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3분기 누적적자액이 21조8342억원을 기록했다. 한전의 누적 적자는 1분기 8조원, 2분기 14조원에서 이번에 3분기 7조5309억원을 합쳐 22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1일 한전 3분기 결산 결과에 따르면 1∼3분기 매출액은 51조7651억원, 영업비용은 73조5993억원으로 영업손실이 22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20조7102억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1∼9월 매출액은 전력 판매량 증가와 요금 조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6181억원 늘었지만, 급등하는 연료 가격을 따라잡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가격은 각각 115.1%(지난해와 올해 1∼9월 비교), 187.4% 뛰었고, 이는 고스란히 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전기를 만드는 자회사의 연료비가 10조8103억원, 민간 발전사 전력 구입비도 15조729억원 증가했고, 전력 도매가격(SMP) 역시 ㎾h당 83.3원에서 177.4원으로 113.0% 늘었다. 4분기에도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이어질 전망이어서 올해 연간 30조원에 가까운 적자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국제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은 계속되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억제되고 있어서다. 올해 한전의 전력 판매단가는 고작 8.2% 올랐을 뿐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내년 전기요금이 40%가량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내년 전국단위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린다.

세계 주요 자동차 회사 네 곳의 내연기관차 판매 예상수량을 확인한 결과, 지구온난화를 1.5도로 억제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4억대가 더 판매될 전망이라고 나타났다. 국제사회는 2015년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자고 합의한 파리협정을 맺었다. 그린피스는 10일 호주 시드니공과대 지속가능한미래연구소와 함께 연구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그린피스는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기아차, 제너럴모터스 네 개 회사가 올해부터 2040년까지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는 내연차 대수와 지구온난화를 1.5도로 억제하기 위해 남은 내연차 대수를 비교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67% 이상의 높은 확률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송부문 탄소 예산은 529억t이다. 탄소 누적 배출량이 이 이상으로 많아진다면 1.5도 달성은 어려워진다는 것인데, 내연차 대수로 환산하면 3억1500만대 배출량에 맞먹는다. 연구진이 자동차 회사에 확인한 내연차 판매 예상치는 이를 훌쩍 웃돈다. 2040년까지 네 회사의 내연차 예상 판매량은 7억1200만대로, 1.5도 달성을 위한 판매량을 4억대가량 넘었다. 3억1500만대와 비교하면 판매 예상치가 2.5배에 이르렀다. 내연차 판매 계획이 가장 많은 토요타는 2040년까지 약 1억200만대를 더 생산해 초과물량이 63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기아차의 내연차 판매량 역시 허용량을 넘어설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기아차는 한국, 미국, 중국 등에서 2040년까지 내연차 판매를 멈출 계획이지만, 이때까지 예상하는 내연차 판매량은 6600만대다. 1.5도 달성을 위해 현대기아차에 남은 판매 대수가 2700만대인 현 상황에서 3900만대는 잔여 판매량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의 24%는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데, 화석연료를 태워 운행하는 내연차의 탄소 발생량이 이 중 45%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은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최은서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로 억제하자는 파리협정을 준수하려면 모든 자동차 회사가 이보다 빨리 2030년 이전에 내연차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며 “현대기아차의 2040년 내연차 판매 금지 계획은 너무 늦고 일부 시장에만 국한돼 100% 전기차 전환 목표를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1·2위 국가인 중국과 미국이 저개발국의 기후 대응을 돕겠다고 어설프게 약속했다가 뭇매를 맞고 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셰젠화 중국 기후특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열리고 있는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이날 “더 빈곤한 나라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겪는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매커니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현금 기부’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셰 특사는 “중국도 개발도상국이고, 우리도 극단적인 기상 현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실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개도국, 특히 가장 취약한 국가들의 주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동시에 “중국은 (개도국이어서) 의무는 없지만, 우리는 기꺼이 (손실과 피해 보상 논의에) 기여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저개발국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법한 말이다. 하지만 이후 중국 대표단의 한 대변인은 “중국은 재정적으로 기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셰 특사의 발언은 협력하겠다는 의미였을 뿐”이라고 정정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COP에서는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가 정식 의제로 채택돼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작은섬국가연합(AOSIS)은 전날 “세계 1, 3위(중국, 인도) 온실가스 배출국은 비록 신흥 경제국이어도 기금을 낼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개도국 지원 방안으로 ‘자발적 탄소 거래 시장’ 계획을 발표했다.