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현대차·기아 10개 모델이 독일 배기가스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그린피스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대차·기아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독일에서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것과 관련해 확인한 결과, 2015∼2018년 배기가스 검사를 받은 10개 모델 모두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전했다. 현대차·기아는 불법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경유차에 부착해 판매한 혐의로 독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린피스는 해당 i20·ix30·싼타페·투싼·쏘렌토 등 10개 모델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검사 결과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독일 연방자동차청(KBA)이 실제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측정한 검사에서 현대 i20은 903.09㎎으로 유로6 기준인 ㎞당 허용치 80㎎보다 최대 11.2배나 많이 배출했다. 현대 ix35의 배출량은 1118.28㎎으로, 유로5 기준인 ㎞당 180㎎보다 최대 6.2배 많았다. 독일 환경단체 DUH가 유로6 기준으로 실시한 검사에서도 현대 i20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당 861㎎으로 기준치보다 10.8배 많았고, 기아 쏘렌토 490㎎(6.1배)·현대 싼타페 421㎎(5.3배)·현대 i30 331㎎(4.1배)·현대 투싼 329㎎(4.1배) 등도 기준치를 4배에서 10배까지 초과했다. 독일 환경청 교통국장 출신으로 DUH에서 배기가스 검사 업무를 맡은 악셀 프레데릭 박사는 “실제 도로에서 주행 측정을 한 모든 현대차·기아 모델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이는 현대·기아차가 실험실에서만 배출가스 정화 성능을 높이는 장치 등 다양한 조작 장치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사실이라면 2015년 폭스바겐 등 유럽차들의 ‘디젤게이트’ 판박이인 셈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건은 독일 검찰이 자동차업계 전반에 대해 조사 중인 건으로, 당사는 본 조사와 관련해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결함확인조사 등에서 현대·기아차의 기준 초과 사례는 없었다”며 “독일 검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별도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낮에 오른 기온은 밤에도 떨어질 줄을 몰랐다. 4일 새벽 서울 최저기온은 26.4도를 기록했다. 지난달 26일 사상 첫 ‘6월 열대야’는 수일이나 더 발생했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외에도 강원 강릉 27.3도, 경북 포항 26.6도, 제주 26.1도 등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다. 전날 낮 최고기온은 경북 상주 36.0도, 청송군 35.8도, 강원 정선군 35.0도 등으로 7월 상순 기준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다. 올해는 1994년과 함께 역대 가장 더웠던 해로 남은 2018년보다 기온 상승세가 가파르다. 이유는 다르다. 2018년에는 장마가 끝난 뒤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 대기 아래층을 뒤덮은 상태에서 그 위로 또 다른 더운 성질의 공기덩어리인 티베트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이중으로 감쌌다. 더운 김이 가득한 채로 냄비뚜껑 아래 갇힌 셈이었다. 올해는 지상부터 대기 하층이 뜨겁게 달궈진 상태다. 지난 1일 열대 해상에서 발달한 제4호 태풍 ‘에어리’는 경로를 일본으로 틀었지만 우리나라까지 막대한 수증기와 열기를 불어넣었다. 지난 주말부터 현재 우리나라에 찜통더위가 발생한 이유도 에어리로 불어들어온 고온다습한 공기 탓이다. 대기 상층은 상황이 다르다. 대기 꼭대기에는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있다. 대기 상·하층이 모두 더운 공기로 갇힌 2018년 때보다 낫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에어리가 사라진 자리에 중국 남쪽에서 소멸한 제3호 태풍 ‘차바’가 이 지역에 풀어둔 열대 열기와 수증기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현재 에어리가 뜨거운 수증기를 주입시켜서 더운데, 에어리가 빠져나가면 북태평양고기압이 빈 자리를 잡고 이맘때쯤 차바가 풀어놓은 수증기까지 우리나라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낮 기온이 33∼35도까지 오르던 더위가 살짝 누그러져도 기온은 30∼32도까지 오르고 수증기가 들어와 체감하는 더위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여름 초입에 나타나는 더위는 계주에서 주자가 바통을 넘겨받듯이 단속적인 요인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 여름 한복판으로 들어서는 8월까지 무더운 ‘더위 계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아 북태평양고기압은 우리나라를 완전히 장악하지 않았다. 우 예보분석관은 “북태평양고기압은 여름 초기에 서쪽으로 확장했다가 7∼8월에 북쪽으로 확장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북쪽으로 확장했다”며 “우리나라에 7∼8월 수준에 상당하는 더위가 벌써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갑자기 수축할 신호는 보이지 않아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고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티베트고기압까지 확장한다면 ‘최악의 여름’을 맞게 될지 모른다. 일찌감치 시작된 폭염에 6월 전력수요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월평균 최대전력은 7만1805㎿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5년 이래 6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6월에 7만㎿를 넘은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최대전력’은 하루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수요를 말하고, ‘월평균 최대전력’은 일별 최대전력의 한 달 평균값이다. 지난달 최대전력이 가장 높았던 날은 27일 오후 5시로 8만4739㎿를 찍었다. 냉방 가동으로 전력수요가 늘면서 전력 공급예비율의 마지노선인 10% 선이 깨지기도 했다.

