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1만㎞ 이상 떨어진 코스타리카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한다?’ 실감이 나지 않지만, 실제 중미 지역 최대 국제개발금융기구인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을 통해 한국 정부기관·기업이 중미 국가 환경 사업을 지원하거나 직접 맡아 현재 추진 중이다. 중미 지역은 지리적 요인뿐 아니라 인구 절반 정도가 빈곤층인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월부터 코스타리카의 수도권 상수도 신규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코스타리카가 대규모 환경기반 시설 구축에 따른 기후변화 취약성 검토와 기후변화 대응 단계별 이행안 수립 지원을 요청해온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코스타리카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3년 사업을 발주해 2025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미경제통합은행과 코스타리카는 이와 관련해 차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4억5000만달러(한화 약 5000억원·변동 가능)로 예상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상수도 인프라 사업에 대한 경험이 많아 지원을 하고 있다”며 “실제 사업이 발주되면 정수처리장 등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부분에 대한 한국 기업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중미 지역 환경사업을 지원하는 건 이 나라뿐만이 아니다. 파나마에서는 이미 우리나라 기업이 선정돼 농촌 지역 소형 식수공급 설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중미경제통합은행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관련 제안서를 전달해온 데 따른 것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적정기술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물 전문기업 글로리엔텍을 선정했고, 지난 5월부터 현장조사·계획 수립 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은 중미경제통합은행 재원으로 추진되며 아직 사업규모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글로리엔텍에 2억원을 지원했다. 한국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중미경제통합은행이 파나마 농촌 지역에 식수공급 설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제안해 추진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같은 중미 지역 환경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미경제통합은행 한국사무소에서 중미경제통합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환경개선을 위한 정보교류·자문, 협력사업 발굴 등이다. 중미경제통합은행은 전체 투자액의 43%(86억2000만달러)를 환경 분야를 포함한 공공 기반시설에 투자해오고 있다. 최근 경제개발·기후변화로 중미 지역 환경 분야 기반시설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승인 규모 기준으로 9개국 26개 사업 대상으로 총 34억6000만달러(한화 4조5000억원)를 투자했다. 현재 15개국이 가입한 상태인 중미경제통합은행에는 한국 또한 역외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총 6억3000만달러(한화 8200억원)를 출자해 전체 7위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무대행은 “중미 지역의 환경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의 경험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환경기업의 사업발굴, 재원확보 등 수주지원 활동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전력거래량이 상반기 기준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6월 때 이른 무더위와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상반기 전력거래량은 26만9432GWh를 기록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최대 규모다. 기존 상반기 최고 기록은 4년 전인 2018년 26만2555GWh였다.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7∼8월이 하반기에 있어 상·하반기 통틀어서는 역대 3위다. 올 상반기 전력거래량이 기록적인 수준을 보인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산업 분야 전기 사용량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또, 지난 5∼6월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온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서울에서 사상 첫 ‘6월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전국에 걸쳐 덥고 습한 날씨가 밤낮으로 이어졌다. 이런 영향으로 5월과 6월 전력거래량은 같은 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력거래금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60.7% 급증한 37조 3492억원으로 상·하반기 통틀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반기에 거래금액이 3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한전 대규모 적자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전력 도매가격인 SMP는 올해 4월 ㎾h당 202.11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00원 선을 돌파했다. 지난해 같은 달(76.35원)보다 164.7%나 급등한 것이다.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소폭 내려 5월 140.34원, 6월 129.72원으로 하락했지만, 5월과 6월 수치는 1년 전보다는 각각 77.4%, 56.1% 높은 것이다. 하반기에도 전력거래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이달 들어서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최대 전력수요는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 여름철 최고 기록을 이미 뛰어넘었다. 지난 7일 오후 5시 9만2990㎿까지 수요가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전력거래소 등은 앞서 다음달 둘째 주 최대 전력수요가 9만1700~9만5700㎿로 올여름 전력수요가 가장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한 달을 남겨두고 이미 전망치의 하한선을 넘어선 것이다.