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과 기후재난 예방에 기여한 기업이 ‘탄소 크레딧’을 발행하면, 탄소 감축을 해야 하는 기업이 이 크레딧을 사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의 힘으로 개도국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케리 특사가 전날 이같은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계획에 대해 “나이지리아와 칠레가 관심을 갖고 있고, 당장 내년부터 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탄소 거래제는 실제 배출량 감축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제도다. 탄소 크레딧으로 배출량을 상쇄하는 건 ‘장부 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미국 비영리단체 ‘걱정하는 과학자연합’(UCS) 정책 책임자인 레이첼 클리터스는 “자발적 탄소 크레딧 거래 제도는 배출량의 실질적 감축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마치 침몰하는 선박에서 갑판 좌석을 재배치하는 꼴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번 발표는 미국 정부가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최선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2022년 회계연도에 미국 상·하원은 국제 기후금융 마련을 요청하지 않았다. 최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연방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는 건 더 어려워졌다. 지나 맥카시 전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의회가 필요한 자원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해내야 할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가 케리 특사가 지닌 고민”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중 기후특사는 이번 COP27에서 비공식 만남을 가졌다.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기후 협력이 중단된 지 처음이다. 이와 관련, 셰 특사는 “케리와 나는 25년 지기 친구”라면서도 “이번 만남에서 손실과 피해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중국은 이미 수십억 위안을 개도국에 지원했다”고 전했다. 케리 특사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비공식 회담이 양국 관계의 해동을 위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9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진행 중인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개도국 지원 방안으로 자발적 탄소 거래 시장 계획을 발표했다.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과 기후재난 예방에 기여한 기업에 ‘탄소 크레딧’을 발행해 민간 투자를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감축 목표를 이행하는 기업은 이 탄소 크레딧을 사서 배출량을 상쇄한다. 가디언은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가 9일(현지시간) 이런 ‘에너지 전환 액셀러레이터’ 계획에 대해 “록펠러재단과 기후위기 대응 기금인 ‘베조스 어스 펀드’가 협력해 저개발국의 에너지 전환 등에 수조 달러 투자를 제공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나이지리아와 칠레가 이 계획에 관심을 갖고 있고, 당장 내년부터 이행할 수 있다고도 했다. 케리 특사는 “전 1988년부터 기후변화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같은 얘기를 하는 데 지쳤다”며 “우리는 틀을 깨야 한다.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창의적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1.5도 목표는 날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소 거래 시장은 실제 배출량 감축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제도다. 특히 탄소 크레딧으로 배출량을 상쇄하는 건 ‘장부 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케리 특사는 이 한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강력한 안전조치로 ‘고품질의 크레딧’만 거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미국 측 발표에 우려를 표했다. 미국 비영리단체 ‘걱정하는 과학자연합’(UCS) 정책 책임자인 레이첼 클리터스는 “자발적 탄소 크레딧 거래 제도는 배출량의 실질적 감축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마치 침몰하는 선박에서 갑판 좌석을 재배치하는 꼴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른 단체 ‘기업 책임’(CA) 기후정책 책임자인 레이첼 로스 잭슨은 “미국 정부는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사는 것 같다”며 “COP27에서 사람들은 긴급성과 목숨에 대해 말하는데, 미국은 기후금융 확대나 실제 행동과는 거리가 먼 ‘무언가’를 확대하는 게 옳다고 보는 듯 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미국 측 제안이 미국 정부가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최선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미국 연방정부가 기후금융에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민간을 통한 조달 방안이 선택지로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미국 측 자발적 탄소 거래 시장 계획에 대해 평가하면서 ‘연방정부의 한계’에 대한 케리 특사의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미국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도 2022년 회계연도에 미국 상·하원은 국제 기후금융 마련을 요청하지 않았다. 