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기름(석유)을 쓴다’고 하면 자동차 휘발유나 난방용 기름만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오늘날의 일상에서 석유를 걷어내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기름진’ 사회를 살고 있다. 석유의 상당 부분은 자동차나 발전용 ‘연료’로 쓰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양이 플라스틱 등 각종 석유화학의 ‘원료’로 사용된다. 옷과 가방, 휴대전화와 노트북, 벽지, 바닥재, 식음료 포장재, 자동차 내장재 등 일상 소비재가 석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한국석유화학협회에서 발간한 ‘석유화학으로 만드는 세상’에 따르면 인체의 70%가 물로 구성됐듯 일상의 70%는 석유화학 제품이 차지한다. 신채호 충북대 교수(촉매반응공학)는 석유화학 없이 살려면 “나무를 쓰고 면, 비단처럼 식물에서 나오는 섬유를 쓰는 시대로 돌아가면 된다”며 “옛날처럼 불편하게 산다면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기름진 하루하루를 어쩔 수 없는 현대 사회의 일면이라고 가벼이 넘기자니, 불편한 진실이 버티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달리 유독 우리나라에서 석유 소비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럽·일본도 주는데… 한국서만 느는 석유 소비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2000년대 초 7억배럴대였던 국내 석유 소비량은 2011년 8억배럴, 2016년 9억배럴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9억3747만배럴을 기록했다. 2015년과 비교하면 9%나 늘었다. 실제 석유가 어떤 산업에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추이를 보면, 화학제품업(2010년 이후 46% 증가)과 도로(14% 〃) 부문이 증가세를 견인했다. 도로에서 연소되는 기름이 늘어난 건 차량이 그만큼 많아졌단 뜻이다. 2014년 2000만대를 넘긴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2500만대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다. 국민 2명당 1대꼴이다. 도로에서 태운 석유의 양만 2020년 기준 2억4285만배럴로 지난해 전체 석유 소비량의 약 28%를 차지했다. 석유에서 뽑아낸 나프타는 플라스틱, 합성섬유, 합성고무 등의 원료가 돼 ‘석유화학의 쌀’로 통한다. 지난해 기준 나프타 소비량은 2010년보다 36% 늘었다. 물론, 석유화학 제품이 모두 내수용은 아니다. 절반은 수출되고 나머지 반만 국내에서 사용되는데, 내수용 석유화학 제품 역시 같은 기간 927만t에서 1136만t으로 23% 증가했다. 국내 석유 소비 증가는 경제성장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각국의 ‘부문별 석유제품 최종 소비량’을 집계하는데, 덴마크와 핀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는 물론 일본과 미국도 감소세를 보이거나 정점을 지난 뒤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동차 강국인 독일과 일본은 2000년을 전후로 수송용 연료 소비 정점을 찍었다. 세계 최대 화학기업 바스프(BASF)가 있는 독일은 나프타 소비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줄어들고 있다. 한국처럼 석유 소비가 증가일로에 있는 나라는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정도인데 공교롭게 호주와 뉴질랜드는 한국과 함께 ‘기후악당’으로 꼽힌 전력이 있다. ◆대안은 없고, 온실가스는 늘고 우리가 쓴 석유는 온실가스로 되돌아온다. 원유를 정제하고, 주유된 차가 도로를 누비고, 나프타로 각종 석유화학제품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부문별 배출량을 보면 5대 정유사 3100만t, 석유화학산업 7100만t, 수송부문 1억t으로 우리나라 총 온실가스의 약 30%가 석유에서 비롯됐다. 그나마 석유를 연료로 쓰는 자동차와 전기 생산은 전기차와 재생에너지·원전이라는 대안이 있지만 석유화학 산업은 뾰족한 수가 없다.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 땐 원료인 나프타를 850도 이상 뜨겁게 가열해 가공하는데 이때 필연적으로 탄소가 배출된다. 따라서 석유에서 뽑아낸 나프타를 대신할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 대표적인 게 ‘바이오나프타’다. 바이오나프타란 폐식용유나 팜유 등 식물성 자원으로 석유화학의 원료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바이오나프타로 만든 바이오플라스틱을 기대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가격경쟁력 확보와 시설 교체 비용 등은 차치하고 기술 발전부터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진원 서강대 교수(생물화학공학)는 “바이오플라스틱은 석유화학 플라스틱에 비해 아직은 경제성과 물성이 낮아 기술적인 진보와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석유화학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를 확보한 다음에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2050 에너지 제국의 미래’를 쓴 최지웅 한국석유공사 연구원은 “현재 석유 소비는 대체돼 줄어드는 게 아니라 소비 절감을 통해서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며 “궁여지책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은 소비를 줄이거나 에너지 효율 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100% 원유를 수입하니까 고유가가 될수록 수입으로 외화 유출이 많아지는 구조”라며 “경제를 위해서라도 석유를 아껴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원전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확보를 위해 2060년까지 1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기술개발) 로드맵’을 20일 공개했다. 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기술개발 후속조치다. 이번에 공개된 로드맵은 분야별 후속 토론회, 해외 전문기관 자문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보완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운반·저장·부지·처분 부문 요소기술 104개(세부기술 343개)를 확보하는 게 이 로드맵 목표다. 현재 요소기술 중 22개는 국내 기술로 확보된 상태다. 다른 49개는 개발 중이며 나머지 33개는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조4000억 중 9002억원이 R&D에, 4936억원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투입될 예정이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5일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원전을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R&D 로드맵을 통해 EU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등 국제사회의 원전 활용도 제고 정책 추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빠르게 축적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확정된 EU 택소노미는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하면서 2050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계획 수립 등 안전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달았다. 