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자동차도 ‘셀프 충전’이 가능해진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부터 인천국제공항(T2) 수소충전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셀프 충전 실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달리 국내 수소충전소는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하는 게 금지돼 있다. 그러나 운전자의 편의성과 충전소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셀프충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셀프충전 안전관리 규정, 충전기 동결방지, 충전노즐 낙하방지 장치 등 셀프충전용 안전장치와 충전제어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다. 셀프충전을 할 경우 ㎏당 약 300∼400원 할인된 가격을 적용받는다. 수소차 넥쏘의 1회 충전량(약 6㎏)을 감안하면 1회 충전시 약 1800∼2400원을 할인받는 셈이다. 수소충전소 설치 방호벽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충전소 밖에 있는 주택 등을 보호하기 위해 방호벽을 설치할 땐 철근콘크리트만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강도라면 콘크리트블럭과 강판제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폐플라스틱 등 연료의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는 ‘수소추출설비’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에 포함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총 19건의 수소안전 규제 혁신과제를 선정해 개선할 계획이다.

파키스탄이 홍수로 1000명 넘게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번 홍수에 대해 “심각한 기후재앙”이라고 정의했다. AP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국이 올해 몬순 우기가 시작된 6월 중순 이후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061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셰리 레흐만 파키스탄 기후변화부 장관은 트위터에 올린 영상을 통해 이번 홍수에 대해 “10년 만에 가장 심각한 기후재앙”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 폭염과 산불, 홍수 등 끈임없이 이어지는 극단적 기상 사건의 최전선에 있다”며 “지금은 10년 만의 홍수가 전국에 쉴 새 없이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을 포함한 남아시아는 매년 6월부터 남동부 지역에서 몬순 우기가 시작돼 9월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올해는 파키스탄 등에 대한 폭우 강도가 예년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파키스탄 남동부 신드주와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의 피해가 컸다. 이달 신드주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9배가량 많았다. 파키스탄 4개 주 전역이 홍수 피해를 입어, 가옥이 거의 30만채 파괴됐다. 이미 수많은 도로가 통행 불능 상태고, 정전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만 수백만명에 달한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인원이 인구의 15% 수준인 330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레흐만 장관은 터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비가 잦아들 때쯤이면 파키스탄의 4분의 1 혹은 3분의 1이 물에 잠겨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건 세계적인 위기”라며 “우리는 앞으로 더 나은 계획과 지속가능한 개발이 필요하다. 건물만큼이나, 기후재앙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농작물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전국의 구조·구호활동을 돕기 위해 군병력을 동원하는 중이다. 실제 파키스탄 군대는 북부 계곡에 갇힌 관광객 22명을 구조하기도 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홍수 피해자를 직접 방문하고, 집을 잃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주택 제공을 약속했다. 또 파키스탄은 국제사회 도움을 요청하는 중이며, 유엔(UN) 등 국제기구는 긴급 자금을 동원해 파키스탄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16일까지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포장공간의 비율과 포장횟수, 재질 등이 단속 기준이다. 시도 또는 시군구 공무원이 간이측정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 위반이 의심되면,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는 지자체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부터 생산이 완료된 제품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단속도 실시된다. 제품을 추가로 묶는 형태(N+1), 증정·사은품 제공 등 판촉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제품 전체를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단, 띠지로 둘러 묶어 포장하는 경우, 고기·생선·과일·야채 등 1차 식품 포장,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2008년부터 매년 과대포장 우려가 큰 설날과 추석 명절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1만1417개 제품을 단속해 77건을 적발, 39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설에도 1만2049개 제품을 단속해 55건을 적발하고 27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줄이기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과대포장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며 “명절 등 특정 시기에는 과대포장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의 항공권 예약서비스인 ‘구글 플라이트’는 각 노선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제공해왔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방식을 바꿔 기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값을 서비스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구글은 ‘업계 파트너들’과 협의한 후 구글 플라이트의 탄소 계산 방법을 수정했다. 그 결과 미국 시애틀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승객 1명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70㎏에서 521㎏으로, 미국 뉴욕에서 마이애미까지는 220㎏에서 138㎏으로,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독일 뮌헨까지는 161㎏에서 109㎏으로 각각 줄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수석과학자 더그 파는 “구글이 항공 산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의 상당 부분을 에어브러시(수정)했다”고 비판했다. 구글은 ‘지속가능한 여행을 선택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항공편 검색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함께 보여주는 서비스를 해왔다. 