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난항을 겪던 끝에 20일(현지시간) 새벽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 조성 등을 담은 결정문이 당사국 합의로 극적으로 채택되면서 폐막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커다란 공감대 아래 각국이 매년 총회에서 이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방법과 기술을 고민해오고 있다. 생물다양성 분야에도 당사국총회가 있다. 오는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다. 이 자리에서 각국은 생물다양성 실태가 어떤지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논의한다.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할 때 이정표처럼 언급되는 합의가 2015년 맺은 ‘파리협정‘이다.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모든 국가가 참여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2도로, 가능하면 1.5도로 억제한다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세계에 100여개 지부를 두고 생물다양성 개선 및 지속가능한 사회 형성을 위해 활동하는 세계자연기금(WWF)은 이번 생물다양성 COP15가 파리협정 같은 하나의 합의된 목표를 마련할 수 있는 첫발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홍윤희 WWF코리아 사무총장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생물다양성 측면에서는 파리협정의 1.5도같은 합의된 목표가 없어서 이것부터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생물다양성은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처럼 비교·평가가 편리한 지표가 없다. 전 지구를 대상으로 육지, 해양, 담수 등 측정하는 영역과 범주가 워낙 다양한 탓이다. WWF는 2020년 자연손실 수준과 비교해 2030년 이보다 회복된 상태, 2050년에는 완벽히 회복된 상태를 지향한다. 그러나 완벽한 회복의 정의부터 COP15부터 이후 회의를 통해 구체화가 필요하다. 다만 생물다양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지표가 전혀 없지는 않다. WWF는 격년마다 발표하는 지구생명보고서를 통해 런던동물학회(ZSL)와 공동으로 지구생명지수(LPI)를 발표한다. 전 세계 대표 생물종을 대표하는 개체군을 추려 생물다양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수치로 표현했다. 생태발자국이란 개념도 있다. 자연에서 쓸 수 있는 자원에 비해 인위적 활동으로 한 사람이 자연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토지면적으로 따진다. 글로벌 풋프린트 네트워크가 해마다 모니터해서 발표하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생태용량 대비 생태발자국이 8배에 달한다. 홍 사무총장은 “우리가 바다, 농경지, 산림 등에서 제공받는 생태용량과 자연을 이용해 생산하고 수입해 인구당 소비하는 양을 따져보면 인당 쓸 수 있는 생태용량이 계속 줄고 있다”며 “그만큼 우리 사회가 해외의존도가 높고 지속가능하지 않단 뜻”이라고 말했다.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는 ‘생태용량이 왜 줄어드는가’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홍 사무총장은 강조했다. 그는 “가격체계가 잘못됐다”며 “생태용량에 그에 맞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에너지 비용이 비싸면 무조건 아끼려 할 겁니다. 그런데 지불 가능한 범위거나 자연처럼 공짜로 써왔다면 보호한다거나 아낀다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현재 경제시스템은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계산할 때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깨끗한 공기, 하수로 배출되기 전 오염도 0이었던 물을 사용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에너지 취약계층이나 산업군을 지원하는 보조금은 많아도 생태용량을 보호한다는 개념으로 운영되는 보조금은 없어요. 우리 경제시스템에 외부효과를 제대로 포함시킬 가격체계가 있다면 생태용량을 보호하는 다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COP27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당선인이 방문해 주목받기도 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이 강행해온 아마존 개발을 룰라가 중단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작용했다. 홍 사무총장은 “현 정권이 아마존 벌목으로 생기는 소득, 개간하고 가축을 키울 때 예상되는 소득 대비 열대우림 보호로 얻는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발로 생기는 이득 대비 발생하는 리스크 어떻게 같이 놓고 경제적으로 평가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땅의 가치란 그곳에서 계속 살아온 사람과 개발자가 보는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는 만큼 개발을 해서 생기는 경제적 이득과 손실, 원 토지를 보호해 지킬 수 있는 이득과 손실을 모두 경제시스템 안에서 책정해야 장기적으로 아마존 같은 지역을 지킬 지속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심해질수록 생물다양성 회복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된다. “결국 생태용량은 흡수, 생태발자국은 배출입니다. 흡수원인 이탄지 같은 자연을 훼손시키면 이는 더 이상 흡수원이 아니라 오히려 배출원이 돼버립니다. 각 분야 전환만큼 흡수원 보호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산림같은 흡수원을 복원, 조성한다고 할 때 단일종으로 접근하는 일은 위험합니다. 단일 수종으로 심을 경우 나무전염병으로 나무가 죽어 회복탄력성이 떨어지고 이 숲을 서식지로 삼는 생물다양성도 훼손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여도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WWF는 생태계 건강성을 더 정확하게 평가할 방법을 고민 중이다. 평가 대상 지역을 넓히고 현재 척추생물 중심으로 보는 생물종도 확대할 계획이다. 