우리 환경부 또한 최근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오는 9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U 택소노미와 마찬가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마련 등 안전 요건을 포함하되 그 시점은 ‘2050년’보다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R&D 로드맵 토론회에서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안전 관리 기숙 확보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공동대응이냐 또는 집단자살이냐,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18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페터스베르크 기후회담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 “가장 불안한 건 우리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직면했는데도 다자공동체로서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 말이다. 유럽 지역이 장기간 폭염과 잇따르는 대규모 산불 등 극한기후 현상에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전 세계 40여개국 기후변화 관련 장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과 긴밀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기후회담은 차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각국이 책임지려고 하기보다 다른 나라를 손가락질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며 “이런 게 계속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의된 기후목표를 계속 지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뢰를 회복하고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G7(주요 7개국)과 G20(주요 20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립서비스를 멈추고 연간 1000억달러 지원에 대한 분명한 시한과 시행 계획을 밝히라”고 덧붙였다. 기후회담에 참석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최근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영향으로 인한 유럽 내 석탄발전 재개 움직임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특히 석탄발전이 부활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전력을 다해 석탄과 석유, 가스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독일 내에서 가스 공급이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 때문에 석탄발전 비중이 높아지는 데 대해 아무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건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슐츠 총리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늦어도 2025년까지 이에 매년 60억유로(약 8조원)를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을 포함한 G7은 매년 개발도상국을 위해 연간 1000억달러(약 132조원) 규모의 국제 기후변화 재원을 제공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오는 11월 열리는 COP27을 주최하는 이집트의 사미흐 슈크리 외무장관은 “현 상황이 특히 개발도상국 지원과 관련된 과거 약속을 철회하거나 위반하는 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18일 새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달성 과정에서 원전 역할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원전 확대로 생기는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 여유분은 산업 부문에 할당해 목표 실현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다만 실제 여유분 수치는 제시하지 못했다. 아직 재생에너지 목표가 확정되지 못한 상태기 때문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전 가진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NDC를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재설계하겠다”며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과 연계해 원전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11월 국제사회에 제출한 2030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는 걸 골자로 한다. 한 장관은 “원전 확대로 발전 부문에 발생하는 배출 여유분은 산업·건물·폐기물 부문에 안배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여유분’이 얼마나 의미있는 역할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최근 윤석열정부가 에너지 정책방향을 통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린다고 했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배출 여유분은 결국 무탄소 전원인 원전·재생에너지 비중의 총합이 기존 2030 NDC상 수치(원전 24%·재생에너지 30%)를 초과하는 만큼 생긴다. 윤석열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는 연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여유분을 확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원전이 30%를 상회하는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재생에너지의 경우 이전 보급 추이만 따라가도 20%를 넘는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석탄·LNG 비중이 줄어 여유분이 생기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원전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 초안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공개하기로 했다. 이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K-택소노미는 친환경·저탄소 등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기준으로서 금융권의 친환경·저탄소 부문 투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 장관은 “원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EU)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EU는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면서 녹색경제활동 인정 조건으로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세부계획 수립’, ‘2025년부터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을 담았다. 