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우림인 아프리카의 콩고분지가 석유 시추로 파괴될 위기에 놓였다. 콩고민주공화국이 ‘석유 투자의 새로운 행선지’로 상당한 면적의 분지를 경매로 내놓으면서다. 25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달 말에 경매될 석유·가스 지구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마운틴고릴라 보호구역인 비룽가 국립공원과 탄소 함량이 높은 열대 이탄지를 포함한다. 지난 5월 트위터에 올린 경매 게시물에는 글로벌 석유 기업인 미국의 셰브론과 프랑스의 토탈이 태그됐다. 그린피스 아프리카에서 콩고분지 캠페인을 이끄는 이레네 와비와는 “이곳에서 오일 시추가 시작된다면, 우리는 무기력하게 기후 재앙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펠릭스 치세케디 민주콩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브라질, 인도네시아, 한국, 미국, 중국 등의 정상과 함께 2030년까지 산림 파괴를 멈추고 토양 회복에 나서겠다는 ‘산림·토지 이용 선언’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민주콩고에 5년 동안 5억 달러(약 6547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유가가 급등했고,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동시에 노르웨이는 해양 시추로 석유 생산을 늘리고 있고, 화석연료를 멀리하겠다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서 증산 약속을 받아내려다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런 상황을 읽은 민주콩고는 에너지에 목마른 세계를 위해 콩고분지를 경매에 부쳐 나라 곳간을 채워야겠다는 계산을 하게 됐다는 게 NYT의 분석이다. 민주콩고의 토시 음파누 음파누 기후문제 책임자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경제 성장이지 지구를 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코발트, 리튬처럼 재생에너지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을 채굴해왔다”며 “민주콩고는 이미 기후변화 해법을 제공하는 데 역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민주콩고는 경매 대상 지구를 16곳에서 30곳으로 늘렸다. 음파누는 “(우리가 돈이 될 자원을 포기한다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주콩고의 현재 산유량은 하루 2만5000배럴이지만, 잠재적으로 100만 배럴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현재 유가로 치면 연간 320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양이다. 민주콩고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이 넘는다. 음파누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마존을 보라고 말한다. 2007년 라파엘 코레아 당시 에콰도르 대통령은 아마존에 있는 야수니 국립공원에서 석유 탐사를 중단하는 대신 36억 달러의 기금을 모으기로 했다. 하지만 수년 동안 모인 돈은 1300만 달러에 불과했고, 정부는 2013년 결국 석유 시추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한다고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케리 특사는 이날 BBC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포함해 가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해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케리 특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누구보다 탄소 기반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는 데 의지가 확고하다고도 전했다. 비상사태 선포는 미국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위기 등 국가적인 비상상황에서 정부가 신속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을 때 선포할 수 있다. 케리 특사는 최근 미국 대법원이 정부의 환경 정책을 돕지 않았다고도 언급했다. 지난달 30일 미 연방 대법원이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것에 제동을 걸며 바이든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에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달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기후변화 대응 법안이 1년 넘는 협상 끝에 의회에서 좌초되기도 했다. 보수적인 성향을 띈다는 평을 받는 민주당의 조 맨친 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이 이 법안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통과 노력이 벽에 부딪혔다. 맨친 의원은 법안 처리에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었으나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다. 현지시간 기준으로 지난 20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돈으로 약 3조원에 달하는 23억달러를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견딜 기간시설을 짓는 데 투자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케리 특사는 “세계가 친환경 에너지는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에너지 가격을 낮추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강과 안전을 개선한다고 배우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너무 느리게 나아가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따른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에는 너무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2500㏄ 그랜저가 ‘국민차’인 나라 영국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이 발간하는 ‘2022 세계 에너지 통계 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세계에서 석유를 일곱 번째로 많이 썼다. 하루 평균 281만배럴을 써서 BP 통계가 시작된 1965년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한국보다 순위가 앞서는 나라 중 비산유국은 일본이 유일하다. 그런데 일본은 1990년대 말부터 석유 소비가 계속 줄어 현재는 절정기 때의 56% 정도만 쓴다. 