 그러니 결국 풍력, 태양광으로 가는 것인데 원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훼손하는 건 어디에도 없는 정책”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 5월 유럽연합(EU)은 ‘리파워EU’ 계획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1차 에너지 기준)을 기존 32%에서 45%로 올렸다. 프랑스는 2050년까지 신규 원전 용량을 25GW(기가와트)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해상 풍력 40GW, 육상 풍력 37GW 등 원전 이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릴 계획이다. 미국도 최근 IRA에서 총 4370억달러의 투자액 가운데 3690억달러(84.4%)를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쓰기로 했다. 태양광과 풍력, ESS에 투입되는 돈만 1280억달러에 이른다.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늘리지 못하면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전략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RE100을 선언하며, 공급망까지 압박하자 국내 기업도 속속 RE100에 동참하고 있다. 국내 전력소비량 1위 기업인 삼성전자도 조만간 RE100에 가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본 작성에 참여한 주성관 고려대 교수는 “RE100 인정 가능한 에너지는 태양광과 수력, 풍력, 바이오인데 2030년 RE100 에너지 보급량은 116.9TWh(테라와트시)가 될 전망”이라며 “올 초 에너지융합협회 조사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약 95.2TWh가 RE100에 활용될 것으로 보여 수요보다 1.23배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건 기업만이 아니다. 500㎿(메가와트) 이상의 시설을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RPS의무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2026년부터 RPS의무비율이 25%로 늘어나고, 삼성전자 같은 다소비 기업이 RE100에 합류하면 재생에너지 부족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 그린란드의 ‘소멸할 수밖에 없는’ 좀비 빙하(Zombie Ice)가 앞으로 지구 해수면을 최소 27㎝ 끌어올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덴마크·그린란드 지질연구소 연구팀은 그린란드의 좀비 빙하가 110조t에 달하고, 이 빙하가 녹으면 지구촌 해수면을 10.6인치(26.924㎝) 상승시킬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빙하는 원래 계속 녹아도 눈이 보충되면서 유지된다. 좀비 빙하란 지구온난화 등 이상고온으로 이런 균형이 깨지면서 결국 녹아서 소멸할 운명의 빙하를 말한다. 논문 공동저자 윌리엄 콜건은 좀비 빙하를 ‘죽은 얼음’(Dead Ice)이라 칭하며 “앞으로 기후가 어떻게 변화하든 상관없이 녹아서 해수면 높이를 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벌써 이 정도 수치가 예상되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좀비 빙하가 바다로 흘러들면 지구 해수면은 성인 남성 발 크기 정도(약 27㎝) 올라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지난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보고서에서 제시된 해수면 상승 예측치 6∼15㎝의 1.8∼4.5배에 달한다. 연구팀은 이조차도 매우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 관측된 최악의 해빙 상황이 거듭된다면 78㎝까지도 해수면이 올라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탄소배출이 지속하고 수온 상승 면적이 확산하면 1m를 훌쩍 넘는 해수면 상승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논문 주저자인 제이슨 복스는 “무덤에 한 발을 들여놓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는 전 세계 평균치여서 해안 부근의 해수면 상승폭은 이런 수치들보다 더 클 수 있다. 영국 엑서터대 교수 게일 화이트먼은 “이 연구 결과는 우리 모두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는 해안지역에 거주하는 전 세계 6억명에게 나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이상기후는 더욱 극단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해안지역의 경우 해일이나 폭풍과 연결돼 더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해수면 상승 예측 시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콜건은 “그린란드 빙하가 언제까지 녹을지 알 수 없지만 이번 세기말이나 2150년까지는 녹을 것”이라며 “(해수면 상승 예측 구간인) 27㎝와 78㎝ 사이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여지는 있는 만큼 파리 협약을 잘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 비중이 기존 목표인 30.2%에서 21.5%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원전 비중은 23.9%에서 32.8%로 늘어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는 30일 ‘제10차 전기본’의 실무안을 공개했다. 전기본은 2년마다 향후 15년의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제10차 전기본은 윤석열정부가 처음 내놓는 구체적인 전력 계획이다. ‘탈원전 폐기’를 선언한 윤 정부답게 실무안은 원전을 주력 에너지원으로 앞세웠다.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보면, 원전은 32.8%(발전량 201.7TWh)로 늘어난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전력 계획이 담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 원전 비중은 23.9%였는데 8.9%포인트 늘렸다.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차례로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신한울 1·2호기까지 더해 최대치로 잡았다. 반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NDC에서 계획한 30.2%에서 이번엔 21.5%로 8.7%포인트 줄었다. 늘어난 원전 비중만큼 재생에너지 몫을 줄인 셈이다. 정권교체와 함께 2030년 전력 주도권이 재생에너지에서 원전으로 넘어간 것과 달리 탄소중립 시대 ‘공공의 적’인 화석연료(석탄, LNG)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다. 41.3%(NDC)에서 42.1%(제10차 전기본)로 소폭의 조정만 있을 뿐이다. 온실가스도 추가로 줄이지 못하고 NDC에서 제시한 44.4% 감축(1억4990만t)을 그대로 따랐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배출량을 더 줄이려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비용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고 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실무안을 기반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전기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 비중이 기존 목표인 30.2%에서 21.5%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원전 비중은 23.9%에서 32.8%로 늘어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는 30일 ‘제10차 전기본’의 실무안을 공개했다. 