환경부는 이들 조건 적용 시점을 EU보다 늦추는 형태로 K-택소노미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4대강 보와 관련해 ‘과학적 관리’를 강조했다. 한 장관은 “4대강 보는 수질·생태·이수·치수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과학적으로 분석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농번기·가뭄처럼 물 이용 필요성이 높은 때에는 수위를 유지하고, 녹조 발생 등 물 흐름이 필요한 때에는 탄력적으로 개방하는 식이다. 문재인정부는 자연성 회복을 들어 4대강 보 해체·상시 개방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기존 처리 방안은 백지화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기존 처리 방안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사상 최고의 폭염에 시달리는 영국의 노동조합이 ‘작업장 최고온도’를 설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영국에서는 육체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작업장 ‘최저온도’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최고온도 지침은 없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3대 노조 중 하나인 GMB노조는 “작업장 최고온도를 25도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설 경우 유연 근무나 휴가,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복장규정을 완화해 시원한 옷차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린지 만 GMB 보건안전 책임자는 “이렇게 더운 날씨는 일광욕에 맞춤일지 몰라도 노동에는 최악의 조건”이라며 “고용주는 작업장이 시원하고 안전하도록 만발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복장 규정을 바꾸거나 충분한 수분 섭취를 강조하는 단순한 조치를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외 노동자의 경우 장시간 노동이 피부암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휴식시간과 선크림, 모자, 목가리개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영국 노조인 TUC도 “제과점이나 숨막히는 사무실 등 무더운 공간에서 일하는 것은 참기 어렵고 위험하다”며 “고온시 노동시간을 변경하거나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런던 교통공사는 고열로 철도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18∼19일 꼭 필요한 경우만 열차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스페인과 프랑스 등 유럽 서부를 지역으로 폭염이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영국에서도 18∼19일 기온이 사상 최고인 41도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잉글랜드 일부 지역에는 처음으로 적색 폭염 경보까지 발령됐다. GMB노조는 작업장 최고 온도에 관한 법적 기준치를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은 작업장 최소온도가 16도 혹은 13도가 돼야 한다는 지침이 있지만, 최고온도에 관한 지침은 없다. ‘고용주는 노동 환경이 ‘합리적’인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정도의 언급이 있을 뿐이다. 최근 의회를 중심으로 최고온도 30도, 격렬한 작업을 하는 경우엔 27도의 상한을 두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직 정부의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시멘트공장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례가 1700여건이나 되지만 행정처분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예외조항을 포함한 특례를 적용받아 행정처분을 피한 것이다. 최근 환경부가 시멘트 업계의 오염물질 기준치 상향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실효성 있는 배출량 저감을 위해 무분별한 예외조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측정 대상인 시멘트공장 11곳의 먼지(TSP·입자 크기 50㎛ 이하), 질소산화물(NOₓ)·염화수소(HCl)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상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총 174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각 항목별 매 30분 평균 측정값이 허용기준을 넘어선 경우다. 오염물질별로 보면 미세먼지 유발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이 985건로 절반 이상인 56.5%를 차지했다. 이어 먼지 524건(30.1%), 염화수소 233건(13.4%)이었다. 업체별로는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이 540건(31.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357건(20.5%), 쌍용씨앤이 동해공장 326건(18.7%), 성신양회 단양공장 211건(12.1%), 한일현대시멘트 삼곡공장 126건(7.2%), 쌍용씨앤이 영월공장 78건(4.5%) 등 순이었다. ◆배출량 초과해도 ‘특례’로 행정처분 피해 허용기준 초과 사례가 이렇게 많은 데도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건 바로 대기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내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 때문이다. 여기에 실제 기준을 초과하라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설정돼 있다. 예를 들어 시멘트공장 소성시설(시멘트 반제품을 생산하는 가마)의 경우 가동개시·재가동 이후 8시간, 가동중지 이후 2시간 동안은 초과 배출해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초과 사례 3건 중 1건 정도(33.4%·581건)가 이런 식으로 행정처분을 비껴갔다. 다른 50건(2.9%)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예외를 인정받았다. 나머지 1111건(63.8%)은 예외 사례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초과’로 판단됐지만 행정처분은 없었다. 특례에서 ‘초과 사례가 3회 연속 이상 기록되거나 일주일에 8회 이상 확인될 때’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처분이 전무한 탓에 오염물질 기준이 배출량 저감 유도라는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행정처분 사례가 드물지만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부과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오염물질 기준의 배출 저감 유도 역할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과금 규모가 시멘트공장에 충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지난해 TMS 측정 사업장 전체 826곳에 대해 산정된 총 부과금은 194억5000만원 정도다. 