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항공사 KLM이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광고 문제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기후환경단체 ‘화석연료해방 네덜란드(Fossielvrij NL)’는 KLM의 광고 캠페인이 비행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과 그 지속가능성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준다며 KLM에 대한 유럽 소비자법 위반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사안이 항공업계의 지속가능성 주장에 대한 세계 최초의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 활동가들은 이와 관련해 KLM 모회사인 에어프랑스KLM이 프랑스 파리에서 연례총회를 진행한 24일(현지시간) 에어프랑스KLM 측에 사전조치 서한을 제출했다. KLM 측은 이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가 문제 삼는 건 KLM의 ‘Fly Responsibly’(책임감 있는 비행) 캠페인이다. 이는 이 항공사에 대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캠페인은 KLM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순제로(0)를 달성할 수 있는 궤도에 올랐다고 말하고 있다. 2035년부터 수소·전기 항공기를 도입하고 친환경 합성연료 사용을 확대한다는 식이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는 이에 대해 KLM이 항공기의 총 운항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는 배출량 순제로에 도달할 수 없는데도 이 사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활동가 히스크 아츠는 “KLM의 마케팅은 소비자에게 그들의 비행이 기후위기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한다”며 “제한되지 않는 비행은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다. 소비자들은 이와 다른 내용을 말하는 주장으로부터 보호받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법률 대리를 맡은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 소속 변호사는 “기후전문가들이 공정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항공 교통량을 줄여야 한다고 경고하는 와중에, KLM과 항공업계는 기후 규제에 대한 로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실제로는 기후위기를 부채질하고 있으면서, 항공사들이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사업 경쟁을 하도록 해선 안됩니다. 화석연료 산업이 자신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린워싱을 이용하는 것처럼, 항공산업도 그들의 성장을 지켜내기 위해 잘못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연 전략을 끝내려면 입법이 필요합니다.” 지난달 KLM은 “영웅이 돼라, 이산화탄소(CO2) 제로 비행을 하라(Be a hero, fly CO 2 zero)”는 문구를 이용한 다른 캠페인을 벌이다 네덜란드 광고규제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당국은 KLM이 탄소배출권을 사들여 일부 배출량을 다소 상쇄하긴 하지만 항공사가 탄소중립을 주장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비행은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데다 유달리 불평등한 서비스로 평가받는다. 모든 상업 항공 탄소 배출량의 절반이 전 세계 인구의 단 1%에 의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KLM에 대한 소송을 추진하는 단체 소속 활동가 아츠는 가디언에 “항공기 이용이 잦은, 조그마한 승객 집단이 기후위기를 계속 부채질하는 건 부당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세계가 위험스러운 수준으로 뜨거워질수록 가장 많은 고통을 받는 건 돈이 없는 사람들, 지구 남반구에 사는 사람들, 미래 세대란 말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 오는 도매가격(SMP)에 상한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한전의 전력 구매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이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을 두는 게 핵심이다. 직전 3개월의 SMP 평균 가격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간 적용한다. 상한 가격은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했다. 정부가 SMP에 상한을 두기로 한 건 사상 최대 규모의 한전 적자 탓이다. 한전은 발전사들로부터 SMP로 전력을 사들여 소비자(사업체, 가정)에게 판매한다. SMP가 급등하면 한전이 발전사들에 지급하는 정산금도 급증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달 SMP는 ㎾h당 202.11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4월(76.35원)보다 164.7%나 급등한 것이다. 전기를 만드는 연료 가격이 크게 오르고, 이로 인해 한전이 지불할 SMP도 급등하면서 한전은 1분기 연결 기준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 적자다. SMP 상한이 생기면 한전의 적자를 직접 줄이지는 못해도 적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도매가를 강제로 낮추면 발전사는 반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전력 생산에 든 연료비가 상한가보다 높은 발전사업자에는 연료비를 보상해 주기로 했다.