노선별 평균배출량을 기준으로 각 항공편이 평균보다 얼마나 많이 혹은 적게 배출하는 지 쉽게 비교할 수 있다. 그런데 7월부터 항공유 연소에 따른 직접적인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을 배출 계산 프로그램에서 모두 제외했다. 예를 들어 비행기가 지나면서 남기는 비행운은 지구에서 방출되는 복사열을 가둬 지구 온난화를 일으킨다. 비행운의 온난화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 직접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만 고려했을 때 항공 부문이 차지하는 배출 비중은 2%이지만, 비행운 효과까지 포함하면 3.5%로 늘어난다. 이런 이유로 영국 정부는 비행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1.9를 곱해 비행의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하도록 권장한다. 영국의 사업·에너지·산업전략부는 지침에서 “이 방식(1.9를 곱하는 것)은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있지만, 현재로선 이 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속가능 운송 캠페인을 벌이는 운송환경연합 측도 “비 이산화탄소가 전체 항공 배출량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구글은 소비자들에게 비행의 비 이산화탄소 효과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BBC 취재진의 물음에 “비행시 이산화탄소 이외의 요소가 계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면서도 “소비자에게 개별 비행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사의 우선순위”라고 변경 이유를 답했다. 그러면서 “비행운을 포함한 다른 요소가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환경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험성이 낮은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또 유해성이 낮고 재활용이 잘 되는 폐지, 고철, 폐유리 등은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기에는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늘리기 위한 ‘스크리닝 제도’(사전검토제도) 도입 계획이 담겼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해 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절차다. 미국·유럽에서 활용하는 스크리닝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환경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겠다는 게 환경부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 영향이 큰 사업은 당연히 평가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공원 조성이나 소규모 창고 건설, 농로 조성 등 환경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은 평가를 면제해도 될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10년 전 환경부 업무보고에 포함됐던 ‘스크리닝 제도’ 다만 구체적인 면제 조건이나 스크리닝 제도 시행 시기 등은 이번에 내놓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업무보고에서도 스크리닝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0여년 전에 논의됐던 방안인 데다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탓에 환경부가 규제 혁신 방안에 ‘구색 맞추기’ 용도로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0여년 전에는 제도 도입 논의가 덜 성숙한 측면이 있었다”며 “더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시기는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 촉진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정비하겠다고도 밝혔다. 신설·합병기업에 불리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합리화하고, 해외 감축 실적의 국내실적 전환 절차도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설명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 산업계와 전문가,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논의 중”이라며 “거기서 구체적인 개선 방식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순환자원’ 폐기물 규제 제외…저위험 화학물질 규제 완화 환경부는 폐지, 고철, 폐유리 등처럼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되는 폐기물 품목에 대해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규제를 제외해주는 안도 추진한다. 또 폐기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 재활용환경성 평가 활성화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화학물질도 위험도가 낮은 경우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화학물질의 위해성 수준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 등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화학사고 위험이 크며 인체 접촉 시 바로 위험할 수 있는 급성독성물질은 취급·보관 시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사고 위험이 낮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영향을 주는 만성독성 물질은 사고위험보다 인체 노출 저감에 집중해 관리하는 식이다. 환경부는 “저농도 납 같은 저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까지, 고농도 황산과 같은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과 똑같은 330여개 규제가 적용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폐기물·화학물질 규제 개선안에도 추진 일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법령 개정 사안이라 구체적 일정을 확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한화진 장관은 “즉시 시행규칙을 개정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법령 개정 사안도 있어, 일정을 못 박지 않았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3조원 규모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대해 “강력한 원전수출 정책과 연계된 첫 가시적인 성과”라며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폴란드 원전수출에도 ‘파란불’이 켜졌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동유럽 원전 시장을 결코 ‘노다지’로만 볼 수 없다며 대규모 원전 수주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원전 건설사업 수주의 의미에 대해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사업 이후 13년 만에 이룬 성과이며 3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계약이다. 대한민국 원전의 우수한 기술력과 안전성, 탄탄한 공급망이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원전산업 생태계를 위해 평생을 바친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이다. 