같은 기간 발전업(7만4765t)에 이어 두 번째 다배출업종인 시멘트제조업 배출량(5만138t)은 총량 대비 26%(5만138t) 수준이다. 배출량 비중만 따졌을 때 시멘트제조업 전체에 매겨지는 부과금은 50억57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초과 배출 건수가 가장 많은 삼표시멘트 한 곳의 한해 매출액만 해도 5600억원(지난해 기준)을 넘는 걸 고려하면 부과금의 배출 저감 유도 기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배출기준 올린다는 환경부…“예외조항도 최소화해야” 환경부는 현재 ‘통합환경관리제’를 시멘트제조업에 적용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새로 만들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대기환경보전법을 포함한 7개 환경법률상 10개 인허가 사항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제도다. 지난 6일 환경부·시멘트업계는 ‘시멘트업 통합허가 협의체’를 발족하고 이 제도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지침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일단 환경부는 이전보다 강화된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학적 기준과 함께 업계 수용가능성을 고려해 오염물질에 대한 ‘최대배출기준’을 설정할 것”이라며 “질소산화물 기준으로 현재 시멘트 소성시설에 적용되는 허용치인 270ppm(2007년 1월31일 이전 설치 시설 기준)보다는 다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리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의 경우처럼 특례를 통해 업체가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면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실제 환경부는 2003년과 2007년, 2010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특례를 개정하면서 시멘트제조업의 오염물질 규제 ‘구멍’을 사실상 넓혀놓은 바 있다. 시멘트공장 소성시설 기준으로 가동개시·재가동 이후 초과 배출이 가능한 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2003년 6시간으로 2007년 8시간까지 늘렸다. 2010년에는 시멘트공장 냉각시설의 가동중지 이후 초과 배출이 가능한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6시간으로 연장했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가 배출기준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700여건 기준치를 위반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이 정도면 시멘트업계와 환경부의 유착 가능성이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된 미세먼지가 동해·삼척, 단양·제천 등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즉각 전수조사하고, 배출 예외기준을 최소화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이번 여름 전력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유가 역시 유류세 인하로 조만간 진정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박 차관은 17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재 전력 수요는 하반기 예상 범위 내에 있고 예비력도 확보하고 있다”며 “기상 이변 폭이 커 정부도 노심초사하고 있지만, 특별한 상황이 없는 이상 올여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인상 요인이 많이 누적돼 있어 조금씩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물가 상황이 만만치 않아 정부도 고민이 많다”면서 “올해 말 한전의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가능성이 큰데 궁극적으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전기요금 인상이다. 다만 물가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면서 (이와 동시에) 구조조정, 회사채 조달 등 한전 자체적으로도 경영 혁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박 차관은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원전 건설과 운영, 유지·보수 과정에서는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며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없어서 보고 의무가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주변 주민 등에게 최대한으로 공개해 알릴 것은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이달 초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점차 나타나면서 국내 유가가 하향 안정 추세로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국내 주유소의 72∼73%가 자영주유소인 만큼 자영주유소의 기존 재고가 소진돼야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며 “(유류세 추가 인하 후) 1∼2주가 지나면서 자영주유소의 기름값도 많이 내려갔고, 최근 국제유가도 전 세계적으로 주춤하면서 소비자들이 이제부터는 (유가 안정세를) 좀 더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유가는 지난달 30일 리터당 2145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뒤 17일 현재 2035원으로 내려온 상태다.

19일 오전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이어지겠다. 특히 남부지방에는 최고 1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19일 오전까지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남부지방을 통과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거나 비가 내릴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특히 경북을 제외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30∼100㎜의 내리겠다. 전남남해안과 경남권해안, 제주도산지에는 15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중환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제주도와 남해안 중심으로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유입되는 공기와 지형이 부딪히면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지대·해안가 침수피해, 하천 범람, 급격히 불어난 계곡물에 의한 안전사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기간 서울과 경기북부, 강원북부는 5㎜ 내외, 경기남부와 강원중·남부, 충청권북부 5∼40㎜, 충청권남부와 경북권은 20∼8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19일 오전부터는 날이 개는 대신 폭염이 이어질 예정이다. 북쪽의 건조한 공기가 서해상에 고기압을 발달시켜 하늘이 맑아지면서 햇빛에 의한 지표면 가열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21일부터는 다시 전국이 흐리고 비 소식이 있겠다. 