경제 규모로 따져 봐도 세계 10위권 국가 중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땅에서 석유 소비를 계속 늘리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선진국은 수년째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거나 연료 효율을 높여 왔지만 한국은 둘 다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자동차를 보면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승용차 배기량별 등록현황(매년 6월 기준)을 보면, 2012년에는 중형차(1600㏄ 이상∼2000㏄ 미만)가 41%, 대형차(2000㏄ 이상)는 25%였다. 그런데 2017년에는 대형차 비중이 28%로 소폭 상승하더니 올해는 중형차 36%, 대형차 31%로 차이가 좁혀졌다. 같은 기간 현대자동차 그룹의 차종별 매출실적을 봐도 2012년엔 10대 중 3대가 아반떼였다가 2017년엔 그랜저가 국민차 자리를 넘겨받았고, 휘발유가가 ℓ당 2000원 안팎까지 오른 올 상반기에는 제네시스 G80이 1위, 그랜저가 2위다. ‘유류세를 내리면 상대적으로 기름을 많이 쓰는 고소득자가 더 큰 혜택을 누린다’는 말을 곱씹게 되는 지점이다. 자동차 제작사가 있는 독일에서 올 상반기 가장 많이 팔린 차는 폭스바겐의 골프였고, 프랑스는 푸조208, 이탈리아 피아트 판다, 일본 혼다 엔박스 등 경형∼중형이 주종을 이뤘다. 혼다 엔박스의 연비는 19.8∼21.2㎞/ℓ, 제네시스 G80의 연비는 8.4∼14.6㎞/ℓ다. 전문가들은 국내 승용차 시장이 갈수록 대형화하는 배경에는 유명무실한 연비 규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2012년부터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를 시행해 왔다. 자동차 제작사별로 매년 판매한 차량의 평균 연비, 혹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구해 기준을 초과한 양만큼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문제는 자동차 제작사가 과징금을 내지 ‘않도록’ 곳곳에 ‘봐주기 조항’을 넣어 놨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올해 기준으로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은 ㎞당 97g이다. 만일 A업체가 전기차 1대(㎞당 온실가스 배출량 0g)를 팔고, 대형 세단 4대(㎞당 온실가스 배출량 150g인 경우)를 팔았다면, 이 회사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120g(150g×4대÷5대)으로 기준치를 넘는다. 그런데 정부는 전기차 1대는 차량 3대를 판 것으로 인정하는 ‘슈퍼크레딧’을 준다. 이를 적용해 다시 계산하면 85.7g(150g×4대÷7대)이 되어 기준 안에 든다. 배출 기준 자체도 고무줄이다. 차 무게에 따라 기준값이 변해 무거운 차를 많이 파는 제작사는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올해 기준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은 ㎞당 97g(공차중량 1421.8㎏ 기준)이지만, G80 무게에 해당하는 1825㎏의 차만 판 제작사가 있다면 이 회사는 ㎞당 113g의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에 더해 결정적으로 각 연도별 실적을 적립하거나 당겨 쓸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배출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향후 5년 동안 기준을 잘 지킨다면 올해 못 지킨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9년 르노 삼성과 쌍용자동차는 각각 393억원, 389억원을 물게 될 판이었지만 이월 규정을 활용해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정책위원장은 “연비 규제가 있어도 기업이 힘들다고 하면 봐주기식으로 운영되는 게 현실”이라며 “연비 규제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번 고유가가 석유 소비를 줄일 좋은 기회였는데, 우리는 소비가 줄면 큰일 날 것처럼 유류세를 깎아 줬다.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건 그랜저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지금이 석유 소비 줄일 적기인데” 독일도 6∼8월 휘발유 가격을 ℓ당 35.2센트씩, 경유는 16.7센트씩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이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대응책은 따로 있다. 독일은 지난 5월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인하하는 일명 ‘9유로 티켓’ 정책을 실시했다. 독일 거주자뿐 아니라 여행객까지 한 달에 9유로(약 1만2000원)만 내면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독일 공영방송 ZDF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간 팔린 티켓만 약 2100만장이다. 오스트리아도 지난해 말 승용차를 집에 두고 다니도록 ‘기후티켓’을 만들었다. 연간 1095유로(약 146만원)에 티켓을 구입하면 지하철, 버스는 물론 기차도 이용할 수 있다. 하루 3유로꼴이다. 스페인은 대중교통 요금을 반값으로 낮추고 국영철도인 ‘렌페’ 등 일부 열차를 오는 9∼12월 네 달간 무료로 운행하기로 했다. 연료 가격이 이례적이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이번 고유가 이전에도 외국에선 에너지 위기가 닥치면 석유 소비를 줄이는 정책을 펴곤 했다. 오일쇼크가 닥친 1970년대 미국은 연방 차원의 연비규제제도(CAFE)를 도입했고, 에너지 소비의 90% 이상을 석유에 의존했던 덴마크는 풍력발전에 박차를 가해 2000년대 들어 석유 비중을 절반 아래로 떨어뜨렸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지난 3월 석유 소비를 줄일 수 있는 ‘10가지 계획’을 제안했다. 고속도로 속도 제한을 시속 10㎞ 이상 내리고,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하거나, 걷거나 자전거를 탈 때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IEA는 “선진국들이 10가지 방법을 모두 이행할 경우 4개월 안에 석유 수요를 하루 270만배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은 10가지 중 한 가지도 실시하지 않았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과거 일본은 하이브리드 차를 장려하면서 석유 소비를 많이 줄였다”며 “지금은 소비자가 고를 수 있는 전기차가 다양해진 만큼 전기차 전환을 촉진해 석유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좋은 계기인데 기회를 못 살리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휘발유 상하위 10% 값을 보면, 가격이 48.2% 요동치는 동안 소비는 8.6% 움직였다. 값이 뛰어도 소비는 별로 줄지 않는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청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저유가에 익숙해 있다가 기름값이 크게 뛰면서 불만이 많은 상황이지만, 그에 비해 실제 수요는 별로 줄지 않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는 생각보다 체감도가 높지 않고, 당분간 고유가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게 최선”이라고 전했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석유는 정말 ‘좌초산업’이 될까. 