홍 사무총장은 “이번 지구생명보고서에서 2020년 보고서에 비해 더 넓은 지역의 자료를 확보했고 모델링도 고도화했다“며 “다음 보고서에서는 더 많은 데이터를 포함하고, 동물 위주인 생물종 분석도 식물까지 확대하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아랍신재생에너지센터(RCREEE)와 물·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RCREEE는 이집트, 튀니지, 시리아, 모로코, 쿠웨이트, 이라크 등 17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기관이다. 20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최근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자와드 엘 흐라즈 RCREE 사무국장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아시아물위원회(AWC)의 가뭄·홍수 등 물 문제 해결과 RCREEE의 재생에너지 개발·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추진 과제 간 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동 타당성 조사, ‘물-에너지-도시 넥서스’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물-에너지-도시 넥서스 사업은 세 요소의 효율성·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기술 사업을 뜻한다. 박 사장은 이 자리에서 해수담수화·스마트 물 관리 등 신규사업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RCREEE 회원국의 AWC 회원국 가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장 오는 12월부터 이들 회원국의 AWC 가입 작업을 진행하고 물-에너지 연계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MOU 체결에 대해 “아랍 지역 17개국 정부 네트워크와의 협력채널을 확보해 수자원공사 플랫폼의 영향권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후 재난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기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이 20일(현지시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극적으로 합의됐다. 선진국이 기후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개도국 피해에 책임이 있다는 걸 사실상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국가 간 ‘기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제사회가 ‘역사적인 한 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다만 이번 COP27에 성과만 있는 건 아니다. 당장 ‘손실과 피해’ 기금의 경우 그 규모와 지원 대상·범위 등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실제 이행이 단기간 내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올해 당사국 간 논쟁이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 여부에 집중되면서 지구온난화를 직접 늦추는 효과가 있는 화석연료 폐지 논의에선 어떤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외신을 종합하면 COP27 의장인 사미흐 슈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 등 내용을 담은 총회 합의문 성격의 ‘샤름엘셰이크 실행 계획’을 당사국 합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문에는 “기후변화 악영향과 관련된 ‘손실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 조성 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애초 총회는 18일 폐막 예정이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당사국 간 견해 차로 이날 새벽까지 연장 협상이 이어진 끝에 극적으로 합의문이 도출됐다.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보상을 다루는 ‘손실과 피해’ 의제는 올해 최초로 정식 의제로 채택됐다. 배출량이 미미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큰 아프리카에서 COP27이 열린 데다 최근 파키스탄이 대홍수로 국토 3분의 1이 잠기는 등 기후 재난이 잇따르면서 보상을 촉구하는 개도국 목소리가 컸다. 실제 선진국은 개도국 지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위기였지만 별도 기금 조성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기존 기금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이번에 기금 조성에 합의하면서 ‘기후 정의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 최빈국 연합을 대변하는 셰리 레만 파키스탄 기후 장관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는 기후 취약국의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라고 평했다. 기후행동네트워크인터내셔널의 국제정치전략 책임자인 하르지트 싱은 “이번 기금 설립은 오염국이 기후 파괴 책임을 더 이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의 화살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금 조성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도출되지는 않은 상태다. 당장 기금 조성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현재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중국, 인도 등 다배출 국가의 참여 여부도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또한 배출량 10위 국가로 추후 재원 조성에 참여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최근 “기금 수립이 결정되면 우리나라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개도국은 이 기금 성격에 대해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규정하길 원했으나 선진국 반대로 합의문에 ‘보상’ 개념이 명시되지 못했다. 대신 기금 성격은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a fund for responding to loss and damage)으로 규정됐다. 선진국이 기후변화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보상’ 대신 ‘대응’ 개념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추후 기금의 구체적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때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손실과 피해’ 부문 합의와 별개로, 지구온난화를 직접적으로 늦출 수 있는 ‘감축’ 부문에서는 두드러지는 성과가 없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특히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 총회에서 합의한 ‘배출량 저감 시설을 갖추지 않은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the phasedown of unabated coal power)에서 나아가, 이번에 석탄발전은 물론 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컸지만 결국 제자리에 머물렀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지구는 아직 응급실에 있고, 우리는 지금 배출량을 대폭 줄여야 하지만 이번 COP27은 이를 다루지 않았다”며 “‘손실과 피해’ 기금은 필수적이지만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세계는 여전히 기후변화에 대한 거대한 도약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 지난 7일이었다. 