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멘트 제품 내 1급 발암물질 ‘6가크롬’에 대한 국내 기준의 적정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시멘트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시멘트협회가 내부적으로 ‘유럽연합(EU) 기준이 한국보다 5배 엄격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시멘트는 건축물에 주로 쓰여 일반 국민의 접촉 가능성이 높은데도 국내의 경우 제품 내 6가 크롬이 EU보다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단 걸 시멘트업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일본 기준을 따르는 한국은 시멘트 제품을 물에 녹여 용출되는 6가크롬을 측정한다. 기준값 ‘20ppm(1ppm은 100만분의 1)’ 내로 관리된다. EU는 이와 달리 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반죽한 모르타르를 대상으로 6가 크롬을 측정하고, 기준값은 ‘2ppm’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시멘트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시멘트 6가 크롬 국내·외 현황 검토결과’ 자료에 따르면 협회는 EU 기준값에 한국·일본 측정 방식을 적용해 환산한 값이 ‘4ppm 정도’라고 결론내렸다. 같은 측정 방식을 쓴다고 가정할 때 우리나라 6가 크롬 관리 기준값이 EU의 5배나 된다는 뜻이다. 이런 시멘트협회 측 결론은 2006년 시멘트 6가 크롬 관리방안 발표 당시 환경부가 EU 기준이 아닌 일본 기준을 채택한 이유라며 밝힌 내용과 상반된 것이다. 환경부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동일 시료에 대한 분석값을 비교한 결과 일본 기준이 (EU보다) 다소 강화된 기준인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와 상반된 시멘트협회 검토결과에 대해 “시멘트협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4ppm 정도’라는 EU 기준 환산값을 구한 건지 확인하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현재 환경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시멘트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유해성 여부를 원천 검토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시멘트협회는 검토결과 자료를 통해 “무리하게 EU 기준을 따를 경우 시멘트 제조 원가 상승, 환원제 다량 사용으로 인한 시멘트 품질 저하, 건설 분야 제품 안전성 저하, 원가 상승, 순환자원 활용 제한, 탄소중립 실현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6가 크롬은 탄소배출량 감축 등 목적으로 폐기물을 연소시켜 제조하는 시멘트 제품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런 주장은 국민 건강에 대한 고려를 완전히 배제한 채 주로 경제성만 따진 것이라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정부기관이 시멘트 내 6가 크롬에 따른 건설현장 노동자의 질병 피해를 공식 인정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2∼4월 건설현장 폐기물 처리 업무를 맡던 중 양측 손 부위 가려움·따가움 등 접촉성 피부염 증세를 보인 A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심의 의뢰에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면서 “시멘트에는 6가 크롬 등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물질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바 있다. 올해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시멘트 3개사 제품 내 6가 크롬 농도를 EU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선 기준값의 2.5∼4.5배 수준인 6가 크롬이 검출되기도 했다. 노웅래 의원은 “시멘트협회는 국내 발암물질 허용 기준이 유럽보다 느슨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안전한 시멘트’라며 국민들을 속여왔다”며 “환경부가 이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사실상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멘트 내 발암물질 허용기준을 유럽과 같이 엄격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6일 기준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80.6원, 대구는 1654.9원이다. 차이가 120원도 넘게 벌어진다. 시·도별 석유 제품 가격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도매가격이 지역별로 공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1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석유 제품 가격 공개 범위를 확대해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정유사가 각 지역에 판매한 석유 제품의 가격과 판매량이 보고 항목에 추가된다. 현재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하는 가격이 전국 평균값으로 공개돼 있을 뿐 지역별로는 나와 있지 않다. 개별 주유소는 자신이 공급받는 석유 제품 가격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유소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격은 지역별로 공개되는데 26일 기준으로 휘발유는 가장 비싼 서울과 가장 저렴한 대구의 가격이 120원 넘게 벌어지고, 경유 역시 제주(리터당 1935.7원)와 대구(1795.9원) 간 가격 차가 140원에 이른다. 개정안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한 도매가격을 시도별로 공개하도록 해 지역별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정유사는 주유소와 직접 거래하기도 하지만, 대리점을 거쳐 주유소로 휘발유와 경유를 넘기기도 한다. 그런데 현행 석유사업법상 정유사는 주유소와 대리점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내수 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판매하는 가격을 따로 분리해 공개하도록 했다.