화석연료는 불을 붙이는 순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숙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기후위기 시대 퇴출 1순위로 꼽힌다. 몇 년 전부터 미국 엑손모빌과 영국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로열더치셸, 프랑스 토탈 등 글로벌 석유회사들이 잇따라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하는 건 ‘이대로 가만있으면 큰일 난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다. 위기감이 큰 만큼 탄소중립 시계를 늦추려는 의지가 강한 곳도 석유기업이다. 지난 4월에 발표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저자 명단을 보면 무스타파 바비케르 사우디아람코 수석 분석가가 총괄저자로, 아서 리 셰브론 수석 전략 고문이 검토편집자로 이름을 올렸다. 석유업계 종사자가 탈화석연료를 이야기하는 IPCC 보고서에 깊이 관여한 것이다. 당시 영국 일간 가디언은 ‘IPCC: 대형 석유회사가 길을 비키면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문가의 말을 빌려 “석유산업 내부자의 참여는 견딜 수 없는 이해상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에너지 위기를 맞아 화석연료를 에둘러 옹호하는 분위기도 생겼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BP는 ‘북해산 석유·가스’ ‘장기 에너지 안보’라는 표현을 앞세워 “에너지 안보에는 역시 영국 기업”이라고 호소하는 광고를 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일주일간 BP가 집행한 페이스북 광고비는 22만파운드(약 3억4000만원)로, 2위 국제구호위원회(IRC)보다 6배나 더 많았다. 셰브론은 역시 페이스북과 구글 광고에서 “치솟는 에너지 수요에 부응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미 남부 셰일 오일·가스 생산지인) 퍼미안 분지의 시추를 15% 늘린다”며 “‘믿을 만한’ 에너지 수요에 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주말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장마기간은 오는 27일쯤 끝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주말인 23∼24일에는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23일 저녁 이후 서쪽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점차 동쪽으로 확대하겠다. 예상강수량은 경북권·강원영동 외 전국에 10∼50㎜, 경북권과 강원영동은 5∼20㎜다.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대기 중 수증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강수량이 이전보다는 많이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체전선 이동이 예상보다 늦을 경우 월요일인 25일까지 비가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강원 지역 강수량을 예상치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마기간은 수요일인 27일쯤 아열대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점유하면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마철이 종료됐다고 해서 비가 아예 내리지 않는 건 아니다. 마지막 장맛비가 끝난 뒤인 25∼26일에도 전국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열대 고기압 영향권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대기 상층이 데워지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 상·하층 온도 차로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가 당분간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예보분석관은 “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때로 지형이나 하층 기류 수렴 등 요인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국지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마철이 끝난 뒤에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한반도를 점유하는 데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폭염특보·열대야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에도 대기 중 수증기가 풍부한 조건 때문에 국지적인 호우성 소나기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환경부가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를 신규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생태계교란 생물 2종과 유입주의 생물 162종을 신규 지정한 내용 담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와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종으로 판단돼 개체 수 조절과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건 로키산엘크 등 162종이다. 새로 생태계교란 생물로 선정된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는 환경부 국립생태원이 최근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 판정을 받았다.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띄며 국내에 천적이 없어 국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해외에서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다. 늑대거북의 등갑은 최대 성장 시 50㎝까지 성장하며 보통 25~47㎝ 정도이다. 체중은 평균 6㎏ 정도다. 개인이 사육하는 사례가 많고 대형 종으로 성장해 유기 가능성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다. 국내 고유 식생 생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식물이 화학물질을 생성해 다른 식물 생존을 막거나 성장을 저해하는 작용)을 일으키며, 인체에 알레르기 등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메리카 지역 한해살이풀로 밭둑이나 빈터에 자란다. 