최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연방정부가 이와 관련해 직접 재원을 마련하는 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지나 맥카시 전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은 COP27에서 가진 한 인터뷰에서 “의회가 필요한 자원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해내야 할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가 케리 특사가 지닌 고민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이번 세기 아프리카 국가들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최대 64%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진행 중인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선진국의 저개발국에 대한 보상을 다루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가 정식 의제로 채택된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한 개발도상국 측은 선진국의 보상을 연일 촉구하는 중이다. 가디언은 자선단체 크리스천에이드가 의뢰한 연구에서 현재처럼 계속 화석연료를 태울 경우 아프리카 국가 1인당 GDP가 34%까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전했다. GDP 성장률 감소치는 2050년까지 평균 20%, 2100년까지 평균 64%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GDP 성장률과 기온, 강수량 등의 역사적 관계를 모델로 추정한 결과다. 신규 기후 적응 대책이나 자연재해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국가별로 보면 현재 기후 정책이 유지될 경우 수단, 모리타니,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차드, 지부티, 나이지리아 8개국의 GDP 성장률이 같은 기간 75%까지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 공동 저자인 빈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 소속 경제학자 마리나 안드리예비치는 “이번 분석은 기후변화가 아프리카 경제 발전에 미칠 엄청난 영향을 보여준다”며 “이 수치는 보수적인 추정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54개국의 경우 전 세계 인구의 15% 정도를 차지하지만 탄소배출량이 4%가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해수면 상승과 빙하 용융과 같은 기후 재앙뿐 아니라 가뭄, 산불, 홍수, 폭염 등 극단 기상현상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지역 중 하나다. 그런데도 이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공개된 유엔 보고서는 기후 적응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금액은 실제 조성된 재원보다 5∼10배 더 많고, 그 격차는 매해 커지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COP27 정상회의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한 나경원 기후환경대사는 개도국의 기후행동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 특사는 8일 정상회의 특별연설에서 미래 세대의 생존이 달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기술 공유, 녹색기후금융(GC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연락사무소 지원 등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개도국의 녹색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30년 수소상용차 3만대 보급, 수소산업 10개 품목 글로벌 시장 1위 등을 골자로 하는 수소경제 정책방향이 발표됐다. 9일 정부는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3대 수소경제 성장전략(3UP)’을 제시했다. 정부는 기존 수소 정책이 수소승용차와 발전용 연료전지 등 일부 분야로만 활용이 국한돼 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화석연료 기반의 그레이수소 중심이어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3대 전략은 △규모·범위의 성장 △인프라·제도의 성장 △산업·기술로 나뉜다. 먼저, 수소산업의 규모를 넓히기 위해 승용차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는 수소차를 버스, 트럭 등 상용차로 확산하기로 했다. 현재 211대에 불과한 수소상용차를 2030년에 3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수소버스 정부보조금은 시내·광역버스 모두 내년부터 6000만원씩 증액돼 2억원대로 늘어난다. 산업부문에서는 2025년까지 수소환원제철 전환의 기초기술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석유화학 설비에 투입되는 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소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구축해 온실가스 배출 없는 청정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수소터빈이나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등 청정수소 발전 비중을 2030년에 2.1%, 2036년엔 7.1%까지 올릴 방침이다. 인프라와 제도 측면에서는 액체 상태로 수소를 대량 저장·운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2030년까지 액화수소충전소 70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액화수소는 부피를 줄여 동일한 공간을 이용해 더 많은 수소를 수송·보관할 수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상용화하지 않았다. 현재 수소산업 7대 전략분야에서 한국의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75% 정도다. 정부는 수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수소분야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2030년엔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30년 10개 품목에서 글로벌 시장 1위를 확보하겠단 계획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번 위원회에서는 기존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2기 민간위원 11명을 새로 위촉했으며, 산업계 위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려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를 구성했다.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박정국 현대자동차 사장,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이 산업계 위원으로 포함됐고, 학계와 기타 부문에선 박상욱 서울대 교수(과학학),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 등이 임명됐다.