중국 남부 지역에서 활성화한 정체전선이 이 시기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예보분석관은 “비가 내리는 시점에는 일시적으로 폭염이 다소 해소되나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 무더위가 지속되는 현상이 오는 25일까지 주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부지방 가뭄이 계속돼 경남 서부권 다목적댐인 남강댐이 15일 긴축 운영에 들어갔다. 농업용수로 공급되던 수량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부터 경남 서부권인 진주·사천·하동 등의 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남강댐의 용수 비축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홍수통제소·지자체·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낙동강수계 댐·보 등 연계운영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구체적으로 이달 농업용수 배분량의 경우 기존 초당 25㎥에서 5㎥까지 줄이기로 했다. 다음달에도 기존 초당 26㎥에서 5㎥로, 9월에는 초당 11.3㎥에서 1.5㎥로 감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거 농업용수 실사용량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 실제 사용량에 맞춰서 배분량을 줄인 것”이라며 “물 공급을 줄인 이후 농업 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지장이 없도록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통 댐이 긴축에 들어갈 경우 하천유지용수를 우선 줄인다. 남강댐의 경우 하천유지용수를 따로 공급하고 있지 않아 농업용수 감량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에 남강댐에서 공급하는 수량이 줄어듬에 따라 낙동강 본류로 유입되는 물도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남강댐은 댐 저수용량에 비해 유역면적이 넓어 저수량 변화가 많은 편이다. 현재 수위는 36.3m이고, 과거 평균수위는 38.7m이다. 올해 1월1일∼7월14일 남강댐 유역 총 강우량은 326㎜로 예년 평균 강우량의 44% 수준이다. 특히 올해 홍수기(6월21일∼9월20일) 이후 남강댐 유역 강우량은 105㎜로 예년 대비 38% 수준에 그친 상태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남부지방의 가뭄심화가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인 댐 수위 관리로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상어가 사라지고 있다. 전 세계 상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데 따라 상어 포획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많은 상어고기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4일 ‘상어 인식 증진의 날’(Shark Awareness Day)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낚싯바늘에 걸린 상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대서양 어업의 중심이 황새치에서 상어로 옮겨간 지 오래지만 관련 규제는 이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상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바다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인 상어 개체수가 줄어들면 해양생태계와 먹이사슬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 대기 중 탄소와 열을 흡수하는 바다의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학저널 네이처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지난 50년간 전 세계 상어 개체수가 무려 71% 감소했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이같은 상어 개체수 급감은 상어 서식지에서 이뤄지는 ‘연승어업’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연승어업은 긴 끈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짓줄을 달아 낚시를 하는 어업을 뜻한다. 북대서양의 일반적 조업일 기준으로 연승어업을 위해 물속에 늘어져 있는 줄의 길이가 1200㎞ 이상, 낚싯바늘은 1만5500∼2만8000개로 추정된다. 이런 북대서양 연승어업은 명목상으로는 참치회 재료인 황새치를 표적으로 삼고 있지만 수익 유지를 위해 상어 혼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상어 조업에 관련된 국가들은 조업 관리 방식 개선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수산업계의 ‘입김’을 그 배경으로 꼽았다. 이러는 사이 상어 제품에 대한 전 세계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상어 제품 시장 규모는 연간 1조3000억원(약 10억달러) 수준에 이른다. 상어에서 나오는 주요 상품은 고기와 지느러미다. 상어 간유는 화장품과 의약품에 흔히 쓰이는 성분인 스쿠알렌을 얻는 데 이용된다. 콘드로이틴은 상어 연골에서 추출해 건강보조식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다. 중국 문화권에서 인기가 좋은 음식인 샥스핀 수프 영향으로, 상어 지느러미는 여전히 가치가 높은 상어 제품으로 평가된다. 상어고기 시장은 지느러미를 자른 상어를 바다에 버리는 일을 금지한 데 따라 상어 사체를 뭍으로 가져와 상업적으로 활용하면서 성장했다. 상어고기 세계 최대 수출국은 스페인(2020년 기준 2400만달러·한화 약 310억원)이고 최대 수입국은 이탈리아(2020년 기준 2500만달러·한화 320억원)다. 유럽연합(EU)이 상어고기 국제 무역의 20% 이상에 대해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도 10대 상어 수입국가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약 87억원(약 670만달러)에 달하는 상어고기를 수입했다. 무게로 따지면 약 2474t에 달하는 수치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지금과 같은 파괴적인 상어 조업이 계속된다면 상어는 멸종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다음달 15일 개최되는 유엔(UN) 해양생물다양성 보존협약 회의에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강력한 해양조약을 지지해 바다 생태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해양생물다양성 보존협약 회의에는 한국 정부 또한 참여한다. 그린피스 등 국제환경단체는 2030년까지 공해(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는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해양조약 체결을 촉구해오고 있다. 국제사회의 행동은 상어 개체수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 실제 고래의 경우 40년 전 상업적인 포경이 금지된 이후 최근 들어 일부 고래 종의 개체수가 복원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과학저널 사이언티픽리포트에 게재된 한 논문에서는 남극 반도에 긴수염고래 개체 수가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1904∼1976년 이뤄진 상업적 포경으로 남극 주변 긴수염고래 개체수는 기존 대비 1% 수준으로 줄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