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플라스틱컵, 빨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금지했다. AP에 따르면 인도 연방정부는 1일(현지시간) 최근 단계적 계획 중 1단계로 19개 플라스틱 품목에 대한 생산·수입·재고·유통·판매를 금지했다. 여기에는 플라스틱 컵과 빨대, 아이스크림 막대기가 포함됐다. 일부 일회용 비닐봉지 또한 순차적으로 금지돼 더 두꺼운 제품으로 대체된다. 물이나 음료수 병이나 과자봉지 같은 수천가지 다른 플라스틱 제품은 이번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도 연방정부는 제조업체가 이들 제품의 사용 후 재활용이나 폐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정책 목표를 설정한 상태다. 이번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부터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들은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들어 정부에 조치 연기를 호소해왔다. 그러나 부펜더 야다브(Bhupender Yadav) 인도 연방정부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금지 조치가 1년 전부터 준비됐고 이제 시행할 때라고 답했다. 플라스틱 제품 대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플라스틱 물질 수백만톤이 바다를 오염시켜, 야생생물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식수에서 발견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인도 연방오염감시기관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인도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410만t 이상에 이른다. 인도는 쓰레기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다. 결국 인도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쓰레기의 많은 부분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다. 실제 아워월드인데이터(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 국가의 경우 플라스틱 쓰레기 1300만t 가까이가 그냥 버려지거나 재활용되지 못했다. 이번 인도 연방정부의 플라스틱 제품 금지 조치 자체는 분명 의미가 크지만, 그 적용 대상이 아직까지는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동시에 실제 이 금지 조치에 따른 법 집행이 얼마나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인도 연방정부는 대나무 숟가락이나 나무 아이스크림 막대기 등 대체 제품 여부를 확인한 뒤 금지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치에 따라 물품을 바꿔야 하는 업자들은 아직까지 혼란스럽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뉴델리의 야채 판매상인 모티 라만(Moti Rahman)은 AP와의 인터뷰에서 금지 조치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비용 대비 효율적인 대체품 없이 비닐봉투 사용이 중단된다면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플라스틱은 모든 것에 사용된다”고 말했다.

2일 폭염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올해 폭염위기 경보 ‘경계’ 발령은 전년(7월20일)보다 18일이나 빠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낮 12시를 기해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전국 178개 구역 중 92% 수준인 164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다. 오는 4일까지 일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지속되는 곳은 82개(46%)일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이다. 경계의 경우 전국 40%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행안부는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관계부처·지자체에 폭염 3대 취약분야인 공사장 야외근로자, 논밭 고령층 작업자, 독거노인 등에 대한 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농·축·수산업 예방대책, 정전 대비,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관리대책 마련 등 소관 분야별 폭염대책 강화도 지시했다. 김성중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폭염 시 야외활동 자제, 물 자주 마시기 등 국민행동요령을 참고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정오를 기해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당시 주의 경보 상향 또한 전년(7월12일)보다 22일이나 빠른 것이었다.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제기된 기후소송이 2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5%가량은 2020년 이후 제기된 소송으로, 기후변화 우려가 커질수록 소송 건수도 늘어나는 추이를 보였다. 30일(현지시간) 발간된 런던정경대(LSE) 그래덤 기후변화환경연구소의 ‘기후소송 글로벌 트렌드 2022’ 보고서에 따르면 1986년 이래 44개국에서 기후소송이 총 2002건 제기됐다. 여기에는 기후변화 활동가나 일반 개인이 접수한 소송이 모두 포함되며, 각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외에 유럽연합, 국제재판소 등에 제기한 건도 있다. 전체 건수 중 475건은 2020년 1월1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2년 5개월 사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최근 제기된 소송이 화석연료 사용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38건 중 16건은 화석연료 기업 대상이었다. 보고서는 “주요 탄소 다배출 기업을 비롯해 화석연료 채굴이나 공급망에 관계된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 외 지역에서 이런 소송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이 밖의 소송 분야로는 음식, 농업, 수송, 플라스틱, 금융산업 등으로 다양했다. 보고서는 “기후소송이 화석연료 퇴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러 소송은 정부가 정책적으로나 보조금 지급 방식 등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지원하는 것을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이런 소송의 증가세가 “화석연료에 의존한 경제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짚었다. 