최근 4년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자위)가 한 국정감사 질의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 분야에서 ‘전력부문 탈탄소화와 전력시장 혁신‘ 이슈에 가장 관심이 높았다고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탈탄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원전 관련한 질의는 정당 간에 입장이 갈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전환포럼은 27일 산자위의 2018∼2021년 에너지 관련 국정감사 질의 내용을 전수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전체 질의는 약 400건으로 그중 전력 탈탄소화, 원전 감축 및 핵폐기물 관리,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문가 양성 등으로 주제를 나눴다. 세부적으로 ‘전력부문 탈탄소화와 전력시장 혁신’에 관한 질의가 139건(33.7%)으로 가장 많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129건(31.3%)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에서도 전력시장 제도 개선, 탄소배출권거래제, RE100(재생에너지 100%) 관련 질의가 많았다. 탄소 저감을 위한 발전 방안으로는 그린수소, 연료전지 등에 관심이 높았다. ‘원전 감축과 안전한 핵폐기물 관리’ 관련 질의는 총 57건으로 13.8%였다. 원전은 에너지 분야에서도 특히 정당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한 이슈다. 전반적으로 원전 안전 관리를 위한 조사 강화나 전문인력 교육,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대응 관련 질의가 많았으나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외압이 있었는지, 원전 감축에 속도 조절이 필요한지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고 나타났다. 산업부에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현실성이 없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를 확대하라’ 등의 요구도 있었다.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수요관리 강화 및 에너지효율 정책 개선’ 질의 52건(12.6%) 중에는 에너지 사용 효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책과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나왔다. ‘지속가능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가 및 시민 양성‘ 관련 질의는 4년간 단 2건만 나와 전체 분야 중 비중이 가장 적었다. 권상화 에너지전환포럼 연구원은 “국정감사 질의 분석 결과, 대부분 국회의원은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목표 설정 정도와 에너지전환 속도에 정당 간 이견이 있고, 원전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여부보다는 정치적 차원에서 제기된 이슈로 질의가 많아 합리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고 평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섬·바다 여권 여행’을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여권 여행은 탐방객들이 전국 국립공원 탐방 정보를 담은 ‘국립공원 여권’을 갖고 각 국립공원을 찾아 방문 인증 도장을 찍는 것이다. 앞서 국립공원공단은 2020년 7월 부터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여권 여행을 운영해왔다. 이듬해 한라산을 추가해 전국 22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모두 10만부의 여권이 공급됐다.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섬·바다 여권’은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등 4개 국립공원의 섬과 바다 20곳으로 구성됐다. 섬·바다 여권은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22개 국립공원 현장에서 5000부가 선착순으로 공급되고, 5일 오전 9시부터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도 선착순 5000부 한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여권을 수령한 탐방객은 한려해상 등 현장 20곳에 설치된 무인함에서 방문을 인증하는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운영기간은 2025년 12월31일까지다. 인증 도장 10곳 이상을 확인받은 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우편으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국립공원 여권 및 이번 섬·바다 여권 소지자는 국립공원 인근 지역 상점 270곳에서 여권을 제시하면 품목별로 5~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음식점·카페 202곳, 숙박업 15곳, 특산품 12곳, 공산품 24곳, 기타 17곳 등이다. 목록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 공지된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섬·바다 여권 여행 출시를 기념해 10월 한 달간 ‘국립공원 여권 여행 영상 공모전’을 실시한다. 국립공원 여권 여행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후 담당자 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에게는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과 각 100만원, 30만원, 2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전 세계 20여 기후단체가 각국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고 강력한 기후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지 않으면 소송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80여 건의 기후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20여개 단체가 공동으로 행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한국 청소년기후행동과 프랑스 비영리단체 ‘우리 모두의 일’, 뉴질랜드의 ‘기후 행동을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 독일 ‘저먼워치‘ 등 전 세계 변호사 단체 및 시민사회 29곳은 각국 정부에 보다 강력한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올해 11월 이집트에서 열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전까지 보다 강력한 기후 목표를 제시할 것을 각국 정부에 요구했다. 