다른 아파트 단지나 가구보다 전기를 덜 썼으면 그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에너지캐쉬백’ 사업이 4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기간 첫날인 4일 서울시청에서 ‘지구를 아끼는 우리는 NZ(net-zero) 세대’라는 슬로건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효율혁신 발대식’을 열고 에너지캐쉬백 사업을 전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여기에 참여하는 아파트 단지나 가구보다 평균 전기 사용량이 적으면 그만큼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체 참여 가구와 단지의 평균 에너지 절감률보다 더 에너지를 많이 절약한 가구와 아파트 단지에 해당 절감량에 비례해 현금을 6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단지의 경우 절감량을 8개 구간으로 나눠 10㎿h(메가와트시) 이하를 줄였으면 20만원, 30㎿h 이하를 줄이면 60만원 식으로 차등해서 정액으로 지원한다. 130㎿h보다 더 줄였을 경우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가구의 경우 절감량 1㎾h(킬로와트시)당 30원의 캐시백을 지급받는다. 산업부는 지난 2∼5월 넉 달간 세종·나주·진천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시범 실시해 총 779㎿h의 전기를 아꼈다. 전기차 니로 1만2200대를 완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새 정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첫 에너지위원회에서 ‘시장원리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논의하며 가정·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화 이행 방안으로 에너지캐쉬백을 발표한 바 있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와 아파트 단지는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en-ter.co.kr)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오는 9월8일까지 운영하는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기간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선도 △적정 온도(26도) 지키기 △여름철 전기 절약 3·3·3 봉사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여름철 전기 절약 3·3·3 봉사 프로그램은 3개월(7∼9월)간 3가지 전기 절약활동(절약실천·이웃홍보·절감량 확인)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 전기 사용량 절감 시 봉사시간 월 4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보통 ‘한여름’은 장마철이 끝난 뒤 푹푹 찌는 7월 중하순부터 보름 남짓한 기간을 말한다. 그런데 올해는 6월부터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여름철 ‘에너지 보릿고개’를 걱정하게 됐다. 글로벌 에너지 대란으로 석탄, 가스 등 발전연료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수은주가 올라가는 만큼 냉방기기 가동은 늘어 수요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적극적인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4일 오후 3시 현재 최대전력은 8만7829㎿(메가와트)를 기록했다. 낮 최고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른 2∼3일은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주말이었음에도 최대전력이 7만4000㎿대를 보였다. 지난해 같은 날에 비해 16∼19.4% 높은 수준이다. 아직 더위와의 ‘본게임’이 시작되기도 전에 전력 수요가 여느 해 최대치에 육박하면서 전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말 산업통상자원부도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에서 다음 달 둘째 주 최대전력이 91.7∼95.7GW(기가와트·1GW는 1000㎿)까지 늘어 전력 예비력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5.5GW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고 내다본 바 있다. 실제 전력피크는 기온과 관계가 깊다. 전국적인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무더위가 닥친 2018년 여름 전력 수요는 9만2478㎿까지 늘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 기록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이에 비해 긴 장마로 8월 하순에야 늦더위가 찾아온 2020년에는 6만∼7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던 전력 수요가 8월26일 8만9091㎿로 그해 최대 수요를 보였다. 그러나 올여름 2018년을 능가하는 더위가 찾아오더라도 전력 공급 측면에선 큰 무리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기본적으로 그때보다 발전설비 용량이 크게 늘었다.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월보를 보면 2018년 7∼8월 국내 발전설비는 11만7000㎿였다. 지금(4월 기준)은 13만3000㎿가량 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1만5000㎿ 늘었고, 가스발전과 원전도 각각 3350㎿, 1400㎿ 늘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에너지정책학)는 “2018년에는 설비 용량이 있어도 원자력발전소 8기가 정비에 들어가 수급이 타이트했었는데 올여름에는 원전 정비를 다 마치고 가동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신한울 1호기가 여차하면 투입될 수 있는 것도 걱정을 덜어 주는 요소”라고 했다. 신한울 1호기는 1400㎿급의 국내 27번째 원전으로 지난해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영 허가를 받아 지난달 9일 첫 계통연결에 성공했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송전선로에 흘려보내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다만, 아직은 시운전 중이다. 정부는 신한울 1호기 등 9.2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한 상태다. 예비자원이란 평상시에는 가동하지 않지만, 예비력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동원되는 것을 말한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전기공학)도 “신한울 1호기의 용량이 꽤 되는 만큼 (위기 시) 본격 활용하고, 그다음 자가발전 설비가 제대로 동원되도록 미리 설비 점검도 한다면 공급 측면에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전기를 여유 있게 써도 된다’로 해석되는 것은 경계했다. 열대야나 폭염이 3∼4일 이어지다 한풀 꺾이면 괜찮지만, 일주일 이상 계속될 경우 수요가 제어 불가능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유 교수는 “현재는 전기를 편하게 쓰면 안 될 때는 분명하다. 