“일주일에 세 번은 이 친구가 동네를 청소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김윤하 차장이 7일 오후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 내 도로를 지나는 주황색 자율주행 청소로봇을 가리키며 말했다. 소형차 절반 정도 되는 크기의 이 로봇은 스마트빌리지 내 도로를 주기적으로 청소한다고 했다. 김 차장은 “주민 안전을 위해 로봇 앞에 장애물이나 사람이 나타나면 저절로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스마트빌리지를 방문한 기자단 중 한 명이 도로를 가로막자 전진하던 로봇이 멈춰섰다. 다만 일반 가정용 로봇청소기가 가구나 장애물을 인지하면 피하듯, 앞을 막아선 기자를 둘러 가는 동작은 보여주지 못했다. 장애물 회피 기능을 포함해 아직 고도화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법규상 주택가 도로에 자율주행 청소로봇을 운영할 수 없다. 스마트빌리지 내 도로의 경우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된 터라 직원 1인의 보조 아래 청소로봇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스마트빌리지 내 로봇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단지 내 카페에는 바리스타 로봇이 커피를 만들고 있었다. 실제 키오스크(무인결제기)에서 아이스아메리카노를 주문하자 사람 팔 모양을 닮은 바리스타 로봇이 능숙하게 컵에 얼음을 담아 커피머신 위에 올려놓았다. 커피가 다 추출된 뒤 완성된 아이스아메리카노가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3분 정도. 김 차장은 “로봇이 혼자 커피를 만들다보니 대량 주문을 소화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 생활양식과 혁신기술이 시험되고 있는 이 스마트빌리지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에코델타시티의 미래 청사진이 집약된 곳으로 보였다. 에코델타시티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부산 강서구 명지동·강동동·대저2동 일원 11.8㎢(357만평)에 조성하고 있는 수변도시다. 국가시범도시 첫 번째 입주단지인 스마트빌리지에는 지난해 12월 모두 54세대가 입주해 현재까지 53세대가 생활하고 있다. 한 세대의 경우 자녀 교육 문제를 이유로 이사했다. 입주민들은 5년간 임대료 없이 지내는 대신 스마트빌리지에서 생활하며 프로토타입(초기 모델) 제품을 사용하고 축적된 정보를 사업단에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보가 물 사용량이다. 일반적인 경우 수도요금 책정을 위해 한 세대가 쓰는 물 사용량 전체가 계량되지만, 여기선 세탁기, 급수, 싱크대, 변기, 샤워기, 세면대, 욕조 등 각 용도별 물 사용량이 측정되고 있었다. 김 차장은 “용도에 따라 계량기를 다 따로 부착해 사용량을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하면 언제 얼마만큼의 물이 필요한지, 더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할 수 있어 물 공급에 들어가는 에너지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빌리지는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1등급 단독주택 단지이기도 하다. 각 세대 소비 전력이 세대별 태양광 발전 설비, 수열·지열 등 재생에너지로 100% 자체 충당된다는 뜻이다. 스마트빌리지의 태양광 시설용량은 500㎾(킬로와트) 정도 수준이다. 발전량은 450㎾h(킬로와트시)이고 이 중 100㎾h이 소비되고 200㎾h은 저장된다고 했다. 나머지 150㎾h은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고 한전 공급량에서 상계하는 식으로 활용된다. 스마트빌리지가 제로에너지 1등급을 받은 건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발전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지와 각 세대가 설계·시공됐다. 실제 기자가 체험용으로 마련된 세대에 들어서니 휴대전화 신호가 다소 약해졌는데, 이런 현상이 각 세대의 단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벽을 두껍게 만든 영향이라고 했다. 스마트빌리지에는 이 외에도 무인택배·실시간 건강관리 등 다양한 기술이 도입·운영 중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스마트빌리지는 40여개 혁신기술을 주민들이 실제 체험하고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리빙랩형 주거단지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된 기술은 스마트시티 전역으로 확산되고 신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 손에 증식된 멸종위기종 참달팽이가 야생 적응에 들어갔다. 환경부 국립생태원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참달팽이 20마리를 8일 오전 전남 신안군 홍도 원서식지에 방사한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2018년 홍도에서 참달팽이 5마리를 도입해 국내 최초로 기초생활사를 규명했다. 2020년 12마리를 인공증식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센터 내 참달팽이는 65마리까지 늘어난 상태다. 이날방사에는 가장 건강한 준성체(패각길이 약 1.5∼2㎝ 기준) 20마리가 선택됐다. 참달팽이 성장·생존에 필수적인 칼슘원을 섭취하는데 유리한 민가 인근 풀숲 지역에 방사된다. 참달팽이는 석회질이 풍부한 시멘트 구조물이나 돌담 등을 칼슘 공급원으로 삼는다. 방사하는 참달팽이에는 무선개체식별장치 발신기가 부착된다. 활동 시기인 오는 10월까지 한 달 간격으로 야생 적응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인공증식한 개체 외에 홍도 야생에서 서식하는 20마리에도 발신기를 부착한다. 이들의 월별 생존·성장률과 이동 특성 등 자료를 인공증식 개체와 비교·분석해 야생 적응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2005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된 참달팽이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한 홍도마을 인근에서 주로 발견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개체밀도가 가장 높은 서식지에서도 100㎡당 약 5마리 정도만 발견될 정도로 개체군 수가 매우 적다. 