공개서한을 주도한 ‘기후소송네트워크’의 사라 미드 공동 디렉터는 “(정부의) 기후 대응은 법적 의무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법과 약속에 맞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며 “전 세계 변호사와 활동가들은 법에 근거해 정부가 책임에 부합하는 기후 목표를 제시하도록 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환경단체 우르헨다 재단이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지난 2019년 말 네덜란드 대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이른바 ‘우르헨다 판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소송이 80건 이상 제기됐다. 독일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4월 “기존 독일의 기후보호법은 파리협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에도 4건이 진행 중이다. 남미 지역 내 기후소송을 이끌어 온 비영리 단체 AIDA의 하비에르 다발로스 곤잘레스 기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모든 기후소송은 본질적으로 얽혀 있다”며 “하나의 사건에서 승소할 때마다 이는 다른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데 있어 더욱 강력한 법적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전환하면서 우리 사회경제 구조에 ‘틈’이 생기고 있어요.” 25∼27일 제주 서귀포에서 진행된 ‘2022 소풍 클라이밋 테크(기후 테크) 스타트업 서밋’ 행사에서 폐기물·재활용 부문 벤처기업 ‘수퍼빈’ 김정빈 대표는 순환경제 산업동향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틈에 스타트업이 뛰어들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수퍼빈은 투명페트병과 캔을 넣으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자원회수 로봇 ‘네프론’ 등을 운영하는 업체다. 순환경제는 자원 재활용을 극대화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경제 모델이다. ‘생산-소비-폐기’로 이어지는 기존 선형경제의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날 김 대표가 이런 경제 전환에서 나타나고 있는 ‘틈’이라 말한 건 ‘폐기물은 쏟아지는데 기업이 가져다 쓸 수 있는 폐기물은 부족한 현실’이었다. 그는 화학 부문 모 대기업 부사장의 하소연을 들어 이렇게 말했다. “그 대기업에 가장 큰 바이어가 있는데, 거기서 PCR(Post Consumer Recycled) 소재를 연간 80만t을 요구하는데 자기들은 10만t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PCR은 소비를 거쳐 한 생애주기가 끝난 제품을 재활용하는 걸 뜻한다. 순환경제 전환에 따라 당장 이런 PCR 소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충족할 공급이 현재 충분치 못하단 것이다. 김 대표는 “화장품 용기만 해도 화학부문 회사가 유럽 브랜드에 납품을 하려고 하면 30% 이상이 PCR 소재로 구성되지 않으면 납품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선형경제 안에서 부분적으로 이뤄지던 재활용으로는 이런 수요에 대처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우리가 분리수거로 버리는 생활폐기물 중 최종적으로 재활용되는 양이 소각·매립되는 양에 비하면 너무 적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분리 배출된 생활폐기물이 실제 산업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굉장히 미약하다”며 “선별 수집 과정을 거친 것들의 70∼80%는 다시 소각·매립 절차를 밟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간에 소각·매립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재활용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유지됐다는 것이다. 그는 “시장 원리로 인해 소각·매립이 ‘거대한 힘’을 갖게 됐는데, 재활용 산업은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생활폐기물에 한정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재활용’이라고 믿고 있던 거대한 프로세스는 실제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한 적 없었다고 봐요.” 그렇다고 단순히 소각·매립 비율을 줄여나가는 게 순환경제 구축으로 직접 이어지는 건 아니다. 김 대표는 보다 근원적으로 기존 선형경제 모델 내 ‘폐기’ 단계 자체에 소비된 재화가 들어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기 단계에 들어가는 순간 각 소재 간 혼입과 오염이 이뤄지기 때문에 재활용 효율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혼입되거나 오염된 걸 제거해서 생산자에게 다시 좋은 소재로 돌려주는 프로세스는 너무 어려워요. 생산자들이 소비된 상품을 다시 쓰게 만들어주려면, 폐기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재화를 빼내야 돼요.” 그렇게 빼낸 재화를 생산자가 되사가기 전에 이뤄지는 분류·회수, 물류·보관, 가공 등 과정이, 김 대표가 말한 ‘틈’이자 ‘기회’다. 실제 수퍼빈은 분류·회수뿐 아니라 물류·보관과 가공 과정을 포괄하는 형태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16개 창고를 보유하는 등 자체 물류망을 운영 중인 동시에, 경기 화성에는 1만4876㎡(약 4500평) 규모 폐기물 가공 공장을 짓고 있어 이달 말 준공 예정이다. 