국내에서는 마산, 울상 중심으로 퍼져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11월에 흰색 머리 모양 꽃이 핀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 허가를 받은 경우를 빼면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신규 지정 이전에 해당 종을 사육·재배하던 사람은 해당 개체에 한정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환경청에 허가를 받으면 계속 사육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유입주의 생물 162종의 경우 ▲로키산엘크 등 포유류 11종 ▲회색뿔찌르레기 등 조류 10종 ▲카멜레온필라피아 등 어류 21종 ▲열대불개미 등 절지동물 2종 ▲참나무두꺼비 등 양서류 12종 ▲거대어미바도마뱀 등 파충류 9종 ▲해변아카시아 등 식물 97종으로 구성됐다. 이들 유입주의 생물은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환경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이뤄진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생물은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된다. 환경청은 이 결과를 반영해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정부의 외래생물 관리 정책이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관상용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래생물을 함부로 자연에 유기하거나 방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간시설을 짓는 데 우리 돈으로 약 3조원가량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현재 기후변화 상태를 ‘비상상황’으로 표현하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 의사를 밝혔다. 이날 매사추세츠주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기후변화는 말 그대로 미국과 세계에 실존하는 위협”이라며 “비상상황이고 이 문제에 이렇게 대처할 것”이라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3억달러(약 3조176억원) 규모의 연방재난관리청(FEMA) 자금을 투입해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더위와 폭풍우, 산불을 견딜 기간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바이든 대통령은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겨울철 저소득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데 쓰였으나 앞으로는 여름철 냉방비까지 지원하고 지역 내 냉방 기관을 건설하는 데도 활용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멕시코만 인근 70만에이커(약 2833㎢) 규모 부지 연안에 풍력발전 시설을 건설할 계획도 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새로운 정책 계획은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는 민주당 당원들 요구가 증가하며 나왔다. 당원들 사이에서 연방 차원의 새로운 석유 시추 사업은 중단하고 풍력이나 태양광, 기타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장소에도 한 단체가 ‘국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라’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기도 했다. 이번 선언을 발판 삼아 바이든정부는 추가 행정명령을 내놓을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기후 변화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직후 이와 관련한 대규모 예산 집행을 추진해 왔다. 워싱턴포스트는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각종 악재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추가 대응에 나섰다”며 “바이든대통령이 기후변화 위기를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이를 선포하고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르면 내년 경기 성남 광역정수장에서 소수력 발전를 이용해 온실가스 배출 없이 ‘그린수소’(친환경수소)가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인 소수력 발전으로 그린수소를 만드는 건 성남 광역정수장이 국내 최초다. 여기선 하루에 수소승용차 38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린수소가 생산될 예정으로, 정부는 추후 이같은 수력·소수력 발전을 통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21일 오후 성남 광역정수장에서 정수장 내 소수력 발전을 이용해 친환경 수소를 만드는 ‘그린수소 실증시설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그린수소 실증시설 사업은 재생에너지인 소수력 발전을 이용한 국내 첫 사례다. 기후대응기금 예산 30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이 자리에서 성남시와 현대자동차·SK E&S 등 민간기업과 함께 그린수소 전주기(생산-유통-활용) 구축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성남 광역정수장 내 소수력 발전 기기를 활용한다. 팔당호 취수원에서 정수장으로 물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압이 발생하고, 이를 활용해 0.7㎿ 규모의 소수력 발전이 이뤄진다. 이렇게 생산한 재생에너지로 정수장의 물을 전기분해해 그린수소 연간 69t를 만드는 식이다. 이는 하루 기준으로 수소 약 188㎏을 공급하는 셈으로, 수소승용차 38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정수장 유휴부지에 수소충전소가 구축돼 생산된 수소가 수소버스 등에 바로 충전될 수 있도록 전용 주차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린수소 생산설비 시험공간(테스트베드)도 만들어 국내 수전해 기술 연구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해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성남시와 함께 2030년까지 인근 사송버스 차고지 내 시내버스 약 450대를 무공해(수소·전기) 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성남시 내 부족한 수소차 충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대차와 협력해 성남 정수장 유휴부지에 이동형 수소충전소 1기를 2023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성남시 수소버스 전환 수요에 맞춰 SK E&S와 액화 수소충전소 구축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구축한 뒤 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방식을 충주댐(수력·6㎿), 밀양댐(소수력·1.3㎿) 등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력·소수력 같은 물 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 물 