원전산업이 국가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친원전 쪽에서도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는 “특정 정권의 공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원전 수주 과정이 갖는) 연속성을 이해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엘다바 원전 기자재·터빈 시공 분야 사업의 경우 한수원이 2017년 발주사와 협의를 시작한 이후 지난해 12월 단독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이번에 최종 계약에 이른 것이다. 비록 엘다바 원전의 보조기기를 짓는 사업 수주이긴 하지만 이번 계약을 계기로 윤석열정부의 해외 원전수출 드라이브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계약으로) 향후 체코·폴란드 등 중점 수주 대상국에 본격적인 원전수출을 위한 강력한 모멘텀을 만들어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체코와 폴란드에 대해 고위급 세일즈 외교를 전개하고, 전기차·배터리·수소 모빌리티(수송)에 더해 공항과 같은 대형 인프라 등 국가 간 협력사업을 연계하는 식으로 정부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해외 원전 수주에 다른 사업을 묶는 이 같은 전략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명박정부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면서 유사시 한국군 자동 파병 등 내용을 담은 비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사실이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외부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윤석열정부가 추후 원전 수주 시도에서 바라카 원전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며 “폴란드·체코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인데, 만약 원전 수주가 방산·군사 부문과 연계해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분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산·군사 부문 연계 문제를 제쳐두더라도, 폴란드·체코 원전 수주 자체의 사업성이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충분히 담보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 최근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포격이 잇따라 핵 재앙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원전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고려한 안전 규제를 추가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석 위원은 “9·11 테러 이후 원전 설계에 있어 항공기 충돌 대책이 반영된 사례가 있다”며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주한 이후에라도 유럽이 새로운 안전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건설 준비 도중에 설계를 변경해야 해 엄청난 비용과 공기 지연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국제정세는 원전을 수주하더라도 위험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기자재를 공급하고 터빈건물 등 원자로 주변 설비를 짓는 공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한수원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 러시아 ASE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 기자재·터빈 시공 분야’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는 이집트 원자력청이 발주하고, 러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의 자회사인 ASE사가 수주한 1200㎿급 원전 4기 건설사업이다. 이번 계약으로 한수원은 엘다바 원전 내 80여개의 건물과 구조물을 건설하고 기자재도 공급하게 된다. 한수원은 2017년 발주사와 협의를 시작했고, 지난해 12월 단독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어진 러시아 제재로 최종 계약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이집트 프로젝트 수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의 원전 분야 수출이다. 하지만 바라카 원전과 엘다바 프로젝트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번 프로젝트는 원전의 핵심인 ‘원자로’가 아닌 원자로를 보조하는 관련 설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주액도 바라카 원전의 200억달러(약 27조원)와는 차이가 크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는 “원전은 주기기와 보조기기가 있는데 주기기는 러시아에서 다 하고, 보조기기를 우리가 짓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수주는 두산 같은 대기업보다는 원전 분야 중소 협력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영국 정부가 매년 30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택 부문에서 영국 탄소 예산을 모두 써 버릴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지난 2019년 총선 때 청장년층 주택난 완화를 위해 매년 30만 채씩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소퍼스 엠게슨 영국 켄트대 교수 등은 현재 계획대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지금까지의 추세대로 주택 단열을 개선할 경우 2050년까지 영국이 쓸 수 있는 탄소 예산의 104%를 주택 부문이 전부 소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는 학술지 ‘생태경제학’ 최신호에 실렸다. 탄소 예산이란 금세기 말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넘게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배출할 수 있는 탄소 배출 잔여량을 말한다. 연구진에 따르면 2022∼2050년 잉글랜드의 탄소 예산은 25억t이다. 이 기간 잉글랜드의 누적 탄소 배출량이 25억t 이하여야 1.5도 목표를 지킬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2050년까지 주택의 에너지 효율이 50% 개선된다는 전제 아래 △기존 주택을 유지할 때의 배출량과 △새 주택 건설에 따른 배출량을 집계했다. 그 결과 잉글랜드를 기준으로 총 배출의 92%는 기존 주택에서, 12%는 신규 주택 건설에서 발생했다. 기존 주택의 배출 비중이 높은 건 잉글랜드에 있는 2500만 채의 주택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지어진 데다 단열도 어렵기 때문이다. 1919∼1930년에 지어진 집의 절반 정도는 단열이 전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집을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가깝게 개조한다면 1.5도 탄소 예산의 38%를 절약할 수 있다. 또 영국주택조사에서 120만 채는 빈집으로 방치돼있는데 이를 활용해 주택 건설을 최소화한다면 추가 감축이 가능하다는 게 연구진 분석이다. 