서식지 범위가 신안군 일부 도서지역으로 한정돼 있고 이동성이 크지 않아 다른 섬이나 내륙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적은 특징도 있다. 이 때문에 이 지역 개체군 절멸이 곧 종 전체 절멸로 직결된다는 게 생태원 측 설명이다.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습도, 기온 등 변화 또한 참달팽이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다. 홍도를 방문하는 탐방객에 의한 압사나 주민이 사용하는 제초제 등 농약 살포도 개체군 위협 요인이다. 참달팽이는 자웅동체(암수한몸)로 허파 호흡하는 육상달팽이다. 다른 개체와 짝짓기를 통해 서로 정자를 교환해 수정 후 한 번에 알을 낳는다. 이날 방사는 환경부 참달팽이 보전계획(2021∼2027년)에 따른 것이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보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주민들이 실수로 참달팽이를 포획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가 우리나라의 한국전력 격인 프랑스전력공사(EDF) 국유화를 추진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전기요금을 안정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7일 로이터통신, AP 등은 프랑스정부가 전날 유럽의회가 택소노미 보완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6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하원 연설에서 정부가 보유한 EDF 지분을 현재 84%에서 10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른 총리는 에너지 주권을 강조하며 EDF를 국유화하면 석유, 가스 등 러시아산 에너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에너지 구조를 안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른 총리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야심차고도 필수적인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며 치솟는 에너지 가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의존도가 높던 여러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자 시장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프랑스정부의 이번 결정도 비슷한 취지이나 이번 연설에서 구체적인 EDF 국유화 방법이나 시간 계획 등은 나오지 않았다. EDF는 프랑스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부분적으로 민영화된 지 20년가량 지났다. 2005년 파리 증시에 1주당 33유로로 상장했으나 현재 주가는 9유로로 떨어졌다. 최근 원자로 작동 이상으로 전력 생산량이 줄고 프랑스정부가 전기료 인상에 상한을 설정하면서 재정 상황은 더 악화되기도 했다. 프랑스는 현재 총 12기 원전에서 냉각배관 부식균열이 발견돼 1년여간 정밀검사와 설비교체를 위해 원전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에 원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 도매전기요금은 6일 기준 ㎿h당 381유로(㎾h당 507원)으로 올랐다. 이는 주변 국가 대비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다만 EDF 국영화 방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에서 야당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지난달 12∼19일 치러진 총선에서 범여권 앙상블은 과반인 289석을 채우지 못하고 246석을 확보했다.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 통과되려면 일부라도 야당의 동의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보른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이런 상황을 언급하며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대화하자”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제안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며 필요 시 법안 조항 수정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프랑스정부가 석유, 가스 의존도를 낮추고 원전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보완하려는 입장이나 유럽연합(EU) 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된 후 프랑스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 비판도 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날 자료를 통해 “택소노미는 민간 투자자의 지속가능한 전력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라며 “원전을 포함하는 택소노미 보완법안을 주도한 프랑스정부가 수혜를 볼 만한 EDF의 완전 국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모순된 행보”라고 평가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번 EU 보완법안 가결이 “프랑스 등 원전정책을 표방하는 특정 국가의 정치적 명분만 제공할 뿐 유럽 전력시장 현실과는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포인트’가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요? 