전쟁, 가뭄, 생산 부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등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너지 가격은 이미 크게 치솟았지만, 북반구에 여름이 다가오며 전력망 상황은 더욱 악화하는 모습이다. 북미, 유럽 등에서는 벌써 대규모 정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23일(현지시간) 북반구가 여름이 돼가며 전력 소비량이 크게 증가해 심각한 에너지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기후변화는 이런 우려는 더욱 키운다. 이미 남아시아 지역은 지난 3월부터 수 달째 ‘50도 폭염’을 겪는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등에서는 하루에 수 시간씩 전기를 끊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달 초 텍사스에 이른 더위가 닥치며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도매 가격이 급등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은 여전히 에너지 수급 불안에 놓였다. 문제는 전력 부족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력 부족으로 냉방시설을 사용하기 어려워지면 끓는 듯한 더위에 몸을 식힐 수 없다. 파키스탄, 인도 등지에서는 7억명 이상이 거주하는 16개 주가 하루에 2∼10시간씩 전기를 끊는다고 알려졌다. 이로 인해 약 10억명의 건강이 위협받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정전이 지속적인 문제로 악화한다면,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다. 인도는 많은 주에서 전력 부족이 2014년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당시 인도는 전력난으로 국내총생산(GDP)이 5%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정전이 한 해 동안 지속될 경우 약 1000억달러가 감소하는 수준이다. 전기 공급 중단은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유발하고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헤닝 글로이스타인 분석가는 “전 세계가 2년 이상 전 세계적인 공급망 충격,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날씨를 겪고 있다”며 “만약 우리가 올해에도 이 모든 문제들에 더해 대규모 정전사태까지 겪게 된다면, 식량과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수십 년간 볼수 없었던 규모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도·파키스탄이 올봄부터 ‘50도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 폭염 빈도가 산업화 이후 30배 이상 늘었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나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다국적단체 WWA(World Weather Attribution)는 23일(현지시간) 지구온난화가 인도·파키스탄 지역 폭염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더 자주 발생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결론을 담은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3월과 4월 최고 일일 온도를 분석하고, 현 상황과 온실가스 배출·온난화가 일어나지 않는 가상모델을 비교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하기 시작한 19세기 이후 인도·파키스탄 지역 폭염 가능성이 최소 30배 이상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빈도가 늘었을 뿐 아니라, 산업화 이전 폭염과 비교할 때 현시점 폭염은 1도 정도 더 뜨겁다고도 했다. 이번 연구는 현재와 같은 폭염이 어느 해나 발생할 가능성이 100분의 1에 이른다고 봤다. 지구온난화가 시작되기 전에는 그 가능성이 최소 3000분의 1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히 줄이지 않아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상승하게 되는 경우, 이같은 가능성은 5분의 1일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게 연구진의 전망이다. 현재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 더워진 상태다. 연구에 참여한 임페리얼칼리지 런던 소속 기후과학자 프리데리케 오토는 뉴욕타임스에 “기후변화는 폭염에 있어서 진정한 ‘게임체인저’”라고 설명했다. “지구온난화가 폭염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 뚜렷하다. 온난화와 폭염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은 빠르게 쓸모없는 질문이 돼가고 있다”는 게 오토 등 기후과학자들의 주장이다. 연구진은 이번 폭염이 인도·파키스탄에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했다고 봤다. 당장 인도·파키스탄 전역에서 최소 90명이 폭염으로 숨졌다. 파키스탄 북부에는 히말라야 빙하가 녹아 홍수가, 인도에서는 산불이 발생했다. 폭염으로 인해 인도 밀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전세계적 식량난이 가중됐다. 인도는 전력난까지 겹치면서, 냉방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건강에 복합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 정부는 사람들이 이른 아침과 저녁에만 활동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하기도 했다.