친환경을 표방하는 기업이 늘면서 ‘위장 환경주의’를 뜻하는 ‘그린 워싱’ 기업을 선별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그린 워싱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호주 가스회사 산토스나 미국의 거대 석유 기업 엑손 모빌, 이탈리아의 에너지 기업 에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석유 화학 기업 사솔 등이 기후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한국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역시 호주 가스관 개발 계획이 해양생물 생태계를 위협한단 이유로 지난 3월 현지 원주민 단체에 소송당한 사례가 있다. 보고서 연구진은 온실가스 등 환경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며 철강·시멘트·해운 운송·항공 업계까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형소소송부터 이사회나 임원, 수탁인에게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책임을 묻는 소송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보상을 다루는 국제소송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울, 인천, 고양 등 수도권 10개 시장은 임기 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추가로 지어야 한다. 환경부는 수도권 10개 시장에게 임기 시작일인 7월1일 오전 소각장 설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서울과 인천, 경기 고양·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김포·광주다. 2026년 1월부터 수도권 내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 매립하는 게 금지되는 가운데 이들 10개 시는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이 50t 이상 부족한 상황이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30일까지 4년간 임기를 시작하는 수도권 민선 8기 시장이 임기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도권 10개 시의 소각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에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각장을 지하화할 경우 사업비의 1.4배 이내 국고 지원이 가능한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서울시는 소각시설 5곳(하루 2989t)을 운영 중이고, 광역소각시설 1곳(하루 1000t)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인천시는 소각시설 2곳(하루 960t·도서지역 제외)을 운영 중이다. 현재 광역소각시설 2곳(하루 540t)을 새로 짓기 위해 입지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도 내 8개 시는 소각시설 7곳(하루 1436t)을 운영하고 있고, 5곳(하루 1600t)을 신설하고 3곳은 증설(하루 700t)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10개 시는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뒤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하거나 시설 용량이 부족한 경우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해 매립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7월에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소각시설 추가 확보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매립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필수적”이라며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독려와 함께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센 장맛비가 다음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주말 사이에는 일시적으로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드나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30일 강한 비구름 발달이 다음주까지 이어진다고 예보했다. 현재 남쪽에서 올라온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정체전선이 발달해있다. 남쪽에서 확장하는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정체전선이 중부지방 부근에 걸쳐 다음달 1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등에는 50∼100㎜의, 수도권 많은 곳에는 150㎜가량 많은 비가 내리겠다. 충청권 및 경북 북부에는 20∼70㎜의 비가 예상되며 북태평양고기압에 덮인 남부지방은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주말 사이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더욱 확장하면서 다음달 3일까지 우리나라 전역에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데다 비구름이 걷히면서 햇볕의 지면 가열효과가 강해지는 영향이다. 이 시기 남쪽 열대해상에서는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발생해 남해로 북상한다. ‘어린 태풍’ 같은 저기압성 소용돌이는 바람과 비는 태풍보다 약하지만 저위도의 열과 많은 수증기를 품었다. 4일쯤부터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우리나라 남쪽으로 활성화하는 정체전선과 함께 다시 강한 비구름을 발달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부터 시작해 5일이면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되겠다. 저기압 북상 속도에 따라 남부지방에는 3일 늦게부터 비가 내릴 수도 있다. 