그러나 11월 말이 가까워지는 18일까지도 아침과 밤으로 서늘한 기운이 강해졌을 뿐 낮에는 겨울이 다가왔다기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추위를 유발하는 북쪽 찬 공기가 중위도로 잘 내려오지 못하는 영향이다. 서울 기준으로 11월7일 평균기온의 평년값은 10.7도다. 지난 7일 평균기온은 11.4도였다. 평년보다 0.7도 높은 수준이다. 최저기온과 최고기온 평년값은 6.5도, 15.4도로 올해는 평년과 비교해 최저기온(6.1도)은 더 낮았지만 최고기온(16.6도)은 1도 이상 높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이던 전날 기온도 평년값을 훌쩍 웃돌았다. 서울의 전날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은 각각 10.2도, 16.6도, 5.4도로 기록됐다. 11월17일의 평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은 6.2도, 10.5도, 2.4도에 그친다. 평균기온은 4도, 최고기온은 무려 6.1도 높았다. 남부지방도 평년 수준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를 보였다. 부산의 11월17일 평균기온 평년값은 11도이지만 전날 평균기온은 12.8도였다. 전날 부산은 낮 기온이 18.6도까지 올랐는데 최고기온 평년값(15.7도)보다 3도 가까이 높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북쪽에서 기원한 찬 공기는 우리나라로 남하하지 않고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공기가 남북이 아닌 동서 방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형성돼 북쪽 공기가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동서 흐름을 강화한 단기적 원인을 꼽는다면 ‘북극진동’이 있다. 북극진동이란 북극 지역을 중심으로 도는 찬 공기의 소용돌이가 수십 일에서 수십 년을 주기로 강약을 되풀이하는 현상을 말한다. 북극진동이 강화되면 북극 지역을 중심으로 회전력이 강화되면서 이 지역을 둘러싸고 동에서 서로 흐르는 공기 흐름도 연쇄적으로 강화되는 구조가 나타난다. 이 때문에 ‘양의 북극진동’이 발생한 현재, 우리나라에 추위를 몰고오는 찬 공기는 동서 흐름에 막혀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시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며 며칠간 기온이 떨어지는 시기는 있었어도 지속적으로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지 못해 겨울이 왔다고 느껴질 만큼 추운 날씨가 유지되지는 못했다. 박중환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유입돼도 지상에 자리잡는 과정에서 일사효과 등으로 따뜻하게 변질된다”며 “찬 공기가 계속해서 우리나라로 내려오면 추운 날이 지속되겠지만 찬 공기 남하가 차단된 현재는 일부가 유입돼도 결국 평년보다 기온이 올라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극진동 강화는 현재 기온 분포가 평년보다 높게 나타나는 구조의 단기적인 원인이 될 뿐, 한반도 기온 상승과 늘 연결지을 수는 없다. 북극진동과 중위도 기후 간 상관성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박 예보분석관은 “학계나 기상청 기후예측과가 단기적인 날씨 변화 원인을 북극 상황을 연결해 추정하기는 하지만, 양의 북극진동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나라가 매번 따뜻하고 건조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한 기후현상을 한 가지 원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어 폭넓은 기간을 두고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폐막일이 다가오면서 이번 주요 의제인 ‘손실과 피해’가 어떻게 마무리될 지 관심을 끈다. 공식 폐막을 하루 앞둔 17일(현지시간) 논의가 벽에 부딪친 듯 했으나 유럽연합(EU)이 보상과 감축을 묶어서 논의하자는 새로운 안을 내면서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이날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란스 티머만스 EU집행위 부위원장은 “보상 문제와 온실가스 감축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온실가스 감축과 보상 재원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개발국이 요구해온 보상과 선진국이 주장해 온 감축을 엮은 것이다. 그는 “우리가 (지금) 감축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기후위기의 결과를 해결할만한 돈이 없게 될 것이다. 손실과 피해의 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기후변화와) 싸울 기회를 갖고자 한다면 완화(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높은 야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OP27이 끝나기 전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것을 촉구했다. 티머만스가 두 페이지 분량의 이같은 제안을 하기 전 공개된 COP27 합의문 초안에는 모든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이나 손실과 피해보상을 위한 기금 설립 방안 등 굵직한 내용이 빠져 ‘빈손 총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티머만스의 제안 이후 논의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지만 아직 결과를 낙관하긴 어렵다. 총회 내내 발언을 아꼈던 중국은 “보상을 위한 돈은 중국이 아니라 선진국들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파리협정 범위를 넘어서지는 말자”며 보상 펀드에 기금을 내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AP기자의 물음에 “아직 (티머만스의 제안을) 살펴보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서로 손가락질할 시간이 없다”며 논의를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손실과 피해 보상 논의의 핵심은 ‘누가 돈을 낼 것인가’하는 점이다. 미국은 손실과 피해라는 범주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유럽 국가들은 공공과 민간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일은 선진국뿐 아니라 최근 수십년 간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한 개도국 역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과 인도는 “우리는 여전히 공식적으론 개도국인만큼 비용 분담 의무가 없다”고 맞선다. 티머민스 부위원장은 이날 “나는 타고나길 낙관적인 사람”이라며 “COP27에서 일종의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쉽진 않겠지만.”이라고 했다. 마이사 로하스 칠레 환경부 장관도 “조금씩 진전되는 것 같다. 특히 손실과 피해 부문에서 다양한 선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COP27은 18일에 폐막할 예정이다. 그러나 예전 총회를 보면 하루 이틀 연기되는 경우도 많았다.