외국을 보면,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정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전기를 쓰지 말라는 경고음을 계속 내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 아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가격’(전기요금) 신호가 한국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전기요금이 시장에서 결정돼 연료비가 오른 만큼 전기요금도 오르지만 한국에선 정부가 가격을 통제해 최소한의 상승에 머물고 있다. 일본은 전기요금을 20∼30% 올렸고, 유럽에서는 50% 이상 올린 경우도 있지만, 국내 인상률은 10%에 못 미친다. 한전의 ‘30조 적자’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 교수는 “여름철 전력수급이 어려워지는 가장 큰 요인은 냉방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이라며 “전기요금이 정상화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회복된다. 근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야생생물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현행 267종에서 281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분포면적이 커지고 있는 4종이 이 목록에서 빠지고 뿔제비갈매기와 같은 멸종위기종 18종이 새로 추가되면서다. 환경부는 총 281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는 개정안 목록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개정된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267종을 지정했고, 이번에 전문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4종이 늘어난 안을 만들었다. 개체군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법정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백조어, 솔붓꽃, 황근, 개병풍 4종은 이번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됐다. 대신에 전 세계에서 100마리 미만의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뿔제비갈매기, 홍줄나비 등 18종이 추가됐다. 뿔제비갈매기의 경우 신규 등록 종 중 유일하게 Ⅰ급으로 분류됐다. 다른 종은 모두 Ⅱ급에 이름을 올렸다. 뿔제비갈매기는 1937년 이후 63년간 멸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종으로, 2016년 4월 국립생태원의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과정에서 전남 영광군 육산도에서 국내 최초로 발견된 바 있다. 세계적으로 뿔제비갈매기는 육산도와 함께 중국 지역 섬 5곳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개정에서 기존 Ⅱ급에 분류돼 있던 느시, 금개구리 등 9종이 Ⅰ급으로 상향되는 안이 검토된다. 조류인 느시는 국제적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종이며, 금개구리는 주요 서식지인 농경지가 개발사업으로 감소해 개체수가 줄고 있다. 분포면적이 늘고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매는 기존 Ⅰ급에서 Ⅱ급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추후 멸종위기종 지정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을 뜻하는 ‘관찰종’에는 노랑배청개구리, 좀구굴치, 긴다리소똥구리, 구상나무 등 56종이 지정·관리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개정안 목록과 관련해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402호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마련된 개정안 내용의 변동 가능성도 있다. 환경부는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미 연방 대법원이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035년까지 미 전력망을 탄소 중립으로 만들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가 타격을 입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지역별로 온실가스 감축에 더 고삐를 조이는 곳도 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웨스트버지니아 vs EPA’라 불린 소송에서 미 환경보호청(EPA)이 청정대기법을 토대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규제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의회가 청정대기법에서 EPA에 온실가스 배출 상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는 등 잇따라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다. 이를 두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30일 사설에서 “(보수로 기운) 대법원은 그들이 싫어하는 모든 종류의 규칙을 뒤집을 수 있다”며 “환경과 사생활 보호, 총기사고, 교회와 국가의 분리, 기타 수많은 중대한 문제에 대한 보수의 대담한 결정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논평했다. 미 주간 더뉴요커는 ‘대법원이 기후를 뒤엎으려 하다-웨스트버지니아 vs EPA에 대한 파괴적인 결정’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연방정부의 권력을 되돌리려는 보수적인 움직임은 실용적이라기 보다 이념적인 것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법원은 의회와 행정부가 각자 적절한 ‘헌법 차선’을 따라가라고 알려주는 것”이라며 “법원은 기후 규제를 막은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값비싼 규제를 가하려고 할 때 의회가 명확한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줬을 뿐”이라며 ‘대법원이 헌법을 회복했다’는 제목을 붙였다. 미국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30%는 발전소에서 나온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바이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주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연방 정부의 정책과 관계 없이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올리는 지역도 많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모리스의 농촌 마을의 주류 판매점은 태양광 전기를 써서 맥주를 냉장한다. 오하이오주 애선스 유권자들은 자체적으로 탄소세를 낸다. 