에너지를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할 경우 다른 재생에너지 대비 높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린수소 1㎏당 풍력은 약 1만5000원, 소수력은 1만원 정도 든다고 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수소는 재생에너지를 저장하고 운반할 수 있는 에너지 화폐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이라며 “성남 광역정수장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차질없이 구축하고 모범사례로 삼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 국가보호종인 나팔고둥이 횟집에서 판매되는 등 혼획·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홍보·계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해양수산부는 최근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나팔고둥 등 국가보호종을 지역주민들이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혼획·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따라 이 지역 어촌계장·이장단 회의와 어업인교육·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나팔고둥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이자,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이다. 최대 성체 기준으로 크기가 30㎝ 정도가 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둥류 생물이다. 나팔고둥은 해양생태계를 황폐화하는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거의 유일한 천적으로 알려져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해양생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와 일본, 필리핀 등에 서식하는 나팔고둥은 국내의 경우 제주도 연안에서는 수심 10∼20m, 남해안 도서지역은 수심 30∼50m 지점에서 주로 발견된다. 이렇게 깊은 곳에 살아 직접 보기 어려운 종이나, 다른 갈색띠매물고둥, 소라, 타래고둥, 피뿔고둥, 흑고둥 등 식용 고둥류를 통발로 어획하는 과정에서 함께 잡히는 사례가 여럿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유사한 고둥류와 섞여 횟집 등으로 유통까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번 어촌계·수협 등뿐 아니라 식당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도 홍보·계도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어업활동 시 혼획되는 경우에는 어업인 스스로 개체를 방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의적인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면 관할 환경청 자연환경과나 해양경찰서(통합 신고전화 119)에 신고해줄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홍보·계도 이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고발 등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나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하거나 가공·유통·보관한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제 능력 세계 5위, 화학산업 규모 세계 5위.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한국은 석유로 돈을 번다. 지난해 국내 정유업계의 수출액은 360억달러(약 47조원), 석유화학은 자그마치 551억달러나 된다. 국내 석유산업이 지금처럼 성장한 건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한 결과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1964년 4월 대한석유공사(현 SK이노베이션) 울산 정유공장을 시작으로, 비싼 석유 완제품을 수입하는 대신 원유를 들여와 다양한 종류의 기름을 만들어 내게 된다. 1972년 한 기사를 보면 “국산 원유는 없더라도 국산 석유는 넉넉하다”며 “(대한석유공사가) 석탄에서 석유로 연료혁명을 주도했다”는 평가가 있다. 석유가 국내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0년대 초 한 자릿수에서 1970년 단박에 50%를 넘어선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1970년대 말 원전, 1990년대 액화천연가스(LNG)가 들어오면서 석유의 비중은 40% 이하로 내려갔지만, 절대 소비량 자체는 지금까지도 계속 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 역시 1970년대 정부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대신 한번에 큰돈을 벌 수 있는 중공업으로 눈을 돌리면서 발전하게 된다. 1973년 1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경제시책의 중점은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전 국민의 과학화”라며 제철, 조선 등과 함께 석유화학을 전략업종으로 꼽는다. 한양화학(현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 한국합성고무(현 금호석유화학), 삼양타이어(현 금호타이어) 등이 이 과정에서 성장했다. 우리 경제의 기틀은 석유로 다져진 셈이다. 그런 만큼 한국 사회에서 화석연료와의 결별은 근본 체질을 바꾸는 고된 과정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보면 산업 부문의 석유 수요는 2018년 7450만TOE(석유환산t)에서 2050년 2560만TOE로 66% 줄어들게 된다. 건물 부문의 석유 수요는 680만TOE에서 0으로, 수송 부문 역시 3380만TOE에서 100만TOE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석유 수요를 줄이는 상황인 만큼 석유를 대신할 다른 먹거리를 찾지 못하면 국가 경제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미 압박은 시작됐다. 유럽연합(EU) 의회는 당초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5개였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에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를 추가하는 수정안을 내놨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하는 범위도 직접배출에서 간접배출까지 넓혔다. 여기에 EU이사회가 합의하면 수정안은 최종 확정된다. 종전 방식대로 플라스틱을 만들어 유럽에 팔면 추가 관세를 낼 수 있다. 사단법인 넥스트의 고은 이사는 “석유화학은 바이오 원료나 탄소 포집·활용(CCU) 기술로 그린나프타를 써서 원유 의존도를 줄이는 게 유일한 탈탄소 대안”이라며 “완전한 대체는 어려운 만큼 소비 자체를 줄이거나 자원 순환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