“밤에는 산 아래로 바람이 부는데 이 냄새 때문에 문도 못 열어놔요.” 지난 8일 오후 충남 보령시 청라면 라원2리 상중마을 뒷산. 주민 김미나(57)씨가 사람 키 두 배를 훌쩍 넘는 높이인 흙더미를 가리킨 채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며 이렇게 말했다. 보령 성주산 자락인 이 산에 어지럽게 쌓여 있는 이 흙더미는 인근 주민 A씨가 불법으로 매립한 사업장폐기물 중 일부를 퍼내 토사와 섞은 채 방치해놓은 것이었다. 김씨는 불법 매립이 추정되는 산지와 불과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기자 또한 바람이 불 때마다 느껴지는 악취에 몇 차례 헛구역질을 했다. 김씨는 “우리 마을 새마을지도자분도 여기 와서 냄새가 너무 역하니까 못 견디겠다며 10분 만에 소주를 들이켰다”고 말했다. 기자가 흙더미를 한번 들춰보니 금세 폐기물을 담는 데 쓰였던 포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보령시는 현재 폐기물 출처를 특정하지 못했지만, 주민들은 지역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근처 수산물 가공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수년간 여기 산에 묻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건 악취만이 아니었다. 불법 매립지 부근에는 이 산에서 마을로 흘러내려 오는 물길이 있다. 상중마을 200가구는 모두 지하수를 마신다. 주민 신종임(67)씨는 “여름철에 비가 올 때는 침출수가 물길에 섞여 마을로 내려온다”며 “지하수를 이용해 생활하니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흙더미와 함께 매립지로 추정되는 땅 위로 침출수가 스며 나온 흔적을 여럿 찾아볼 수 있었다. 마을에 불법 매립된 이 쓰레기는 일종의 ‘숨은 사업장폐기물’이다. 적법한 처리 절차를 밟지 않아 정부 통계에서 누락된 폐기물이란 뜻이다. 상중마을처럼 그 존재가 외부에 드러난 경우라도 처리가 지연돼 주민 피해가 장기화하는 경우가 잦다. 더 큰 문제는 사업주가 비용 절약을 목적으로 ‘진짜 사각지대’에 꼭꼭 숨겨버린 사업장폐기물이 도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사업장폐기물은 그 규모를 정확히 가늠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계에 없는 사업장폐기물 정부가 2019년 방치·불법투기 등 불법폐기물 전수조사에 나선 이후 최근까지 확인된 양만 190만t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전수조사 이후 최근(11월7일 기준)까지 적발된 불법폐기물은 총 191만3000t이었고, 이 중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은 30만8000t(16.1%)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2019년 당시 불법폐기물 문제가 공론화되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수조사를 벌였고 불법폐기물 120만3000t을 확인했다. 이들 폐기물은 당시 올해까지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2% 가까운 2만1000t이 남은 상황이다. 전수조사 이후 추가 확인된 71만t의 경우 미처리 비율이 40.4%(28만7000t)나 됐다. 불법폐기물이 드러나더라도 불법 매립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처리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상중마을의 경우에도 주민들이 올 4월 보령시에 정식으로 진정을 접수한 뒤 A씨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현재까지 매립 추정량 2600t(혼합토 기준·보령시 추정치)의 70% 이상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령시가 A씨에게 폐기물 처리를 명령하는 행정처분을 최근까지 세 차례나 내렸지만, 1·2차 행정처분 때 26% 남짓인 686t가량만이 반출됐다. 3차 처분 기한은 애초 이달 7일까지였으나 추가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오는 21일로 연장된 상태다. A씨는 비용 문제뿐 아니라, 폐기물을 인수하겠다는 업체를 찾는 게 쉽지 않아 명령 이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김씨는 “보령시가 말하는 폐기물 양은 과소 추산됐다. 우리가 눈으로 불법 매립지 출입을 확인한 25t 트럭만 2000대 분량”이라며 “A씨 개인에게 맡겨놓을 게 아니라 보령시가 직접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령시 관계자는 “폐기물 양은 불법 매립 면적 1845㎡에 기초해 측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이라며 “A씨가 반출 명령을 이행하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고, 행정대집행도 대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상중마을의 불법폐기물은 아이러니하게도 주민들을 괴롭히는 악취가 없었다면 영영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이 적발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지난 9월 강원 원주 섬강 인근 채석장 부지에서 불법 매립이 발각된 40t가량의 건설폐기물·지정폐기물 또한 매립을 주도한 업체가 중장비 기사들과 임금체불로 갈등을 빚어 우연히 드러난 것이었다. 최근 원주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업체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불법 매립이 확인된 이 폐기물 또한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업체가 소속 직원들이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업체는 폐기물을 우선 처리한 뒤 직원들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는데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경찰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쌍용C&E의 강원 동해·영월 시멘트공장 염소더스트 불법 매립 역시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공장 부지 내 매립지 시료 검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난 사안이었다. 