성별은 태어나기 전 유전자에 의해 일찌감치 결정되는 게 인간의 상식이지만, 모든 종이 그렇지는 않다. 일단 태어난 뒤 주변환경에 따라 성별이 결정되는 종도 있다. 바닷속을 누비다가 모래밭에 알을 낳는 바다거북은 알을 품은 모래 온도에 따라 부화하는 새끼의 성이 결정된다. 온도가 높을수록 암컷으로 부화할 확률이 높다. 지구온난화로 따뜻해진 날씨는 해수면 온도와 모래 온도만을 바꾸지 않았다. 바다거북의 ‘암컷화’까지 유발하며 생태계를 바꾸고 있다. 5월23일은 미국 거북이 보호단체인 ‘ATR(American Tortoise Rescue)’이 대부분 멸종위기에 처한 바다거북의 멸종을 막자며 제정한 ‘거북이의 날’이다. 그러나 거북이의 날이 무색하게, 이날도 바다거북들은 심각한 성비 불균형의 위험에 놓였다. 기후변화 탓이다. 2018년 생물학 관련 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실린 ‘환경 온난화와 바다거북의 암컷화’ 연구에 따르면 태평양 어린 푸른바다거북 암컷은 수컷보다 최소 116배 많았다.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를 나타내는 성비는 약 0.86로, 1도 안 된다. 성장기가 끝난 거북으로 범위를 좁히면, 암컷이 수컷 거북의 554배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모래밭에서는 수컷 한 마리가 부화할 때 암컷 부화가 2마리 수준에 그쳤다. 푸른바다거북 외에도 바다거북은 총 7종이 전 세계 바다에 산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난달 발표한 ‘세계 파충류 종합 평가’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큰 거북인 장수거북을 포함해 거북이 종 다수가 멸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업적 어획 활동으로 인한 마구잡이식 혼획과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또한 바다거북의 안전을 위협한다. 2020년 그린피스 보고서 ‘위기에 처한 거북’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8년 사이 850만여 마리의 바다거북이 어선의 혼획으로 잡힌 것으로 파악된다. 해파리를 가장 좋아하는 장수거북 등은 바다에 버려진 비닐봉지를 해파리로 착각해 먹다가 질식하기도 한다. 그린피스는 보고서에서 “1억5000만 년 전부터, 공룡과도 함께 지구상에 존재해온 바다거북의 시간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며 “우리 세대가 바다거북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생동물이 회복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만들어야 한다”며 “유엔은 해양 생물을 재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세계 해양보호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7개 시·도 교육감도 새로 뽑는다. 최근 몇 년간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학교 환경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들도 나왔다. 세계일보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58명의 교육감 후보들이 올린 5대 공약에서 기후·환경 관련 공약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살펴봤다. 58명 가운데 기후·환경 공약을 전혀 내놓지 않은 후보는 17명(29%)이었다. 후보들의 공약을 내용에 따라 급식, 미세먼지 대응, 기후환경교육 강화, 동물권 교육, 환경 학교 지정, 공간 설비 개선, 기타로 나눠본 결과 가장 많이 등장한 건 급식 관련 공약이었다. 서울의 최보선·조희연 후보, 대전 성광진·설동호 후보 등이 친환경급식 확대를 약속했고, 경북 마숙자 후보와 강원 민성숙 후보는 지역 농산물 활용을 내세웠다. 41명의 교육감 후보가 기후·환경 공약을 제시하긴 했지만, 급식 공약이 전부인 후보가 24명이었다. 급식 이외의 공약으로는 환경 학교 지정(14명)이 많았다. 탄소중립학교라든가 친환경생태시범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을 지정해 학교라는 공간에서 탄소 저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학교 인벤토리(부문별 배출량 통계)를 구축하겠다(광주 정성홍 후보)거나 교내 전기차 충전소를 늘리겠다(경남 박종훈 후보)는 후보도 있었다. 환경교육 공약을 건 후보는 13명이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교육에 힘을 주는 정도는 저마다 달랐다. 여러 교육 가운데 하나로 언급하고 넘어간 후보(제주 김광수 후보, 경북 임종식 후보, 대구 강은희 후보 등)가 있는가 하면 교사·강사진 확보를 함께 이야기한 경우(인천 도성훈 후보, 대구 엄창옥 후보 등)도 있었다. 활성화·강화 등의 표현으로 지금보다 ‘늘리겠다’고 약속한 후보(광주 이정선 후보 등)가 있는가 하면, 조례제정이나 의무화(서울 윤호상 후보 등)까지 언급한 사례도 있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일)에 출마한 주요 양당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중 40% 이상이 ‘기후변화 대응’을 ‘30년 이내 1순위로 풀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인 당선 시 ‘4년 임기 중 1순위로 풀어야 할 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꼽은 후보는 9%가 채 되지 않았다. 더욱이 4년 임기 중 풀어야 할 1∼3순위 과제에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하지 않은 후보는 절반 가까이나 됐다. 지난 3월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행대책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당장 차기 지자체장의 역할이 중요해졌지만, 많은 후보가 여전히 기후위기를 ‘시급한 과제’로 여기지 않는 모습이었다. 