연방 정부에선 환경 정책이 이념 갈등으로 비화하기 쉽지만 지역 단위에서는 ‘좁은 지역사회’라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되기도 한다. 모리스의 미네소타대 캠퍼스는 정치적으로 민주당 성향에 기울어져있지만, 주변 농촌 마을은 보수 진영에 가깝다. 하지만 양쪽 다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30% 줄이고, 전기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가 하면 2025년까지 쓰레기 매립을 중단하는 이른바 ‘모리스 모델’에 뜻을 모았다. 지역 관계자는 “우리는 (모리스 모델을 추진하면서) 기후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쓰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모리스시는 커뮤니티 센터와 도서관, 주류 판맴점, 시청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퇴비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미네소타 대학은 풍력 발전기 아래에서 작물을 기르고 풍력으로 만든 전기로는 이 작물에게 줄 비료를 만든다. 이 대학의 트로이 굿너 지속가능성 책임자는 “대학이 시연한 기술이 시에 채택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대학의 사례가 주민들이 원래는 거절했을지 모를 선택지를 다시 고려하도록 돕는다”고 전했다. 애선스 유권자들은 지난 2018년 ㎾h당 0.2센트(약 2.6원)의 탄소세를 내는 데 동의했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쓰일 연간 10만 달러의 돈을 모았다. 에테네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하이오주에서 가장 낮다. 버지니아주 패어팩스 카운티의 기후 계획은 보통 톱다운으로 이뤄지는 방식 대신 지역민들이 먼저 요구해 만들어졌다. 이 계획에는 주민들에게 환경 친화적인 생활 양식을 교육하고, 카운디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전기버스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에너지 싱크탱크 RMI의 카일 클라크 서튼 분석팀장은 “연방 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규제 옵션이 제약을 받게 되면서 개별 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이들은 정책을 주도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공동비대위원장이 2일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MBC 뉴스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며 “처음으로 밝히는 결심이다. 민주당을 다시 국민을 위한 정당,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정당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당 대표 선거에 나가려면,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한다”며 “제가 아직 당원 가입한 지 6개월이 안됐다. 제 출마 당락은 이제 우리 당 비대위와 당무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면 우리 당내 계파 갈등이 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많이 말씀하고 계시고, 분당의 우려도 있지 않냐는 목소리가 높은데, 저도 그에 동조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이 이제 여러 수사 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윤석열정부,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우리 당 같은 경우는 그걸 방어하기에 급급할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이 정말 해야하는 민생이 실종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크다”고 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친명도, 반명도, 친문도, 반문도 아니다”면서 “그저 국민을 바라보고 누구의 계파가 아닌, 정말 국민께서 원하는 그런 민생정당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물론 책임이 있다”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반성과 쇄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게 거부돼 관철되지 못했다. 이걸 명확하게 책임지는 방법은 제가 당 대표가 돼, 제가 말씀드린 5대 혁신안을 이뤄내는 것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97그룹’의 출마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분들”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당을 바꾸겠다는 용기를 내주신 건 정말 좋은 일”이라면서도 “다만 지금 출마선언한 분들 중에 박용진 의원 빼고는 제가 쇄신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계속 침묵을 일관하셨던 분들이다. 그러다가 당 대표가 돼 쇄신을 하겠다고 하는 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이탈리아 베네치아 관광지를 ‘당일치기’로 돌아보는 경우 최대 1만3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으로 인한 환경·사회적 문제)에 시달리는 베네치아가 지역 내 자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안사(ANSA)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네치아시의회는 1일(현지시간) 방문객 입장료 징수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6일부터 베네치아 본섬 역사지구와 리도·무라노·부라노 등 주변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기본적으로 3유로(약 4069원), 피크시간대에는 10유로(약 1만3560원)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방문객은 사전에 관련 웹사이트에서 방문 예약과 함께 입장료를 결제한 뒤 큐알(QR)코드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방문할 경우 최대 300유로(약 4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호텔 등에서 1박 이상을 하는 방문객은 입장료가 면제된다. 숙박비에 이미 관광세가 포함돼 있거나 숙소 측에서 별도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조치는 방문객 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석호 내 자연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이뤄졌다. 베네치아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한해 관광객이 3000만명 정도가 몰려 환경오염, 주민 피해 등 문제가 계속됐다.