염소더스트는 폐기물을 이용한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이다. 김삼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현재도 매립지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공장 측으로부터 철저히 차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법폐기물의 전모를 완벽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비율로 따져보면 한창 기승을 부릴 때 기준으로 총 사업장폐기물 1% 수준이고, 현재는 그보다 적을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라고 말했다. 비율로는 미미해 보이지만 실제 그 양을 따져보면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양이 아니다.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폐기물의 1%는 약 178만t 수준이다. 사업장폐기물은 특히 그 자체에 유해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토에 장기간 매립돼 있다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홍 소장은 “불법폐기물이 1만∼2만t만 묻혀 있다고 해도 그 처리 비용이나 유해성을 따져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했다. 다만 최근 사업장폐기물 시장 여건이 변화하면서 불법폐기물 대량 발생 가능성이 낮아졌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전에는 처리업체가 충분치 않아 사업장폐기물 처리 비용이 높았던 탓에 불법 매립에 대한 유인이 컸는데, 지난해부터 업체가 늘면서 이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남훈 안양대 교수(환경에너지공학)는 “지난해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7곳이 새로 가동에 들어갔다”며 “그 영향으로 예전에는 지정폐기물 기준으로 t당 40만∼50만원 하던 게 최근 30만∼40만원 이하로 떨어진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확대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민간 매립장 대부분이 농촌 지역에 추진되면서 사업장폐기물 발생 책임이 없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99% 재활용’이라는 착시 불법폐기물을 제외한 채 정부 통계에 잡힌 수치만 봐도 사업장폐기물은 계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2019년 이후 증가율은 10% 안팎으로 이전보다 크게 늘었다.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 적게는 0.2%, 많게는 3.9%를 기록한 증가율은 2019년 13.0%, 2020년 8.2%로 급증했다. 이런 현상에 대한 원인이 현재로서는 뚜렷하지 않다. 같은 기간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산업 부문의 성장세가 가팔랐거나 요인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불법폐기물 문제 공론화 등으로 2019년 들어 정부의 폐기물 관리 체계가 강화된 영향으로 자연스레 그간에 통계에 잡히지 않던 폐기물이 새로 반영돼 생겨난 수치상 조정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정도의 차이는 제쳐두더라도 사업장폐기물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건 명백하다. 2015년 1억3680만t이던 사업장폐기물은 2020년 1억7816만t으로 5년 새 30.2%(4136t)나 늘었다. 정부는 이렇게 늘어나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재활용률을 제고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통계만 보면 2020년 기준 건설폐기물은 재활용률이 99.0%에 이른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도 재활용률이 각각 84.3%, 63.7% 수준이다. 생활계폐기물(생활폐기물·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재활용률이 59.5%인 걸 고려하면 꽤 활발하게 재활용이 이뤄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통계상 착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활용업체에 반입된 사업장폐기물 전부가 ‘재활용’ 항목에 할당되는데, 업체에 반입된 모든 사업장폐기물이 실제 재활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남훈 교수는 “개별 폐기물마다 다르겠지만, 재활용업체로 들어간 폐기물 중 보통 15% 이상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되거나 매립된다”며 “중요한 건 이렇게 재활용업체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업장폐기물은 통계에 잡히지 않고 누락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상 재활용률이 100%에 육박하는 건설폐기물 또한 실제 재활용률은 70% 정도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나마 재활용되는 건설폐기물의 경우 그 재활용 수준이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콘크리트만 하더라도 순환골재로 재활용된다고 하지만 품질 수준이 높지 않아 단순히 부순 뒤 자갈과 섞어 도로나 주차장을 까는 데 그칠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재활용률이 반영되도록 정부 통계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재활용업체 반입량이 아닌 실제로 재생원료에 쓰인 폐기물 양에 대한 집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전제될 때 실질적인 재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계속 증가하는 사업장폐기물 양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사업장폐기물 감축은 정부 일방의 노력으로 절대 달성할 수 없으며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남훈 교수는 “사업장폐기물은 결국 경제·산업 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감축을 추진한다고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했다. 홍수열 소장은 “공정을 효율화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며 “각 산업마다, 폐기물의 종류마다 그 방법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기에 정부 노력만으로 폐기물을 줄이긴 어렵다. 