경제성장만 놓고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도, 산업 발전 정도와 온실가스 배출량만 따지면 세계 최고 수준을 다투는 중국과 인도. 두 국가가 기후변화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군소국가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그간 두 국가는 자국의 기후변화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남아메리카 부근 섬나라 앤티구바부다의 가스톤 브라운 총리가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이 야기한 기후변화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기후 보상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말했다. 그간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주요 국가에서 배제돼왔던 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꼽힌 첫 번째 사례이다. COP27에서 작은섬국가연합(AOSIS) 협상블록을 대표하는 브라운 총리는 “세계 1, 3위 온실가스 배출국은 비록 신흥 경제국이어도 기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모두 중국과 인도가 주요 오염자이고 오염자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안다”며 “어떤 나라에도 자유이용권은 없다고 생각하며 악감정을 갖고 하는 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다배출 주체이던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을 상대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 피해를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과거부터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 조성을 지지했지만, 자국도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반면에 미국과 EU는 현재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이 기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인도는 인구당 배출량이 평균 이하긴 해도 국가별 배출량을 따졌을 때 세계 3위에 이른다. 최근 여러 나라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키우려 노력함에도 여전히 인도는 석탄에 에너지 발전을 의존하고 있다. 인도 에너지믹스에서 80%는 석탄이 차지한다. 인도 정부는 심각한 대기오염이 야기되더라도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COP27 개막 이후 손실과 피해가 정식의제가 되고 저개발국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셰졘화 중국 기후특사는 이날 “중국은 손실과 피해에 보상할 의무는 없지만, 기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은 기후위기 문제가 떠오른 뒤 수 년간 논의만 있었을 뿐, 최종 기금 규모나 참여 국가는 정해지지 않았다. AOSIS는 2024년까지 수십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만들겠다는 선진국의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모하메드 나스르 이집트 기후협상 대표는 로이터통신에 “이제 우리는 출발점에 있고, 2주간 전보다 집중되고 목표 지향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1년간 손실과 피해 자금 조달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 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기후변화로 이번 세기 아프리카 국가들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최대 64%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9일(현지시간) 아프리카 국가인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진행 중인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는 선진국의 저개발국에 대한 보상을 다루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가 정식 의제로 채택된 가운데 선진국의 보상을 촉구하는 아프리카 국가 등 저개발국 측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가디언은 이날 자선단체 크리스천에이드가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화석연료를 현재 속도로 태울 경우 아프리카 국가 1인당 GDP의 34%까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GDP 성장률 피해는 2050년까지 평균 20%, 2100년까지 평균 64%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구온난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아프리카 50개국의 예상 GDP 성장률을 분석한 뒤 1.5도·2.4도 상승 시나리오와 비교한 결과다. 국가별로 보면 현재 기후 정책이 유지될 경우 수단, 모리타니,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차드, 지부티, 나이지리아 8개국 GDP 성장률은 같은 기간 75%까지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폭우와 홍수로 18개주 중 15개주가에서 25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수단은 무려 84%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됐다. 다만 이 연구는 새로운 기후 적응 대책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아프리카 국가의 GDP 성장률 피해는 예상치보다 더 작을 수 있다. 반대로 극단적 기상 현상에 따른 경제적 피해 또한 반영되지 않았기에 더 가파른 하락세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빈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 경제학자 마리나 안드리예비치는 “이번 분석은 기후변화가 아프리카 경제 발전에 미칠 엄청난 영향을 보여준다”며 “이 수치는 보수적인 추정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아프리카 국가 등 저개발국의 적응,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후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걸 보여준다. 아프리카 54개국의 경우 전 세계 인구의 15%를 차지하지만 탄소배출량이 4%가 채 되지 않는다. 반면 중국은 배출량 비중이 27%, 미국 15%, 유럽연합은 17%다. 이렇게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임이 비교적 작은데도 아프리카는 해수면 상승과 빙하 용융과 같은 기후 재앙뿐 아니라 가뭄, 산불, 홍수, 폭염 등 극단 기상현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당장 올해 들어 나이지리아는 최근까지 홍수와 산사태로 가옥 20만채 이상이 파괴됐다. 같은 기간 ‘아프리카의 뿔’(The Horn of Africa)이라 불리는 아프리카 동북부 10개국은 네 차례 가뭄으로 3700만명이 기아에 직면한 상태다. 그런데도 이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재원은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지난주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적응을 위한 국제 재원은 개발도상국이 실제 필요로 하는 금액보다 5∼10배 더 적으며, 그 격차가 매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싱크탱크 파워 시프트 아프리카의 모하메드 아도 국장은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더라도 아프리카 국가들은 고통스러운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이 사실은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국가는 기후변화에 가장 작은 기여를 했는데도 다른 나라들이 초래한 결과에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이라며 “기후변화는 곧 불공정의 문제란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재정지원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 각종 기금 조성 참여 의사를 밝혔다.