세계일보와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는 17개 광역지자체장 후보 총 55명(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후보 34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정책 질의를 최근 진행했다. 다만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와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 등 2명은 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홍준표 후보 측은 “외부 정책 질의에는 답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용석 후보 측은 “실재하지 않는 기후변화에 대한 질의에 답할 수 없다”고 전해왔다. ◆시·도지사 후보도 “‘기후변화 대응’은 나중에” 질의 결과, ‘출마 지역에서 4년 임기 중에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냐’는 물음에 ‘기후변화 대응’을 1순위로 꼽은 양당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등 3명(8.8%)에 그쳤다. 다만 이들 중 일부 후보의 경우 이런 인식이 해당 후보의 주요 공약에선 드러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별 5대 공약을 보면, 김동연 후보가 ‘2030 온실가스 40% 감축과 RE100 10만 가구 프로젝트,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송철호 후보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및 수소산업 융복합’과 ‘탄소중립의 미래도시 기반 구축’ 등을 제시한 반면 오세훈 후보는 기후변화 대응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2순위 과제에 ‘기후변화 대응’을 올린 후보는 8명, 3순위라 답한 후보는 7명이었다. 이들을 제외한 16명(47.0%·무응답 포함)은 ‘기후변화 대응’을 3순위 내에 아예 포함하지 않았다. 양당 후보들이 1순위로 가장 많이 답한 건 역시 전통적인 과제인 ‘일자리 창출’(20명)이었고, 이어 ‘경제 성장’(7명)이 두 번째로 많은 선택을 받았다. ‘기후변화 대응’은 1순위 과제 답변 수 기준으로 3위 자리에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답변 수 자체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성장’에 비해 크게 뒤지는 모습이었다. 이런 경향은 과제 해결 시한을 ‘임기 내’가 아니라 ‘10년’, ‘30년’으로 늘렸을 때 완전히 달라졌다. 10년 안에 풀어야 할 과제를 물었을 때 1순위로 ‘기후변화 대응’을 꼽은 후보 수가 9명(26.5%)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는 1순위 답변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한 ‘일자리 창출’(10명·29.4%)과 불과 1명 차이가 날 뿐이고, ‘경제 성장’(9명·26.5%)과는 동수로 공동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30년 안에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한 질문에는 1순위 과제를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답한 후보가 무려 14명(41.2%)이나 돼 2위인 ‘경제 성장’(9명·26.5%)이나 3위 ‘일자리 창출’(5명·14.7%)과 큰 차이가 나는 1위를 기록했다. 이런 양상은 세계일보가 지난 13∼15일 엠브레인을 통해 성인 1012명 대상으로 진행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궤를 같이한다. 강홍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경제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시민들의 관심이 자연스레 후보들의 인식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이 치러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행되는 만큼 진영 간 갈등 구도가 부각되다 보니깐 주요 후보들에게서 새로운 의제를 던질 의지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이런 여건 속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과제는 더욱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후보 4명 중 1명 “NDC보다 느슨한 감축” 양당 광역지자체장 후보 4명 중 1명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보다 낮은 수준의 중장기 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후보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 ‘감축률’을 제시하는 식으로 답한 중장기 감축목표를 선형적으로 계산한 뒤 2030 NDC와 비교한 결과다. 중앙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출한 2030 NDC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목표로서, 2030년까지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 NDC 이상의 목표를 제시한 후보는 민주당 서재헌 대구시장 후보(2018년 대비 2030년 45% 감축), 〃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2018년 대비 2040년 80.1% 감축), 〃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2018년 대비 2030년 45% 감축),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2018년 대비 2030년 45% 감축), 〃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2018년 대비 2028년 38% 감축) 등 5명(14.7%)이었다. 2030 NDC와 동일한 수준의 목표를 계획 중인 후보는 13명(38.2%)이었다. 