민간 차원에서 산업별 로드맵을 만들어 협력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화진(사진) 환경부 장관이 기후변화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 “신규 재원 수립이 결정되면 우리나라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개도국이 ‘손실과 피해’에 대한 신규 재원 설치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 대립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샤름엘셰이크에서 진행 중인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는 ‘손실과 피해’를 정식 의제로 채택해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다. ‘손실과 피해’ 보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진국 또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선진국은 녹색기후기금(GCF)과 같은 기존 재원기구를 활용해야 한다는, 개도국은 새로운 전담 기구를 꾸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번 COP27에서 ‘손실과 피해’ 논의는 결국 개도국이 난색을 표하는 감축 의무 이행안과 연계돼 결의문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 계획은 제시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는 ‘손실과 피해’를 2024년까지 논의한 뒤 결과를 도출하기로 한 상태다. 실제 외신에 따르면 17일 공개된 COP27 결의문 초안에는 ‘손실과 피해’ 신규 재원 조성 여부는 물론 관련 논의 진행을 위한 시간표도 빠졌다. 한 장관은 “(손실과 피해의 경우) 최종 결과가 나와야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확정할 수 있다”며 “(재원 마련과 같은) 정량적 지원 외에 우리의 풍부한 적응 경험·기술 공유로 당장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이 관련 ODA(공적개발원조)를 잇따라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과 일본, 캐나다, 유럽 6개국 등 총 9개국이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파트너십(JETP)’을 통한 200억달러(약 26조원) 규모 인도네시아 탈석탄 지원 계획에 서명했다. 한 장관은 “우리도 세계적인 석탄발전 감축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면서도 “JETP 참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ETP는 선진국이 개도국의 탈석탄 등 에너지 전환을 재정·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네트워크다. 한국전력·두산중공업 등 한국 기업은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사업에 참여 중이다. 한 장관은 이를 고려한 듯 “(JETP 참여는) 부처 간 이견이 있고 산업계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어차피 트럭으로 수거해 갈 때 다 뒤섞이는 거 아니야?’란 의문이 들 수 있다. 집에서 플라스틱, 종이, 캔, 유리, 철, 종량제봉투에 꾹꾹 눌러담는 일반쓰레기까지, 종류별로 꼼꼼히 분리해 내놓아도 결국 트럭에 한데 모여 폐기물이 운반되는 모습을 볼 때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래도 가정에서부터 분리배출을 잘해야 한다. 분리배출 장소가 잘 마련돼 있는 공동주택(아파트)과 그렇지 못한 일반주택의 폐기물 처리 과정만 봐도 그렇다. 품목별 배출이 어려운 일반주택 지역은 분리배출 정도가 낮다. 버릴 공간이 없어 남이 버린 쓰레기에 쌓아올린 폐기물은 아무리 점수를 잘 주고 싶어도 그냥 쓰레기가 되기 쉽다. 폐기물 선별업체 ‘알엠’ 오산공장을 관리하는 김효승 공장장은 “공동주택 폐기물은 바로 라인(선별용 컨테이너벨트)에 태우는데 일반주택 폐기물은 재활용 봉투에 너무 여러 종류가 섞여 사전 제거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마구잡이로 버려지는 주택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 폐기물 배출용 봉투를 따로 제공하는 추세다. 그러나 재활용 봉투 안에도 여러 종류의 폐기물이 마구 섞인 데다 오염된 것도 많아 재활용 잠재력을 확인받기도 전에 소각이든 매립이든 다른 길로 폐기처분되기 일쑤다. 지난 7일 빌라가 밀집한 인천의 한 동네를 찾아 건물 밖에 놓인 재활용 봉투를 열어 전체 무게 대비 재활용 대상과 비대상 폐기물의 무게가 어떤지 쟀다. 1.02㎏짜리 한 봉투에는 재활용으로 적합한 폐기물이 0.98㎏(76.5%) 있었고 칫솔, 치약, 담배꽁초, 건전지, 세척되지 않은 일회용 떡볶이 용기, 콜라가 담긴 채로 버려진 페트(PET)병 등 ‘쓰레기’가 0.24㎏(23.5%) 나왔다. 총 무게 3.16㎏으로 훨씬 큰 재활용 봉투 안에는 내용물이 가득찬 화장품 용기 여러 개와 양은냄비, 칫솔, 보조배터리, 쓰고 버린 휴지뭉치 등이 나왔다. 이들 무게만 1.28㎏에 달해 40.5%는 재활용할 수 없었다. 성상별로 잘 모아놓는다 해도 오염되면 헛수고다. 이날 확인한 한 봉투에는 폐지만 무려 6.20㎏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재활용 폐지로 가치가 있는 건 찾기 어려웠다. 봉투 안에 있던 다 마시지 않은 우유팩에서 우유가 샜기 때문이다. 우유방울로 여러 겹의 종이가 젖어 있었는데 이를 확인한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이렇게 젖은 종이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사무총장은 “일반주택은 분리배출을 위해 거점으로 나가는 번거로움도 있고 인프라가 미흡해 어디에 무슨 종류의 폐기물을 넣으란 안내도 잘 안 된 곳이 많다”며 “지자체가 책임지고 일반주택 분리배출을 위한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요즘 복잡한 포장재가 많고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이 등장하는 속도도 빨라 지자체는 시장 변화 속도를 고려해 분리배출 지침을 주기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시민에게 홍보·교육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개인의 노력도 요구된다. 플라스틱 통 안에 캔을 꾸겨 넣거나 배터리를 플라스틱 폐기물과 함께 배출하는 가정이 적지 않다. 김효승 공장장은 “쓰레기를 끼워넣어 버리면 무거워서 (자동선별기) 에어로 쳐내지 못하고 음식이나 샴푸, 식용유, 잉크 토너가 남은 채로 버려져 온 현장에 튀어 더러워지기도 한다”며 “각종 배터리는 선별장에서 거치는 압축 과정에서 화재 발생 위험을 높여 선별장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전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은 고민거리다. 국제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3억8100만t이던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9년 4억5975만t까지 치솟았다. 