엠게슨 교수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감안했을 때 영국이 계속 새 집을 지을 수는 없으며, 모두를 수용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영국에서 정부 주택 정책의 탄소 배출 효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논문은 “집을 갖는 건 기본적인 인권에 해당하지만, 주택과 지속가능 목표 사이에 잠재하는 갈등 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케이트 심슨 박사는 이 결과에 대해 “현재 영국 주택 정책의 문제, 탄소 예산을 고려한 전략의 부족을 강조한 야심찬 논문”이라며 “빈 주택을 활용하도록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기존 주택의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환경부가 23일 ‘도심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을 내놨지만 이미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정책의 ‘재탕’이거나 구체적 내용이 결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달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히고 관계부처에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에서 홍수기 전인 내년 5월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도림천 유역에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를 시범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신림동은 반지하 주택에서 지내던 일가족 3명이 침수 피해로 참변을 당한 지역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기존 홍수예보가 수위 상승을 계측하는 개념이라면, AI 홍수예보는 국가하천·지방하천·지류를 모두 아울러 수위관측소 센서를 확충한 뒤 AI 기술로 분석해 단기간에 홍수 발생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I 홍수예보가 도입되면 길게는 6시간 전에 하천범람과 도시침수에 대한 예보가 이뤄져 충분한 ‘골든타임’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AI 홍수예보는 이미 지난 5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계획이다. 지난 10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하천홍수 및 도심침수 관련 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국가·지방하천 본류와 지류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물길에 대한 ‘홍수 위해 경고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인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AI 홍수예보 등 국정과제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또 환경부는 도시침수·하천범람을 막기 위한 기반시설 대책으로 도림천 지하방수로와 함께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 등 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우선 추진 계획을 밝혔지만,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집중호우 관련 중장기 대책을 통해 이미 내놓은 것이었다. 오 시장은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상습 침수지역 6개소에 대한 대심도 터널 건설을 향후 10년간 1조50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심도 빗물터널은 지하에 큰 터널을 설치해 도심지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했다가 호우가 끝나면 펌프장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 대심도 빗물터널이 2020년 8월부터 운영 중인 상황이다. 서울시는 1단계로 도림천, 강남역, 광화문 지역에 2027년까지 빗물터널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날 환경부도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를 내년에 착수해 마찬가지로 2027년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30년 완공 목표인 2단계 사업 대상지(동작구 사당동·강동구·용산구 일대)도 이미 제시한 상태다. 이번 호우피해 이후 이같은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고, 동시에 강남역의 경우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등 때문에 지하에 공간이 충분치 않아 시공이 어렵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이날 환경부의 발표에는 이런 지적과 관련해 실제 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 시공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설계 단계에서 고려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 추진을 확정하는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사업을 지체하면 다가올 재해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은)10년여 전에도 준비됐지만 추진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 사정을 볼 때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 환경부는 현재 연 1000억원 수준인 하수도 개량 예산을 2023년 49%로 증액하고, 연 3500억원 수준인 국가하천 정비 예산도 2023년 43%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지방의 도시침수 취약지구에 우선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하수도법을 고쳐 상습침수구역 빗물받이 청소와 하수관로 상시 준설을 지자체 의무로 규정한다. 빗물받이가 담배꽁초 등 쓰레기로 막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중 하수도설계기준을 개정해 침수 시 맨홀 뚜껑이 사라져도 맨홀 빠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같은 대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이달 중 전담조직인 ‘도시침수대응기획단’(가칭)도 출범시킨다.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기준 중 직접충격소음에 대한 1분등가소음도(1분간 발생하는 소음 평균) 기준치를 기존 주간 43㏈·야간 38㏈에서 각각 4㏈씩 낮춰 주간 39㏈·야간 34㏈로 조정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층간소음 기준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 등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인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뉘어 관리된다. 이번 직접충격소음 강화는 현행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양 부처가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준 개정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번 기준 강화로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등 분쟁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기준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노후 공동주책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값에 5㏈을 더한 보정치가 적용되고 있다. 주간 직접충격소음(1분등가소음도) 기준으로 현행 48㏈(43+5㏈)에서 개정안 시행 후 44㏈(39+5㏈)로, 2025년에는 41㏈(39+2㏈)로 강화된다. 다만 1분등가소음도 외 최고소음도 기준치와 공기전달소음 관련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환경부·국토부는 개정안을 조만간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지자체·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