다른 후보 9명(26.5%)은 2030 NDC 이하의 목표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는 4년 임기 중 풀어야 할 1순위 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꼽은 오세훈·송철호 후보도 포함됐다. 오세훈 후보는 ‘2005년 대비 2026년 30% 감축’, 송철호 후보는 ‘2018년 대비 2030년 30% 감축, 비산업부문 40% 감축’이라고 답했다. 이 두 후보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시급성에 대한 인식은 강하나, 실제 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만 놓고 보면 비교적 미온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해 보인다. 이런 인식과 실천 사이의 괴리는 다른 후보들에게서도 나타났다.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와 〃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 〃 양문석 경남도지사 후보는 ‘출마 지역의 현 시장 또는 도지사가 선언한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모두 ‘다소 늦다(혹은 앞으로 당길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현행 온실가스 감축 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계획 중이라고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모두 2030 NDC 이하 수준이었다. 허태정 후보의 경우 ‘2018년 대비 2030년 36.6% 감축’, 이광재 후보는 ‘2020년 대비 2040년 60% 감축’, 양문석 후보는 ‘2018년 대비 2026년 25% 감축’이라고 답한 것이다. 중장기 감축목표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은 이는 질의 응답 자체를 거부한 홍준표 후보와 함께 국민의힘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 〃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등 4명이었다. 나머지 민주당 변성완 부산시장 후보(2022년 대비 2030년 배출량 40% 감축),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2020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BAU 기준 45% 감축), 〃 허향진 제주도지사 후보(2022년 대비 2030년 배출량 40% 감축) 등 3명의 답변은 일부 용어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기준연도 배출량이 현시점에서 확정되지 않은 점 때문에 2030 NDC와의 비교가 어려운 경우였다. ◆후보 10명 중 8명 “재생에너지 확대” 양당 광역지자체장 후보 28명(82.4%)은 임기 중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와 일맥상통하는 움직임이다.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와 비교해 그 속도를 늦추긴 하나 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경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가 원전을 강화하기로 한 터라 자연스레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은 2030년 기준으로 20∼25%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확대 계획이 없다고 밝힌 후보는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 〃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 허향진 제주도지사 후보 등 4명이었다. 이장우 후보의 경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며 “지역밀착형 전원을 활용한 열병합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진태 후보 또한 비용 대비 효과 문제와 함께 “과다한 환경훼손”을 답변 이유로 들었지만 대안에 대해서는 따로 답하지 않았다. 박완수 후보는 대안으로 “원전산업 회복”을, 허향진 후보는 “수소 활용”을 제시했다. 이들 중 3명(이장우·김진태·박완수)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선 유력 후보로 평가된 인물이라, 실제 선거 이후 해당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에 이들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대개 에너지 부문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실제 발전설비 설치 허가나 규제 대부분은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이뤄지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 집행에 있어 지자체장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더욱이 이번에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지자체장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지역별 기본계획·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도 맡게 된다. 6·1지방선거가 탄소중립기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판가름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신근정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단순히 발전 부문뿐 아니라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된 건축·교통·산업 등에 대한 