유럽 플라스틱 산업협회인 ‘플라스틱스유럽(Plastics Europe)’은 별다른 감축 조치가 없다면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5년 대비 2030~2035년에 두 배, 2050년에 세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대표단이 현재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 모여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를 하는 것처럼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서도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유엔환경계획(UNEP)은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플라스틱 생산 총량 등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기구를 만들기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만들고자 한다. 일명 ‘플라스틱 조약’을 맺고 이를 실현할 기구를 출범한다는 계획인데,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캠페이너는 “파리협정 다음으로 환경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다자협약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도 매년 증가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2020년을 전후해 일회용품 폐기물 발생량은 더 크게 늘었다. 장용철 충남대 교수(환경공학)는 “전 세계가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고 국제협약까지 만들려 하는데, 우리도 때로는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일회용품을 감량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획만 세우는 환경부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최근 5년간 환경부가 발표한 폐기물 감축 대책만 세 개다. 2018년, 2020년에 이어 올해까지 매번 일회용품은 줄이고 재활용은 늘려 폐기물을 감축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8년 10년마다 정부가 수립하는 ‘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세운 뒤 2020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지난 10월엔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도 만들었다. 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서 2027년까지 2016년 대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연간 국내총생산(GDP) 10억원당 95.5t에서 10억원당 76.4t으로 감축한다는 ‘원단위 목표’를 설정했다. 원단위로 폐기물을 줄인다는 건 폐기물 총량을 줄인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다.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도 GDP가 더 빨리 늘어나면 원단위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2년 뒤 나온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을 2018년 대비 20%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나온 탈플라스틱 대책의 목표는 2025년까지 3년 안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지난해 대비 20% 감량하겠다는 것이다. 폐기물 무게로 따지면 492만t을 393만t으로 약 100만t 줄여야 한다. 목표가 대책마다 바뀐 이유를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 단기에 초점을 맞춘 2025년 목표를 세워서”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모든 폐기물 제도보다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중점을 두고 그중에서도 포장용기와 포장재 등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제품에 초점을 맞췄다”며 “기준연도가 2021년인 이유도 이때가 플라스틱 폐기물 양이 늘어난 시기임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선 자원순환기본계획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도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덧붙였다. 약 2년 주기로 발표된 계획마다 공통으로 등장하는 정책안은 다회용기 사용 확대, 일회용품 축소, 과대포장 금지, 플라스틱 용기 경량화 등이다.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운송에 사용하는 다회용 상자 및 포장재 개발, 지자체별 재사용 인프라 확충 등으로 구체화됐다. 현재 운송·유통용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은 상용화 가능성이 확인된 상태로, 내년 중 다회용 택배상자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감량과 포장 간소화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에 핵심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목표는 뜨겁게, 실행은 미지근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오는 24일부터는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되고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빨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1년의 계도기간을 뒀다. 이런 결정은 “1년간 계도기간을 두면 제도가 알아서 정착되느냐”, “계도기간에는 여전히 일회용품을 구매할 수 있어 업체에 이를 제공해도 된다는 신호로 보일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20년 대전환 추진계획에서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혀둔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도 지연 끝에 제주와 세종 두 지역에서만 실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대책을 만들 때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측면이 많다”며 “방향성을 잡았어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제도화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뒤집히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예컨대 담배꽁초 재활용 사업은 수거부터 재활용 과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해 소각·매립이 환경에 더 유익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폐기물 정책은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쳐 제도 수용성에 더 민감하다”며 “단속 위주로 밀어붙이면 제도 신뢰가 떨어져 정책을 이행할 환경을 만드는 게 먼저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따라 2019년 대형마트·슈퍼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했을 때도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 4년차인 현재 비닐봉투 사용량은 시행 전년도인 2018년과 비교해 14%로 줄었다. 