환경부가 올해 1월 시작해 반년째 운영 중인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는 민간기업의 탄소배출량 저감 상품·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는 “국민 개개인의 생활 속 실천을 이끌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금전적 이익을 ‘미끼’로, 사람들이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상품·서비스를 더 많이 쓰게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달 말, 제도 운영 이후 최초로 올 1∼5월 실적을 합쳐 현금 정산이 이뤄졌습니다. 현재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활동은 △전자영수증 발급 △음식 배달 시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세제·화장품 구매 시 리필용기 사용 △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 구매 △기후행동 1.5도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어린이·청소년 대상) 등 총 6개 부문입니다. 기자는 이들 미끼를 직접 물어 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간 이들 6개 중 단순 구매행위인 ‘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 구매’와 어린이·청소년 대상인 ‘기후행동 1.5도 앱 이용’을 제외한 4개 부문 상품·서비스를 차례차례 이용해 본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접근성·효용성 기준으로 각 상품·서비스에 대해 등급을 매겨 봤습니다. ◆실천다짐 - ‘아주 좋음’ 4개 부문 활동을 평가하기 이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건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회원가입’입니다. 엄밀히 말해 ‘탄소중립 활동’이라고 부를 순 없지만, ‘가성비’만 따지자면 회원가입은 ‘아주 좋음’ 평가를 받아야 마땅할 겁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모으려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 절차만 마치면 ‘실천다짐금’이라는 이름으로 5000원이 지급됩니다. 한 해 기준 포인트 상한액이 7만원인 걸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액수입니다. 회원가입 자체로 저감되는 탄소배출량이 사실 ‘0’인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각 지급액은 탄소저감량·활동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설정했다”며 “다만 실천다짐금은 올해 처음 제도를 운영하기에 국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단은 내년에도 실천다짐금을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예산안 확정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관심이 있다면 올해 안에 일단 가입해 놓는 게 돈 버는 일일 겁니다. 매월 말 적립된 포인트가 현금이나 카드사 포인트로 정산되는데 지난달 말 최초 지급된 총액 약 9억4800만원(1∼5월 실적 기준) 중 8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8억원 정도가 이 실천다짐금으로 나갔습니다. 6일 오전 기준 탄소중립실천포인트 가입자 수는 17만9000여명입니다. ◆전자영수증 - ‘좋음’ 회원가입 이후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활동 4개 부문 중 ‘좋음’ 평가에 가장 어울리는 건 전자영수증입니다. 포인트 정산 또한 1억1500만원 수준으로 이뤄져 4개 부문 중 가장 높은 액수를 기록했는데, 실제 기자가 전자영수증을 이용해 보니 접근성이 다른 활동에 비해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그건 대형 유통업체 대부분이 여기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주요 대형마트 전국 매장에서 전자영수증을 통한 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 또한 비교적 쉬운 편이었습니다. 기자의 경우 서울 시내 이마트와 롯데마트 매장 한 곳씩을 이용했는데, 각 업체 앱을 다운받아 ‘모바일(스마트) 영수증만 받기’를 설정해 놓으니 구매 시마다 저절로 전자영수증이 발급됐습니다. 전자영수증 한 건당 쌓이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가 100원입니다. 전자영수증 정산액을 고려하면 올해 1∼5월에만 탄소중립 실천 목적으로 전자영수증이 발급된 게 모두 115만건이나 됩니다. 보통 종이영수증 한 장당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1∼2g 정도 된다고 하니 같은 기간 1.2∼2.3t 상당의 온실가스 배출을 막은 꼴입니다. ◆무공해차 대여 - ‘좋음’ 무공해차 대여도 꽤 쓸 만해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차량공유업체인 쏘카·그린카·피플카 3곳이 참여 중인데, 평소 이 서비스 이용자라면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에 가입하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기자는 그린카를 이용해 지난 4일 서울 마포구에서 전기차 EV6를 빌렸습니다. 5시간 이용해 총 52㎞를 주행했고 탄소중립실천포인트 5200원(1㎞당 100원)이 쌓였습니다.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땐 주행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데 EV6(그린카 기준)의 경우 1㎞마다 70원(대여료·보험료 외)이 듭니다. 1㎞를 달릴 때마다 70원을 내고 100원을 받았으니 결국 1㎞당 30원을 번 셈입니다. 기자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에 가입한 덕에 1560원의 이익을 본 겁니다. 올 1∼5월 실적 기준으로 지급된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중 무공해차 대여 부문 액수는 약 3100만원이었습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참여자가 무공해차로 운행한 거리가 31만㎞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제작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1㎞당 97g)을 고려해 계산해 보면 30t 정도의 온실가스가 여기서 저감된 것입니다. ◆리필스테이션 - ‘보통’ 용기를 가져가면 화장품이나 세제 등 내용물만 살 수 있는 리필스테이션은 일단 접근성이 전자영수증이나 무공해차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이 부문에 참여 중인 업체는 화장품업체 3곳(지점 기준 서울 3개·경기 5개), 친환경세제업체 1곳, 제로 웨이스트(쓰레기 없애기) 전문점 2곳 총 6곳입니다. 