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위기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 속에 나온 약속이지만, 과연 개도국이 원하는 온전한 ‘손실과 피해’까지 합의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파이낸셜뉴스 등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공정한 에너지 전환 계획(JETP)’을 위해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EU) 등이 85억달러(약 11조8000억원)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재정 지원을 통해 남아공의 석탄 의존도는 낮추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촉구한다는 목적이다. 영국은 케냐와 이집트에도 친환경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총 6550만파운드(104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 독일이 자체적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를 보호·지원하는 ‘글로벌 보호(Global Shield)’로 1억7000만유로(약 2360억원)를 조성하고 벨기에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250만유로를 기후 대응 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을 내놓았다. 미국도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독자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미국은 탄소배출권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한다. 석탄발전소를 없애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해당 지방정부나 기관이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탄소배출권을 얻는다. 이를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판매해 수익금을 재생에너지 전환에 사용하자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다. 선진국이 기후변화 피해를 입는 저개발국에 어떻게 보상할지 다루는 ‘손실과 피해’ 논의는 이번 COP27에서 핵심 의제 중 하나다. 선진국은 보상을 위한 기금 마련에 나서면서도 ‘보상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반면, 개도국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려면 ‘감축’과 ‘적응’이라는 기후변화의 두 가지 논의 축과 별도로 논해야 한다고 주장해 충돌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로 COP27에 참석 중인 나경원 기후환경대사는 이날 부산항과 미국 타코마항 간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선박을 오가게 하는 ‘녹색시범항로’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녹색항로는 메탄올 등을 연료로 운항하는 노선을 말한다.

“우리가 여기(샤름 엘셰이크) 온 건 당신들 나라의 기후 난민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다.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굴지 말라.” 콘로드 헌터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 부의장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개막한 26일(현지시간) 강한 어조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에 재원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은 군소 섬나라 등 저개발국이 오랫동안 선진국에 요구해온 주제지만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COP27 개최지 아프리카의 상징성이 더해져 개막식날 바로 정식 의제로 채택됐다. 손실과 피해가 COP의 정식 의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7일 COP27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간담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오직 유럽만이 제 몫을 지불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실과 피해 보상? 지금까지 기후기금과 다른 점 지난 수십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는 ‘감축’과 ‘적응’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돼 왔다. 에너지 전환 등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감축,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적응이라 한다. 그런데 저개발국이 요구하는 손실과 피해는 이 두 축과 별개로 지금까지 혹은 지금 현재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보상하라는 것이다. 선진국은 적응의 범주 안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개발국이 겪는 자연재해 등이 선진국 때문이라고 공식화하게 되면 추후 각종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연합(EU)같은 선진국이 손실과 피해 공론화를 극도로 꺼린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의 한 고위관료는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을 따로 마련하는 것은 일종의 ‘레드라인’”이라고 했다. 스티븐 길보 캐나다 환경부장관도 지난 5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캐나다 납세자들을 무한한 법적책임에 빠뜨릴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역시 지난해와 달리 손실과 피해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데는 동의했지만, 거기까지다. 존 케리 미 기후특사는 “법적책임과 비슷하게 들리는 그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NDC 못 지킨 나라에 손실과 피해 책임 물을 수도” 선진국과 저개발국의 입장차가 이렇듯 크지만, 논의가 계속 공전만 했던 건 아니다. 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COP19에서 손실과 피해의 개념 정립과 법률적 검토를 하기 위한 ‘바르샤바 국제메커니즘’이 마련됐고, 2015년 파리협정문 조항(8조)에도 들어갔다. 소병천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국제협약에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정문에 조항이 들어간 건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국제사회에서 한 번에 결정이 이뤄지는 건 드물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한 번 의제로 올라온 이상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선진국에 법적 책임을 강제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기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 외에 제3의 선택지를 제시하는 이도 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에너지위기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화석연료 기업에 횡재세를 물려 손실과 피해 기금의 재원으로 쓰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올여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긴 파키스탄의 경제적 피해는 400억 달러(약 56조원), 엑손모빌과 셰브론, BP 등 6개 에너지 기업이 7∼9월 벌어들인 수익은 975억 달러였다. 손실과 피해 논의가 무르익으면 자발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도 구속력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소 교수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라는 문제에서 앞으로 NDC 준수 여부가 기준이 될 수도 있다”며 “NDC 자체는 법적 책임과 관련 없지만 자금을 제공하라는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