각 지역 단위 정책이 모두 각 지자체를 거쳐 이행되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이번 선거는 탄소중립기본법 내 명시된 지자체 책임을 이행할 지자체장이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대선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누구보다 기후변화 걱정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강화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알릴 때도, 세계 13번째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했다고 홍보할 때도 이대로는 안 된다고, 여전히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부르짖은 곳이 있다. 2020년 녹색성장기본법이 기후변화를 충분히 완화할 수 없는 법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청소년기후행동(청기행)은 지난 2월 재차 탄소중립기본법 또한 지구온난화 ‘1.5도 억제’가 불가능하고 기후위기를 막지 못한다며 추가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약 세 달 사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세계일보가 헌법소원 진행 상황은 어떤지, 다음달 지방선거는 어떻게 보는지 지난 19, 21일 두 차례에 걸쳐 김보림(29)·권미지(19) 활동가와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추가 헌법소원 청구 뒤 현재까지 진척된 내용은? △김보림: 따로 진척된 내용은 없다. 헌재 응답이 있기를 기다리는 중이고, 청기행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올 여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사건 이후에도 2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됐고, 1건이 준비 중이다. 벌써 2020년 3월 처음 녹색성장기본법의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후 2년이 훌쩍 지났다. 그간 수차례 보충 의견서와 네덜란드, 독일 소송 사례 등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변론기일지정 신청서를 냈지만 헌재의 답변은 받지 못했다. 헌재 내부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한 것으로 알지만,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된 아직도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은 책임과 역할을 미루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도 의회도 모두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의 목표와 내용이 불일치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성을 입증할 헌재의 응답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거에서도, 사회적으로도 기후변화가 주요 의제로 주목받지 못한다. △김보림: 지난 대선에서 청기행은 1500여명의 시민과 정치권에 기후변화 책임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10개월 정도 진행한 이 캠페인으로 확인한 것은 정치권이 기후위기를 철저히 모를 뿐더러 다루지도 않는다는 점이었다. 시민 개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기후위기로부터 삶을 지키려면 자연적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논의가 시급하다. 전환 과정에서 기존 산업의 일자리나 이로 생계를 유지하던 지역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제역할을 해야 한다. ―대선 당시 청기행은 기후위기 공약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어떻게 평가하나. △권미지: 지방선거에서 기후조례나 지역에서 기후 대응 공약을 먼저 말하는 후보가 있다는 건 귀한 일이다. 여전히 기후 공약이 거의 없거나 내용은 많더라도 탄소배출 줄이기의 구조적인 한계를 말하지 않는다. 시간이 부족한데 일순간 탄소를 없앨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급하지 않은, 완만한 대응을 원한다. 시·도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이나 생태전환교육, 각 지자체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현장에서 이를 위한 노력이 동반됐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변한 것은 없다. 후보들에게 선거 공약 자체보다 현재 기후위기가 얼마나 참혹한지 전하는 불편한 말을 더 듣고 싶다. 기후위기에 느끼는 거대한 불안, 공포, 걱정, 비관, 환멸, 우울을 깨닫고 같이 고민하는 정치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 대선이 첫 선거였다. 대선 때 처음 투표한 소감은 어땠는지 궁금하다. △권미지: 지난 대선은 어지러움의 연속이었다. 내게 중요한 것을 대선 후보들이 대표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는 느낌이 아니었다. 이번 지선에선 양당의 기득권 정치가 아니라 기후정의를 위한 대안을 고민하며 현실의 위험에 맞서는 후보들을 찾아 알려야 할 것 같은 마음도 든다. 유권자들도 정치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당장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일상에 닥친 문제들이 급해 보이지만,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경제 구조를 와르르 붕괴시키는 문제다. 직접 행동에 나서기는 어렵더라도 내 삶에 이 문제가 어떻게 닥칠지를 외면하지 말자는 말이다. 우리에겐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 않나.