친환경세제업체 1곳의 경우 서울 6개, 경기 4개 총 10개 지점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기자의 생활권에서는 모두 쉬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기자의 주거지 500m 반경 안에 리필스테이션 한 곳이 있긴 했지만 거기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였습니다. 결국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참여 업체를 늘리는 게 최선책일 겁니다. 업체가 여기 참여하려면 구매 이력을 한국환경공단에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소요 비용은 2000만∼3000만원 정도라, 기업 규모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순 있지만 그리 큰 부담은 아니라는 게 환경부 측 설명입니다. “올해 제도를 시작하면서 업체를 설득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어요. 업체에 직접적인 혜택이 없어서인 거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흐름이 있으니까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선택지에 올려놓고는 있는데, 실제 참여에 있어서는 템포를 조절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민중기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장) 기자는 직장·주거지와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제로 웨이스트 전문점 알맹상점(2개 지점)·에코도모(회원사 6개사·총 9개 지점)의 각 지점 한 곳씩을 골라 이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필스테이션이 취급하는 제품군 특성이 이용자를 넓히는 데 장애물이 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화장품·세제는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원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로 웨이스트 전문점이 취급하는 제품은 대개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자가 방문한 지점의 경우 모두 단일 업체의 화장품·세제만 이용 가능했습니다. ◆다회용기 음식 배달 - ‘나쁨’ 다회용기 음식 배달은 접근성 측면에서 난이도가 극악한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다회용기 배달로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지역은 서울 강남구와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뿐입니다. 여기서도 모든 배달 앱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강남은 ‘요기요’, 동탄은 ‘배달특급’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곳에 주거지나 직장이 있지 않다면 다회용기 배달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기자는 다회용기 음식 배달을 체험해 보기 위해 5일 서울 강남구 내 숙박시설을 일부러 이용했습니다. 다회용기 제공 음식점이 제한되다 보니 메뉴 선택 범위가 좁다는 점만 제외하면,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다회용기 반납 과정 또한 간단했습니다. 용기가 담겨 온 검은색 가방 위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니 반납 주소를 입력할 수 있었고, 이후 가방에 용기를 담아 문 앞에 내놓으니 약 4시간 뒤 수거가 이뤄졌습니다. 지난달 말 다회용기 배달에 대해 지급된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총액은 20만원(건당 1000원) 수준이었습니다. 높은 편의성을 고려했을 때 서비스 범위만 확대되면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회용기 배달은 서울시가 요기요와 협약을 하고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서비스입니다. 서울시는 애초 이달부터 서비스 범위를 관악·광진구까지 늘리고 이용 가능한 배달 앱도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이달 중 확대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서비스가 확대된다고 해서 곧바로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지급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올해 예산 한도와 포인트 지급 추이 등을 살펴야 해 포인트 지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올해 예산은 24억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리필스테이션·다회용기 배달에 대해 평하면서 접근성·효용성 제고를 위해 참여 업체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실제로는 예산이라는 벽이 있다 보니 참여 업체나 활동 부문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환경부도 이런 한계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탄소중립 실천 확대를 위한 ‘만능키’가 될 순 없단 겁니다. ‘마중물’ 역할을 할 뿐입니다. 결국 지구를 구하는 건 포인트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 취지가 결국 개인의 탄소중립 실천 확산이니까, 특정 상품·서비스 이용이 안착했다고 판단되면 자연스레 인센티브 지급이 종료되고 새로운 활동에 그 재원이 투입될 겁니다. 예산 한도 안에서 탄소중립실천포인트가 계속 진화해 마중물 역할을 이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민중기 신기후체제대응팀장)