다만 이런 폐기물·재활용 산업이 스타트업에게 ‘온전한 기회’이기만 한 건 아니다. 결국 순환경제 관점에서 볼 때 정부 간섭이 실패한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 부문에 없는 위험 요인이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었다. “여기는 분명 규제와 (정부의) 간섭에 의해 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사실상 공공재 시장이기 때문에, 규제나 정부 간섭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자유 경쟁이 가능한 것처럼 도전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런 인식을 기반해 폐기물·재활용 부문에서의 기업의 역할을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김 대표는 “기존에 있는 폐기물 관련 제도나 규제를 이해하고 이 시장에 들어오는 게 필요하다”며 “일단 들어오고 나면 생각보다 글로벌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다.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야 시장이 더 열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전부 그렇지는 않고, 기업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순환경제로의 전환, 폐기물·재활용 영역에서의 신사업 출현 등은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변해야 한다’는 대전제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다. 김 대표는 이런 차원에서 순환경제가 또 다른 기후위기 대응 방향인 ‘에너지 전환’에 비해 비교적 덜 부각되고 있다는 시각도 드러냈다. 폐기물·재활용 영역이 스타트업에게 기회가 되는 동시에, 이런 기업 주체들의 움직임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변화를 가속하는 힘이 에너지 전환 못지 않다는 것이다. “중요한 건 폐기물은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생산·산업이 향할 수밖에 없는 종착역이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환경제는 우리 사회의 물질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수밖에 없고, 이는 에너지 전환만큼이나 임팩트(사회적 영향)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26일 기준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80.6원, 대구는 1654.9원이다. 차이가 120원도 넘게 벌어진다. 시·도별 석유제품 가격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도매가격이 지역별로 공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석유제품 가격 공개범위를 확대해 정유사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정유사가 각 지역에 판매한 석유제품의 가격과 판매량이 보고 항목에 추가된다. 현재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하는 가격이 전국 평균값으로 공개돼 있을 뿐 지역별로는 나와있지 않다. 개별 주유소는 자신이 공급받는 석유제품 가격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유소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격은 지역별로 공개되는데 26일 기준으로 휘발유는 가장 비싼 서울과 가장 저렴한 대구의 가격이 120원 넘게 벌어지고, 경유 역시 제주(리터당 1935.7원)와 대구(1795.9원)간 가격 차가 140원에 이른다. 개정안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한 도매가격을 시도별로 공개하도록 해 지역별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정유사는 주유소와 직접 거래하기도 하지만, 대리점을 거쳐 주유소로 휘발유와 경유를 넘기기도 한다. 그런데 현행 석유사업법상 정유사는 주유소와 대리점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내수 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판매하는 가격을 따로 분리해 공개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위기를 맞아 에너지 대용량 사용자의 요금 인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위기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 방안과 함께 산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등 10대 그룹 사장단이 참석했다.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출 호조에도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무역적자액은 247억달러(약 35조원)에 이른다. 연료비 인상이 에너지 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도 심각한 수준으로 누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근본적으로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가격 기능을 회복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금번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에너지 가격 기능 회복과 함께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일준 산업부 2차관도 대용량 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 차등 적용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불법파업 확산 우려가 있으며, 재산권 침해로 위헌소지가 있는 등 노사관계의 근본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근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온 이 장관은 방미 수행 성과로 “미 의회 의원, 상무장관 등 주요 인사를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관련 우리 업계의 우려를 강력히 전달하고, 미측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시민 3만5000명이 24일 서울 도심에 모였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벌어진 기후운동 가운데 최대 인원이다. 