다음주 비는 8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 비구름이 발달해있는 상황에서 중국 남쪽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7일쯤 제3호 태풍 차바가 중국 남부 해안에 상륙해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는 태풍 영향권에 속하지 않아도 태풍이 소멸하며 퍼진 많은 양의 수증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강한 남풍이 불면서 수증기가 우리나라까지 불어들어오면 강수량이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 덥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불어들어오는 만큼, 다음주에도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높게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폭염에 대비하는 동시에 많은 비가 내려 이제 산사태나 지반 붕괴, 침식 위험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사를 고용 중인 환경영향평가업체는 공공기관의 대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앞으로 가점이 부여된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도 연 2회에서 3회로 늘려 배출 인원이 확대된다. 환경영향평가사 고용률을 높여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을 7월1일부터 적용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은 2011년 개정돼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업체 중 1종 업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사를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도록 한 이 제도는 자연생태, 토지, 생활환경 등 매체별로 작성되던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사를 고용해 체계적으로 총괄·작성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은 공공기관이 평가서 대행기관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지침이다. 환경영향평가사는 현재까지 총 18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거쳐 443명이 배출됐다. 이 중 81.2%인 360명이 환경영향평가업체 기술인력으로 등록됐지만, 여전히 환경영향평가사 배출 인원수 부족과 지방근무 기피 현상 등으로 고용이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매년 2회 실시하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총 3회로 늘리기로 했다.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탄력근무를 폭넓게 인정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비수도권 기피 현상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사를 이미 고용한 업체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가점 0.5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미고용 업체는 올해 11월30일 환경영향평가사 합격자 발표 이후 연말까지 고용현황을 조사한 뒤 내년 초부터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점검·처분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1종 환경영향평가업체 303곳 중 고용업체는 144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중소업체의 사업 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해 대기업에 유리한 기술개발 투자실적 기준(최근 3년간 총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실적 비율)을 기존 3%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완화한다. 환경분야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기준 또한 공사에 환경신기술을 반영한 경우에서 설계 반영으로 범위를 넓힌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영향평가가 개발과 보전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단가가 인상된다.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올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한해 대상을 넓힌다고 발표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원래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민감계층(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이나 올해 사업에 한해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민감계층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30만여 세대가 추가지원 혜택을 받아 올해 총 118만여 세대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단가도 1인 세대는 13만7200원(3만3700원 인상), 2인 세대 18만9500원(4만3000원 인상), 3인 세대 25만8900원(7만4400원 인상), 4인 이상 세대 34만7000원(13만7500원 인상)으로 상향됐다. 신규 지원대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는 오는 1일부터 12월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올 여름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하절기 바우처로 최대 4만5000원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하절기 바우처는 9월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여성의 낙태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약 50년 만에 뒤집은 미국 대법원이 이번엔 기후 정책을 겨냥한다. 미 대법원은 이번 주 안에 미 환경청(EPA)이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를 규제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만일 권한이 없다고 본다면 2035년 전력 분야 탈탄소를 약속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흔들리게 된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PA의 권한을 둘러싼 소송이 곧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른바 ‘웨스트버지니아 vs. EPA’라 불리는 이 소송은 두 개의 석탄 회사와 웨스트버지니아 등 공화당이 이끄는 17개 주가 “EPA가 석탄·가스 굴뚝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2015년 당시 민주당 소속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EPA가 화력발전소의 탄소 배출을 규제하도록 클린파워플랜(CPP)을 발표했다. 