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2021년 방문객 수가 급감했지만, 최근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하루 방문객 수가 다시 5만명 안팎을 기록하는 등 다시금 과도한 관광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문재인정부의 임기말 ‘알박기 인사’로 임명된 공공기관 주요 인사가 모두 59명이라며 “이런 비상식의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이 최근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연일 가하는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며 비판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후임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배려하기는커녕 대규모 낙하산 인사로 알박기를 한 저의가 무엇인가. 새 정부에 대한 몽니였나, 아니면 퇴임 이후가 두려워 보험 인사를 남발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7년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박근혜정부 때 임명된 국책연구원장들에게 임기 만료 전 줄사표를 받았다”며 “정작 본인은 임기 말에 알박기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잊혀진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이다. 후임자들에게 반면교사의 지도자로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가 밝힌, 문재인정부 임기말 인사로 임명된 공공기관 주요 인사 수는 기관장급 13명을 포함해 상임·비상임이사·감사 등 총 59명이다. 그는 이들에 대해 “상당수가 정권교체가 됐는데도 버티기를 하고 있다”며 “전임 정권의 인사라도 능력이 있으면 중용할 수 있으나, 지난 정부의 민생파탄 주역들이 계속 공공기관을 맡겠다는 것은 새 정부의 실패는 물론 민생을 더욱 나락에 빠트리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KDI 원장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대해서는 실명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그는 홍 원장에 대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주도했다. 경제폭망의 주범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자리 보전을 하며 세금을 축내고 있냐”며 “실패했으면 임기와 무관하게 물러나는 것이 공직자의 도의”라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에 대해서는 “소위 ‘적폐 청산’을 주도했다”며 “자신이 적폐라고 불렀던 세력이 집권했는데도 알박기를 하고 있다. 결국 ‘적폐 청산’은 엽관(獵官)용 구호였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정부·여당 중심으로 문재인정부 때 임명된 인사에 대한 사퇴 촉구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는 중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홍 원장과 정 이사장 등을 언급하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홍 원장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 때의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자”라고, 정 이사장에 대해서는 “신정부와 경제철학을 같이 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지난달 28일 세종 총리 공관에서 진행한 취임 1개월 기념 기자단 만찬에서 홍 원장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경제 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지 말라.” 강규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2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개최된 ‘7·2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며칠 전 최저임금이 5% 인상됐다. 6% 물가 인상이 전망되는데, 그럼 내년 최저임금은 삭감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며 ‘찜통 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에서 약 5만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정부 경제·노동 정책을 비판하고 임금·노동시간 후퇴 중단, 비정규직 철폐, 차별없는 노동권 쟁취 등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우리에게 노예로 살라고 한다. 더 많이 일하고 주는 대로 받으라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는 못 살겠다. 오늘 우리는 당당한 주인으로 살겠노라 모였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배달 오토바이 위에서 목숨을 건다. 임대료는 두 배, 세 배 뛰고 가맹 수수료는 재벌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데, 460원 오른 최저임금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한다”면서 “비정규직이 1000만명인데 아무런 대책도 없다. 민영화로, 민간위탁으로 아예 비정규직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공공성을,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첫 대규모 집회였던 터라 경찰도 충돌에 대비해 서울광장과 숭례문, 서울역, 삼각지 일대 경비를 강화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동원된 경찰 부대는 총 120개, 총동원 인력은 1만명 이상이다. 앞서 경찰은 법원의 허용 조건을 벗어난 불법 집회와 행진은 가용 경찰과 장비를 총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후 4시30분쯤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를 마무리했다. 이후 삼각지역까지 3만여명 규모의 행진에 나섰다. 이들은 오후 6시30분까지 ▲숭례문∼서울역∼삼각지 ▲대한문∼서울역∼삼각지 ▲서울광장∼서울역∼삼각지 등으로 경로를 나눠 3개 차로(버스 전용차선 제외)를 사용해 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집회로 숭례문 오거리에서 시청 교차로를 거쳐 광화문역에 이르는 세종대로와 서울 시청 근처 무교로, 을지로 일대 도로가 통제됐다. 세종대로에서 시청 교차로까지 왕복 8개 차로 중 6개 차로가 통제됐으며, 시청 교차로부터 광화문역까지는 한 차선만 통행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 일대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0분 기준 도심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9.5㎞, 서울시 전체 평균도 시속 19.5㎞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