전기본은 2년마다 향후 15년의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제10차 전기본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 내놓는 구체적인 전력 계획이다. ‘탈원전 폐기’를 선언한 윤 정부 답게 실무안은 원전을 주력 에너지원으로 앞세웠다.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보면, 원전은 32.8%(발전량 201.7TWh)로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전력 계획이 담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 원전 비중은 23.9%였는데 8.9%포인트 늘렸다.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차례로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신한울 1·2호기까지 더해 최대치로 잡았다. 반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NDC에서 계획한 30.2%에서 이번엔 21.5%로 8.7%포인트 줄었다. 늘어난 원전 비중 만큼 재생에너지 몫을 줄인 셈이다. 정권 교체와 함께 2030년 전력 주도권이 재생에너지에서 원전에 넘어간 것과 달리 탄소중립 시대 ‘공공의 적’인 화석연료(석탄, LNG)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다. 41.3%(NDC)에서 42.1%(제10차 전기본)으로 소폭의 조정만 있을 뿐이다. 온실가스도 추가로 줄이지 못하고 NDC에서 제시한 44.4% 감축(1억4990만t)을 그대로 따랐다. 강감찬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배출량을 더 줄이려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비용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고 했다. 전력소비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544.9TWh에서 2030년 565.6TWh로, 제10차 전기본 마지막 해인 2036년에는 589.1TWh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 같은 실무안을 기반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전기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취득 등 절차가 면제되는 ‘순환자원’ 인정이 대폭 쉬워진다. 환경부는 31일부터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순환자원 인정 제도는 인체·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연간 생산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면제되는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 취득이나 신고 의무,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기준 준수 등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 발생량 1억9000만t 대비 순환자원 인정량은 169만t으로 0.8% 수준이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순환자원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제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간에는 환경성·유가성(금전적 가치) 기준뿐 아니라 시행령에 따른 9개 기준까지 모두 11개 기준을 충족해야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런 순환자원 인정 기준은 기존 11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 이번 개정안 시행령에는 △소각·매립되거나 해역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 △신청 당시 인정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 2개 기준만 담겼다. 상위법인 자원순환법 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등 2개 기준까지 더해 총 4개가 되는 것이다. 사실상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만 있다면 순환자원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축소로 환경성과 유가성이 높은 물질은 제한 없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소각·매립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건 물론 민간의 폐기물 처리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오는 12월2일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공공장소·매장 총 1500곳에 1회용컵 무인회수기를 설치한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안에 1회용컵 무인회수기 1500대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87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무인회수기 설치는 매장의 1회용컵 반납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컵 반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하철·KTX역,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 500곳과 보증금대상사업자 중 설치를 희망하는 매장 1000곳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수돗물 유충 유출을 막기 위한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도 이번에 새로 편성됐다. 지난달 경남 창원과 경기 수원의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가정으로 연결되는 정수 공정 유출부와 관로에 여과망, 정밀여과장치 등 여과시설을 설치해 유충 유출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26억7900만원이 새로 편성됐다. 이달 초 폭우로 침수 피해가 컸던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에 대심도 빗물터널 2곳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비용 54억원도 이번에 편성됐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주택에 살던 발달장애인 등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원인이 된 도림천 일대에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30억원도 책정됐다. 한편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은 전년 대비 3.8% 늘어난 13조7271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은 11조8463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기금은 1조8807억원으로 전년 대비 13.6%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