우리는 언제나 기후변화를 걱정했다.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그리고 2022년 현재도 한국인은 모든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인 비율로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 문제는 설문지를 제출하고 현실로 돌아와 다른 여러 현안과 마주하게 되면 기후변화에 내줄 관심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이다. 세계일보는 2019년 ‘뜨거운 지구, 차가운 관심’이라는 기획기사에서 생각과 마음이 따로인 상황을 짚었다. 그로부터 3년이 흐르는 사이 2050 탄소중립이 선언되고, 강화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나왔다. RE100(재생에너지 100%)이니 ESG(환경·사회·지배구조)니 하는 용어도 흔하게 들린다.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국제 사회의 압박이 그만큼 커진 탓이다. 우리의 위기 의식도 달라졌을까.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절박감은 지도자를 뽑을 때 민심으로 표출되고 있을까. 세계일보가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에서 확인한 결과는 ‘더 뜨거워진 지구, 미지근한 관심’이었다. ◆아직도 “기후위기는 먼 훗날 과제” 지난 19일 세계기상기구(WMO)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가 기록상 가장 더운 7년이었다고 발표했다. 더 불행한 사실은 지난 7년이 다가올 미래엔 가장 시원한 7년으로 기록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2019년 410ppm을 갓 넘겼던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난달 417.48ppm까지 올랐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여전히 기후변화를 당장 나서야 할 우선 과제로 보지 않는다. ‘1년 안에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경제성장이 압도적인 비율로 1순위 과제로 꼽혔다. 실업과 저출산고령화, 빈부격차가 뒤를 이었다. 기후변화는 8가지 보기 가운데 뒤에서 두 번째였다. 선택의 폭을 1∼3순위로 넓혀도 순서엔 거의 변화가 없었다. 3년 전 조사와 같은 결과다. 당시에도 1년 과제 우선순위는 경제성장-실업-저출산고령화 등의 순이었고, 기후변화는 남녀·세대 갈등과 함께 맨 후순위에 놓였다. 3년 전과 이번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최근 남녀 성대결이 깊어지면서 남녀·세대 갈등이 남북관계와 자리바꿈을 했다는 정도다. 19∼29세 응답자들이 택한 1순위 과제에서 실업과 남녀·세대 갈등은 오차범위 안에서 1·2위를 차지했다. 과제 해결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기후변화의 순위는 상승했다. ‘10년 안에 풀어야 할 과제’에서 기후변화는 저출산고령화, 경제성장에 이어 3위에 놓였다. 특히 30대와 여성들은 기후변화를 2위로 꼽았다. 30년으로 기간을 더 늘리자 기후변화가 1위까지 올라왔다.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중장기 과제로 보는 경향이 뚜렷이 드러난다. 한국에서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분야는 에너지다. 국민들은 어떤 에너지원을 선호할까. 에너지원은 하나가 100%의 시장을 가져가는 승자독식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양자택일하도록 묻지 않고 각각 선호도를 밝히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78.9%가 동의했다. 핵폐기물 문제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 ‘원자력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42.1%가 동의했다.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에너지원에 대한 답변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역별 격차가 생각 외로 적다는 점이다.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재생에너지는 지역별로 9.8%포인트, 원전은 10.4%포인트 벌어졌다.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은 인간 활동이다’라는 과학적 사실을 놓고도 응답률이 최대 19.4% 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는데, 여기에 비하면 의견 차가 좁다고 볼 수 있다. 각각 진보와 보수 텃밭인 광주·전라 지역과 부산·울산·경남의 응답은 최대 4.1%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정치권이 ‘보수=원전’, ‘진보=재생에너지’라는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는 건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 ‘기후 유권자’는 있는가 투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을 가장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다. 한국 유권자가 후보자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이며, 여기에 기후위기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1위는 후보의 업무 능력(35.4%), 2위는 정당(22.4%), 3위는 공약(20.6%)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후보 선택에 큰 영향을 준 1순위 공약으로는 경제회복이 2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거·부동산 대책(16.5%), 일자리·고용(12.9%) 순이었다. 