유럽연합(EU) 의회가 친환경 투자 기준인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에 원전과 가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원전과 화석연료인 가스도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 기술’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 정부가 작업 중인 K-택소노미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원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왔다고 해서 실제로 투자자 물꼬를 틀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EU의회가 6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원전과 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는 EU집행위원회(행정부 격)의 제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328명이 포함 쪽에 손을 들었다. 포함하면 안 된다는 쪽은 278명에 그쳤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전 안전과 가스 의존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원전과 가스를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보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나 EU집행위의 초안을 뒤집지는 못했다. 택소노미는 탄소중립에 맞는 경제 활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기준과 조건을 담고 있어 투자자들이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서처럼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여겨진다. 2018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나 정부와 산업계의 줄기찬 로비 속에 수차례 다시쓰기를 거듭한 끝에 일정을 훌쩍 넘긴 지난 2월 EU집행위는 원전 등을 녹색기술에 포함시킨 초안을 내놨다. 단,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규 원전은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기존 원전은 2025년부터 더 안전한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원전을 택소노미에 넣기 위해 가장 바쁘게 뛴 나라는 프랑스다. 원전 부문에서 유럽의 맹주인데다 자국 내 산업과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 사활을 걸고 뛰었다. 이를 두고 한 유럽의회 의원은 “택소노미는 프랑스에 의한, 프랑스를 위한 정치적 게임이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EU의회의 결정으로 원전을 확충하려던 프랑스와 폴란드 등 유럽국가는 물론 탈(脫)탈원전을 추진하는 한국도 한숨 돌리게 됐다. 익명을 요청한 환경법률 전문가는 “유럽 기구 가운데 가장 진보적으로 꼽히는 의회에서 원전과 가스를 녹색기술로 인정했다는 것은 시장에 ‘좌초자산 위험이 낮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원자력 및 양자공학)도 “택소노미는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내외 원전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택소노미의 의미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택소노미란 투자 가능 여부를 가리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지침일 뿐, 결국 투자자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익률인데 안전기준이 계속 올라가면서 더는 원전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프랑스의 EDF(한국전력에 해당)가 프랑스와 핀란드, 영국에 짓고있는 신규 원전은 공사가 지연돼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택소노미는 사실 국영 유틸리티(전력회사)가 세금으로 발전소를 지을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체코나 폴란드 같은 나라에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게 택소노미”라며 “민간 기업이 과연 택소노미만 보고 투자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오산”이라고 전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 “택소노미 의사결정 과정이 다분히 정치적이었다는 것은 시장이 더 잘 안다. 택소노미에 너무 많은 의미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법적 다툼으로 번질 공산도 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는 원전이 택소노미에 포함될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밤에도 쉽게 잠들 수 없는 이른 무더위였습니다. 서울과 수원, 춘천 등 13곳에서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6월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보통 열대야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한여름에 접어들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올해는 장마가 시작됐지만 기온이 떨어지기는커녕 고온의 습한 바람이 불어들며 비가 주춤한 날엔 7∼8월 같은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6월 하순 평균기온은 평년(22.4도)보다 3도 이상 높은 25.7도였고, 지난달 전국 열대야 일수는 1.2일로 낮과 밤 모두 역대 1위 기록을 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장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더위는 예고편이란 뜻이죠.