화력발전소 온실가스에 대한 첫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였다. 이를 두고 17개 주는 EPA가 청정대기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 섰으며,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정대기법은 일산화탄소와 오존, 납, 질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을 오염물질로 명시하고 있다. 백악관은 “청정대기법이 EPA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청정대기법이 의회를 통과한 1960년대는 기후변화가 지금처럼 위협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였다. 로이터통신은 6대 3으로 보수 쪽으로 기운 대법관 구성을 감안하면 EPA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조 바이든 정부의 탈탄소 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전력망을 2035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만들기로 약속하고, EPA를 손과 발로 활용해 이를 달성할 계획이었다. 대법원이 EPA의 온실가스 규제를 월권이라고 본다면 바이든 정부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또 다른 법을 제정하거나 다른 오염 물질 기준을 활용해 석탄 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앞당기는 방법 등이 있지다. 하지만 50대 50으로 양분된 상원에서는 법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고, 다른 오염 물질 기준을 활용할 경우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제주 마라도에서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 서식 조류인 ‘큰부리바람까마귀’(가칭) 한 마리가 최초로 관찰됐다. 아직 단정 짓기는 이르지만 이번 발견이 한반도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성 조류의 분포권 확장 사례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마라도에서 아열대성 조류인 큰부리바람까마귀 1마리를 최초 관찰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진은 이동 연구를 위해 포획 후 개체인식용 가락지를 부착해 지난 10일 방사했다. 큰부리바람까마귀는 바람까마귀과에 속하는 종으로 국내 보고된 검은바람까마귀와 비슷하지만, 다른 종에 비해 부리가 크고 푸른색 광택이 있는 깃털로 구분된다. 이번에 관찰된 개체는 본래 분포권인 동남아시아를 벗어나 마라도로 찾아온 ‘길잃은 새’(미조·迷鳥)로 추정된다. 큰부리바람까마귀는 전 세계에서 태국,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로 동남아 지역과 중국 서남부에 분포하는 조류다. 마라도는 이 종이 서식하는 분포권에서 북동쪽으로 가장 멀리 위치한 곳이다. 연구진은 이번 관찰이 큰부리바람까마귀의 분포권 확장 과정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계속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는 “앞으로 관찰 빈도가 늘어나고 짝을 짓고 번식을 하는 사례 등이 계속 확인되는 경우 분포권 확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검은이마직박구리의 경우 10여년 전만 해도 서해에서 발견됐을 때 길잃은 새로 분류했으나, 이 종이 우리나라에서 번식까지 하는 걸로 확인돼 텃새가 됐다. 이번 사례와 같은 길잃은 새는 우리나라에서 한 해 보통 2∼3종이 관찰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큰부리바람까마귀와 같은 아열대성 조류라는 게 국립생물자원관 측 설명이다. 이는 기후변화로 한반도에 아열대 기후가 확대하는 현 상황과 무관치 않다. 다만 이런 길잃은 새의 발견이나 아열대성 조류의 분포권 확대를 단순히 기후변화에 따른 현상으로만 이해하는 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온이 조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하나이긴 하지만, 이들 개체 번식을 유지하는 데 관여하는 다른 요인도 많고 현재까지 인간이 파악하지 못한 요소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제사회에 제출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선 매해 배출량을 4% 이상 줄여야 하는데 올해도 에너지 수요 확대로 인한 배출량 증가가 전망돼 NDC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유관기관 자료,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으로 추계한 결과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이 6억7960만t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6억5660만t·잠정) 대비 3.5%(2300만t) 증가한 수치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정점을 찍은 이후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이번에 반전했다. 2019년 배출량은 전년 대비 3.6%, 2020년은 6.3% 줄어든 상황이었다. 우리나라는 2030 NDC에 따라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여야 한다. 지난해 정부가 이 같은 목표를 확정하면서 매해 4.17% 감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이번 배출량 증가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산업계 생산활동이 회복하고 이동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평균 증가율(5.7%·국제에너지기구 집계)을 거론하며 유럽, 미국 등과 비교해보면 양호한 수준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식은 결국 우리나라가 2030년 40% 감축을 거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안이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탄소중립 달성이 수월하지 않을 거란 걸 쉽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1990년 대비 지난해 배출량이 무려 132.7%나 많은데, 유럽 주요 국가나 미국은 모두 적게는 1%대에서 많게는 40% 가까이 이미 줄인 상태다. 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해 “탄소중립기본법이 요구하는 연도별·부문별 목표를 시급히 수립하고, 목표를 초과할 때마다 추가적인 감축 정책을 시행해 총량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연도별·부문별 감축 목표를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