공약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응답(12.3%)이 네 번째로 많았고, 기후변화·환경 공약을 1순위로 꼽은 경우는 2.9%에 불과했다. ‘먹고사니즘’이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뜻이다. 1∼3순위로 선택범위를 넓혔을 때도 여전히 경제회복과 주거·부동산, 일자리·고용이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 단, 앞서 1순위만 집계했을 때는 10위였던 기후변화·환경 공약이 1∼3순위까지 합산했을 땐 7위까지 올라왔다. 30∼40대에서는 5위 외교·대북정책보다 기후공약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현재로선 주류 의제가 아닌 건 분명하지만, 정책 선거가 이뤄진다면 기후문제가 파고들 틈이 있다는 점은 확인된 셈이다. 지방선거에서는 경제 공약 쏠림이 더 심했다. 지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 공약이 60∼70%대로 가장 관심 있는 공약 1∼3순위에 꼽혔고, 이와 큰 격차를 두고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대응, 지역 위상 강화가 하위그룹을 이뤘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시·도지사 후보 33명(무응답 1명 제외) 중 11명이 현 시·도지사가 밝힌 탄소중립 달성 시점이 ‘늦다’며 대응을 서두를 것처럼 답했지만, 정작 본인 임기 중 정책 우선순위에선 6가지 공약 중 3위에 올리는 데 그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후변화를 여전히 실재하는 위협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특히 기후 문제는 글로벌 이슈라는 생각때문에 지방선거에서는 더 배제되기 쉽다”며 “앞으로 기후는 우리가 먹고사는 일과 기업 활동 즉, 경제 문제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좀 더 확산돼야 한다”고 전했다. 어떻게 조사했나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세계일보 ‘기후유권자’ 설문조사는 지난 13∼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웹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녀 각각 517명(51.1%), 495명(48.9%)이다.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이 진행했다. 표본은 온라인 회원가입과 무작위 전화모집 등의 방법으로 자체 구축한 리서치 패널 중 지난달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연령·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추출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응답률 10.2%)이다. 이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국민 92%는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일보가 13∼15일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1012명에게 설문한 결과다.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은 인간 활동이며, 정부와 언론, 우리 국민 개개인의 노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의식이 과연 표심으로도 표출될 수 있을까. 정치권에선 전통적으로 ‘표가 되는’ 공약이 있다. 지역 개발이나 세금, 일자리·복지 공약이 대표적이다. 지난 3월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선 젠더 이슈도 중요하게 부각됐다. 기후변화는 개인의 실천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전사회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이고, 그러자면 지도자의 역량과 정책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기후위기 시대, 이런 고민을 담아 한 표를 행사할 ‘기후 유권자’가 있을까. ‘다음달 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가장 관심 있게 살펴볼 공약은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에 유권자들은 1순위로 지역 경제성장 공약(35.7%)을 골랐다. 기후변화 대응 공약을 첫손에 꼽은 경우는 4.3%에 불과했다. 총 6가지 선택지 가운데 꼴찌다. 기후 유권자는 없다는 뜻일까. 공약을 3순위까지 고르도록 하자, 이번엔 20.1%의 유권자가 기후변화 대응 공약을 택했다. 지역 위상 강화 공약(17.2%)을 제쳤다. 특히 여성들은 저출산·고령화(여성 응답률 24.2%)만큼이나 기후변화(23.3%)를 중요하게 봤다. 40대(22.5%)와 서울(22.0%)에서도 저출산·고령화와의 차이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기후가 끓는점을 넘지 못한 미적지근한 이슈이지만, 그래도 관심 있어 하는 유권자가 일부 존재한다는 의미다. 세계일보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도지사 후보들에게도 비슷한 물음을 던졌다. 각 지역 1·2위 후보의 답변을 집계한 결과 기후변화 대응은 ‘임기 내 과제 우선순위’에서 중간 위치를 차지했다. 대신 ‘30년 안에 풀어야 할 과제’로 기간을 늘려 잡았을 때는 기후 대응이 1순위로 올라왔다. ‘기후변화가 심각한 건 알지만 해결은 나중에’라는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12개 문항의 설문에서 기본 개념을 모르고 응답했거나 기후변화 대응을 중요하다고 답해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에는 빼놓은 경우도 있었다. 기후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표가 되는 공약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의미다.