금강 지류인 국가하천 ‘미호천’의 이름이 ‘미호강’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7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하천 이름 변경은 충북도 건의를 받아 4개 시군(세종·청주·진천·음성) 지역주민 의견을 고려해 지난달 23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미호강은 충북 진천군에서 세종 연기면까지 이어지는 금강 제1지류다. 전체 유역면적이 1845㎢로 충북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하는 충북 중부권역 대표 하천이다. 미호강은 1900년까지 통일된 지명없이 불려오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부터 미호천으로 표기돼 지금까지 그 지명을 써왔다. 그러나 역사문헌자료에 따르면 미호강은 동진강, 미곶강 또는 지역에 따라 북강, 서강 등과 같은 ‘강’이란 이름을 써왔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강’과 ‘천’을 구분하는 별도 법적 기준은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유역면적이 크고 유로연장이 긴 대규모 하천은 ‘강’ 명칭을 쓰고 있다. 유역면적 기준으로 국가하천(총 73개) 상위 25개 하천 중 20개(미호강 포함)가 ‘강’을 이름에 붙여 쓰고 있다. 미호강의 경우 유역면적으로는 12번째, ‘하천 궤적의 실제 길이’로는 20번째 순위에 해당하는 대규모 하천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하천명 변경은 하천의 역사성과 인문·지리적 대표성 확보, 그리고 지역사회의 요구 반영 등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소백산에 방사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 여우 수컷 한 마리가 반년만에 200㎞ 떨어진 부산까지 이동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국립공원공단은 국내 고유종인 붉은여우에 대한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12월 경북 영주시 단산면 일원에 방사한 수컷 여우 SKM-2121(개체번호)이 지난 5월20일 부산의 한 야산에 도착해 현재까지 서식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개체번호 중 ‘S’는 ‘시설 내 출생’을, ‘K’는 출생국인 ‘한국’, ‘M’은 ‘수컷’을 뜻한다. ‘2121’은 ‘2021년’ 출생한 ‘21번째’ 개체라는 의미다. SKM-2121은 지난해 3월 국립공원연구원 중부보전센터 내에서 태어난 개체로 자연적응 훈련 뒤 방사된 뒤 소백산에서 약 80일간 머물다 올해 2월 강원 동해시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그 곳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약 3개월이 지나 부산에 도착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여우 목에 부착된 위치추적 장치로 이동 경로를 24시간 확인 중이다. 부산 지역 서식지 인근 지역주민 대상으로 여우 목격 시 주의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수칙도 안내하고 있다. SKM-2121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활동 영역 내 무인감지카메라 10대를 설치해 실시간 관찰 또한 진행하고 있다. 현재 SKM-2121은 육안상으로 건강한 상태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여우는 육식을 주로 하는 동물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넓은 지역에 분포한다. 산지, 도심, 농촌, 초원, 사막, 툰드라 등 매우 다양한 곳에서 서식해 장거리 이동 습성이 일반적 특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새끼가 없는 수컷은 주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만큼 이번에 SKM-2121이 부산까지 장거리 이동한 이유는 그런 생태적 특징과 먹이 탐색, 호기심 등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여우는 사람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동물이 아니므로 마주쳤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먹이공급 등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행동을 지양하고, 자극을 줄 수 있는 반려동물 동행 자제, 자동차 서행 등 행동요령을 따라야 한다”며 ”여우를 목격할 경우 국립공원연구원 중부보전센터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여우 복원사업을 진행 중인 국립공원공단은 2012년 첫 도입과 방사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야생에서 활동 중인 여우는 모두 74마리(방사 57마리·야생출산 17마리)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