제도 변화가 생산과 소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방증이다. ◆그린워싱 조장하는 그린택소노미 무슨 활동이 친환경이고 무슨 활동이 환경 친화적인지 않은지, 그래서 어떤 활동을 더 장려하고 금융지원을 활성화할지, ‘녹색’ 활동의 가르마를 타놓은 걸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라고 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도 14대 분야 중 하나로 자원순환 대책이 담겼다. 크게 △폐기물 발생 억제 △폐자원 수거·회수·선별 분리 △폐자원 재활용 △폐자원 열분해 △폐기물 에너지 회수에 관한 기준으로 나뉜다. 항목별로 녹색을 판가름하는 활동기준은 이렇다.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친환경 활동기준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이다. 어떤 방식이나 조건 없이,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친환경 활동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항목인 지속가능한 폐자원 수거·회수선별·분리를 위해서도 ‘폐자원의 수거·회수 및 선별·분리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이면 기준에 만족한다고 택소노미에 담겼다. 재활용 관련해서도 기준이 포괄적이긴 마찬가지다. 고쳐쓰는 재사용, 보수·조정·재조립 등을 거치는 재제조, 재활용가능자원을 활용한 재생원료 사용, 새활용(업사이클링) 등이 포함되면 친환경 가이드라인에 맞는다. 폐자원 열분해나 폐기물 에너지 회수 역시 관련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이면 된다. 사실상 위법행위만 하지 않으면 녹색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느슨하게 구성된 것이다.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만든 택소노미가 오히려 그린워싱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량적인 기준은 없다”며 “택소노미 개념 자체가 6가지 환경 목표에 기여하고 다른 환경 목표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 된다. 자원순환 쪽은 일단 (폐기물 저감에) 기여하고, 배제기준에서는 다른 목표를 침해하지 않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포함된다”고 말했다. 택소노미의 목적은 친환경, 궁극적으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녹색활동을 정의하는 데에 있다. 그래서 택소노미에서 배제되는 첫 번째 기준은 온실가스 배출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지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감축량 실측값을 기록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폐기물을 태우는 소각장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이지만 소각장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조건은 포함돼 있지 않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각장은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있어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이라면서도 “감축과 적응 등 앞부분에 비해 자원순환 분야가 헐거워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선경 한국ESG연구소 소장은 “K택소노미는 유럽연합(EU) 택소노미와 비교해 택소노미 활동에 선정된 영역은 적은 반면 선택된 영역에 대한 녹색활동 인정 기준은 전반적으로 낮다”며 “택소노미를 작성한 목표가 탄소중립을 위한 자금 조달, 그린워싱 방지인 만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활동기준인지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외된 영역에 대한 추가 검토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건 민주주의를 닮았을 뿐이야(It’s that democracy looks like).” 15일(현지시간) 낮 12시쯤 이집트 샤름엘셰이크 평화공원 부근 주차장.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등 기후단체 소속 독일·폴란드·우크라이나 기후운동가 10여명이 “내게 민주주의가 어떤 건지 말해줘”라는 구호를 선창하더니 이같이 외쳤다. 이들이 “민주주의를 닮았을 뿐”이라고 한 건, 바로 본인들이 벌이고 있는 시위에 대해서였다. 이날 시위는 이집트 정부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기간 중 일반인이 기후위기에 대해 의견을 표할 수 있도록 한 ‘그린존’ 내 ‘기후시위 지정구역’에서 진행됐다. 일반 시민을 위한 공간인 그린존은 COP 의장국인 이집트 정부가 관리한다. 외국인이 이 구역에서 시위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때때로 이집트 환경단체가 집회를 열지만 대개 관변단체라는 전언이다. 지정구역은 사실상 ‘죽은 공간’인 셈이다. 실제 이집트 정부는 이 공간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시위를 주도한 기후운동가 10여명과 해외 취재진 전원은 지정구역 진입 전 이집트 경찰의 여권·소지품 검사를 받아야 했다. 검사를 마친 기후운동가들이 가져온 손팻말에는 ‘공인받은 시위(Authorised protest)’, ‘사상 최고의 시위(Best protest ever)’ 등 기후시위 지정구역을 비꼬는 말들이 가득했다. 이집트 정부의 기후시위 가이드라인이 인쇄된 것도 있었다. 제한 내용 중에는 ‘기본적인 예의에 어긋나는 비판’도 포함돼 있었다.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만 해도 약 10만명 규모의 거리 행진이 있었다. 전 세계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복잡한 역학관계 속 국제사회의 기후 논의를 조금이나마 진전하게 하는 ‘믿을 만한 힘’이다. 샤름엘셰이크엔 그게 보이지 않았다. 과거 COP에 수차례 참석했던 한 기관장은 “무덤 같은 COP”이라 평했다. 기후운동가들은 이날 드넓은 주차장에서 “민주주의 없이 기후정의는 없다”고 외쳤다. 그들을 둘러싼 건 취재진과 이집트 정부 관계자뿐이었다. 정부 관계자 서너 명은 기후운동가들의 발언을 꼼꼼히 메모했다. 시위는 이집트 정부가 정한 시간인 30분이 지나 종료됐다. 이날 시위를 취재한 기자 또한 기후시위 지정구역에 들어가기 전 여권·소지품 검사를 받았다. 여권을 확인한 이집트 경찰은 활짝 웃으며 “웰컴(환영해)”이라고 말했다. 그때 “생큐(고마워)”라고 답했지만, 시위가 끝났을 땐 그 말이 ‘환영 인사를 닮았을 뿐인 경고’란 걸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