참가자들은 여전히 더딘 한국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비판하며 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취약계층 보호를 촉구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국회와 정부가 응답할지 관심이 모인다. 이날 오후 서울 시청과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924기후정의행진’에는 전국 곳곳에서 모인 400여 단체와 주최 측 추산 3만5000명(경찰 추산 1만명)이 ‘기후 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슬로건을 걸고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진행했다. 924기후정의행진은 농민, 노동, 여성, 장애인, 동물권, 환경, 종교 등 400여 단체가 주최한 행사다. 이와 같은 행사는 2019년 9월에 종로구 대학로에서 처음 열렸지만 코로나19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3년 만에 다시 열린 행사는 시민들의 더 높아진 기후감수성을 반영하듯 역대 기후변화 집회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했다. 황인철 기후정의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정치 이슈로 수만 명이 모인 적은 있지만, 환경 문제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건 그만큼 기후위기에 불안감과 답답함을 느끼며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라며 “농민, 노동자 등 각계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고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 깊은 자리였다”고 전했다. 집회에 참석한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기후위기 책임자는 국가와 탄소 중독 기업”이라며 “정치는 기후위기 대응에 의도적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태성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블루파워석탄발전소63이 건설 중인 삼척은 수도권에 빚진 것도 없는데 에너지를 대주기 위해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면 아수라의 세상과 마주하고 있다”며 “대통령, 국회의원 모두 지역의 특별한 희생을 통해 대도시의 안락한 삶을 꾸리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웃의 고통을 모른채 하지 말자”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광화문에서 시청 구간에서 도로 위에 드러눕는 ‘다이-인(die-in)’ 시위로 기후불평등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는 아직 시민사회와 온도차를 보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15명(의원직 상실 1명 제외) 가운데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의원은 한 명도 없다. 대부분 지역구 행사나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앞서 기후정의행진이나 기후정의주간 관련 글을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올린 경우도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은주 의원(정의당) 두 명에 불과했다. 이날 행사뿐 아니라 환경 관련 현안에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많지 않다. 지난 7월22일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완료된 이후 환노위원들이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글을 보면 15명 중 8명은 기후변화 법안이나 정책에 관한 언급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장관 공식 일정에 관한 글만 SNS에 올리는 한화진 환경부장관 역시 이날 집회에 관한 반응을 올리지 않았다. 한 장관의 가장 최근 글은 23일 발표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축소 시행’에 관한 것이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세계일보와의 첫 언론 인터뷰에서 “12월2일 금요일 반드시 시행한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세종시와 제주도에서만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정책에 대해 자문·심의할 ‘2050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서울시 탄중위)가 출범했다. 서울시는 23일 서울 시청에서 서울시 탄중위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 주요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서울시 탄중위는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신설됐으며 김의승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1기 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달부터 2년 간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을 위한 종합계획(2022∼2026)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기후예산제 본격 도입 등 이행 체계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 기준학 위원(숙명여대 교수)은 “정성 평가가 아닌 일자리 창출 등 효과성에 대해 분명하게 평가하고, 제3자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천규 위원(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은 “취약성 평가를 통해 리스크를 구체화한 이후 계획을 발표하는 게 설득력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최근 폭우 등 극단 기상현상이 빈번해짐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및 기후위기 적응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